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1년 12월 4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규모 및 세출예산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46.9%가 증액한 1,190억 430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001년 당초예산보다 47.9%가 증액된 811억 5,18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4.8%가 증액된 378억 5,24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258억 372만 3천원으로 2001년 예산 대비 32.5%인 124억 18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과는 271억 9,039만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471.2%인 224억 3,0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0억 2,693만 1천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98.1%인 99억 1,83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78억 5,556만 9천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377.5%인 62억 1,05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 7,523만 3천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61.9%인 1억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78억 5,245만 9천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44.8%인 117억 427만 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설과의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외 23개 사업에 250억 2,348만 3천원을 도로신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과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외 6개 사업에 270억 8,0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 광덕공원 조성공사외 28개 사업에 165억 3,036만 5천원을 공원조성 및 유지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사업외 10개 사업에 400억 1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9건과 계속사업 19건으로써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외 1건, 시설관리과의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외 2건, 공원녹지과의 광덕공원 조성공사외 5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설치공사외 7건으로써 총 19건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외 13건, 시설관리과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외 3건, 공원녹지과의 시민공원조성공사로서 총 1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공사의 신규사업 추가에 따른 시설비 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과의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095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이때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모든 사업 하나 하나에 심사숙고하면서 가능한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성위원입니다. 902쪽입니다. 도로 상에 불법행위 지도단속 경비가 2천만원인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지병구입니다. 본 지역은 안산신도시 2단계에 대한 용역발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됐던 부분이죠?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은 고잔지역 말고도 다른 데도 단속을······.

다른 지역에는 우리 지도요원 청원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지역에 한해서만.

용역을 줬을 때 단속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속복사기 구입하는 것이 있죠? 1,500만원인데 고속복사기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12월 4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가 주무과가 되어서 모든 자료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고속복사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909쪽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 안산역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몇 개소에 있나요?

지하보도 있는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산역, 공단역, 중앙역, 고잔역입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회에도 보면 장애인 리프트가 있죠?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보수를 해서 언제 사용을 해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17쪽 시설관리과,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공정으로써는 2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지 공정은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공정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내년도 4월까지 계획공정대로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부지정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늦게 해 주면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시동 내부를 조금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얘기합니까?

설계변경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획공정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내년 4월까지 하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정대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는 게 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일반 야외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발효제를 투입을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양을 상당히 줄이고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곽 변두리 지역 사람들 거기다 화장실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된 화장실이 없는 곳에 산지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데 이용이 적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가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에 톱밥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가에서는 별로 아직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갖다 놓은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발효식 3개소를 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이 1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개소가 있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화장실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화장실은 오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것은 발효가 되어서 양이 90%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거름으로 쓸 수 있고 냄새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 및 진화용 헬기임차 있죠? 그런데 몇 대를 임차하는 것입니까? 60일간에.

저희가 원래 한 대인데 중형으로 저희가 이번에, 먼저는 400ℓ들이를 임차를 했었습니다. 중형으로 임차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것은 강원도나 경남북 지방 그쪽으로 우선 기간을 길게 거기서는 쓸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저희 쪽에서는 60일 기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60일 쓰고 가을철 위험시기에 한 달을 더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9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중형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중형으로 했는데 계약을 타진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기간이 60일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기간을 한달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종은 똑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일로 해 놨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판단은 사실 더 필요한데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60일만 기간을 세웠습니다. 60일 가지고는 사실 기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60쪽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루겠지만 실제로 교통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배 이상 증가했죠? 그 증가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배 이상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또 교통행정이 대중교통이라든가 시민들이 상당부분 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고 불편한 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업무량도 그렇고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예산서 보니까 해마다 들어오는 노점당 단속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줄어드는 것이 없고 점점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청원경찰 인력 가지고 사실 그 광활한 지역을 하기는 하는데 나쁜 말로 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고잔들 2단계는 신도시인데 거기다 노점상이 창궐하게 되면 그것은 명분도 없을뿐더러 새로 입주하는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서 사전에 용역반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공하고 상당한 진통 끝에 용역비에 50% 씩 해서 시가 50%, 수자원공사가 50%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가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의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법적으로 우리가 손목을 잡거나 옷을 스쳐도 위법입니다. 우리가 사복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찰서한테 협조요청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처럼 노점상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어디가 터지고 찢어지고 찔리고 그런 다음에 협조해 준 것은 협조가 아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 주려면 업드려서 멱살 잡는 순간부터 연행을 해 달라 그렇게 안되면 우리가 불법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 단속원들한테 사복경찰관 권리를 주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무리해도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거고 어쨌든 간에 단속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안산 ∼ 물왕간 도로개설공사 시와 시 경계간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안산 ∼ 물왕간 도로가 있고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가는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가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인근시하고 연계하는 공사가 본오 ∼ 화성 도로공사하고, 안산 ∼ 물왕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안산동에서는 물왕간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량도 많겠지만.

필요하죠?

예.

또 본오 ∼ 화성간 도로도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나오지 않는 건데 신길동하고 시흥시간의 도로는 필요치 않습니까?

신길동하고 시화 온천마을하고······.

신길온천역 앞에서······

그것은 시흥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안산시로 편입을 해서 올 것이 아니라 시흥시 제기천 그 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안산시에서 비용부담이 안되어도 될 사항을 굳이 안산시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안산시의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도로노선자체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왜냐 하면 안산시 원곡본동하고 시흥시 거모동하고 인접 관계 아니에요. 시의원님이 지금 의장님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만날 만나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로 가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돌아갈 자리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그리로 곧장 내려 가야할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도로개설되면 어느 주민이고 시민이고 다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신길온천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은 당연히 시흥시가 필요로 해서 도로개설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산 ∼ 물왕간은 안산시에서만 필요합니까? 시흥시에서도 필요하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당초에 시흥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다 투자해서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와서 우리가 협조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변경이 80km에서 60km로 변하면서 곡선 반경도 변했고 따라서 세월이 흐른 연후에 안산시 보고 부담하라고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흥시하고 도저히 얘기가 안되겠길래 경기도 중재로 해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도 당초에 시흥시에서 발의를 해서 너희가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해 놓고 이제와서 안산시 보고 돈 내라고 그러면 어느 시군이 좋다고 할 것이냐 시흥시가 그렇게 어렵다면 국도비 차원에서 보조를 해서 시흥시 부담하고 해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적인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땅에 도로 내는 것은 우리가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신길동을 갔다가 시흥시청에 가는 길이 있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나와서 돌아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연결되면 금방 가는 것을 돌아서 가니까 그 만큼 우리도 필요한 도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한테만 밀지 말고 안산 ∼ 물왕간, 본오 ∼ 화성간 도로 되듯이 우리 지역은 우리가 하고 개통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중재를 서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시흥시 너희가 정 어렵다면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개설하는 것으로 하자 안산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할 적에 제가 알아서 3개안을 내서 선택을 해 달라고 한 것까지 제가 압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시흥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대부도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가 막자 막아서 안산시 사용 못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필요한 도로인데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좀 소신 있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정윤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로는 벌써 지방정부간에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간에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정 ∼ 능곡간 도로 그것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어저께도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항상 말되는 게 지자체가 생기면서부터 지방정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단 말이죠. 지금 화정 ∼ 능곡간 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정동 막국수 아실 겁니다. 그 길 말고 거기 가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산쪽으로. 거기 산꼭대기가 시흥시하고 안산시 시계예요. 시계인데 거기서 시흥시청 능곡동까지 2km는 될 겁니다. 2km 넘으면 넘었지 안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벌써 어저께도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갔다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시행청 시흥시 시공자 대명건설(주) 해 가지고 벌써 큰 아이솔로 현장사무소까지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물론 저희 아버님 명의로 소유주들한테 공특법에 의한 협의매수를 시행하겠으니 협의를 하십시다 하고 공문이 하나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다 만들어 놓고도 1년 이상 늦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벌써 6개월 전에, 이게 세 번째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으십니까? 협의를 하셨다든가 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먼저 번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대상이 돼요? 돈이 얼마 안 들어갈텐데요.

3억원 이상이면 전부다······

그것 3억원 안 들어 갈 걸요. 500m도 안 될텐데, 400m나 되나.

토지보상 용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해 봐야 할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용지보상이 상당히 될 겁니다, 공사비 보다는.

하기는 그렇겠네요.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내년도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 확실히 해 주세요.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 주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양상동도 시흥시하고 도로를 뚫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표고도 높을뿐더러 지금 모든 교통체계가 중심외곽으로 도로가 전부다 외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그 양상동 아늑한 마을에서 도로를 뚫어 놓으면 누구를 위해서 뚫어 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통과 교통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교통사고는 얘기할 것도 없고 양상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도로를 뚫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거만 본다면 그런 말씀도 옳은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그 분들은 또 생각하겠죠. 제 생각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전혀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에서 우리 보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월등 열악한 시에서 훨씬 큰 부분을 이미 거의 다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 안 되는 데를 큰 시에서 좀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7년째예요. 그만 둘 때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초부터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으로서 생각하면서 실생활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초선 때는 시정질문도 많이 했어요. 재선되어 가지고 의장 한번 하니까 별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자제가 되어서 솔직히 안 했는데 이것은 결론을 짚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가 해당되느냐 하면 가로등이 해당이 됩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쪽 한구석에 5천 세대가 되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든 연립이든 뭐든 있고 이쪽에 5, 6세대의 독립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독립가구에서는 우리 시에서 소위 보안등을 달아 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저기 수천명, 수만명이 사는 데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절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실정법 상은 물론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정질문을 2차, 3차까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옳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주시면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전날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관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도 과장님은 그런 공동주택단지 내 같은 데는 시설해 주고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주관성 개입할 것도 없고.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4, 5년 전인가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비슷한 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인정 문제도 그렇고 놀이터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가액의 증진이 아니라 편리의 증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을 법으로 막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고 속기록에도 분명히 기재가 됐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자료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사족으로 붙인다면 저는 분명히 적어도 노인정이라든가 공동주택단지 내의 놀이터라든가 또 이런 보안등은 분명히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형평성 원리에 맞고 안될 경우 분명히 헌법소청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종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62쪽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노선에 따라서 적자노선도 있겠고 흑자노선도 있겠고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저희가 세금으로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것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고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 전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하는 게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수업계 전체가 상당히 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사측에서 요구했던 것만큼 다 못해 주고 사측에서 요구한 것만큼 못해 주는 것만큼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적자노선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할인 손실보전,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를 들어서 버스에다가 ABS 브레이크 장치를 해 준다든가 속도제한 장치를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냉방장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스재정지원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할인 손실보전은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5억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버스업체 대수를 인구수하고 비교를 해서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줘라 하면 그 부분만큼 주고 다만 사업계획서나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것은요?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방비에서 올해 같이 안산시에서는 7억을 부담을 하고 국비로 몇 억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지침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다 주고 신청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안산시는 얼마를 줘라 어느 회사에다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 돈을 집행한 후에 정산을 할 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 뭐예요?

보조금은 낡은 차량에 대한 대체를 할 때 그 차량을 구입을 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유류, 버스하고 화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어떤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주유시 발급 받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한 금액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8억인가요? 48억이 되어 있는데 책정을 예산을 요청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산시 차량 보유대수 그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차량대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것은 경유 리터당 55.88원, 그 다음에 LPG는 64.2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안산시 화물차는 몇 대고 버스는 몇 대고 택시는 몇 대고······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 받는 회사랄까, 개인도 받습니까?

개인은 안 받고 개별화물만 받습니다. 영업용에 한해서 만 받는 겁니다.

영업용 개별 화물만 하는 겁니까?

예.

다른 운수업체에서는 주행세를 내도 보조금에서는 제외됩니까?

예. 맞습니다. 영업용만 해당이 됩니다.

영업용 화물, 그러면 개인화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몇 톤 차를 기준으로 합니까?

화물차는 전체 다 줍니다.

버스가 720대, 택시가 1,600대 화물이 2,521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류사용량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울산에서 전국 시 군에다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화물차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까?

개별화물은 개인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든가 회사나 협회,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7월, 8월, 9월 3개월 분에 대해서 8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까?

올해 집행은 법이 7월 2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는 1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7, 8, 9월에 대한 것을 8억 정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분기별로 8억 정도 준다면 도합 합쳐서 32억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48억을 신청한 것은 너무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7, 8, 9, 10, 11, 12월 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부분은 내년도에 차량증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주행세 받은 것을 울산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울산시에 안산시에 차량대수가 몇 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특별회계 985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선진교통질서를 위한 한마음 결의대회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실천대회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5주구 운동장에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수자들 전체가 모여 가지고 일부는 정신교육을 좀 하고 나름대로 친절을 하자라는 결의대회를 한 후에 2부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경우는 같은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건국위원회 예산 가지고 건국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교통질서캠페인을 작년에도 펼친 적이 있고 올해도 펼친 적이 있거든요. 전철역이라든가 또는 사거리 부분 이런 데서. 거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인 예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다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여러 교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가두홍보도 하고 캠페인을 벌이는데 별도로 그것이외에 중복된, 행사내용은 틀리겠지만 거의 교통질서캠페인에 따르는 이런 행사를 시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나 민간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은 단체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거지만 이 결의대회는 버스업계나 택시업계의 운전하시는 분 전체에 해당이 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성격은 틀리는데 올해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물론 못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자기 일하는 것하고 맞아야 되니까, 또 우리 나라 도로 체계 여러 가지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일회성 거기에 의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날 돌아가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보면 또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국위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돈을 들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그냥 일회성에 의한 행사로 끝나지 실지 그것 했다고 해서 뭐가 좋아진다든가 종사자들이 질서를 지키고 하는 예가 거의 없다 이거죠. 물론 또 안 할 수도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좋은 분을 데려다가 정신강의를 듣게 끔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도 짧게 들고 또 경비도 적게 들고 이런 차원에서 도덕적인 정신교육 차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날 모아 놓고 하루 체육대회 비슷하게 놀아야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해 줘야 되는데 물론 시설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의식전환이 우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교육도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결속의 기회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채찍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당근도 줘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특히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보다는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도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 올라 온 것 보니까 사동 용신로 육교설치공사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 반영을 시켰죠?

금년도 12월 3일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행부서니까 제가 뭐라고 못 그러겠지만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중기적으로 안산시가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지역사업이 됐든 투자사업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12월달에 중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말고 다른 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재정계획으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인정합니다.

무려 예산 보니까 10억 가까운 돈인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면서 바로 12월 중기지방계획에 올려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당초에는 수공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다가 수공에서 얘기가 너희가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면서 어린이 통학을 위한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왜 우리보다 전액을 전부다 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전액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상당한 동안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수공에서 70%를 대고 안산시에서 30%를 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수공은 또 우리보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공을 믿었다가는 지금 이자수입도 싸지만 괜히 날짜만 지연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들을 것 같아서 우리가 70%를 세입을 잡아서 안산시에서 먼저 선 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보조를 받을 겁니다, 수공으로부터 70%를.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급하게 이왕 해 주는 것 시민들한테 욕먹지 말고 빨리 해 주자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건설교통국에 신규사업들 19개가 신규사업으로 예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신규사업 중에서 올해 중기지방계획에 넣은 것이 몇 건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 19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개 중에서 올해 반영해 가지고 예산작업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결국은 계획부서에서도 잘 컨트롤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예산과 관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사업을 중기지방계획에 올려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우리 안산시가 보면 생각나는 대로 일을 설정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즉흥적인 사업이 많고 즉흥적인 행정으로 많이 간다 이거죠.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중기지방계획을 밟아서 큰 사업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가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내년에 이것 하면 좋겠다 저것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산시 재정이 빵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획 없이 일은 벌려놓고 재정수입이 안 들어온다든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그랬을 때 다 결국은 빚으로 남는 건데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강일입니다. 교통행정과 984쪽에 여름철 자동차 무상 정비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경정비 협회에서 매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름휴가철 가기 전에 시민들한테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틀동안 하는 것을 점심에 나와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급식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이틀이 아니라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10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정비하시는 분들이 100여명 나옵니까?

전체인원으로 봐서는 오전 오후로 교대로 와서 합니다, 경정비 업소 거기 정비공들이. 그래서 100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로 한다 치더라도 오전 50명, 오후에 50명 규모가 이 정도로 합니까?

꼭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 경정비업소 전체회원이 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사람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름철이외에는 다른 때는 언제 합니까?

여름철 휴가 때 그 철에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때 10일 동안 계속한다고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5년차 됐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네요.

야외극장에서 해마다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인원이 그 정도 소요됩니까?

예. 많이 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950쪽하고 951쪽을 같이 보면 푸른숲 선도원 하계 수련회라는 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여하시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교사 분들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계 수련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죠?

내용은 일정이 하루뿐이 안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은 광릉수목원 쪽으로 가서 그쪽에 조성된 숲과 박물관에 시설된 자료를 보고 숲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안내자 모임의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에는 같이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원은 140명 정도······.

여기 내년도에는 200명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도 한그루녹색회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실지로 잘 조성된 숲을 봄으로 해서 숲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1쪽에 보면 공원관리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원 내에 공원관리사가 신축되지 않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오목골공원······.

2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두군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당초에 설치했던 게 하나는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오목골공원은 새로 갖다 놔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를 초소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까?

컨테이너는 아니고 지붕이 약간 씌워져 있는 것, FRP로 된······..

FRP로 된 조그만 집처럼 생긴 것.

그런 게 공원시설물하고 잘 어울리나요? 공원주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양자체가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미관을 저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체는 어느 정도 기간만에 교체를 합니까?

교체는 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매 5년마다 교체를 한다면 비용이 낭비되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공원하고 어우러지게 제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산지공원에다 관리사를 짓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훼손이 수반되다 보니까, 또 상하수도를 끌어올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산지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를 정식건물로 짓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콘크리트나 그런 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목재로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것을 공원에 가서 봤을 때 정치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 5년마다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원관리 요원이 사실상 30명에서 최근에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원상주해서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공원관리사도 제대로 돌아가고 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막아지는데 현 상태로 공원관리 요원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직원하나가 공원을 2개소씩 담당하는 경우가 몇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공원관리사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지 않게 제대로 된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계속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7쪽에 보면 화랑유원지 청소인부임, 그 다음에 바로 뒷면 938쪽에 보면 공원 청소인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꼭 청소인부를 사서 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로 대체할 수 없나요?

저희가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일부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인원충원이나 이런 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분야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요구해도 이쪽 일이 힘들다보니까 참여를 잘 안 하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부임을 세워놔야 나중에 공공근로나 이런 데 충원이 안됐을 때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합니다.

최대한도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고 정 안됐을 경우에는 인부를 사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백기간하고 인원이 항시 차지 않기 때문에 이 인부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시민안전봉사대가 금년에 조직됐다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1,200명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800명을 선임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당초에 1,233명으로 잡았다가 선정결과는 431명을 선정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인원이 떨어진 게 800명입니다. 그래서 369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43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도 안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8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요청했네요?

금년도에 431명을 위촉을 했고 내년도에 369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수가 그 정도 된다면 무전기란 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5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홍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도 무전기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핸드폰도 많이 갖고 있는데 무전기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도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떠한 단체모임을 조별로 단계별로 해 가지고 모여서 안전차원에서 거리행진이나 이런 데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전기를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거리행진을 할 때는 잠시 임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행진이 아니라 안전문화를 발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할 때는 개인 핸드폰 쓰는 것보다는 무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별로 어떤 그룹별로 무전기를 배부코자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이게 정착이 앞으로 되면 그룹별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다니게 되면 개인 핸드폰 쓰는 것보다는 무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건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11쪽에 가로등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시설부대비 관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왜 올렸습니까? 사용목적이 뭔가요?

지금 단가계약 맺은 사항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해당되는······.

가로등 설치공사요? 부대비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인쇄비라든지 문방구 구입이라든지 사진인화비라든지 또······.

가로등 설치하는데······.

모든 사업비 내에, 저는 과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디에도 씁니다, 공사에 관계없이.

꼭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사진첩을 만든다든지 보호용 사진을 찍는다든지 유인물이 필요하다든지 전부다 당해 예산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0쪽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구 관리업체가 LG인가요?

지금 현재는 LG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지불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업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다시 봐서······

그러면 내년에 새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방법이라든가 단가계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공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든다는 단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대가 관리비용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용역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대가 기준만 해 가지고 입찰을 바로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대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내부 품위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참여해서 입찰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구가 몇 km 죠?

5.8km입니다.

5.8km 라고 치면 지금 6억으로 되어 있는데 km 당 근 1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공동구 관리하는 내용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단가가 수준이 우리가 어떤 정도입니까?

거기랑 비슷합니다.

비교분석한 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앞장 909쪽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보수 해 가지고 안산역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역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역마다 지하보도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출구입니다.

입출구면 철도청 관할건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산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라고요?

지하보도에 내려갈 때하고 올라갈 때하고.

청내가 아니고 청외입니까?

지하보도 내입니다. 중앙로 횡단하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백서 제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백서를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면서 건설공사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습득함으로써 차기에 공사하면서 그러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500부로 되어 있는데 배부처는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배부처는 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도서관 그런 데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에 보면 건설공사를 더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건설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나 동사무소 그 사람들이 건설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교육삼아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 교육에 건설백서가 어떤 내용에 도움이 됩니까?

건설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됐구나 이것 할 때 공사가 어떻게 되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학습차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만하게 꼭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시설관리과 예산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시설비를 2억 1,600을 삭감을 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인데 많이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2억 1,600을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안산시 전체에 보조금이 지금 늘었습니다. 그 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시비가 부담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일단은 조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맞추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그것을 예산 삭감했다는 게, 그리고 당초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보면 금년 2002년도 계획이 152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은 104억도 모자라는데 그 예산을 맞춘다고 많이도 아니고 2억 1,600을 삭감합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돼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이 또 서고 금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하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예산 맞추는 차원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가 변경된 내역이 152억 되어 있어요. 원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 228억을 해야 됩니다. 변경한 조서에도 152억 되어 있어요.

예. 조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머지 자금은 추경에 다시 새로 다 요청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2001년도에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389억이 되겠습니다. 그 389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102억 정도가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490억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2003년 7월까지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조서를 또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만날 변경하다가 볼일 다 보네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조서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62쪽에 보게 되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전액 국비라고 그러셨죠?

예.

여기 보면 시비가 있고 참고로 3회 추경에 볼 것 같으면 8억 700정도가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액 국비보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류에 대한 지원은 전액 국비고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도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200원씩 하는 것하고 냉난방 설치하고 그런 것은 도비가 포함된 거고 울산에서······.

정확히 바로 잡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버스재정 지원을 국비를 지원을 좀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는 도비로만 지원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액이 다 보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