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우며, 그 동안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 두 과에 대한 감사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보고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과 업무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시민복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도시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권기운 위원입니다. 도시과가 업무도 많으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접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몇 년까지 연차별로 할 계획이지요.

2013년까지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차 예정으로 한 66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우리 시에 앞으로 계획을 본다면 자전거도로가 몇 % 정도 완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전체계획에서 현재 한 2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뜻을 묻는 거거든요,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이후에, 자전거도로에 시민들이 환영하는 뜻이 전혀 없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 생각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부 시민들은 자전거도로가 일부 연계도 안 되고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필요성 문제를 거론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렇죠,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는 넓게 만들어 놓고 자전거 이용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는 후에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조금도 시행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생활체육회 산하에 자전거도로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전거타기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용활성화에 대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 이후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양심자전거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인근 시, 몇 개 시ㆍ군에서는 양심자전거를 활용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양심자전거를 이용을 하니까 500대씩, 300대씩 이래 사 가지고 양심자전거를 배치를 해 놓으면 그게 6개월이 지금 못 간다 그럽니다.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좀 확대가 되고 시민들 이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셨는데 자전거도로이용활용 용역을 주신다고 보고하셨죠?

예, 지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놓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전혀, 민간을 이용해서 조금 활용은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부터 이런 자전거 활용하는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셔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는.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제도 잘 안 지켜 졌습니다마는 한 위원님이 한 문항씩 하시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양해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현동 같은 데는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 봤을 때는 폐지는 안 될 줄 알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비가 그 만큼 또 투자를 더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을 적에는 보상가가 좀 약하지만은 도시계획폐지 한 후에 시에서 매입할려고 그 만큼 안동 시비가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확고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가는 동일합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도로가 나있는 부분이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폐지가 돼버리면, 그랬을 적에 뒷집하고 거리 관계, 또 뒷집이 막히니까 그 집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 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폐지하기 전에 보상을 했더라면 보상하기가 쉬웠을 텐데 도시계획변경 한 후에, 폐지한 후에 보상하게 되면은 애로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관계없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지개발지연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주택공사에 있지요.

옥동의 택지개발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기한을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시장 명의로 촉구공문을 두 차례 내고 저희들이 전화독촉을 몇 번했습니다. 몇 번했는데,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분양성에 대한 용역을 다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계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퇴계로는 안동 시 북부지역의 관문입니다. 4개 면이 이 통로로 안동 시 관내로 들어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도로입니다. 국도35호선 지금 저 뒷부분은 선형개량공사를 해서 많은 도로들이 편의가 좋아졌는데, 우리 시내 진입부분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2002년도에 600m를 30억원을 들여서 확ㆍ포장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600m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은 길원여고에서 퇴계로기념공원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대로 확ㆍ포장 할 계획입니까?

그 구간은 현 도로에서 확장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동 시 북부지역이 안동 시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낙후된 원인이 안막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기반시설은 그 지역의 교통이 얼마만큼 편리해 지느냐에 따라서 지역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많이 오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계속 확ㆍ포장 할 경우에 현재 있는 안막재 노선 그대로 따라 가면서 확ㆍ포장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에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다른 방향이나 아니면 터널방향은 한번 계획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터널시공은 사실상 시가지 쪽은 낮고 퇴계로 주유소 있는 부분은 높기 때문에 터널공법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선형개량부분에 대하여는 저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청머리재 부분은 현재 선형변경이 됐습니다.

선형변경이 됐다고요?

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퇴계로 기념공원에서 퇴계로 주유소까지 바로 나가도록 선형개량을 해 놨습니다.

결국 그 재 높이는 현행 있는 높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까지 가면은요.

재 높이는 현재 청머리 동네 있는 부분을 안 거치기 때문에 높이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장을 하고 해도 재가 있다면 물류유통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저번에 도시계획으로 청머리재 부분을 주유소에서 기념공원으로 바로 연결한다면 평지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도로 종단선형 전체계획을 해서 내년도사업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한다, 감사장에서 과장님 참고한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임상근 위원이 터널방식 그리고 선형계량 또 안막재의 높이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답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길원여고에서 안막순환도로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

현재 공사시행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어차피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과장님 물론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일할 때 되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장이고 위원이 거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용역 줘 버리겠다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도 올라가는 구배나 높이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량을 어떤 방법으로, 늘 다니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길원여고 부분까지는 25m 도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30억원 계획 됐는 부분은 길원여고에서 퇴계로공원구간에 시행할 계획으로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퇴계로 기념공원에서 순환도로까지 가는 구간은 현재 선형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선형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어떤 도로선형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 시공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죠.

예.

내년도에 30억원을 퇴계로 기념공원 앞에까지 시행을 하는데.

예.

뒷부분 시행할 부분들이 미리 계획이 완성되지 아니하면은 결국 금명로와 같은 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길원여고 부분에서 현재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전체 분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 30억원 투자부분을, 설계용역을 할 때.

예.

전체구간을 설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도로가 많이 틀려지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설계용역 하는 회사에다 과업을 줄 때 현재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현재 위치에서 퇴계로 기념공원 입구에서 퇴계로 주유소 바로 밑에 현 도로의 높이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은 청머리재가 거의 뭐 안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에 기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안막재를 단 1m라도 더 낮추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신다면 그 부분을 한 30m 더 낮게 설계를 하면은 변전소 저 밑에 높이까지 낮아질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업지시를 할 때 사전에 그럼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현재 순환도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시내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도로는 읍ㆍ면ㆍ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가지고 좋은 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30m 있으면 그 안에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결국 청머리재는 낮출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죠.

청머리재는 현재보다는 낮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주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용어를 벌써 5번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업무연찬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다 보니까 참고하겠다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셨죠. 예, 대기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자료에 의했을 때 안동 시 행정에, 지도감독에 혹시 못 미친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기능들 오수라든가,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축폐가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지요.

예.

100톤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1일 60톤, 80톤 한번도 일일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반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반입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거지, 반입이 안 돼서 처리를 못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 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통계수치가 나와있는 거는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이기 때문에 일로 봤을 때 100톤 조금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죠, 축산인들이 폐수가 넘칠 때, 그러면은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기계상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처리능력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수치가 계속 낮아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0톤 처리능력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일 100톤이 최대 능력이든 간에 가까이 처리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처리용량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자체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 1일 처리능력이 100톤입니다 그죠.

예.

아까 100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100톤이면은 100톤 전부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예, 그거는 저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 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어느 기계든지 기계의 정상운영은 최대 용량의 85%가 제일 적당한 선입니다.

그면 85% 같으면은 85톤입니다. 그죠, 그러면 60톤 내지 80톤 이하로 됐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거는.

아니죠,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가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관리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동 시에서 민간위탁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이는 계속 이렇게 축산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보다는 사실상 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난 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지 실지로 운영을 했습니까? 예, 풍산축산폐수처리장 처리능력이 그때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1일 80톤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능력 가까이 계속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질환경사업소 같으면은 모든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기계도 좋고, 더 현대화됐는데 처리능력에 떨어진다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혹시 안동 시에서 관리감독이 수질환경사업소에 못 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축산폐수처리장이 풍산에 있을 때는 처리용량이 80톤 이랬습니다. 80톤인데, 그 당시에는 1일 평균 50톤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50톤을 처리했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면서 처리용량을 늘려 가지고 100톤 용량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현재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80톤 이상 한 90 뭐 3, 4톤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안동 시에서 이게 판단이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슬러지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축폐를 제외하고도 안동 에 적어도 돼지가 7만두 같으면은 그 나머지 축폐가 얼마쯤 되겠다 그러면은 축산폐수처리장까지도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습니까? 이게. 여기서 능력을 제대로 안동 에 슬러지 돈사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축폐를 다 처리를 다 못한다 그러면은.

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시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분법 상으로.

아니더라도요, 아니 그럼 수질환경사업소가 그죠, 수질환경사업소가 축산폐수처리를 처리하게 돼 있잖습니까? 1일 100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 다 잠시, 권추업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분뇨나 오수에 대한 처리는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축산폐수가 처리가 적게 됨으로써 하루에 100톤 정도 용량인데, 그 처리가 덜 됨으로써 오는 축산농가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 보강하거나 또 행정지도에서 양을 늘려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시설을 늘리라는 답인데 그 답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장시간 주고, 받고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방향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답을 하시면 되요, 용량을 가지고 여기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권추업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축산폐수 처리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톤의 처리량을 더 늘려 달라 그것이 안 됐으면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답이 간단한 답을 가지고 뭐 이것 저것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감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은 돈사시설 50평방미터 이상, 우사시설 1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과장님, 우리 위원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위원들 교육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처리가 최대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그죠, 소방도로든지 작은 도로들이 개인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꽤 많지요.

그것은 통계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건설과에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 온 거 없습니까?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처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새로 개설되는 부분만 하고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지적을 하는 건데 보도블럭을 새로 깔면서 그죠.

예.

새로 깔면서 하수구를 승상을 시키잖아요 그죠.

예.

하수구를 승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승상을 하면서 그 밑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무를 대어서 그냥 올려 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래를 채워 가지고 해 놨던 부분들이 비가 오면서 모래가 다 하수 안으로 흘러가서 도로가 함몰이 다 됐어 그죠.

예.

인도가.

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은, 벌써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새로 하겠다 이래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때 당시 답이 저기서 뭐냐하면 업자가 부도나서, 도망을 가서 새로 보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은, 하수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 전에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거든요.

위치가.

위치가 풍산 전체입니다. 풍산 전체다.

풍산.

그래서 발목을 접어 가지고 마구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벌써 2년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데 이번에 틀림없이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 간선도로를 신설해서 지금 완공한데가 한 몇 군데 정도, 정확하게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완공한 부분이, 관통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공사중인 간선도로가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시공중인.

시공중인데.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퇴계로, 영주통로, 옥동간선, 옥야간선, 용상중로 뭐 이런 부분이 간선도로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도로 간선도로공사를 하다가 관통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고 이래서 그냥 있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옥야간선 같은 경우에 예산을 투자하다가 금년도부터 중단된 상태고 용상간선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도 해 뒀고 새로 개설하는데도 있잖습니까? 보상 주고 2002년도에 새로 간선도로를 개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쉽게 말하면 하다가 그냥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도 사정에 의해서 예산도 없고 지주들이 승인, 집을 못 뜯겠다 해서 지금 그대로 방치한 곳도 있지요.

예,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같으면은 한 200m를 계획을 해 뒀는데 나머지 10m 정도로 못해서 계통 안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100%를 한 80% 정도하고 나머지 분야를 몇 년째 방치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80% 정도를 했는 거는 무효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잡상인들이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지금 개통을 못한 부분이 지금 있잖아 그죠. 그러면 과장님 새로 보상을 주고 개설한다는 부분을 하면서 이런 걸 개통 못 시켜 가지고는 교통이 원활하게 안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과장님 새로 신설이 중요한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당북동 소방도로 같은 데도 제가 볼 때는 하마 몇 년째, 나머지 한 두 집정도 보상관계가 안 되든지, 예산이 없든지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잡상인들 포장마차만 지금 골에 들어서 있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야 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 당북동 서부초등학교 앞의 경우에.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지금 저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새로 신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도로, 간선도로를 관통시키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안 된 곳에 사업을 완공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실상 교통특별회계로 땅을 팔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부지.

토지구획정리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재산을.

옥동택지지구.

예, 특별회계재산을 타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팔아야 되지요.

예.

그거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특별회계도, 토지구획특별회계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푼도 쓴 게 없어요, 돈이 쓴 게 한 7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은 돈이 남아 있는데 교통행정특별회계도 돈이 모자랍니다. 현재 주차문제 때문에 모자라는데 그 돈을 여기 집어넣을 필요 없지요. 이것도 개인, 딴 데 쓸 수 없잖습니까? 딴 데 못쓰지요.

예, 그 지구 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사업정리를 하는데 밖에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이.

예.

그리고 현재 옥동택지정리사업했는데는 주차부지에 사실상 현재 건물을 짓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도록 만들고, 땅은 시의 이름으로 있더라도 시의 전 재산이 아닙니다. 택지조성을 할 때에 지주들이 내 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00평 같으면은 50평밖에 지주를 안 줬어요, 50평은 뭐냐 도로를 내고 공사비와 그 다음 주차부지 그런 기타부지를 내놓는데 필요한 것이 50%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팔겠다, 안 그러면 교통행정특별회계로 팔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어차피 이걸 포장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차장문제가 있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 필요해서 그걸 떼어놓았는데, 시에서 포장을 해서 주차를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개인한테 판다든지 교통회계, 특별회계 팔아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에 돈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수가 없고, 같은 시와 시끼리 판다고 그래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어차피 정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지주조합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시내 중심권 자전거도로 개설이 어떻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몇 m 정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아니요, 현재까지 시내 중심권에 자전거도로가 얼마 정도 추진이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내 중심권요.

총 지금 설치된 연장이 37km 정도 시설이 됐습니다.

총이고, 시내 중심권은 그러면 파악이 안 되겠네요.

현재 시설된 부분은 거의가.

시내 중심부분.

시가지 부분입니다.

시가지 부분이고, 그러면은 시가지부분이 아직 남았는 자전거도로는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 부분에는 금년, 내년 하면은 거의 연결이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면 전부 다 연결이 된다 그죠.

예.

그럼 현재 자전거도로 폭은 얼마쯤 됩니까?

인도 폭에 따라서 다수가 다릅니다.

그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폭을 정할 때는 현장여건에 맞게 폭을 조정해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시킬 것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자전거도로 인도 폭이 얼마 정도로 과장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인도가 지금 5m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2m, 보행자도로 2m로 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끌고 가는 도로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로지요.

예.

자전거를 타고 간다 그러면 보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 보면 특수콘을 해 놨는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죠.

그 다음에.

과장님, 우선 시청 앞에 봅시다. 그죠.

예.

시청 앞 양방향에 자전거도로를 해 놨지요.

예.

그러면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행자보다는 더 빠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로써 설치된 구간입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도로가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으면 당연히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안정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구역 안에서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죠, 분리를 할 수만 있다면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죠.

예.

안동 시내 중심권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자전거를 끌고 가면 모르지만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속력을 냅니다.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속력을 내면은 거기에 대해 부딪친다던가 추돌사고 같은 이런 안정성이 전혀 현재는 대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예.

스스로 그냥 해결하게 놔둘 그런 방법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읍ㆍ면 하수도사업이 2000년도에는 9억3,300만원인데, 2001년 당해 연도는 5억9,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서 집행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2000년도에는 공공자금 차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읍ㆍ면 하수도 부분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양여금에서도 읍ㆍ면 하수도사업을 했지요?

양여금에서 일부 했습니다.

2001년도는 하지 않았죠?

양여금에서 2001년도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이 들어오고 달라진 점이 바로 이 겁니다. 그죠. 또 법을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저도 잘 압니다. 위원장도.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오수나 생활하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결국 깨끗한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읍ㆍ면 하수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은 데도 시권에 있는 데는 양여금 투입하고, 특별회계 투입하고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개사업에 이 하수도사업 예산 썼는 거 있어요. 그것 양여금사업 투자원칙에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아요.

예.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격려차원에서 그냥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만나서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정활동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는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된 일들이고 보행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첫 눈 왔을 때 인도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왜냐 하면은 하수도하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부다 경사지게 인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학생들이 다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옥동택지조성구역 주차장에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컨테이너박스 설치된 건축물이 있다고 인정하셨죠.

예.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설치 된 시기. 행정조치 한 사항,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여건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도시계획변경안 있지요, 민원발생해서 진정서가 들어 왔죠.

예.

이 도시계획변경 잘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에는 검토가 소홀했는 걸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변경한 사람, 변경날짜, 내용 잘못 된 부분 사유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에는 사유서를 보고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사자료에 채택하고 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중평단지 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언제 들어갔습니까? 발주일자 언제입니까?

금년 7월27일 발주했습니다.

용역보고 받은 것은 12월23일 입니까? 예, 과장님 봤을 때 중평옹벽 안전진단 할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지요?

예.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 일부하고, 일반회계 일부하고 부담을 하면서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지 편성하지 않았죠?

자체예산은 요구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수정예산에서 요구될 겁니다.

요구된 사항이 편성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예, 수정해서 요구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쯤 편성 된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거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기금하고 합쳐서 1억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다소 수치는 좀 틀려도 됩니다. 위험지구는 조속하게 위험을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위원장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 권기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서 상당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특히 공무원의 솔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 간선도로나 소방도로 등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 완료 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송현동 도시계획도로 폐지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런 걸 도시계획 폐지 후 보상하면은 시 예산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의견을 덧붙이자면 도시계획을 원상복귀 하던지 다시 변경해서 보상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옥동택지 주차부지 안에 건물 컨테이너 있는 것도 지적하셨고, 불법이라는 사례를 지적하셨고, 옥동택지부지 내 주차부지가 시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옥동택지를 조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했고, 그것을 50대 50으로 공공부지로 희사한 것이지 시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판매할 수 없다 시가. 또 특별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도 전출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동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지연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관계부처에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께서는 옥동택지조성지구 주차장부지에 이것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라고 그러면 매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부처간에 원만하게 협의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일치시켜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함을 알려 드립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퇴계로 확ㆍ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퇴계로는 안동 시의 북부지역에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다. 그리고 관문이다. 그런데 안막재가 높고 또 여러 가지로 노선이 꼬불꼬불하다는 표현을 써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형이 고르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선형개량과 또 터널식의 어떤 방법이나 안막재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해 달라, 퇴계로공원 앞에서 안막재 뒤까지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했다. 민간위탁을 했는 경우는 결국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오수분뇨처리는 잘 되고 있으나 축산폐수가 지금 처리가 미진한 것 같다. 100톤의 어떤 용량이지만 최대한 그 용량을 발휘해서 많은 축산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해서 이러한 축산폐수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지적말씀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여야 하는데 인도와 중복됨으로써 보행자가 불편하고,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다. 이럼으로써 자전거이용률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중복해서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래서 안정성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인도의 보도블럭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구의 높낮이를 낮추기 위해서 각목이라든지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모래나 또 버려진 물건들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든지 함몰되는 부분들이 많다. 풍산지역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처리를 충분히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과 업무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시정하시기를 바라고, 이 두 가지 부분에, 위원장이 주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지적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비롯한 건축지적민원창구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질 높은 민원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지적과 직원들은 더욱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면 과장님 머리부터 아프죠? 사실 집행부서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업무연락으로 도와주는 부서인데 짐은 다 돌아오고 해서 머리가 아프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실내체육관 주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쪽 벚꽃나무거리 아시죠?

예.

유독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있는 구간만, 벚꽃나무 거리가 아스팔트 균열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하 터파기 할 때에 토류벽을 설치를 해서 터파기를 했는데, 토류벽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도로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토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다 하고 나서 토류벽 철거하고 되메우기까지 했는데 뒤에 벚꽃거리가 많은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균열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균열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측에다가 대책도 수립해서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에 공사 토류벽 전에 찍은, 자기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하고 토류벽 설치해 가지고 공사 후에 균열된 사진을 대조해 가지고 그것이 명확하게 공사 시행으로 인한 것 같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원상대로 복구 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왜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하냐 하면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그 토류벽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과장님?

예.

그 토류벽의 문제를 본 위원이 확인하게 된 이유가 그해 탈춤페스티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노면이 손가락이 들어 갈 정도로 아스팔트가 벌어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8만 시민이 탈춤페스티벌 장에 다 왔다 가는데 설사 그 공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측에서 이 구멍정도는 메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장 소장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오가고 있는데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을 아스팔트를 좀 때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탈춤축제가 다 끝날 때까지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있습디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식회사 화성산업에서는 그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미루어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구간은 균열이 진행되지 아니 하였고, 그 구간은 많은 균열이 갔고 지금은 약 4cm 내지 5cm 정도의 전체적으로 우측 노선이 침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지적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로 인한 도로의 변형이라면 만약에 그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셔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도로 관리는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도로에 원인을 규명하셔서 원인조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말입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자체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현재 방문독려하고 있으며 매분기 1회씩 서면징수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면징수를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옵니까?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뭐 조치를 강구하셔야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별로 현재 분석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서 독려를 해 나가고 있고, 연체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이라든가 그런 연체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곤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앞으로 서면으로 독려한다는 그런 말은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기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운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철거를 전액 시비로서 작년에 131동을 하고 또 추진중이다 그지요?

거기 지금 131동이 전체물량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전체물량이지요?

금년도요.

금년도, 2001년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농촌의 피폐한 모습이라든가, 특히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고, 농촌의 전원환경에 막대한 환경이 정말 불량한 데 지금 추진중이라는, 진도가 60%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올해에 했는 내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기다리다가.

도비지원 전혀 없이 시비로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시비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이래서 그게 집행이 늦는 관계로 해서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연내에 집행이 다 되면은 바로 정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빈집 정비를 하는데 신청했는 숫자가 더 많지요?

지금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빈집 그대로 있는 곳이 많지요?

예.

과장님, 여기 19페이지를 보면은 빈집정비가 131동인데, 철거는 79동했고, 추진중이 52동 아닙니까? 예, 19쪽에. 그러면 진도는 6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추진중이 이렇게 52동이 남았습니까?

이게.

그럼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예산은 지금 다 되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한 65동 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추가로 희망량이 늘어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 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배정이 되면은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개량은 55동인데, 일단 빈집정비철거가 131동이니까 농촌이 사실 참 어렵고 피폐하기는 피폐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빈집철거에 과장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농어촌에 빈집정비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과장님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14회 100건이지요?

예.

그런데 풍천면 하회마을에도 단속이 되는 것 있습니까?

하회마을 거기에는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건축법 소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하회마을 안이 아니고 그 주위에, 외곽지에.

자 과장님, 민속마을 말고 이실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민속마을 밖 거기에 단속한 것이 있느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4회 100건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회마을 주위에 한 3건이 있습니다. 불법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17평 짜리, 10평 짜리 3동이 있는데, 그 왜 단속대상이 안 되었을까? 그거 하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무부서에서 무허가 단속하는 반이 그 자리에는 안 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지요? 100회 이상 다니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고.

그걸 한번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동 시 관할만 다니면서 무허가를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옛날 통합되기 전 군 지역도 수시 출장을 가서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면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니까 시에서 모르고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실내체육관 설계변경문제 수 차례 위원장하고 토론이 있었죠? 그죠?

예.

주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설계변경이 사업자의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시의 시비가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을 감독이라 그럴까 관리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무엇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라 그랬는지 잘 아시지요?

대강 짐작하겠습니다.

짐작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사업들, 예를 든다면 남후농공단지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인도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주체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뭐 프로젝트팀 이런 형태로 사업의 주체가 이루어지고, 또 예산도 거기에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맞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은 실제로 그저 7급, 8급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정도로, 업무연락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서 전문책임감리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책임이 거기에 있지요? 그런데 책임감리를 감독하는 부서는 결국 우리 안동 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결국 방금 전에 위원장이 건축지적과장한테 설계변경을 지적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결재자가 총무과장이 되고,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됩니다. 비근한 이 기술적인 한 가지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중요한 설계변경을 체육관 같으면은 건축지적과장이 결재하고, 건설교통국장이 결재해야 만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관장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안동 시의 어떤 행정사례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면은 결국 건설교통국이 그러한 업무를 이관해서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분장이나 성격이 타국 소관일 경우에는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의 기술직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한 실정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관련 국ㆍ과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치 검토하겠으며, 다만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인 사항일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책임이 없어서 안되잖아요.

업무성격으로 봐서, 사업성격으로 봐서 예산까지 넘어올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경우에 총무과로 예산이 내시되고 배정되었을 때 그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넘길 수는 없을 테고, 가상 아마 인도교 같은 경우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순수 안동 시비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예, 자체사업들은 뭐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인력이 돌아 갈 수 있다든지.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적당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이래서는 답이 좀 미흡하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간부회의의 안으로 내 놓으시고, 거기에 간부들과 협의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후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건은 감사보고서 채택을 우리가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방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우리 건축지적과는 중요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적은 한 부서에서는 사업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20만 시민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를,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2년도에는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지적과 소관 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지적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동안 안동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지극한 관심과 열성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다소 서운했거나 불편사항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다워야 하는 만큼 충분히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을 잘 간추려서 집행부에 시정 촉구 또는 건의하여 내년도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만큼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