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8억 5,995만 4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15억 4,736만 9천원보다 10.5% 증액 계상되었으며, 각 실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7억 4,667만 1천원으로 선거관련 경비의 반영 및 청내 어린이집운영, 공직자위탁관리비, 자원봉사업무 등 행정지원과 편입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2001년 67억 9,571만원보다 9억 5,09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152억 8,985만 4천원으로 인건비, 청사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의정부3동 청사부지매입비등이 반영되었으며, 예산액은 2001년 154억 6,184만 8천원보다 1억 7,79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01년도에는 호원동사무소 신축 및 가능2동사무소 증축, 제4지구 구획정리 토지매입비 등의 대규모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2,512만 9천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등 법적관련서식 구입,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민원실 환경개선에 따른 평면모니터 구입 등으로 2001년 4억 9,391만 5천원보다 3,12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6억 174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방독면 보급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영비 반영 등으로 2001년 5억9,149만 2천원보다 1,02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3억 5,864만 8천원으로 의정부체육관 및 주경기장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싸이클경기장에 대한 경주로보수비, 주경기장 잔디관리위탁용역비, 주경기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반영으로 2001년 12월 4,537만 5천원보다 11억 1,32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3개동의 예산안은 총 83억 3,791만 2천원으로 동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반영 등으로 2001년 69억 5,901만 9천원보다 13억 7,88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 소장 및 동장이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안을 참고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동지원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총77억4,667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 9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은 내년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가 약한 7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액수만큼 9억5,000만원을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서 선거관련이 7억2,873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3회 4대지방선거관리에 의한 일반운영비 1억381만4,000원, 여비가 2,968만원 또 재료비가 907만2,000원, 기타 부담금 등해서 7억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일반 행정비 중에서 총무행정, 자치행정에 6억5,130만8,000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총무행정이 24억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까지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날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하고 그 밑에 전화친절운동추진 확인평가반 보상 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저희가 공직자들의 전화친절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민간인에게 평가를 맡기는 그러한 평가보상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날 행사를 전야제를 하기 위해서 그 전야제 행사비로 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것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평가 마일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8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민간협력부분에 2억1,025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국제교류라든가 제2건국 운동에 따른 예산으로써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자치행정에 1억9,746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 통장이나 통장장학금, 기타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등해서 특별히 달라진 거는 없고요. 다음에 162페이지 인사행정에 36억9,04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기타 일반수용비 각종행사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사회진흥비 4억4,541만6,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등 각종 민간운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달라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민방위비중에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동대 지원경비 3,4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내 식당설치로 해서 5,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54쪽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돌이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는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요? 지금 3,3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놀이터를 지금 미끄럼틀하고 줄타기 그 다음에 심야전기 온돌, 교실, 내부칸막이 유치실, 수면실해서 물론, 현재는 그러면 이거 없이 어떻게 했죠? 아이들?

현재 바깥에 놀이터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장소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는 바깥에다 테니스장 옆에다 만드신다는 거 말씀이죠?

예. 거기다 만드는 거고 또 그 안에 온돌, 전기온돌한다는 거죠. 현재는 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돌이 아니고 그냥 난방입니까?

네.

그러면 내부 칸막이는 유치실하고 수면실을 만든다는데 잘 만한 휴식실이 없어요?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27명인데 내년도에 이게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칸막이를 더 만들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추산한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한 50여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면적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

네.

그 다음에 156쪽하고 157쪽입니다 같이 내빈초청 여비해 갖고 숙박비, 주빈수행원 식비, 주빈 뭐 이렇게 해 갖고 외국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떤 여비, 숙박비, 만찬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청을 해서 여비가 2,362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850만원 외에 민간협력추진 1,000만원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묻는 취지는 외국인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비, 숙박비, 만찬비가 2,362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870만원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민간협력추진해 갖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건 뭐죠?

지금 여기에 나열된 시바다시 방문이나 미국 리치몬드방문, 그 다음에 단동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꼭 오게끔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게 870만원이고, 그 밑에 또 민간협력추진해 갖고,

그것은 그 외에도 수시로 지금 외부인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군들 관계라든가.

그러면 시바다시, 리치몬드, 단동시.

이거는 정기적인 방문하는 저거고,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예비적 성격에 업무추진비죠.

대개 어느 분들이 와요? 그러면?

대개 저희가 주로 많이 오는게 지금 단동사람들 중국 단동시하고,

단동시 거기 1,0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년 정기방문이고 내년 6월초에 리치몬드시가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가 그래서 월드컵 입장권도 지금 구입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단동시, 리치몬드, 시바다시 이거는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870만원이고 한번 오는 거 정기적으로 100만원 접대비고 나머지는 밑에,

나머지는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예비적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방문 및 시 방문객 기념품하는 500만원 있죠? 시청방문하는 사람들 커피잔주고 주석잔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커피잔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술잔을 주죠? 그게 분류가 돼 가지고 200개 133개에 대해서,

그거 딱 기준은 없습니다.

오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준다.

오는 분이 ‘이게 커피잔이 좋겠구나. 이건 주석잔이 좋겠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줘야죠.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뭐예요? 현 업무부서 직원 간담회 갖고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행정지원과 직원인가요? 150만원, 5,000원해 갖고 100명,

그거는 상하수과나 건설과 같이 현업부서 직원들 있죠? 그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시장님이 격려,

격려차원에서 회식비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추후에 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156쪽 좀 봐주세요. 그게 제2의건국 운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웅변대회를 두 번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10명씩 2회로 계상됐는데, 그 심사위원을 꼭 10명이 필요한가요? 10명 인원이면 많은 인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웅변대회 저거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합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조금 숫자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이번에 대상에 오르신 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웅변에 대해서 좀 아셔 가지고 조수기 국장님 같은 분, 또 학교관계면 학교 장학사 또 웅변협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보통 한5, 6명 정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 6명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국 ISO9001운영 사례조사 해외실무연수요. 해외여행비로 지금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명목상 해외여행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내실과 국내 타도시 비교시찰부터 하시는 게 어떤지 과장께서 견해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ISO9001 인증이 우리 시가 2001년도 심사기준 가지고 한 거는 저희 시가 최초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납니다만 오늘 동사무소 각 사업소까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시가 명실공히 전체부분에 모든 부분에 ISO9001 인증을 받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아마 일반행정부분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갖는 그러한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는 받은데가 없기 때문에 가서 볼 선진 시가 없고요. 우선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좀 9001 품질인증을 받는데, 좀더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는 선진국에 가서 좀더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외시찰비로 넣은 겁니다. 국내에는 어디 가 볼데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가볼데가 없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154쪽을 봐 주실까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런닝머신이나 사이클 연습기를 산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 본관 지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구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느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맞추신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과 후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중식시간 또 아니면 아침 근무시간 전에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현재 지하실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구도 오래 됐고 또 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건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 현재 장소가 있지만 이제 의회가 또 앞으로 나가고, 장소가 가면 체력단련실도 좀 좋은 곳으로 장소도 옮기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연금매점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연금매점도 점차 줄여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분 직원들도 몇 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의회가 나가고 시청자체가 좀 넓어졌을 때 그 샤워실하고 사실상 시스템을 한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그때 가서 이것이 더 교체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길어야 1년 정도 남았는데 굳이 다시 확장됐을 때 다시 또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 직원들도,

물론 움직이면 되겠죠. 한번에 확장을 하면서 그때 싹 새로 노후된 것도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조급하게 구입하는 것 보다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네.

165쪽 좀 봐주세요 일시 사역인부에 우리 여성공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출산휴가가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공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쓴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정확한 자료는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지만 공직자의 여성의 출산휴가나 이런 거를 갖다가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 세명 현재 금년에 똑같이 금년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임을 현재 세 사람을 금년에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출산휴가 신청을 세 명이 한 겁니까?

아니 더 많죠.

더 많겠죠.

그런데 특히 동에서 출산휴가한데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일용인부임을 채용한 것이 지금 세 사람이다 얘기죠.

그러면 10명을 지금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10명이면 본청까지도 해당이 되겠네요.

아니 금년에도 본청이 되는데 해당과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못쓴 거죠. 필요가 없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면 지금 3명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군요.

금년도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명 정도로 계상을 해 놓게 되면 왠만한데는 다 일시충족은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대충 출산이 한 1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걸 예상을 하고 10명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그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60일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지난번 우리 조례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90일로 늘기 때문에 아마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면 꼭 직원을 일용인부임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예요. 예비군 훈련장내 식당 설치하는 거 먼저 우리가 컴퓨터하고 복사기 사주면서요.

지난번에 이거는 삭감이 됐죠.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추경때 이 복사비하고 식당 이거는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세우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관공서부터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측에서 여성에 대한 월차휴가를 없애겠다 그리고 수당까지도 아마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아마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부에 무슨 지침같은 거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예비군 훈련장 관계를 다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 철조망은 우리가 해줬죠?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머지 이렇게 식당하고 복사기하고 컴퓨터를 갖다가 내년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올렸다고 했죠?

예.

우리가 철조망을 해주면서 그 당시에 그때 중요성은 시급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예산으로 우리가 보자 이번 년도 예산에 보자하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군 훈련장 지원관계에 대해서 해줘야될 우리의 의무는 있지만 지금 명년도 우리 시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우리 시에서 쓰는 게 많이 있으니까, 굳이 2002년도에 우리가 식당까지 이번에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안위원님 이거는 비단 금년뿐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예산 관계 때문에 반영을 못한 건데, 특히 예비군 훈련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아무 상가도 식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받는 사람들이 밥도 도시락 싸 가지고 가면 어디 먹을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도 꼭 필요하게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서 이걸 한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이제 우리 의정부시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는 장소인데 실제 물론 눈이나 비 그런 거 가리는 게 없는 식당은 의정부밖에 없데요. 그 다음에 올해 추경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가 예비군훈련장에 지원하는 거는 조금 미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저희 자체도 하고, 지금 현재 예비군연대장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와 가지고 시설 좀 이번에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울타리 했는데, 식당문제 이거는 의정부밖에 없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우리 시에 예비군들 훈련장 활용하는 거니까는 그거를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예산 지원관계는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점이 없나요?

협의점이 아니고요. 그거는 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예비군 중대에 지원금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먼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양주군이나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포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수준이 한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물론 그쪽에는 군부대와 긴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지금 서울 예비군훈련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하고 우리 훈련소 시설을 비교해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시설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는데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방부 예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이러한 법을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는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전에는 군계통은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 저거는 국방부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향토예비군 향토방위 차원에서 향토예비군의 훈련장은 관할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거를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오히려 바뀐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선3기 시장취임식 행사비 해 갖고 860만원하고, 1,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한 2,000만원이 되는 건데 유인물은 뭘 제작하는 거죠?

그거는 행사초청장이라든가 기타 행사장에 순서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 20개소라고 그러는데 플랭카드입니까?

이제 각 동별로만해도 13개고, 그 외 시청이라든가 이제 예술전당이라고 하면 예술의전당 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 그런데 안 내외 이렇게 해서 20개정도 필요하죠.

그게 10만원씩이나 되요? 한 개에, 다음에 선전탑 설치해 갖고 350만원씩 두개인데 하나는 역전에 있고 하나는 잔디광장 해 놓은 건가요?

네.

현판설치 90만원짜리 5개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주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같은데 잘 보이는데, 육교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와 동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1동장 고흥국입니다. 의정부1동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457쪽입니다. 의정부1동 총예산은 6억4,035만원입니다. 의정부1동 총 인건비로 3억8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에 대한 기본급이 2억1,689만7,000원이고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 수당으로 7,224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한 동에 배치된 청경보수로 1,892만2,000원 등으로 모두 인건비가 3억80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168만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등으로 7,49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로 1,776만원, 업무추진비 2,559만원, 복리후생비 8,459만3,000원, 자율방범대 통장 등에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이 8,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 사업예산은 총 3,060만원으로 시설및부대비에 동청사 내부 전기증설공사로 150만원,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복사기교체, 인증기교체 등으로 그 외 3종 전부6종으로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정부1동 동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의정부1동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의집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1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12개입니까? 2002년도에 12개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12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고서에는 8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우리가 또 늘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침이라든지 이런 게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1동에 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좀 물을께요. 지금 각 동에 주민편익사업비 배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을 했던 것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거는 동에 인구수나 지역범위, 그런 거를 봐 가지고서 또 예년에 편익사업 된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이제 동에서 요구한 그런 거를 통합적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지역범위하고 인구에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호원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2002년도 주민편익사업비 예산부서에다가 얼마 신청을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인제 예산의 형편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인구 많은데 면적 넓은데는 4,000만원으로 이번에 해줬고요. 금년도에도요. 그 다음에 좀 적은데는 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형평을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각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국장님께서 좀 감안을 좀 해주세요. 이 주민편익사업이 보니까는 지금 인구수로 나갔다고 하게 되면 조금 형평에 맞지가 않고, 지금 명년도에는 2002년도에는 아마 동에서 우리가 3대 지방선거, 도민체전, 월드컵 대형 행사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재량을 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각 주무과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동장재량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거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바로 할 수 있을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민편익사업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곡1동이나 송산동이나 호원동은 그 수준에 봤을 때는 인구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5,000, 6,000, 5,000만원씩 그런데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되지만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중앙동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쳐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2,000만원에 물론 많은 지원을 해줘서 소규모사업을 할 때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이럴 때 의정부 중앙동이라고 해서 더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정부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녹양동 같은데는 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능 2, 3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의정부1동 중앙보다도 주민사업 편익사업비가 더 많아요. 국장께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기타 주민편익사업은 동에서 시로 신청한 거는 반영할거는 반영이 된 거고 이 주민편익사업은 응급 이제 불시에 생긴다든가 또 동에서 조그만 아주 소규모 그런 정도에서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명칭이 없는 거죠. 사업명이. 그런데 이제 지금 안계철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 외에 급히 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고 저희 계통에 동을 통해서 건의하시면 최대한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또 이거 말고 또 시에서 시장님이 또 그런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익사업비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의정부1동은 2개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엄청난 지역이 넓고 의정부 중앙동으로서 많은 것이 이렇게 재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시급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호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원동도 지금 6만명 이상의 주민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참고를 하셨다가 동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할께요. 지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동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네.

동 근무수당에 직급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죠? 5급도 포함됩니까?

5급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서부터 기능직까지는 포함되는 거죠? 청경포함 안되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동장이 포함되는 동이 있고, 동장이 포함이 안된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숫자들이 들쭉 날쭉해, 그렇게 행정지원팀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에 지금 일률적으로 직원이 똑같지를 않으니까는 그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직급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호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곡1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동과는 달리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두건이 있어요. 하나는 발곡근린공원 축제 행사 개최와 관련돼서 180만원 계상됐고, 또 하나는 도농자매결연 추진해서 1,145만원이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발곡근린공원축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각 동에 체육행사가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해마다 동민을 한군데로 옮길 수 있는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유경유치원옆에 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발곡근린공원축제로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도농자매결연추진은 저희가 신곡1동 서해아파트하고 강원도 영월군 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갖고 농산물 직거래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영월군에서 면장이라든가 오셔 가지고 관대관 그러니까 면대 신곡1동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어떤 홈스테이지 사업이라든가 또 체육교류 주말농장경영 농산물 직거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8일날 초청을 받아서 저희 단체장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달?

네.

그러면 도농자매 결연 추진하는데 1,145만원 계상한 거는 지금 설명해준 그쪽 비용으로 이게 계상된 건가요?

네.

제가 행지원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곡1동 동장께서 발곡근린공원축제 행사는 이제 내년도부터 각 동 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그런 이제 행사를 내년부터 개최한다는 좋은 취지에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3동 출신의원이라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마는 가능3동에 전부터 흥선문화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조그마한 동네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마을하고 공동주택 마을에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제가 제안하는 건데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데는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이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얼굴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굴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각 동에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걸로 적극 권장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가 정보문화의 도시 또 문화예술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니까요. 향후에 각 동별로 주민화합 단결로 인해서 이러한 조그마한 축제를 한번 권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각 동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리셨다가요.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한 다음에 같이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구내식당 영양사하고 조리사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명인데 금년도보다 내년에 5% 인상된 걸로 해서 6,232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에 직원이 총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총 인원이 432명을 계상을 해서 봉급을 계상을 해서 80억15만8,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은 현재 금년보다 내년이 6.2% 인상, 우리 관리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걸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도 저희가 봉급에 따른 정액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해서 총 9억8,832만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기타직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이 영어통역 행정지원과에 한명이 있고, 청원경찰 29명해서 총3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7,6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저희가 결산서 유인해서 금년하고 같습니다. 6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쭉 우편구입도 있고, 시 청사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39% 인상이 된 걸로 금년보다는 그렇게 발생돼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시 청사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보다 3.5% 증가된 걸로 해서 1억7,322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도시가스 사용요금도 저희가 20% 인상된 걸로 해서 3,78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기타 1, 2호관사 아파트관리비라든지 정화조수수료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입니다. 이거는 결산위원들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다음에 급량비, 결산작업급식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저희가 유지보수를 72만원 요구를 했고, 그리고 보일러, 냉동기 세관 이거는 기계실에 있는 보일러에 대한 세척 불순물 제거로 해서 저희가 보일러하고 냉동기하고 또 800만원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냉각탑 축열조 기타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총 저희가 1,930만9,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과에 우리 회계과에 기본적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국내여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운전기사는 월액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 2,7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해서 8억3,9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의 어떤 공식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가 5,856만원이고, 직급보조비가 6억2,760만원입니다. 다음에 192페이지에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1억5,588만원 이거는 금년하고 인상요인이 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급식비 저희가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일러청관제구입 225만원 그리고 기타 우리 시청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청사에 제초작업을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208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 및 용역대장관리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공사를 지금 대장을 작성을 수기로 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한3,000건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산화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시 청사 환경관리 용역입니다. 이거는 1억3,00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1억1,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왜 1억3,000으로 요구를 했냐하면 이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에 1억3,000은 돼야 되기 때문에 1억3,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외부 장애인 접근로 개설공사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밖에 수위실 있는데서 정문에서부터 우리 현관까지 들어오는 양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구베가 안 맞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구베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 청사 도색공사입니다. 저희가 일반 페인팅을 내부 페인팅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단하고 복도 이 사이 기이 별관3층은 지금 페인팅이 되어 있고, 본관도 3층은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 이렇게 해서 복도 계단만 해서 저희가 도색을 하려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 압축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거는 밑에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우리가 냉동기 용량이 330rt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8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동기내 압축기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노후돼서 이게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2,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동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입니다. 이거는 별관동에는 지금 계단이 양쪽에 있고 중앙에 있고 3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체장애인들이 손을 붙들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부3동 청사신축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시설비에 대한 요율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지매입 후에 설계 용역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4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노후배관교체입니다. 노후배관교체는 저희가 전체 배관을 상당히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기계실 공동구 주변, 주 배관부터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본관이 이제 누수되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수시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사무실조도 개선공사입니다. 지금 상하수과가 당초에 창고로 원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내부를 완전히 전기등를 반사각으로 바꿔 가지고 전기로 교체를 하고 사무실내에도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카스토퍼등 내외부 시설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현관 나가면 캐노피에 여름에 비가 와서 이것도 상당히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되고 물이 흘러 가지고 다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는 주차장이 지금 저쪽 뒤에 정문 들어오면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깃봉이 있습니다. 그 트럭같은게 뒤로 대면서 그냥 잘못 들어가면 그냥 밀어가지고 이게 구부러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다가 일시 정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뒤로 일정한 뒤로 어떠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걸로 해서 217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송수신안테나 설치공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옥상에 지금 가로등제어기라든지 기타로 해서 상당히 많이 안테나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싹 묶어 가지고 하나로 독립하는 걸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청사 2층 상황실 보수공사입니다. 이거 지금 상황실이 상당히 침침하니 어떠한 지금 제대로 수리가 안돼 가지고 전기하고 전기반사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바꾸고 도배도 좀 하고 해서 천장에 도색도 하고 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걸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비품교체 등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직원들에 어떤 노후 된 의자라든지 캐비넷 이런 거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195페이지 보시면 부시장 관사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3평으로 해서 1억4,500만원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지방공제회비를 저희가 금년에 1억980만9,000원을 납입을 내년에 납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건물 72동이 되겠습니다. 본 청을 위시한 동사무소 기타시설물을 공제회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2동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1,100만원 이 연면적 12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다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거는 건물 연면적이 300평 이상이니까 저희 본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부담금이 9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신곡1동사무소 사유지임차료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윤종균씨 아우 되시는 분이 97평인데 임대료가 4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청이라든지 기타 보건소 또 구 의정부2동이라든지 신곡, 구 녹양동 이런데 저희가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2,530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차가 우리 회계과로 되어 있는 게 12대입니다. 풀관리 하는 게 12대에 대한 유류하고 차량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CI스티커 제작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62대 차 중에서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랑 37대를 CI를 앞에 양쪽 문에다 이제 붙이고 뒤에는 경기체전에 대한 어떤 홍보물, 표어, 이런 거를 부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총 37대에 800만원정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경기체전을 하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매결연기관, 중국, 일본, 미국 여기서 이제 오시는데 저희가 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같은 2.5로 해 가지고 이거를 행사시에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93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있습니다. 의정부3동 청사부지 매입비해서 11억5,449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25평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355만원씩해서 11억5,400만원을 일단 잠정가격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감정을 해 가지고 어떤 예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구농촌지도소 건물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농촌지도소 가능동에 있는 거 의정부2동 있는 농촌지도소 자리인데 이거는 연간 우리가 1,400만원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치는 거로 해서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직원이 한 800여명이 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구내식당은 저희가 350명에서 400명,

그러면 이용률이 한 50%도 안되네요. 그러면 구내,

그런데 이게 800명 되지만 외청이라든지 보건소 뭐, 여기는 안 들어 옵니다. 상당히 이용율은 많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6,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거는 6,200만원은요.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원까지 포함된 건데 구내식당만 다 하면 한명이 더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지금 마을금고 옛날에 마을금고 거기서 지금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한명씩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을 하려고 어떤 조건 편한 사항에서는 좋은데, 지금 식당이 사실 어려움이 많죠. 운영의 묘라든가 이런게요. 어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위탁경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쭉 종합검토를 시장님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종합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위탁을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한끼 먹는 액수가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면 위탁하는 위탁경영자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의사가 지금 어디 근무하죠?

농림과에 축정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청사 행정관리 청소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죠?

내년 3월 20일,

그때 당시에 예산을 1억3,000 했는데 1억900에 입찰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계약만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억900이라는 거는 당초에 우리가 청소 용역을 줄 때 처음에 줄 때 보니까 이게 입찰을 경기도 입찰이 아니라 전체 입찰을 하는데, 안성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1년 동안 하는데 사장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1년을 잘 하면 1년을 더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1억900을 세웠습니다.

수의계약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전년도 낙찰금액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2년간 한 거거든요.

작년도에는 그러면 별관 새로 진 거는 빠졌었죠.

예.

이번에 추가된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줄 때는 저수조 청소하고 방역소독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시청사 도색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몇 년 됐죠. 우리가 도색한지가요?

이게 지금 도색한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도색공사 가지고는 안될까요? 재료비만 주고 힘든가요?

여기 우리 시청 같은데 안에 하는 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공근로를 쓰면 지금 우리 청사같은 거 동사무소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구 동사무소 이런데는 안에 하는데 이런데는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이 상당히 좋던데 학교 공사하는걸 보니까, 그래서 그 기술이 좀 부족해서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기술을 충분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기술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색을 하는 기술자들 그래서 재료만 사주고 인력은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면서 사무실 조도개선 공사는 지금 후관에 있는 상하수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하수과가 옛날에 창고였었나요?

옛날에 창고였습니다. 아니 시설할 때 원래 창고로 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로 변경해 갖고 노후관, 거기는 노후관이 아니고 신설이래요. 그러면 배관이? 거기 조도가 낮다는 겁니까?

조도 개선한다는 말씀드린 거 말이죠?

예.

조도개선은 그 안에 지금 안이 우중충하고 그래 가지고 위에 천장 도색하고 이 반사각으로 싹 바꾸면 아무래도 절전 효과도 있고 그렇게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스위치를 한번 켜면 이게 전체 사무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도개선은 실과소마다 지금 스위치를 계별로 설치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야근을 할 때 한 개계만 있을 적에는 그 한 개만 올리고 그냥 근무할 수 있도록 전체 안 키고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절전 우리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합송수신 안테나 설치공사해 갖고 3,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도 통합안테나를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되나요?

그거는 다른 건데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통합안테나를 한다는 안이 그게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통합안테나가 3,500이 따로 계상됐기 때문에 한번 거기다가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신곡1동사무소 196쪽이요. 사유점유부지라고 그랬는데 먼저 신곡1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 신곡1동사무소,

그게 임차료가 42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윤종균씨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97평이요?

윤종균씨 아우님 그 양반입니다.

97평이 지금 신곡1동사무소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허가였었네요. 여태까지요?

아닙니다. 그 앞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차 대어 놓은데다가,

마당만 들어오는 겁니까?

건물자체는 우리가 133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에다 지었는데 그 앞으로 그쪽으로 지금,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임대를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건물자체가 또 이제 매입을 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활용가치라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그러는 이유가 있죠?

예.

하여튼 조속하게 좀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지도소, 공고 앞에,

지금 그걸 뭘로 사용하고 있죠?

농협창고에 있는데 그쪽 옆에,

뭘 사용하고 있죠?

그건 임대하고 있습니다. 1년에 1,400만원 받습니다. 거기가 아마 옷가지 이런 거를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한 건데요. 신곡1동사무소 매년 지금 사유지가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매입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쭉 있다가 금년부터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없을 때는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한번,

누가 생각을 했다고요?

전임자의 전임과장들도 그걸 한번 매입을 했으면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동청사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옮기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저희가 이제 맡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은 또 우리보고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번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또 그러한 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곡1동이 구 1동사무소가 지금 우리가 자총이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합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같이 한동에 같이 있습니다. 2층에.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 물론 그 단체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지만 임차료 내가면서 건물을 좀 도와줘야 될 시점입니다. 빨리 매입을 해서 임차료가 나가지 않고 좀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거를 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95쪽예요. 지방공제회비 자체가 우리가 아까 이런게 몇 개 동이라고 그랬죠? 72개 동이라고 그랬죠?

72개,

72개동 그게 지금 우리가 신체손해보험료가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금년도 초에 이게 시에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시설을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이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면적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재해복구비라든지 공공청사 정기회비라든지 그리고 배상공제사업회비라든지 이거를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이 지금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신체손해보험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공제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체 어떤 배상공제사업회비가 이겁니다.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추가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게 추가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예. 그런데 작년보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게 또 이제 추가로 들어간 거는 시설이 달리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파악이 돼서 올라갔으니까 추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요. 우리 국제교류 영어통역 계약직공무원이 한분 있죠?

예.

그 분은 근무는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상시 근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 분이 지금 통역 외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상시근무하면서 하는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요. 일반적인 통역 외에 이제 통역이 없을 적에는 어떤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체전관계 때문에 행사가 많아 갖고, 외국의 귀빈들을 수행 또는 접대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전에 경험에 보면 그쪽에 기관장들이 ‘이 차는 우리 시장차인데 당신을 위해서 일부러 내놨어 당신이 타시오. 이 차는 의장 차인데 당신이 타라고 내놓은 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성이 있구나!’ 아마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는다면 분산돼서 온다면 굳이 임차하지 않아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들한테 성의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꼭 임차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체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1년을 봤을 적에 외국에서 오는 특히 자매결연기관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외빈이 이제 오시면 그렇게 이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경기체전이지만 우리가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할 때 임차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무조건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실제 이제 물론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1호차나 그 분들이 또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쓸 때, 쓰실 때는 있을 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차를 그렇다고 시내유지나 뭘 해서 빌려 달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예비성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몇 년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국장이나 그 업무를 관장해서 운영하다 보니까는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특히 또 내년에는 월드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자매도시에서 오실 거를 예상해 가지고 내년에 특별히 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2,512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등 법정관리 서식구입과 민원실 LCD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금년에는 단가가 2,320원이었던 주민등록증이 올해도 그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었지만 아세톤으로 지우면 자꾸 지워진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보완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내년도에는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가 80만원이고, 팩스민원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등.초본용지 및 법정관련서식 구입비로 3,07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관리서식을 일괄 조달구입 배부함으로써 가끔 동사무소에 구입할 때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등록 공보서식에 위조 등 사고예방차원에서 본 청 예산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2,451만9,000원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4,25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2,760만원으로 본 청 및 13개 동에 주민등록 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민원상담관 수당으로 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근무복비가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처리반에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 기관운영공통경비 등 해 가지고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기본여비와 생활불편민원처리반 월액여비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 구입비 그 다음에 도로파손 보수재 구입, 보안등 자재구입비로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상금인데 현재 저희가 보조요원 두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은 민원담당공무원에 사기진작과 친절자세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저희가 환경수첩활용시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우수한 직원과 부서의 사기진작 도모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보안등 신규설치로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도 많지만 일반주택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이 발생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40만원씩 70여개 소를 갖다가 저희가 설치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신고서류가 이제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펀치로는 편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천공기를 구입하고자 30만원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LCD평면 모니터를 구입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현행 2,320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아세톤으로 지우는 거를 보완해 갖고 3,000원으로 한다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에 망가진 거는 무료로 해주나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잘 안 보인다든가 얼굴이 훼손됐다든가 그거는 무료로 바꿔주나요?

그냥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만드는 사람에 한해서만 3,000원이 든다는 얘기죠?

신규발급자하고 이제 아까 화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과정에서요. 사진이 잘못됐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본 위원도 한번 갈았거든요. 그런데 패스포드에 넣다 보니까 접착 이렇게 붙으니까 얼굴이 막 지워지고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훼손이 된 것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간 없이 아무 때나 가면 무료로 해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관내에 4,235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2억5,000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자동스위치나 수동이나 그거는 마찬가지로 요금은 나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 하나있으면 하루종일 켜있는데가 있거든, 책임관리자가 없어 갖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관리 책임자가 있으면 아침에 일몰될 때 끄고 일몰할 때 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 책임자가 없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죠? 책임자를 자동이 안된 스위치할 때는,

그거는 이제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가까운데다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개소당 전기세가 그냥 계상이 되기 때문예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홍보를 좀 하셔 갖고 낮에 켜있는 보안등이 없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생활민원처리반 소모자재 및 공구류 구입했는데 공구가 지금 없나요? 아니면 망가진 건가? 분실된 건가?

아니죠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도요. 자꾸 망가집니다.

망가진걸 다시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예.

도로파손 보조재 구입은 뭘 하는 거죠? 920만원?

도로파손재는 그게 록하드같은 거 아스콘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그냥 내년도 쓸 물량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구입하는 건가요?

수시로 이거는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자재 구입은 자동스위치인가요?

자동스위치도 있고, 등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밴드라든지 스위치 함, 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안등 신규설치가 지금 70개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보안등 신규접수를 할려면 어느 절차를 밟아야 되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나가서 순찰도 하지만 각 동에서 필요한 부서는 또 올립니다. 저희한테요. 아니면 또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확인도 해서 그 과정을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전봇대와 이 전주 보안등 사이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나가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런 게 이번에 내년도에 70개입니까?

현재 저희가 한 70개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못해 주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기 때문예요.

아니 지금 70개가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예산만 한 거예요?

예.

접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신청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40여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입니다. 202쪽 보시면요. 그 맨 하단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게 60건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해주러 왔을 적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한번에 해 갈 거를 갖다가 두 번 다시 오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냥 많은 거는 아니고 5,000원정도 해 가지고 도서상품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그런 거를 한다든지 해서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해서 이게 10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재작년에 제정해서 선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 가지고 한번 올 거를 두 번 오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5,000원 상당에 도서상품권이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얘기한대로 일종의 보상차원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60건이라는 거는 예정된 게 아니고, 이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저거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 취급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헌장 ISO와 연관돼 가지고 그러한 이제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일하게끔 보상 저거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러한 저거 했을 때는 보상차원에서 이거는 예비성 예산입니다. 60건이라는 예비성,

그러니까 한60건 정도 예상해서 세운 예산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203쪽에 보시면 민원실 LCD평면모니터 구입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걸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보면 유난히 저희는 또 중앙전산망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예요. 여러 가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망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예요. 선이 유난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서 와서 보면 너무 선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아주 바깥에서 보기에도 민원인들이 봐도 아주 그냥 저희가 정돈되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평면모니터는 조금 뒤에 나와있지도 않고 얇으면서도 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바꾸다보면은 민원실 환경도 좀 개선도 되고, 좀 그러한 차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40대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해주셔서 16대를 했어요. 했는데 민원실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모니터가 이렇게 길고 그 뒤에 줄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민원실이 좀 깨끗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좀 깨끗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 때문에 아주 그냥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16대를 했어요. 그거를 했는데 그 앞에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 것만 그런데 나름대로 깨끗하더라고 그래서 민원실 전체를 이 평면모니터로 갈아주면 줄이 안보이잖아요. 놔두면은 이렇게 평면TV모양 그렇게 모니터가 있으니까는 민원인들이 들어와도 깨끗해 보이고 환경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한번 갈아주자 16대는 지난 번에 한번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무나 이쪽 전부해서 민원실에는 좀 갈아줘 가지고 깨끗이 우리가 좀 조성을 하려고 그런데 앞으로는 평면모니터를 전부 갈아줘야 되요, 직원도,

그래 지금 40대 가지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거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넓혀가야 되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 생활민원 처리반에 5명에 두벌은 동복과 하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의 근무 직원들의 80명에 10만원씩을 잡은 것은,

그거는 민원실에 창구 공무원들을 위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무, 지적해서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토탈해서 지금 80명 아닙니까?

네.

80명인데, 이것은 근무복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한번은 하복쪽으로 해주고 또 그 다음 뒤에는 동복쪽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우리 개량한복은 아니죠?

예. 그렇게 안하고 그냥 실생활에 저희가 그래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창구공무원은 일단 아침에 출근하면 바꿔 입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체하면 4년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복을 하게 되면은 2년 후에 하니까는,

아니 계속하니까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글세 그러니까 이번에 동복을 했으면,

내년에는 하복,

이게 직원이 교체가 되면 그게 유니폼은 뭐 승계라고 해야 되나, 도로 내어 줍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체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창구근무자가 보통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만 민원봉사과 그쪽으로만,

그러면 지금 80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도 있고요. 세무과 또 그 다음에 주택과, 지적 전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인원이 80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다소 체형이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면 A라는 자가 타부서로 갔을 경우에 B가 왔을 때 그때는 근무복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같은 민원부서로 왔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유니폼이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여분이 혹시나 있으면 모를까 예산이 없을 때는 못해 주고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해주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예. 그거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창구, 부서 창구근무자가 80명인데, 80명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제가 질의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이런 것을 좀 올려서 항상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딱딱 맞출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비축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그런데 사실 단체복이기 때문에 추가로 오는 사람 한두 벌 맞추기는 좀 똑같은 거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것은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한 거를 미리 얘기를 해두시고 그러한 디자인은 좀 놔둬라 해도 충분히 그러한 거는 카바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시면요. 민원봉사과 직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해 가지고 16명, 96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생활불편민원처리 월액여비 5명 해 가지고 69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 사항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모두 21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16명은 기본여비로 해서 5만원씩이고, 나머지 5명은 생활기동처리반에서 그 사람들은 매일 나가기 때문예요. 그래서 월액여비로 거기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또 생활민원상담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1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뭐죠?

이거는 저희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노무, 세무, 행정 상담 해 가지고 위원등하고 상담실 운영하는데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저희 부서 민원봉사과 부서 운영비입니다.

이거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생활민원상담 운영은 저희가 생활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민원실 앞에 거기에 세무, 노무 그 다음에 일반민원 했는데 그러한 거기서 우리가 행정상담위원을 위촉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매일 상주 근무하죠. 나머지 노무나 그러한 거는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오면 차라도 대접해야 되고 그러한 것도 활용하는 이제 업무추진비고, 이 부서업무추진비는 이거는 각 실과소별로 전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과에서 과장이 직원을 상대로나 무슨 또 누가 온다든가 하여튼 차 준비 그러한 공통으로 쓰게끔 이거를 조금 이 과만 주는 게 아니고 전과가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부서업무추진비를 다 월 30만원씩해서 360만원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한가지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이 야간 순찰급식비로 5,000원에 5명, 3일 11개월해서 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한달에 3번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야간에 순찰하는 건지 아니면 긴급상황이 발생된 것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한달에 3일을 갖다가 계상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물론 이제 급할 때도 있지만 수시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주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그래도 야간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 주로 낮에는 늘 돌고 있지만 야간에도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기본을 갖고 산출하게 된 겁니다.

글세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일주일 주 1회 정도면 3일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갑작스럽게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또 출동할 수 있는 그럴 때도 있고 한데, 3일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 보니까 좀 적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나가시는데 야간에 순찰하면서 그러면 급식비는 모자르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뭐 나간다고 해서 꼭 저녁을 그거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급할 때는 더 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는 않을 때는 그 선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에서.

물론 저희 의회에서 전에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산출기초가 정확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우리가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꼭 필요한 거는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소요판단이 이제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생활민원처리반들의 야간순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으면 거기 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그러한 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할 때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설명에 앞서 이미 사항별 설명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저희 민방위 관련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페이지 2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비 총액은 6억17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대책 예산으로 4억951만8,000원인데 우선 일반운영비가 을지연습 계획서 등 일반수용비 2,476만9,000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1,442만8,000원이고 그 내역에서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473만9,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24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가 300만원, 민방위교육장 냉온수기 임차료가 64만8,000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3,46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관운영비공통경비가 1,37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이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하고 합쳐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자료비가 20만8,000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봉급등이 1,140만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직장민방위대 교육 중식비등이 23만5,000원이고, 민방위대 창설기념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253만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이 33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억5,0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등 일반운영비가 2,724만2,000원이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등 기타보상금이 412만1,000원,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1,91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화생방분대장비 구입 등이 자산물품취득비로 1,243만원이고 재난관리 예산을 뽑아드리면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등 일반수용비 1,383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가 2,687만원, 그 다음에 그 내역에 있어서는 재난차량관리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불우이웃돕기 생활안전 무료점검 하는데 자재대로다가 14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급식비로 75만원, 독거노인등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 참가에 따른 민간인 기술자 보상금 등으로 2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으로 2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9,8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 5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1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사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5,964만원 책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2001년 9월 11일날 병무청공고 제2001-31호로 병역법중 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그 내용은 병무행정사무에 지방행정관서 위임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병무업무가 완전히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예산은 6개월만 편성하였습니다. 이 5,964만원 중에는 2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 금액이 3,6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공익근무들이 공무 중에 부상이나 사망할 경우에는 중사 최저 호봉에 36배에 되는 그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 3,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병무 예산이 5,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해 갖고 지금 음향기기, 예비수리비해 갖고 300만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5년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상태가 나빠요?

나쁘죠. 저희로서는 지금 이거를 교체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리비만 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제대로 수리가 안될 걸로,

아예 교체하는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수리비가 지금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면 아주 교체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체한다면 한 4,000만원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해 갖고 250만원 양수기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정수기소모품교체 1,300만원,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비 1,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관정청소비까지 같이 이게 똑같은 장소입니까? 이게?

예.

관정청소비도 1,200만원이 뒷장에 보면 있거든요. 민방위급수 관정청소사업해 갖고 600만원해 갖고 도비, 시비 50%해서 1,2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똑같은 시설이에요? 지금 경의초등학교하고 금오주공에 있는 거 똑같은 겁니까?

이거 국비시설은 5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5개소는 다른 거고요. 그러면 5개소는 어디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5개소를 관리하는 그 청소하는데 라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알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에어콘 구입비가 거기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에어콘이 없었나요?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 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요구했는데, 일단 하나만 설치하라고 그래서 하나만,

하나갖고 300평 규모가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하나만 구입해서 쓰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 213쪽에 보면 예산은 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민안전봉사 및 재난관련유공자 시상품 구입해 갖고 60만원 됐거든요. 지금 안전봉사대가 가깝게 어머니, 녹색어머니회입니까?

15개단체,

60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 어머니 녹색회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됐어요. 그 사람들이 6월달에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새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인제 604명인데 그 중에 녹색어머니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 갖고 유공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래서 시상을 해주는 거죠? 시민안전 봉사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봉사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각종 재난 그런 사항도 신고, 신고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15개 단체 604명이 재난관련에 대한 신고를 한다든가 시민안전봉사 그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우수자 20명을 한다는 거죠? 10명씩 두 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예요. 독거노인하고 우리 불우이웃들 생활안전에 대한 무료점검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뭐를 점검을 해줄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하고 또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는 55가구에 설비를 손봐줬습니다.

7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금년에 55가구했는데 내년에는 70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명단을 넘겨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이 70가구 정도의 수준을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해주신다는 얘기에요?

예산만 성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필요로 하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독거노인으로 하고 불우이웃으로 지정된, 불우이웃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광범위하게 많을 겁니다. 독거노인만 딱 한정되어 있다면 돼 있는데, 지금 불우이웃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세민한테까지 다 가야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연차적으로 금년에 55가구 했으면 2년도에 70가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해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죠. 그러면 기다리는 기간에 안전에 위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가구는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 가구만을 얘기하게 되니까, 실지 점검은 더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검이 더 많으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외 민간기술자 보상금으로 지금 열흘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열흘밖에 안돼 있잖아요. 열흘동안에 어떻게 더 합니까? 70가구를 하게 되면 하루에 결과적으로 7가구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따진다면은 어떻게 더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7가구만 봐도 가스서부터 전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본다고 봤을 때는 그건 무리한 것이죠.

대개 방 하나에 사시기 때문예요.

본 위원이 이거는 사업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가능하면 좀 확대 폭을 좀 매년 좀 확대 폭을 좀 늘려서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겠느냐,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이 되더라도 좀 폭을 늘리고 우리 여기에 민간기술자도 조금 인원을 늘려서 폭을 좀 늘려 가지고 재료비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70가구를 못박고,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55가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는 국비보조사업이었다고요. 그래서 딱 55가구 목표량을 적어냈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이제 대상자는 이제 사회과 물론 또 동에서 추천 받아서 나가서 했더니 아주 여론이 좋고, 또 진짜 혼자 사는 노인네니까는 사실 대부분이 전기예요. 전기고 가스인데 웬만한 거는 이제 이렇게 코드 같은 것도 거의 다 망가져서 합선되는 거 그런 거는 조그만 그런 거를 갈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내 자체적으로 이번에 더 좀 70가구를 넣어라 이번에 그게 빠졌더라고 국비보조가 그리고 이제 민원봉사과에 또 봉사과장이 저거를 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돌면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빠진데는 이제 민원봉사과의 생활기동처리반에 전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으로 아주 완전히 독거노인,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아주 안전차원에서 유지시키려고 그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마 행정감사때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다 합해 갖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 갖고 아마 확대해 나간다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에서 불우한분들, 독거분들 이러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으로 2억1,300만원을 구입하는데, 2억1,300만원어치요. 210쪽예요. 이게 2억1,309만원이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종전에는 금액도 낮고 용도가 나빴었는데, 다용도라고 새로 나온 게 한 개당 3만3,135원입니다. 조달납품가격인데요. 그래서 6,430개를 살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숫자는 6,705개에 있고, 각 직장단위로 구입해 있는 게 3,809개 그래서 1만514개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2000년도 12월달에 조달요구 한 물건 6,325개가 11월말까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달 중에 들어올 거로 예정하고 있고 2001년도분 5,568개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용도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가 1개회사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인데 납품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430개를 구입한다면 민방위대원 53,576명에 대해서 54%인 28,937개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430개까지 포함해서 조달이 납품이 되면 5만3천 몇 개요? 총?

총 53,576명이 민방위대원이거든요. 그 중에,

민방위대원한테는 다 쓸 수 있다.

아니요. 그쪽에 54%인 28,937개가 보급되겠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수를 확보해 나가야 되겠네요.

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알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5쪽예요. 우리 시정홍보 입영장정들한테 나눠주는 팜플렛 그거 지금 재고분이 조금 있습니까?

이것은 입영통지문이 나갈 때 거기 같이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입영통지문을 각 개인들한테 보내는 거를 텔슨이벨사라는 동선우편집배소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에게 통지서를 내보내라 하고 명단만 넘겨주면 거기 용역회사에서 봉투에 입영통지문을 담아서 보내는데 그때 같이 넣어서 보내도록 저희가 만들어서는 자체보관하지 않고, 이리로 넘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직접 봉투에 넣는 게 아니고,

아니 넣어주는데, 우리가 시정홍보 자료는 우리가 넘겨만 줍니까?

그렇죠. 이 회사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검수를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거죠.

검수해 갖고요. 넘겨주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된 건데 우리 입영장정들이 의정부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시정홍보지하고 306으로 입소하는 길에 대한 안내도 우리가 제작해서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제 여기에 안내 길도 넣어주면서 의정부시에 이제 각종 문화재라든가 전부 포함되는 지도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장이 본인한테 배달될 때에 그 홍보지가 거기다 끼어서 같이 간다며요. 지금 과장에서 답변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분들이 집에서 영장 받을 때 우리 시정 홍보지는 봤겠지만, 여기에 도착했을 때도 자료는 우리가 나눠준 게 있었거든요. 안 나눠줬습니까? 그런 게 없었나요?

의정부2동 특색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쪽인데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 갖고 발전기 및 양수기 유지보수 해 갖고 2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5개소 50만원에서 이 5개가 어디죠? 이 5개에 금오주공하고 경의초교도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어디죠?

금오주공 1단지, 2단지하고요.

1단지도 해요?

예.

1단지는 지금 다 부셨는데.

아니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예.

1단지, 2단지하고요. 또 경의초교 그 다음에,

평화의 광장, 신곡중학교요.

그 다음에 정수기 소모품교체 2개소 해 갖고 지금 1,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210페이지 관정급수시설 청소하는 거 그거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 소모품이 워낙 비싸길래 저도 알아봤더니요. 260만원짜리는 무기물 처리장치고, 336만원짜리는 유기물 처리장치랍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곱하기 1.2을 한 건데, 그게 워낙 금액이 높아서,

아니 제 얘기는 그거를 하는 1,311만2,000원인데요. 지금 210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 2개소 해 갖고 1,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할 때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인제 관정을,

전혀 다른 거예요?

예. 맞는 겁니다.

똑같은 두 군데죠?

아니요. 다섯군데요.

아니 두 군데죠 그거는, 1,200만원은 관정은 두 개거든요. 비상급수시설.

정수기는 두 개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곳에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명 볼링이라고 그러죠. 뒤에 거는,

그렇죠. 청소하면서 모터까지 교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하면서 같이 이걸 교체 안해 주냐 이거지, 전혀 안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기고요. 이거 앞에 이제,

정수기 자체에만 하는 거다 소모품이, 그러면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비해 갖고 100만원에 올라왔거든요. 25만원씩, 아까 행정과에서 우리 시청 청소용역 하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5개가 아까 말씀하신 5개입니까? 4개소.

아니 이거는 비상급수시설 5개,

아니 4개소거든요. 이 4개소는 달라요? 아까 5개 한 거하고?

그게 그거인데 이게 5개를 올렸는데,

경의초등학교에 물탱크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식수의 시청에 있는 거 그거하는 업체한테 맡기면 안돼요? 같이 입찰볼 때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까,

이거는 입찰적 성격이 아니고,

그때 아까도 수의계약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시청사 전부 우리 시청 청소용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하는데, 용역업체가 물탱크 청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물탱크 업체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거를 같이 하면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집행할 때, 회계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단가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건물내벽 도색비 56만원씩 5개소 28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갖고 도색을 하면 안되냐 이거죠. 기술을 요하는 저거냐 이거죠. 이 다섯 개도 아까 말씀한 다섯 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업자를 주지 말고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료비만 주고 그때 같이 시키면 어떠냐 이거죠. 하여튼 그것도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집행할 당시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6쪽예요. 운영수당에 보시면 민방위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 해 가지고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죠?

그것이 209쪽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 기념표어하고 포스터, 우수자 시상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를 시상하기 위한 표어나 포스터를 심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2001년도.

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표어 5명, 포스터 5명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10명이 올라왔죠.

5명, 5명이니까 합쳐서 10명.

표어하고 포스터하고,

따로에요?

따로 따로 했습니다.

포스터는 그리는 거고, 표어는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거니까는 심사위원들이,

10명이 5명 곱하기 2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하고 포스터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는 그림이니까는 좀,

포스터는 그림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고, 표어는 글로 하는 거니까는 심사하는 대상 분야도 선정한 분야도 틀리죠.

그런데 이게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10명으로 해놔 가지고 그러면 표어, 포스터를 구분했다고 그러면 20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 5명 곱하기,

글세 아니 이 표지대로 한다면요. 그죠?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임차료에서 민방위교육장 냉온수기 임대해 가지고 연으로 해서 64만8,000원인가요?

예.

그런데 냉온수기를 구입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냉온수기를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 간다고 치면, 그 계산으로 따지면 어느 게 손실이,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휠타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1년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 휠타값을 따진다면 오히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가격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주 싼 것도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10만원선이면 쓸 수 있는 냉온수기도 있거든요. 그거 지금 이거 교육장에 교육생들이 먹는 식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0-200만원짜리 보다는 단가 싼 거 그거를 구입하셔 가지고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거 매년 뭐 작은 액수면 액수고 크다면 큰 거인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예산서 441쪽 종합운동장 소관 2002년도 예산운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억5,864만8,000원 중에 도비가 1억5,000, 시비가 22억864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기본급에 대한 거는 저희 12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2억2,845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해 가지고 5,914만6,000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444쪽에 기타직보수 이거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예산 7,145만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45쪽에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일직비로 68만원, 차량선박비 소형화물차량입니다 292만9,000원, 피복비 15명에 대한 72만원, 전기안전 그 다음에 가스안전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58만원,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 600만원, 쓰레기봉투 273만원, 그 다음에 안내책자유인물에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육관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를 요구하였고, 내년도에 준공되는 주경기장은 별도로 상하수도 전기사용료 그러니까 도시가스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수수료로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936만원을 요구하였고, 의정부체육관과 주경기장에 대한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으로 548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019만2,000원을 요구하였고, 기사협회비로 15만원, 소방협회비 15만원, 전기시설정기검사수수료로 160만원, 도시가스책임보험료 40만원, 자동차보험료 35만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도시가스정기검사수수료 80만원, 장애인승강기검사수수료로 186만원을 요구하였고 연료비로 온수보일러와 비상발전기에 대한 6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체육관건물유지비, 냉온수기유지비, 세관 그 다음에 청소, 주경기장에 대한 잔디기계장비유지비, 냉난방팬코일 유니트유지비로 4,192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695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요구하였고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13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6만원을 요구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로,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832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15명에 대한 1,440만원을 요구하였고 교통보조비로 1,800만원, 가계지원비 4,201만2,000원, 명절휴가비를 1,680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연가보상비로 1,050만3,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체육관조명등안정기구입 500만원, 램프구입비 450만원, 보일러청관제구입비 120만원, 무대조명용 램프구입으로 280만원, 주경기장소모성부품및재료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제초작업과 청소인부임을 595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451쪽에 사이클경기장경주로보수비로 5억을 요구하였는데, 도비 1억5,000, 시비 3억5,0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분전함 설치비 650만원, 사다리 설치 2,000만원, 사이클경기장에 대한 게양대 수리 도색비로 500만원, 주경기장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이거는 세콤을 설치하는 건데 1,100만원, 그 다음에 VIP실 커텐설치로 9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경기장에 대한 잔디관리 위탁용역비로 1억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의정부체육관에 대한 4,500만원,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 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경기장에 대한 육상트랙세척기 구입비 540만원,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756만원, 냉장고 180만원, 텔레비젼 240만원, 라지에터 구입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여러 건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전기 구입비 30대, 그 다음에 집기류 구입비로 1억7,555만원, 냉난방기 구입비로 3,820만원, 킥롤러 구입비 430만원, 라인마킹기 210만원, 쓰레기분리함 구입비로 1,5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운동장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에 정화조청소수수료 936만원 나왔거든요. 1년에 몇 번치죠? 몇 년에 한번씩 치는 거예요?

매년 한번씩 칩니다.

체육관하고 사이클경기장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두개에 936만원입니까?

주경기장까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냉온수기 유지비 336만원은 필터를 가는 겁니까?

이거는 볼링을 하는 겁니다.

냉온수기도 볼링해요?

예. 세관하고 그 밑에 이제 세관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밑에 냉온수기 세관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48쪽에 저수조청소 물탱크 청소라고 그랬거든요. 1년에 두 번 이것도 916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지금 전부다 물탱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 이거를 일괄해서 같이 한번 하면 안되나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물탱크가 각 부서별로 나오는 걸 그걸 좀 국장께서 좀 참작해 주셔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건 일괄해서 물탱크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체육관 옥상안전점검용 사다리 2,000만원짜리, 그 지붕 위에다 올라간다는 그 사다리 전부다 큰 거를 사는 겁니까?

당초에 사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 가지고,

옥상안전점검용 사다리 설치 지붕옥상안전점검 보수유지 관리하는데 사다리를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새로,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현재는 제가 임시로 파이프를 갖다놓고 이렇게 막대기를 대가지고 묶어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2월달에 옥상에 눈이 많이 와서 치우러 올라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에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전에 그래 가지고 전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치하는 걸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파이프에다 줄을 매 갖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었네요. 그러면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 놨나요? 그러니까 예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다쳤을 경우에 어떤 보험대책이 있냐 이거죠.

그런 거는 아직 보험에는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라든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이클경기장 게양대노후부식 이거 500만원이네요. 칠하는 거 도색?

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를 시켜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가 도색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120개가 있습니다.

게양대가 쭉 120개가 있는 거,

도로하고 경기장안으로,

그게 지금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일부 쓰러진 것도 있고요.

아니 제 얘기는 쓰러뜨려서 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냐 이거지 게양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근거가 업자를 상대로 견적을 받아 본 건가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당운영, 식자재 구입해 갖고 1,900만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식당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경기장내에 식당이라는 공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사기 도구하고 그 안에 가스렌지하고 후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거기다 기본으로 구입해 놓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이번에 2년도 예산을 보면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체전 대비한 장비와 물품취득이죠?

도체전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육상트랙세척기라든가 아니면 관람석 의자 세척기라든가 그런 거는 항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유지비로 알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에 반영된 이 품목만 있으면 이 장비로서 우리 이제 도민체전을 치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체전과 관련되는 경기용구는 그쪽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 장비만 구입이 되고 하면 체전을 치르는데는 만반의 준비는 장비 쪽으로 다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경기장 잔디관리 위탁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에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경기장이고 부대시설이 이번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3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디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조경은 아니냐?

그런데 잔디는 이틀에 한번씩이요. 계속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깎아주면서 다시 거기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뿌리도 짤라주고 눌러주는 과정을 계속 해야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잔디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잔디관리 용역은 그러한 관리를 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기간 내에 죽었을 경우에 하자보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저희는 조경을 아마 2년으로 하자보수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는 업체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용역업체하고 다를 경우에 만약에 잔디가 죽었을 경우에 서로 시비관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당히 제가 고민을 해 가지고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시설하는 업체에다가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 2년도 조경에 지금 잔디뿐만이 가면 안될 것이고 여기에 식재된 주변에 식재된 조경자체가 다 일괄 묶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머지 나무야 그냥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서양잔디는 이틀에 한번씩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아니 관리도 태영에서 예를 들어서 태영에서 2년간 관리해서 위탁을 줘 갖고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그거를 좀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하자보수하고 관리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시설을 해놓고서 가만히 놔둬도 망가지는 시설이 있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안 해주면 상하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한 용역비고 하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묶어야 했던 것은 뭐냐하면 조경은 조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조경에서 잔디는 빠지는 거냐,

하자기간 내에도 포함이 되기는 되죠. 잔디도,

그러면 관리도 거기서 2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됐던 것이냐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그거는 별개로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타시군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잔디 지금 설치한 업체도 그거에 대한 나중에 2년 동안 관리를 해준다는 조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옆에 우리 나무도 다 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나무 같은 경우는 물만 줘도 자기가 관리가 가능한데, 잔디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무도 우리가 물을 줬는데 죽었으면,

그거는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디가 우리 물주고 다 관리했는데 죽었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애로사항입니다. 이건 관리하는 업체가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연구 안 하셨습니까?

예산회계법하고 1억5,400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시설업체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연구하셔 갖고 피해가 없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잔디하고 조경하고는 틀리니까는 잔디는 관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잔디는 죽고 썩고 그러겠지, 그런데 관리를 안하고 나서의 하자하고 관리하면서 하자하고는 분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운동장소장이 얘기했듯이 저게 짓고 나면 전부다 우리 소관으로 인계가 돼 가지고 주경기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타시군에 지금 하는걸 저희가 사례를 전부 보고 그러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 직접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 시군회사에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아주 특수여건이니까는 제가 그거는 연구를 해 가지고 더 돈이 안 들도록 그 다음에 관리가 잘되도록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잔디와 나무가 분리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일예로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지금 전면에 고사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그 시공업체에서 와서 다시 다해서 나무를 살려줬습니다. 그 분들의 하자기간에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보시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주신 부분인데,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해 가지고 예산이 690만원정도 책정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전문을 요하나요? 이 작업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노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민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근로자를 대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체육관내에 두 명의 공공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경기장이 준공되면 공공근로요원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저희 주경기장에 배치되리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초작업부인부임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이 공공근로자가 거기 배치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1, 2명만 더 배치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이 많이 배치가 된다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아니 물론 이제 보충설명 드리면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연장이 될지, 안될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장이 얘기한대로 예비성 저거입니다. 만약에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집행을 보류하고 활용을 못하면 이걸 집행을 해야죠. 잔디 제초작업은 계속해 줘야 되니까는, 또 주 경기장에 큰 작업은 청소인부임을 써야되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공공근로 그걸 봐 가지고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지금 최소한 5명 가지고 50회는 연간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집행할 때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너무 낭비성 예산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원이 배정 받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해 가지고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됐죠?

아직 안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