김덕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10시에 계남대로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연결 개통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만큼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하시고 오후 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도로개통식 참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2.예산안(계속)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택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상하수도예산안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1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25억 69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에서는 급수수입이 13.7%의 요금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3억 4700만원이 증가한 375억 2700만원이며 신규 급수공사수입은 13억 2500만원, 이자수입이 7억원, 기채상환에 따른 도비보조금 13억 9600만원 등 412억 6400만원이며 자본예산으로는 신규 급수공사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이 1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380억 54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정수구입비는 작년보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2100만원으로 이는 원수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사항이며 기채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20억 2800만원,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13억 25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갱생공사비로 25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액 총 지출규모는 45억 1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송·배수관 부설공사비 7억 8500만원, 기채 원금상환에 따른 24억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6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억 6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767억 87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으로 사용료수입이 60%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4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54억 1800만원이며 수수료수입이 28억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국고보조수입이 266억 6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굴포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91억 300만원과 일반 하수관 원인자부담금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규모는 83억 8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4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 지출규모는 684억 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증설공사 282억 2800만원과 2단계 2차 증설공사 100억 1300만원이며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 102억원, 여월천 오염정비사업 외 8건에 29억 80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토지구입 자산취득비가 44억 6500만원, 관내 하수도정비 외 정비 총 21건에 106억 9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내용으로 해서 관련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각 구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럼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거든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425억 증으로 돼 있죠. 혹시 저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동 쪽은. 상동 개발하면서 그쪽에서 부담금인가, 돈 받지 않아요?

해당 팀장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99년부터 계속 우리가 얼마나 넘겨받았는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이게 1, 2억도 아니고 160억 아니에요. 160억인데 대략적으로, 작년도에 25억 받았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50억 받았으면 50억 받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그 전에 70억을 받았던가.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받았느냐고, 다 받았어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변경되면 검침원을 더 선발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저걸했지만 검침원을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검침원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 수준의 금액으로 검침원, 아마 제가 볼 때 한 16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 개정하면. 2만 가구를 계속 검침해야 되기 때문에.

갱생공사하고 보수공사하고는….

사항별 설명서 31쪽요, 누수지정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말이죠, 과장님. 한 3000만원, 5000만원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전부 제시해 줘요.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만들어 주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것을 보고 나름대로 예산심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갑자기 자료요구했을 때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갱생공사 이런 것 전부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줘요. 제가 얘기 안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금일 중으로.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 위원이 누구입니까? 8명이.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예요? 8명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세 분이 되고 일반 사회단체 세 분이 되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덕균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보면 이것 일부 수정해서 정리해서 올라올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총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수 쪽에.

255억, 전체 다를 했습니다.

그렇죠. 255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월정수장에 인원이 필요없다 그래가지고 여월정수장 인건비 깎을 수도 없고.

네, 아직 조직이 완전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 쪽으로 해서 정수 파트 쪽으로, 정수과로 같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보면 구분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월 것만 뺄 수도 없고 또 여월도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든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 또 근무자도 있어야 되고, 완전 폐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약에 팔당원수인데 원수 같은 것도 보면 여월정수장에 6만 톤이고 까치울에 14만이란 말이야. 부족한 것은 어쨌든 까치울 쪽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깎아서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정리를 먼저 하셔가지고 일단 예결위 쪽에는 정리된 예산안을 보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여월만 다 깎는다 뭐,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까치울 쪽은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저희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결위까지는 아마 정리를 한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직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따로따로 계상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255억을 다 줘요?

현재 상태는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월정수장 중지됐죠?

지금 생산만 중지됐습니다.

중지됐으면 지금까지 중지된 물값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되든가 오겠죠. 쓸 것 아니니까. 그런 논리라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느냐, 실제 정수장 가동 안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안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 정리해서 쓰고 나중에 남는 것 하라고 하면 예산 다 주고 법대로 쓰고 나머지 달라는 얘기나 똑같죠. 제가 봤을 때는 부기상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쪽에 빠지는 것은 이쪽에서 받으니까 원수값은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틀은 가져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현재 기이 계획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꼭 생각해 보니까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한 장으로 해서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감을 해서.

일반적으로 공구구입비니 보통 예산을 까치울 것과 여월 쪽으로 50 대 50으로 대부분 다 신청했잖아요. 앞으로 여월동은 모든 게 폐쇄되고 줄어들고 까치울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까치울 대 여월이 7 대 3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나하나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청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구청 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2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제안설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구청 과장께서는 200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