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직제개편에 따른 지난 12월4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지역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승태 실업대책과장입니다. 한성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최원용 기업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이봉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입니다. 참고로 경제복지국 소속이었던 사회여성과와 위생과,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환경국으로 소속을 달리하게 되었으며 기업지원센터 소속이었던 첨단산업과와 기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지역경제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13%인 9억 8,624만3,000원이 증가한 324억 5,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75.8%인 15억 6,582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주요 이유는 2001년도에는 물류창고부지 조성사업비 1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경상비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는 7.7%인 3억 6,024만 2,000원이 감소된 42억 9,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18.8%인 21억 5,413만 1,000원이 감소된 92억 9,5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주요 이유는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이 전년대비 2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진흥과는 106.4%인 37억 3,220만 3,000원이 증가된 72억 4,0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 이유는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가 전년대비 14억 4,300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어촌관광개발사업비 9억원과 바다낚시어선 건조지원사업비 5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센터는 37.9%인 26억 5,036만 4,000원이 증가된 96억 4,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 이유는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전년대비 12억원, 경기신보 출연금이 전년대비 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신축 보조금 6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61.5%인 13억 7,186만 7,000원이 감소된 8억 5,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는 9.7%인 5,574만 4,000원이 증가된 6억 2,7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24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기업의 구조조정과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실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40억 7,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벤처기업 해외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와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벤처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관내 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국 등 4개 권역 7개 박람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 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 집적화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산 테크노파크 4차년도 출연금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의 신규 설치와 정비를 통하여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15억 4,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 자유화로 수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획된 수산물의 신속한 운반을 통해 제값을 받아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선착장 1개소와 어장진입로 3개소의 시설공사비 12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풍도에 800미터 규모의 다기능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어민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해안 보호와 연안환경 개선으로 안정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패류양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패류 양식업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선감 어촌계외 8개 어촌계에 가무락과 바지락 종패살포 사업비 2억 5,200만원과 굴 양식시설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하여 금융비용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자차액 보전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산업단지 근로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팔곡이동의 반월도금 공업단지 내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사안정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회관 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관리, 운영 등 사업추진은 반월도금공업 협동조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기업지원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출연으로 건실한 기업육성과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5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0억원과 2002년까지 4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경기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매시장 수산동 창고증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매시장 개장시 선어, 건어물 등 수산류 점포에 반드시 필요한 냉동창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냉동차와 냉동창고가 수산동 통로와 건물 주변에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수산동 옥상에 800평방미터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고 승객용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포도 무가온 하우스 재배작형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내 포도생산으로 병충해 방제횟수를 줄이고 저공해성 포도를 생산하여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3개소에 무가온 하우스를 이용한 포도 촉성재배 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로 야산 흙을 많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법 강화로 채토에 어려움이 많고 벼 육묘중 생리적인 병충해 발생과 본논 이앙후 피가 많이 발생하는 등 벼 초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육묘용 상토 4만2,230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9,7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석유일변도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시설 설치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융자해 주는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금잔액은 9억9,000여 만원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총 354건에 10억 1,3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이자 차액 보전금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융자 추천할 계획이나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도시가스 보급율이 85%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년말 보급률이 85%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본 조례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35쪽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생산력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00억원 목표로 조성중인 안산시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금년 말까지 조성액은 662억 8,700만원으로 금년과 내년 12월에 50억원을 출연하겠으며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200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24억 6,6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3%인 8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예산 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소에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내주는 한국농어민 신문대금 573만5,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복지환경국 본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엄연한 인사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자료들을 숙지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역경제국은 그래도 인사에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여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송식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그때 풍도 갔을 때 전복 양식 예산 올리기로 하고 우리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다른 패류양식 지원사업 예산은 있는데 그것은 서지를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사업성과를 보아 가면서 풍도에서 추가로 추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건의를 해 올렸지만 그래서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자부담이 몇 %정도 되나요?

50대50입니다.

과장님도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 위원이 다 가서 거기 대표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예산이 서지도 않았으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죠.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다음에 혹 다음 의회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 부분 안 해 줬다고 그래서 얘기들을 얘기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패류 사업들이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지원사업이.

예.

가무락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화성 기술연구소와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생육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지역에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죠?

내년서부터 수자원공사하고, 한정어업면허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서부터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폐어장으로 되고 보상을 받고 했는데 그 동안 생태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한정어업면허 발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다가 내년서부터는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도하고 저희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어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관내에서 연간 가무락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21톤 실적이 있습니다.

연간?

예.

작년도 생산이 21톤입니까?

예.

21톤이라는 실적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수협의 위판실적만 따져서 21톤이 되겠습니다.

바다낚시 어선건조 시가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건조한 것이 모두 몇 척이죠?

금년에 7척, 2000년에 10척, '99년에 6척 해 가지고······

23척입니까?

예. 23척이고 내년도 예산 계상이 7척 예산 계상했습니다.

물론 심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맞아야만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배를 건조해 가지고 조업을 하는데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전부다 FRP죠?

예. FRP로 제작이 됐습니다.

톤당 건조비가 모두 얼마나 들어가죠?

톤당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몇 톤입니까?

10톤 짜리로 했는데 건조비용이 2억원 중에서 도비 20%, 시비 20%, 40%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2년 넘게 작업한 배도 있는데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연말 되면 통계를 내 봐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유휴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기 때문에 선주 따라 가지고 다른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연 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최고로 많은 분들은 한 4,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낚시도 하지만 겸용이니까 어업도 많이 하죠?

어업보다는 낚시 유휴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7척이 건조되었는데 전체 한 척당 얼마 정도 듭니까?

10톤 기준으로 해서 한 척당 2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요?

예.

2억에 몇 % 우리가 40%······

40% 보조가 되겠습니다.

40% 보조해서 8,000만원, 보조하면 건조는 민간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죠?

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조선업체하고 자기가 계약을 해서 하면 저희가 사업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에 느낀 건데 안산에 살면서 경기도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에 건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방에서 굳이 건조해 가지고 운반비를 송달하거나 이런 비용은 쓸 필요 없잖아요?

사업자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가 보조하는데 얼마든지 수도권에서도 건조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물류비용만 해도 엄청나죠, 지방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경기도에서도 화성시도 하고 인근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된 선주들하고 회합도 해 봤는데 자율 선택권인데 도나 시에서 어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알려 줄 수는 있지만 어디 선택을 강요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들도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산시 보조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를 건조하는 선주 측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 있는 건조업체가 있다면 경기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지방에 주어 가지고 물류비용 이런 것을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은 지방에서 했죠?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라 이거죠, 권고를 해야죠.

매년 사업자로 선정된 분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 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이런 부분도 절감될 테니까 그런 것이 절감된다면 예산 지원도 실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바죠.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 우리 건조했습니까?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 세워준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9월 1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착공일로부터 240일 공기를 줘서 공정 한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보면 불법어업 단속하기 위한 선박 임차를 했죠?

예.

내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임차비도 없고 배 건조시한도 안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할까 합니다.

준공되기 이전에는 불법어업을 단속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임차할 배도 없고 임차예산도 없고 또 준공은 늦고 그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업지도선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동안 예산 부서에서 준공될 때까지 임차비를 줘야지.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경기도나 화성시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인근 시하고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자그만치 우리시가 6∼7억씩 물론 시비가 50%입니다만 계속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치어를 방류했는데 그 많은 돈을 바다에다 우리가 투자해 놓고 예산 관계 때문에 배가 선박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의 지도선을 의뢰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도 관리하기 힘든데 뭐 그 사람들이 답답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주변에 와 가지고서 단속을 하겠어요.

경기도 어업지도선은 인천에 정박을 해 있지만 저희구역, 화성시, 평택시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잘 해 주면 우리가 굳이 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선박 건조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경기도는 도가 하지만 우리시는 시대로, 인천 같은 데는 보면 자원조성비에 전혀 투자도 안 했잖습니까? 인천은 안 했죠?

예. 인천은 안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치어를 방류해 가지고 연간 한 6억이상씩 바다에다 투자를 하는데 인천사람들이 다 잡아 먹는데 저들은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경기도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단속하지만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어업지도선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타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단속을 해도 불법어로가 무진장 많은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불법이 많이 이루어질텐데 치어를 방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 시가 해 줘야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어업지도선이 건조되기 전까지는 시가 단속을 하도록 하시오.

예.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 느슨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어장환경 개선사업하고 어장관리선 건조인데 어장환경개선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어장관리선은 어떤 어장에 관리선을 건조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6천만원.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그 동안 어장이 방치됐다가 한정어업면허로 새로 조성된 어장 내에 축적돼 가지고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제거를 하고 모래 같은 것을 투입을 해 가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장관리선은 김 양식장에 필요한 관리선을 건조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환경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장 내에 축적되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어떤 어장 말입니까?

한정어업면허가 나가는 어장들 거기에 노폐물이 있는데 여기다 새로운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어패류생산입니까, 어패류어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자꾸만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만 해서 미안하지만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 보이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 금년 추경에 1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행사가 너무 초라, 말씀드리면 좀 초라한 그런 쪽이 돼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로 보면 농민 숫자는 얼마 안되지만 도농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늘 1천만원 처음에 시작해 보면 증액되는 것은 아는데 그것 해 봐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과장님이 자부하시는 건가요? 더 지속적으로 해야 유익하다고 판단이 서신 거네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뭄이 왔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안산시 그러니까 농업인들 전체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보지 말고 평상시 관례로 봐서.

가뭄이라는 게 정도의 문제인데 저희가 금년에 가뭄을 겪으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암반관정 6개소에다 추가로 한 8개소를 해서 상당히 저희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가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내년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보다도 더 가뭄이 심했을 때 완벽한 대책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면서 현재 저희가 암반관정 같은 걸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반관정 자체도 8군데 9군데 다녀도 물이 없는, 특히 신길지역이든지 반월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완벽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저로서도 완벽하다 고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년 봄 가뭄 대비를 해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 농업인의 날 같은 것도 일회성 행사인데 4천만원씩 세우셨잖아요.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가뭄극복에 대해서 소형관정개발 해서 5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다른 데 다 봐도 유사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년간 우리가 10여 년간 하면서 준비한 아까 말씀처럼 가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죠. 지금 말씀을 난 믿고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적어도 예산을 세워놓고 가뭄이 아니었을 때 사용 안하고 우리가 불용처리 해도 되는 이런 예산은 후하게 많이 잡지 않고 꼭 5 곱하기 얼마 500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가뭄이 심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실까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올린 거예요. 걱정 안 해도, 아니 완벽하게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지역 가뭄문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지나가시겠다는 판단이 서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봤지만 금년보다 더 가뭄이 심하다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이렇게 우리가 예산할 때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않고 불용처리해도 좋은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잡아놓으셔야 돼요. 예비비를 써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런 중요한 농어촌, 그렇잖아요? 진흥과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가뭄뿐만이 아니고 수해 등등 해 가지고 예비비는 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재해 천재지변 이런 데 쓰는 거지 그건 아는데도 과장님 자체가 말하자면 좀 넉넉히 잡아놔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획실이나 여기서 조정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넉넉히 잡아놨다가 불용처리 시켜서 그 다음에 예비비 또 딴 무슨 큰일이 있을 때 쓰도록 걱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더 좋은 생각이나 고집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1,300만원이 줄었네요. 638쪽입니다.

일단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되면 실업계 학교 기준에 맞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 다시 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8명을 줬는데 2002년도에는 27명으로 줄여서 잡았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산은 줄여서 했다?

줄여서 아예 금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명수에 따라서.

금년도에 48명 예상했던 학생들보다 신청이 적었습니까?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 GB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졸업생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입학하는 사람들 숫자도 학기가 시작되는 3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숫자는.

숫자는 3월달에?

예.

그래도 작년도 수준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국도비 내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페이지는 638쪽이었어요. 639쪽에 보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해 가지고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개보수하는 예산입니까? 639쪽요.

예산설명서 17쪽을 보시면 방조제 개보수 해 가지고 제일 윗쪽에 대부남동 1138-8번지 정상골 350m 그 다음에 대부북동 639-107번지에 새방죽 50m, 대부남동 1246-1번지 다름박골 95m 되겠습니다.

방조제가 이건 유실됐습니까?

축조된지가 오래돼 가지고 일부는 유실도 되고 제방이 무너져 있어 가지고 바닷물이 해일 때 넘어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644쪽에 보면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작년에 예산세울 때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 해서 4억 했죠?

예.

4억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봉지 하나 제작비가 20원 기준을 해 가지고 4천만 매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4억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목반별로 포도봉지 제작을 한 것을 일단 회원 농협이 대행을 해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을 총괄적으로 농협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확인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만 보조를 하고 포도봉지를 직접 확인은 해 봅니까? 수량이라든가 상품의 질이라든가.

질 같은 것은 하지만 숫자를 저희가 일일이 다 세서 확인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대부도 쪽에서는 포도봉지에 대해서 농협직원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세요?

사후에 대부농협에서 아마 자체 감사 등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4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줬다면 거기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감사 같은 것 안 합니까?

감사권까지는 없고 확인 정도의······

확인 조사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부조리가 많다고 얘기들이 많은데요.

자체 감사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 사후는 알고 문제가 많다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고 그런 게 없도록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농협측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 봉지를 구매하는 담당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자금을 유용한다든가 그런 쪽의 얘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측에서도 확인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648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2001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해충구제 및 악취제거제 구입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시에서는 깨끗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안산천, 화정천 천변에 그냥 축산 폐수 방류도 일부 있고 악취가 나 가지고 인근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악취 제거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려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정천, 안산천 상류지역에 농가들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 배부를 한다 이겁니까?

예. 소, 돼지를 입식해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처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겁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500여 만원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5,000만원까지 확대를 해야 그게 가능해요?

돼지가 4,000두, 소가 3,000 돼 가지고 두 당 소요량을 환산을 해서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648쪽에 보니까 5만두씩 계상이 되었네요, 4,000두, 3,000두라는데 그러면 두수가 틀리잖아요, 과대 책정한 것 아니에요?

횟수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수가 증가된 것으로 산출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육 두수는 3,000두인데 5만두라는 것은 그러면 횟수를 10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사육두수가 4,000두 하고 소가 3,000두인데 소요량이 소는 크기 때문에 돼지의 한 2, 3배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돼지를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산출기초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톱밥발효축사 관계는 그 동안에 실적이 어땠어요?

금년에도 500평, 매년 '96년부터 톱밥발효축사는 500평씩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700평으로 늘린 거예요?

예.

농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청자는 많이······

안산 지역은 그 동안 신청자들한테 많이 했는데 대부지역은 건축 허가 제한이 2년 동안 계속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부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51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행낭곡이라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3리

행낭곡이 남3리에 있습니까?

남초등학교쪽 나가서요, 지나서.

작년에 행낭곡에 설치했던 것은 물량장이었죠?

예.

작년 부분에도 보니까 예산에 진입로가 있던데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금년에 물량장 사업만 했습니다.

물량장 어장 진입로 포장해서 2000년도 예산에 5억 올라 온 건 뭡니까?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1년도요.

선감동 어장 진입로 사업입니다.

행낭곡이 아니고 선감동이었어요?

예. 금년 사업은 선감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8쪽에 민간위탁금 시민시장 운영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위탁을 주는데 세입부분은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세입 얼마 잡았죠?

38쪽에 보면 점용료 3억 3,83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는 아니네요?

예.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경들이 5명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무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 1억 6,000정도요. 여기에 보시면 1억 1,0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도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액에 이게 누락이 된 줄 알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음 시민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화장실 몇 개 보수하는 거죠?

화장실이 시민시장 내 3개소가 있습니다. 앞쪽에 좌우로다가 있고 뒤쪽으로다가 관리실 있는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3개 있다 이거죠?

예.

그 부분에 개보수 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3개소 예산 책정한 거예요?

예. 보통 변기가 사기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처럼 스테인리스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민시장에 3차 추경에 보니까 5,500만원 삭감 요구가 들어 왔어요. 왜 삭감하는 거죠?

금년 8월 1일서부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4등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8월 1일날 계약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시장 민간위탁 주었는데 법인에 조합원으로서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가입한 사람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인수가 294명인데 그 중에 한 2/3정도 19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5일장 상인들의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5일마다 나갔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래도 비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합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서로간에 대립관계라든가, 지난번에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한 사람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관심가지고 지도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가스, 전기, 승강기 홍보교육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안산예산감시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급식비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참가하는 것이 주로 퇴근할 때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대해서 1인당 5,000원 정도의 저녁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든가 전기 안전 관련해 가지고 가두 캠페인을 각 분야별로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한, 특히 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대청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각종 요식업 관계의 교육이거나 어떠한 유흥업소 교육이거나 이런 교육을 시가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산 시정을 알리는 관계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을 피해서 2시에서 4시에 한다거나 식사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도 근무시간이 끝나면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입장에 식사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서 참석자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시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돼요.

홍위원님, 이것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시민들, 대시민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전단지 나눠주고 시민들한테 스크린 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요원입니다. 교육을 시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나 가스안전관리자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시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시민을 상대해서 홍보한다는 거죠?

예.

가스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어디다 홍보하는 거예요?

주로 중앙 역전이라든가 상록수역 이런 데서 시민들이 많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시가 얼마 전에도 유흥업소나 교육을 시키면 교육 자체로써 끝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급식비를 제공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은 행정에 바람직하지 못하죠. 가뜩이나 선거기간인데 그런 일이 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런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618쪽 실업대책과에 공공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4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정상적으로 다 되었습니까?

실업대책과장 백승태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얼마 되고, 도비가 얼마 되고, 금년도에 얼마 되었습니까?

국비가 11억 6,672만 5,000원입니다. 도비가 8억 25만 6,000원이고 그래서 시비가 20억 3,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예산 말고 금년에 예산 지원을 받을 때,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예산에 편성하는데 국비가 12억이 내시 되고 도비가 8억,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우리시에다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까, 예산을 추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시가 된 겁니다.

확정적으로 내시가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000만원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직자 대책이 세워졌나보죠, 줄은 이유가 뭐죠?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의 당초예산액이 43억 1,954만원인데 최종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8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 50%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것이 작년도에 43억 해서 명시이월비 15억하고 국비 예산이 추가로 와 가지고 3억, 도비 추가 내시 및 공공근로 사업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 가지고 우수시상금이 한 7억 정도하고,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2회 추경시 19억을 더 세워 주셔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내시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 예산을 금년도 내시액 보다 약간 올려 가지고 40억 정도해서 분기별로 10억 정도해서 고용 안정이 좀 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사실상 지금 2.9%의 실업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간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99년도 한 2월 정도에는 실업률이 10%정도 됐었는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도 실업은 완전히 해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억씩 해 가지고 1일 평균 600명에서 800명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내시 되는 부분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보통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오히려 시비가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내시액이 사실상 9억 4,900만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11억 정도를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40억이 된 거고요.

20억 20억이네요. 국비, 도비가 합해서 20억, 시비가 20억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62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 가지고 벤처박람회개최, 산업디자인공모전 개최 그리고 BT&NT 산업세미나 개최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6,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더 업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인상이 된 부분은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작년도에는 단원미술제 하고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했다가 올해 단원미술제로 해서 그쪽 부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고 작년에 한 2,000만원 세웠다가 좀 더 증액이 되었고, BT&NT 산업세미나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BT&NT 산업은 첨단산업으로 금년도에는 바이오칩 센터도 유치를 했지만 이거에 뒷받침해서 저변확대나 인식제고를 위해서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보면 안산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4차년도 해서 78억이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78억인데 현재 금년도까지 국비가 얼마 내시 되고 도비가 얼마 내시 되고 시비가 얼마 내시 되었습니까?

금년이 3차년도인데 안산 시비는 현재 총 535억 중에 432억이 출연이 되었고요.

이번까지 들어가면요?

3차년도 말까지요. 그리고 도비가 60억, 산자부가 98억 출연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해서 969억 정도 되면 거의 3억 5,000하고 시비가 5억 3,500 들어가면 한 6대4 비율 정도 되죠. 처음에는 5대5였어요. 1,100억 잡아 가지고 시가 550억 국도비가 550억 해 가지고 1,100억 잡혔는데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에서 969억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50%정도 지원됐다면 국도비 역시도 똑같이 지원이 됐어야죠. 시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현재 공정상으로 500억이 지원되었다면 시비가 250억 지원되고 국도비가 250억 지원되는 것이 맞는 공정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시가 계속 거기다 시 돈 당겨쓰고 나중에 이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처음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연도별로 컨소시엄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성을 78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전혀 없이······

국도비가 금년도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억 내려올 거고요.

내시 되었어요?

협약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 되어 있고요.

산자부에서는 50억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자꾸 하는 것은 시의 지방 재정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돈을 당초에 들이는 것보다는 비율에 의해서 공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사분이 100억이다 하면 100억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같이 투자가 되어 줘야죠. 시는 지방 재정을 압박하며 한꺼번에 투자하고, 국가가 나중에 한꺼번에 투자한다면 국가나 재정의 형평성 문제에서 정례적인 지원이 되어 줘야죠. 한번에 확 주고 한번에 우리는 안 지원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재정이 들쭉날쭉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너무 시비에 편중해서 시비를 균형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시, 산자부 기타 해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 진도나 물량에 맞춰서 연도별로 쪼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나 계획에 맞춰서 도나 산자부 컨소시엄 기관들이 그때그때 계획된 출연금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배정에 처음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끌려갈 필요성이 있겠냐 이거죠.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국비는 50억으로 내시 된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39쪽에 여기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농어촌진흥과의 예산이 거의 타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국 차원에는 10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왜 100% 늘어났죠, 이 금액 말고 과를 대비해 봤을 때 농어촌진흥과는 거의 103%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 설명에도 말씀을 올린 사항인데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대부동 지역이 한정어업면허가 내년부터 나가게 됨과 동시에 어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체험 관광마을 조성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농어촌진흥과는 당초 예산이 35억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72억이 되네요, 106%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농어촌진흥과에 시설비가 금년도에 15억이죠, 전년도는 1억이었다가 14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639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농로 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공사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농어촌진흥과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인력은 있어요, 기술직 요원이 있습니까?

토목직 1명인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감독이든지 설계공모를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과에도 농로포장이 개중에 있어요. 이것 통일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도 농어촌진흥과에 있으니까요. 타동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에 들어가 있어요, 농로포장 관련되는 게.

그렇지는 않고 주민자치과에 하는 건 마을안길 쪽은 주민자치과에서 숙원사업을 수행을 하고 저희는 농지쪽에 있는 농로라든가 용ㆍ배수로 쪽에서 사업을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 내에 있는 도로는 주민자치과, 그 다음은 농경지에 다니는 농로와 수로관계는 농어촌진흥과로 되어 있네요?

예.

교통정리를 잘 하셨는데······

어떤 데 보면 명확하게 구분은 안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 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나누어 가지고 수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보조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해야지만이 양질의 공사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644쪽에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포도봉지 지원사업 이 부분에 이러한 것은 지원되는데 작목반 안산에 많이 있죠? 반월동, 안산동, 양상동, 신길동에 있는데 작목반 이런 쪽에는 예산안에 종묘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규격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지원.

박스요?

예.

박스말고도 여기 보면 전체 어촌 바다인 경우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치어도 방류하고 또한 포도인 경우는 그곳에 많은 생산적인 지원이 되는데 작목반에는 거의 같은 농민이면서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보다 저희가 매년 사업신청을 받는데 작목반별로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쪽에도 하여간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은 우선 작목반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신청을 해 주셔야 그 다음 단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목반 관계는 시설채소 한다하면 종묘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이런 것이 보조사업이 전혀 예산에 한번도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비닐하우스 사업은 저희 나라 전체로 보면 저희 도나 이것은 개별농가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사업까지 해서 비닐하우스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면 하우스 과잉상태가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억제하는 쪽으로 정부지침이든지 돼 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실지 여러 가지 로 농민이 쓸 수 있는 것이 수입이 개방됐기 때문에 농촌들이 점점 살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형질변경 하면서 논도 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원예나 이런 쪽에 대한 특용작물 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전혀 아주 미흡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많이 잡은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쪽에 예산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그런 쪽에 농촌 밭작물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더 가지라 이거죠, 그쪽에도.

예. 유념해서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반장님들하고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그런 대담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농사만 짓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의견을 제시 못한다는 거죠.

예. 충분히 알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메모해서 수기 남기세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627쪽에 보면 시설비란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노후형광등 기구교체 해서 1,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샤워실, 세미나실, 전기 배선 설계해 가지고 2,9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 속에 노후형광등 같은 것 교체하지 않았었나요?

예. 당초에는 형광등 교체내역이 없었습니다.

전기시설은 교체를 하면서 형광등까지는 보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이왕 전기시설을 손을 봤으면 형광등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국제교류 방문기념 선물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2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많이 증액이 필요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이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이유는 사실상 수요는 많았지만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상품 그것을 가지고 소화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금년도 종합결산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일부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선물을 줘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경미한 걸로 싼 걸로 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꼭 필요한 귀빈한테만 하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개최가 되고 중국의 10만이라는 관람객이 우리 나라를 찾고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63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해서 3차추경에 삭감 요청했죠?

3차추경에는 이 사항 삭감 요청은 없습니다.

삭감 요청 안 했어요?

예.

자매도시 학생교류 사업요. 그건 2000년도에 비해 증액이 됐죠? 이번에.

예.

필요성이 있습니까?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건데 '94년서부터 쭉 시작이 됐고 주 교류내용은 학생교류를 격년제로 방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가고 한번은 라스베가스에서 오고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안산시가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인솔자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시비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라스베가스하고 자매결연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과는 비록 별로 없지만 최소한의 교류는 학생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에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에 있는 저희 관내 기업체들이 사실상 국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매우 미비합니다. 수출하는 데 대해서 전혀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에 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가를 해서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경쟁마인드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정보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국제박람회 참가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1개업체당 한 500만원, 500만원은 뭐냐하면 부스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통역료 이 정도를 우리가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612쪽에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하고 육도 태양광 자가발전소 운영비, 작년도는 보니까 도비지원 좀 있고 이랬었는데 도서지구에 대한 자가발전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아니고 작년 12월 29일날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4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00%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서부터. 그전에는 75%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보시면 세입이 또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입에 한전에서 들어와 있어요? 세입에.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도 태양광발전소 운영비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풍도는 한전에서 100% 부담을 하고요.

풍도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육도는 우리시비로 부담하고?

예.

왜 육도는 시비부담이죠?

육도는 아직 금년말 준공예정일입니다만 인건비하고 관리소의 일부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육도는 계속 우리 시비 부담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풍도.

같은 도서인데 왜 그러죠? 태양하고 기름하고의 어떤 차이인가요, 왜 그래요?

50인 이상 기준 되어 있는 도서여야 되죠.

50인, 50가구입니까, 50인입니까?

50가구입니다.

50가구 이상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예. 그런데 육도 태양광발전소 설립 건축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지방비 해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보면 육도 태양광 자가발전소 운영비가 작년에는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올해는 310만원이 됐어요. 130만원이 그러니까 약 1,5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금년도 예산까지는 육도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하게 되면 유류비용은 들어가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인건비가 310만원이에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요. 육도에서 그전에는 거기다가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주민이 운영을 해 왔고요, 인건비는 지원 없이 기름값만 했던 거죠.

올해 그러면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기 전에는 180만원씩 들어가는 게 기름값 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한달에 180만원. 그랬는데 인상이 좀 애매하네요. 관리비가 그러면 310만원, 180만원은 인건비고 130만원은 관리비라고 한달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10만원의 내역을 말씀해 보세요.

310만원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포함이 된 건데 거기 관리사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 있죠. 그러면 310만원 내역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627쪽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말이죠. 매년 5억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과제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과제당 신기술 신개발 제품일 경우에는 4천만원이고 현장 애로기술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 입니까?

자부담이 15%.

거기에 대한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5년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관내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기술개발 실적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이 1건, 실용신안등록이 1건, 소프트웨어개발이 1건 또 수입대체 효과가 3건에 연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11건 그 정도로 해서 꾸준히 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돼서 상당한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629쪽에 보면 국제ㆍ통상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3,9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나라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도시는 안산시하고 자매나 우호협력도시 5개도시를 나타내고,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중국 안산시, 산 페르난 도시 그외 두 개시가 추가로 있습니다.

예?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발트피어텔 도시하고 필리핀의 산 페르난 도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생깡땅 도시 이렇게 쭉 5개 도시입니다.

전년도는 어떤 나라였죠? 전년도.

전년도에는 중국 안산시하고 미국 라스베가스 두 개 도시였습니다.

라스베가스 작년에 초청했습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는 학생들만 이쪽으로 왔었습니다.

해외구매단 초청 및 상담회라고 해 가지고서 2,5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 해외구매단을 초청한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매단을 초청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총 5개국 8개사가 참여를 했고, 바이어가요. 상담업체는 26개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상담이 3천만 불, 수주가 19만 7천 불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630쪽에 보면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해 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 좀 얘기해 보시오.

전년도에는 선정업체가 바이캠 등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이 16개사에 5,1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수주가 99건에 8,744만불, 상담이 491건에 4,400만 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디서 열렸죠?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인데 어느 나라에서 열려서 참가한 겁니까?

참가국들은 업체들이 어디 특정한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세계 유명한 박람회라든지 개최국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항입니다.

박람회 참가해 가지고서 얻은 성과가 실적이 수주가 4,400만 불?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어요?

성과가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별 참가를 하게 되면 시나 단체로 하게 되면 특정한 나라밖에 못 가고 법적 제한 이런 것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신축성 있게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시기도 자유롭게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좀 더 확대해 가지고서 많은 기업체들이 박람회 참가해서 많은 수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권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웠죠?

예.

아까 물어 봤을 때 3차 추경에 삭감 요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3차 추경에 보면 1,850만원을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에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고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이 688만 5,000원이 삭감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3차추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해외지사와 사업추진 지원해 가지고 2,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착각을 했는데 3회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국제박람회에 3회에 거쳐서 업체 당 2,000만원씩 15개 업체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코트라 및 각 전시회 주관사측과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시가 주관으로 4회 말레이시아 국제전기전이나 상해 컴퓨터넷, 말레이시아 기계전 심층박람회 이런 데 참가함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전시회 주관사측의 참가비용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그 비용의 차이로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번을 다 갔는데도 주최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남은 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해외지사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코트라에 네트워크 망이 있는데 해외무역관이 전 세계적으로 79개국에 101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여러 가지 정보망이 갖춰져야 되고 그 나라와 각종 연락사항이라든지 바이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중소기업들의 해외지사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지사는 설치 못하지만 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사와 사업, 다시 말해서 코트라의 지사를 활용할 때 그러한 활용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증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트라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파트가 있지 않아요?

코트라에는 지원파트가 있는데 지원파트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고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사별로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업체,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가 무역관을 활용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사 자체로 그러한 비용들을 충당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비용들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사를 하나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내하기 어려운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요.

지사 운영은 코트라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우리 기업체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0개 업체 해 가지고 22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예.

625쪽에 보면 안산 바이오칩센터 설립 지원해 가지고 7,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다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현재는 금년도에 한양대학교내에 임시 바이오 센터가 지난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되면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 664쪽에 보면 구 공단동사무소 보수공사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지원센터 건물이 산업단지공단 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임대료 안 받고 무상으로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무상 임대는 안 되고 유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대략 여쭈어 보니까 6억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서 그것보다는 옛날에 공단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보수 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업무를 할 예정이고, 한번 둘러보니까 1, 2층 정도 해 가지고 1층은 한 116평, 2층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사2동 동장 할 때 주민자치센터 정하면서 공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 예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공단동사무소를 썼던 장소를 보수해 가지고 기업지원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를 예산으로 올렸다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해 봤더니 그 정도 나왔다?

예.

잠깐만요, 현재 총무부서장협의회하고 민주노총 2개 단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노총이나 총무부서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단으로는 두 팀은 위로 올리고 2층으로 올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은 민원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층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가능합니다.

1층만 가지고도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충분히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그쪽에 시설 같은 것이 이미 되어 있는 것도 헐어 가지고 민원센터를 넓게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가봤더니 어느 정도······

건물이 2층이죠?

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층에는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고, 지적과의 도로명 관리팀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본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662쪽에 공단 안내도 제작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 안내도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 매년 신규 입점 하는 업체가 있고 또는 폐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상을 저희들이 바뀐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서 공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미리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지도 제작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매년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제작 부수는 한 5,000부 제작할 예정입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래요?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67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농수산물도매센터에 주차 시스템을 갖춰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봉재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기는 있습니다.

그걸 한번이나 사용했어요?

시험가동만 하고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만 하고 사용은 안 했다?

예.

그러면 남문 주차시스템 보강공사 1,500만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진입로 확장공사 1,000만원.

안산 경찰서에서 도매시장 남쪽으로 한양대 앞쪽이 되겠습니다. 좌회전이 허용이 돼서 좌회전 출입 차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차선을 확장하고 보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도 안 하고 다시 이런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아직 쓰지를 않았는데 예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면 돈 받는 부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이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현재 시설로는 너무나 미흡한 상태가 있고 그래서 출입구를 확장하면서 더 보강하고자 합니다.

출입구를 확장하는 것도 좋고 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공사를 해 가지고 한번도 사용도 안 해 보고 보수를 한다는 자체가 기안이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되고 시행착오를 범한 것 아니에요?

그 분야까지는 파악을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보수공사도 해야겠지만 보도를 까 가지고 차선을 넓히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 해 가지고 한번 사용도 안 해 보고 다시 고쳐서 사용한다, 확장해서 사용한다 그 발상이 잘못 되었다 이거죠.

제가 아직 파악이 미숙해서 거기까지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로 다시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곁들여 가지고 밑에 한번 보세요. 스티로폼 감용기 3,500만원 잡힌 것 있죠,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적고 너무나 노후화 되어 가지고 스티로폼이라는 것이 수산물을 다루고,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포장재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감량기 가지고는 노후 되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다 녹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감용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4년밖에 안 됩니까?

염분이 묻은 물을 다루다 보니까 빨리 노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량이 큰 것으로, 노후됐고 그래서 다시 바꾸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첨단산업과 6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전문 교육지원 2,000만원 1회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교육인데 1회에 2,000만원이 들어가는가.

소프트웨어 기반조성 전문교육지원은 안산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있고 관내에 90여 개 업체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현재 안산시 내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상당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이나 소프트웨어 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관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최대한 충당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겁니다. 사원들한테 역량 교육이나 관내의 재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이야 안 나왔겠지만 몇 일, 몇 명 기본골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1,000만원을 잡든 2,000만원을 잡든 잡았을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예상치는?

예상치는 작년도에 안산1대나 유사한 교육을 실시한 과정을 잡아 가지고 현재 한 100여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교육이 몇 회 합니까,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아니죠.

거기 1회라고 나왔잖아요?

1회인데 기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아직 덜 갑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밑에 애니메이션 만화체험관운영 1,000만원 한번 잡힌 것 있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벤처 박람회 때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전시장 내부라든지 볼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실지로 점토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캐릭터를 그리는 것, 애니메이션을 상영해 주는 기본적인 것을 실지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다수가 박람회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692쪽에 보면 시설비 대부청사 정문교체 도로보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대부 청사가 옹진군 시절에 기술농업지도소를 그리 옮기려고 당초에 지었던 건물인데 정문이 잔디밭 한 가운데로 나 있어 가지고 잔디밭을 활용하기가 식재를 한다거나 잔디밭 활용 면에서 가운데로 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려고 합니다. 한쪽으로 밀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포도즙공장과 연관해서 서울에서나 손님들 오시면 운동장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가운데로 나 있어서 어중간합니다,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넓은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문이 마당 가운데로 있으니까 한쪽으로 몰겠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겁니까?

가로등은 청사 내의 외벽에다가 불을 밝혀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69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2001년도 예산보다 10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재해대책 예비못자리는 설치를 안 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랄지 이런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이번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꾸 지난 연도보다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소홀히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까지는 육묘용 상토 공급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상토를 어디서 팔 데가 없고 상토를 또 야산 흙을 파자니 농민들 전부다 범법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법도 강화가 되고 도시개발로 되다 보니까 상토를 팔 데가 없어 가지고 상토를 우리 시에서 70%정도 공급하기로 농민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수분재 관광상품화 개발에서 2개소는 어디어디를 지정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