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과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도 보통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교육예산안은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는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817억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본예산 1조2,059억원보다 758억원이 늘어 6.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860억원,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1,031억원, 자체교육비특별회계수입이 921억원, 기타수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에 4,675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에 8억원, 급여복지분야에 7,594억원, 교육행정분야에 312억원, 기타경비에 228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2,8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증설에 571억원, 제7차교육과정 시설에 22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1,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278억원,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11억원을 계상하여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학교운영비 1,074억원을 확보하여 각급학교에 총액 배분할 계획이며 학교 기본운영 목적사업비에 100억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비에 12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비에 33억원, 예능 및 체육활동지원비에 56억원을 계상하여 1,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학생복지증진에 166억원, 학교급식확대 등 학생건강증진에 118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에 24억원을 계상하여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을 위하여 발명공작실 운영 등 과학교육지원에 8억원,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36억원을 계상하여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경비에 39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여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1,547억원, 운영비 보조에 183억원을 계상하여 1,7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국고대여 장학금 82억원,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등 기타경비에 26억원을 계상하여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7,501억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6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201억원을 계상하여 총 1조2,8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090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5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전입금을 48억원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자체 수입이 늘어나 54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여건개선 교부금이 내시됨에 따라 동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여 11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과목간의 재원조정에 따라 기타수입이 17억원 증가되는 등 총 2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교부금 등 국가지원금 사업으로써 체육고등학교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72억원,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4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교수·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40억원, 다목적교실 및 강당 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96억원,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위한 시설현대화 등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을 위해 1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등 기타경비로 94억원을 반영하고,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19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관련경비를 증액편성하고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법정전입금을 감액하여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8억원 증가된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47억원을,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경상교부금과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원금 상환경비로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불용잔액 1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채 이자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2월 5일자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정비 사업비 2억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헌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817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이 전체예산의 78.9%, 지역교육청 예산이 21%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조2,817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84.7%,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7.2%, 주민부담 및 기타가 0.1%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증감내용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2.2%가 증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4.4%,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6%,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이 78.5%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학교교육비가 전체예산액의 36.5%, 급여복지비 59.2%, 교육행정비 2.5%, 기타경비 등이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전체예산의 80.3%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7.9%, 지방채상환이 1.3%, 예비비 및 기타가 0.5%로 구성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및 과목해소가 적정한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성은 돼있는지, 경상적경비의 중복·과다계상, 낭비성예산 계상 여부 등을 보고 2001년도에 추경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등에 검토의 방향을 두고 법정전입금과 세입예산 재정운영의 건전성 여부,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 체육고 이전 신축에 따른 계속비사업 및 기술학교 증·개축사업비의 적정 여부, 업무추진비, 해외교류성 사업, 각종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검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여덟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예산 재정운영의 건전성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3.67%를 적용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전입금에서 11억원, 재산수입 1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35억원, 지원금에서 36억원, 총 9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수입이 계속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만 94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과연 세입에 정확성을 기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의 대부분이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 바 자체수입 성격인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주요 수입원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의 매각, 임대 등에 관한 활용계획은 과연 수립이 되어 있는지, 재산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세원재원의 발굴 및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법정전입금 기관간의 불일치사항입니다. 추경 때도 항상 나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시·도세 총액의 3.6%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세법 제260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부터 신설된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는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에 1,028억5,600만원을 계상했고, 전라북도에서는 938억2,500만원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양 기관간의 지방교육세 전입·전출금에 차이가 나는 90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 기관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예산회계 기법상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도청은 서로 상호협의해서 예산편성상의 기법을 활용해서 전입금과 전출금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규모 및 상환대책입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2,441억9,400만원으로써 채무잔액은 2,375억9,5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의 18.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청의 지방채 상환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준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원리금 상환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때에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교육청 예비비에서 상환해야 하는 등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앞으로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검토됩니다. 계속비사업 검토입니다. 체육고 시설의 노후화 및 각종 체육시설의 부족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 불가능을 해소하고 우수선수 및 지도자 양성으로 전북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동안 부지선정이나 총 사업비 확정 등 준비단계를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은 사업기간이 4년, 총 사업비가 2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액 20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뒤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5억원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초과된 20억원에 대한 계속비조서가 수정되어야 되겠고, 부지예정토지의 가운데에서 토지주들의 매도승낙거부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교실증축 및 개축사업 기본설계비반영 검토사항입니다. 학교시설사업비에서 신설사업의 경우 설계비 세목에 기본설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기 설립된 학교의 증·개축 및 대수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계상을 금지하도록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군산교육청의 신풍·옥산초등학교, 김제교육청의 금구 초·중등학교 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비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업무추진비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운영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종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총예산 규모의 0.12%로 총액관리대상과목으로 통제가 된 이후에 2002년도 업무추진비 편성규모를 보면 총예산 규모의 0.1%로 전년도 대비해서 3,4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예산의 절감노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01년도 2회 추경의 경우처럼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재차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절약된 예산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배전의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성 사업비 검토사항입니다. 영어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해외선진지시찰 명분의 해외연수와 중국 길림성 교육청과의 국제교류 등에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8백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억2,400만원의 예산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연수계획은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연례행사성,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집행부나 예산심사 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여덟 번째, 정수 미배정 물품구입비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13조의 물품관리기준을 보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고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고 통학버스 등 5종 56건에 대한 8억7,8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사전에 정수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정수배정을 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물품관리기준에 미흡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먼저 정수배정을 받고 후 예산요구 절차를 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통학버스 등 차량구입의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식 도입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090억7,700만원으로써 259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편성은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의 증액과 국고보조금의 감액으로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도 259억원이 증액된 예산이지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국가지원 목적지정사업에 편성되었으며 기타 복지후생비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증액된 고등학교 신·증설사업비 등 목적지정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했습니다만, 체육고 이전신축 등 학생수용시설확충에 72억1,700만원, 병설유치원 시설환경개선 등 교수학습여건개선사업에 40억5,400만원, 다목적교실 및 강당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6억4,900만원, 전주농고 영농학생전진대회대비 시설현대화특별교부금사업 등 과학·실업교육에 11억8,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지방채발행 원금상환에 특별교부금 40억7,500만원을 포함 140억7,500만원, 교육정보화사업추진에 4억3,700만원, 인건비 등 기타에 16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사업완료후 불용이 예상되는 교직원 후생복지증진비 등 123억7천만원은 감액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량, 사업비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에 조정되어서 타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연도말 정리추경에 편성함은 중앙의 교부금 변경내시 등 불가피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요구액보다 137억7,800만원이 증가한 1조3,228억5,5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이 183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46억2백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출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교육환경개선, 전북체육고 이전신축 등 목적지정사업에 147억3,300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에서 129억5,500만원을 삭감해서 지방채발행 원금상환에 1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이후 특별교부금의 추가내시,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세입조정 등의 변동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고 지방채원금 조기상환, 이월액 과다발생억제, 이자부담 최소화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검토보고서 작성이후 뒤늦게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이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차 수정예산안은 2억2천만원의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동절기 교육환경정비사업 단 한 건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지연으로 부득이 편성되는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헌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각 사항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지명을 받으신 후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한병태 위원님.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책질의를 제외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2001년도부터 다루고 난 다음에 2002년도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싶어서 그 부분을....

예, 그렇게 하시죠. 우선은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 듣고 이러한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는 아마 점심식사 시간일 것 같아요. 우선 정책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근 부교육감께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118조, 또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예산안 편성 또는 추가예산편성 때문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94조는 물품의 관리계획, 95조는 물품의 기준, 96조는 물품의 폐기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되는 물품관리를, 정수품과 비정수품이 있는데 매년 1월까지 법적으로 전부 정하고 난 뒤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것들이 안된 이유는 뭐죠?

그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안되고 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달라고 몇 번을 해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검토사항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빠진 것은 무엇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해도 안줘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료 달라고 하면 미리미리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 참 잘못됐습니다.

그런 재정계획서가 없다고 책임자가 저한테 답변을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한 보름 전에 미리 말해도 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정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에 지금이라도 하나 주세요. 3년 전에도 없다고 해서 문교부로부터 제가 얻어왔어요. 이미 보고된 것 있어요. 분명히 오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중장기지방계획서에 미반영된 것이 있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계획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위원들이 물어볼 때는 해주십시오. 왜냐면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예산에도 교육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비협조적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도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보내 주세요.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교육환경과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라북도의 교육발전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우리 교육계는 큰 내홍을 앓아왔습니다. 교원수급문제로 야기된 교육대학생들의 수업거부사태, 또 교원성과급 지급문제로 야기된 일부 교원단체들의 성과급 반납운동, 그리고 작금에 있었던 교원정년연장 문제로 인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또 학부모와 교사, 평교사와 교장·교감선생님, 젊은 선생님과 나이 드신 선생님 이 모두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등교육자격자와 사범계열 학생들이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중등교원임용시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있는 중등교육자격자와 사범계열 학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타 시·도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중등교원임용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책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교육감님,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거 또 특히 세입을 엄정하게 산출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전입금 문제인데 이 법정전입금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한 뒤에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항시 보면 도에서의 전출금하고 교육청의 전입금하고는 상당히 차액이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었는가, 또 사전에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이 세원에서 상당히 누락이 되는데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이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사립학교부담금이 미전입으로 발생하는 사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재산적인 평가는 해놓은 것이 있는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사립학교는 재단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인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단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자료는 또 있는가? 아까도 교감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교감인사가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인사가 아니었냐 하는 그런 반발이 교육계 내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급식이냐 아니면 위탁급식이냐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사항만...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죠. 과거 교육의 기본방향은 사제동행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인성, 전인교육, 또는 도덕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도덕성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부터 인성과 도덕성이 함양되어야 되는데 요즘의 교육실태를 본다면 전혀 사제동행의 기본원리가 이미 멀어져 가고 있고 기술교육에 불과한 그런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가 아주 불안하고 도덕성이 황폐화되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문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소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유종근 지사의 청에 의해서 새전북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앞으로는 도덕성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아주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교육환경을 본다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 쪽을 보면 교육복지 및 문화·평생교육을 위해서 30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에 24억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소위 문화 및 평생교육지원이란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책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현안문제로써 완주의 운주중학교에 대한 교장의 부도덕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현실적으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감사도 했고 그 내용도 상세히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대책이라든가,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결국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배워야 할 학생들까지도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왜 미온적으로 했으며 앞으로 어떤 해결책의 복안을 갖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중등교원 신규교사 채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정원의 86.5%를 가지고 있던 것을 국가에서 전국 평균이 82%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정원대비 86.5%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국평균치에 맞춰야겠다 해가지고 금년에도 31명을 감축시켜서 정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지금 잘라내야 될 그런 형편에 말하자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실은 신규교사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실 7차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35명 학급수로 조정을 할 때 최소한도로 평균 정원의 90%이상의 인원만 준다면 지금 중등교사채용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86.5%에서 84%로 내려가 버리니까 있는 사람도 털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려다가 중단을 하고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는데 앞으로 국가재정형편이 좀 좋아져서 정원대비 %를 올려주지 않는 한 전라북도는 매우 교사채용이 어렵다.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 학생수가 감소되고 학급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정원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1년이면 수 백 학급을 증설합니다, 학교수도 그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자꾸 통폐합되고 학교, 학급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져서 매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잠깐만요. 정용환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러한 속사정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말로 엄청난 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정정원이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84%라고 했죠. 그런데 전국평균은 82%이다. 우리는 오히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여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육현장에서는 이래요, 물론 우리가 총 정원으로 봐서는 교육부에 오히려 넘지만 학과별로 따져보면 어떤 데는 남는 교사가 있고 어떤 학과는 또 모자라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저 위에서 지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건의를 교육부에 하던지 해야지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도교육감 회의 때나 저희들 인사파트 회의가 있을 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치교과가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농촌교육이 황폐화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물론 국가의 교육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사안이지만 오늘에 와서 비추어보면 이것 이래가지고는 큰일났다. 말하자면 남는 재원이 다른 과목을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개월씩 연수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교육환경개선을 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교육의 일선 현장을 가보면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 앞서가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시간만 떼우는 그러한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우수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마치고 심지어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 연수까지 갔다온 이런 훌륭한 엘리트들이 지금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냥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비단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 모두가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도 안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교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락시킬 교사는 탈락시키고 우수한 교사들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부교육감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어디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능력이 부족해서 퇴출되어야 할 선생님들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정부측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교권이 확립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려면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 권한범위 내에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의 여론이 거기에 따라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렇게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교육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내 살 깎는 아픔이기 때문에 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소리로 지금 들리니까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의 답변은 예산문제는 오후에 들으셔도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금 사립학교의 재단을 평가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완전히 내는 학교가 5학교, 그리고 나머지는 대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수익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을 법정부담금으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고 학교교육비로 사용하는 그런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 내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해서 강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내야 원칙인데 재단의 형편에 의해서 이 재단은 도저히 이것을 부담할 수 없는 재단이다. 또 다른 재단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해놓은 자료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단에 대한 평가.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부담금을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해놓고 전입금을 가지고 오라고 아무리 재촉을 해도 정말 없어서 못내는 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내는 데는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정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통해가지고 받는다든지 학교전체를 교육청에서 인수를 받는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지금 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예를 들면 재단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수익금을 학교에 투자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수익금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법으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1억원이 생겼다면 그 1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시설투자나 그런 데로 해버리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해도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우리는 학교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다, 개인이 착취한 것 아니고 학교에 투자한 것이니까 이 법정부담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부담해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위해서 쓴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다 보충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하셔가지고 실제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을 어느 정도 학교를 위해서 썼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 재단 같은 경우 어느 어느 재단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불과 3%미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의아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 재단자체에서 학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연도별 지출을 하였는가 이러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감발령문제에 대해서 특정지역 출신....

특정지역 출신, 특정학교 출신.

그런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교감승진, 교장승진에 대해서 출신지별, 출신학교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인지를 못하신다고 하면 최근 3년 동안 교감, 교장 승진자에 대해서 학교별, 출신지별,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학교 말인가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대학교지요. 학교 보면 그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중학교 출신별, 고등학교 출신별, 대학교 출신별 다 다르니까...

대학교.

대학교로 한정해서...

출신지 및 대학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감승진발령은 본인이 연수를 통해서나 연구학교를 경영해서나 도서벽지점수나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총 합계를 해가지고 일렬로 서열을 쭉 내가지고 하는 서열인사입니다. 그러지 임의로 이 사람을 해주고 싶다 해서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해주고 싶다 해서 저 사람 해주는 그런 인사제도가 아니라 서열식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동안 그 서열에 대한 평가 평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서류가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출하세요.

아니, 그렇게만 해 주시라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요.

예, 인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한위원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직영급식은 학교에서 직접 직영하는 제도를 직영급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직영급식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영양사도 배치를 해주고 또 모든 급식기구를 전부 사주고 그래서 직접 학교에서 모든 식재료를 구입해다가 영양사로 하여금 식단을 짜서 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폭주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은 일반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비의 50%를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식사의 질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급식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시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육감에게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영양사를 배치하는 문제점, 또 재료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구입이 아니고 자체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실한 부분, 또 식단을 짜는 문제도 영양사의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등등이 있고, 또 영양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상당히 많은 영양사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등이 있고 또 위탁급식을 했을 때 아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직영체제로 하다가 위탁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들 합니다.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위탁으로 합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위탁은 몇 년 동안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서비스가 향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제는 향후 좀더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영양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하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까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교원수급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자체평가를 위해서 좀 질이 떨어지는 교사는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의 질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으로 돌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의 현실에서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나갈 때 거기에서 어떤 발전이 있는 게 아니냐. 위탁급식이나 직영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는 종료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교에서 새 생활, 새 문화 정착을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도덕성 문제, 또 기본생활습관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삼촌, 조카 이런 분들이 전부 가정교사가 돼서 어렸을 때 도덕적 양심을 키워줬는데 지금은 핵가족시대라 해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해 가지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그러니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질의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은 피해주시고 직접적인 답변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앞에 앉아 계신 데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동식 교육국장께서는 어디 가셨죠?

도덕성의 황폐화가 어째서 왔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의 인성지도 및 전교원의 책임상담제를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체험적 인성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인성덕목 행동화프로그램을 보급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수련단체활동을 통해서 종합학습을, 지금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 새학교 새생활 문화 창조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자 한마음 운동을 지금 전개해 가지고 인성지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침상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다 훌륭하다고 보지요. 그게 과거에 전시효과적인 정책, 이런 것들로 마감되고 만다, 그건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교사가 어린이들 가르칠 때 정말 도덕적인 자세에서 뭔가 아이들 교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젊은 학부모들이 아주 자식사랑이 앞서가지고 정말 매 한번도 못때리지 않습니까? 매를 꼭 때리라는게 아니고 매를 안때리고도 정중하게 거기에 하여튼 철학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는데 요즘 교사들은 그런 교육이 아니고 영상교육이나 시키고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놓고 보도록 하고 주된 이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또 학부형들 대세에 밀려가지고 교사들이 완전히 폐기상태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회복이 안되어 있고 점점 멀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장래는 암담하다. 아이들 제2세대들이 그렇게 자랐을 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초를 다지는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걸 물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문제에서 1990년도에 언론에 기고한 바가 있었는데 딱 1년만에 부총리가 되더라구. 총리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내가 한번 주장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쇄신시켜줘야 된다, 1년만에 부총리가 됐는데 지금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혹시 부총리된 뒤하고 되기 전하고...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교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격을 높임으로써 교사들의 자부심,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만 올려놓고 선생님들은 그냥 가장 편한 방법만 추구하고 앉았으니, 방금 뭐 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전시효과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영석 위원님 운주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현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주교육청에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본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을 보면 본청에서 한 것이나 교육청에서 한 것이 거의 비슷하게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을 경고도 주고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학생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장학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과가 없이 결론적으로 학부형님들하고 대립이 되어가지고 이제 학생들까지 데모에 가담하는 그런 사태까지 와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어떻게 모색이 됐냐면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신체가 허약해지고 불면증이 오고 모든 고민이 와가지고 병가를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병가를 내시고 거기에는 완주교육청에 학무과장을 겸직발령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기관장 전부 돌아서 기관장들하고 인사도 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가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갔다 와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하자는 쪽으로 기관장들도 의견이 모아지고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학생들이 전부 다 등교를 해서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덧붙여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교육사업에 이렇게 관계하시는 분들 또 교육자분들을 보면 가슴속으로부터 존경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교장이라 하면 학교 그 단위교육을 책임짓는 제일 덕목이 있어야 하고 존경을 받아야 인성교육도 되는 것이고 또 그 교육에 관계되시는 선생님들도 그분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감사가 어떻게 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결국은 내용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정도는 파악했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적절하다, 판단이 됐으면 교육에 수십년씩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러면 부적절한 상황에 그 학부모들이 파악한 것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파악하는 것이 또 주민들이 파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정도가 있다면 결국은 그 단위사업 교육장이 어떤 교육분위기가 제대로 형성이 잘 안되리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거 같이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그 관계를 떠나서 교육환경을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투자하고 뭣하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은 분위기이고 모범을 보이고 보는 것 배우는 것이고 공식이라든가 이론은 또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교육감님께서 학생들까지 데모에 가담을 했다, 이게 중학생들이 데모에 가담했다는 이 사태는 물론 학부형들도 자제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당국에서도 얼마나 미온적으로 책임있게 대처를 안했으면 그런 상황까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책임을 느끼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발생이 되면 환경을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상의 문제는 사법당국에서라든가 다른 데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지, 교육에 같은 분위기속에서 식구끼리 동료끼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학교장님 출신지가 어디예요?

남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입금이라든가 부담금문제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질의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우리 학교재단 운영하시는 분들 또 교육사업에 재산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참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왜 존경을 받는가, 재산을 투자를 해서 이익이 없이 비영리 공익사업을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여론들을 물론 들으시리라고 보지만 일부 사립학교가 그것을 수익사업화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뜻을 갖고 철학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에서는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사업비에 다시 투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겠지요, 그런 법제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없으면 다른 대책도 되어야 되겠고 모자라면 보태 주게 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이 그걸 전제해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지 피해가라는 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집행내역서를 우리 위원님께서 내주시라고 하면 집행내역서는 당연히 맞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그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과다계상이라든가 다른 편법을 활용해서 돈을 공금을 유용했다든가 횡령한 사실이 중등교육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실적이 있습니까?

전부 감사를 합니다, 사립학교.

실적이 있냐고요?

예, 감사를 정기적으로 다 합니다.

최근 3년간에 그에 대한 말씀드린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감사자료를. 답변하실 것은 없구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왜 여기에서 상기시키냐면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호흡을 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뭔가 다수의 열심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의 그런 상황들이 역시 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교육관계 실무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그 자료를 내주시고 저희 위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견제되어야 하고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향을 근본적으로 갖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알아 들으신거 같아요. 다음에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채상환 조기상환으로 인해가지고 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인센티브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요한 교육환경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부분을 미뤄두고 어떤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가지고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혹시 그러한 운영은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걸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운주중학교 교장문제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열흘동안이나 학교를 비우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청에서 데모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모르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주중학교가 세 번째 부임지지요?교장으로서.

예.

그런데 전전부임지에서도 똑같은 말썽을 부려가지고 학부모들에 의해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고 가고 했는데 결국은 운주중학교까지 가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말이거든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도 문제가 약간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자리에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열흘동안이나 수업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다, 결국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할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교장이 이를테면 법적인 어떤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다른 전임지로 이렇게 전출을 시켰을 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해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답이 나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인사권자는 어느 지역에다 누구를 배치하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장이라는 사람이 벌써 두군데 학교에서 같은 부분으로 해서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농촌지역으로 쫓아 보냈거든요. 그분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더 심화됐기 때문에 더욱 더 그쪽에 가서 교사나 학생들한테 폭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했느냐 그런 문제같은데...

그리고 병가라는 이름하에 덮어둔 것이거든요. 지금 인사조치를 취한게 아니고 본인이 병가를 신청한 걸로 해가지고 완주교육청에 학무과장을 겸임발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게...

또 교원정년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가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감사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돈을 횡령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위법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조치를 해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2번이나 해보니까 경고에 해당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인데 이분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사실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잠깐만요, 이쪽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그러한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고 계신거지요?

예.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답변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완주교육청의 학무과장을 겸직으로 해가지고 발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학무과장님이 자기 일은 안하고, 운주중학교에 가가지고 정상적인 직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침에 운주중학교로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상운영을 하고 오후에 교육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한분이 두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되죠.

그런 사태에 대해서 조금전에 책임을 느낀다고 안하셨어요. 느끼시면 그 학생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겸직을 해서 아침에 가서 도장 찍고 옵니까? 조금전에 느끼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했잖아요. 느끼신다고 안했습니까? 검찰수사를 의뢰해 볼까요? 느끼신다고 해서 예우를 해드린 거예요, 대책을 세우신다고 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학생들이 10일동안이나 거기에서 어떤 데모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 그런 정보를 얻었고 그랬으면 단 하루만에 설득을 하든지 뭔 조치를 취해가지고 학생들을 학업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학생들을 갖다 열흘동안이나 학교에 수업을 안하게끔 방치를 해뒀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입니다. 적절한 조처를 빨리 취했으면 학생들이 학교현장으로 돌아 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치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이나 수업을 못하게 한 것은요, 이건 교육청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큰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사전에 감지된다든지 혹은 발생하면 빠른 조처를 취하셔가지고 다시금 우리 학생들이 학업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기본발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유명한 정치사상가 노자 있지요. 아는 것이 많아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높이지 말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적절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박사가 왜 나옵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영어박사입니까? 무슨 박사입니까?그 교장선생님께서.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주중학교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타 학교에서도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요. 그러면 교육자로서 벌써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안길현 교장선생님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이말씀이에요.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마치 꼭 두둔하는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박사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화가 난거죠.

두둔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완주교육장, 학무과장, 장학사들이 전부 파견되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비리를 파헤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지, 마치 그냥 훌륭한 것처럼 박사고 뭐고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성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의 충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해야 될 교육자가 그렇게 학교마다 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일단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제 말씀 못알아 듣겠습니까?

인사위원회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교육적인 자질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그에 비례해서 상응되게 처리해야 맞다고 보여져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뿐만 아니고 인사권자인 교육감께서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마음의 상처가 좀 큽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교육당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 했습니다. 조치 다 취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주위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못합니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좀 인정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그 부분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 정책질의를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느끼셨다고 보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그 이후의 답변이 뭡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책임이 뭡니까?직접 책임입니까? 전라북도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교육감이고 오늘 이 자리에 최고 책임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냐, 느끼신다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조치된 사항을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 노력을 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거기 가셨다 하더라도 자기 학교내에서 지금 중학생들이 10일간 등교거부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민들 교육열이 세계적으로도 높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시키고 부모까지 동조해서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까지 와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대목까지 이르게 됐다고 구체적인 말씀 안드려도 사전에 더 잘 아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인정하셨다면 그 분들이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거기에 누가 전념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또 교사선생님들도 누군가 중심이 되어서 상처를 어루만져가지고 분위기를 개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분이 박사고 어쩌고 그런 것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시고 또 자꾸 말씀이 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우리 부교육감이 훌륭한 인격이나 도덕을 갖췄다는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느끼신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걸로서 마치고 자료만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 인격과 덕목을 가지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적극적 대책을 세우리라고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드렸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교육관계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영석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말씀 안해도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린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사항설명서가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3,700만원이 이번에 3회추경때 깎았는데 이렇게 국고대여장학금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죠?

3회추경 예산안이니까 거기 보면 깎은거 두가지 아니에요? 큰 걸로 봐서 교원급여분담금에서 114억원을 깎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5억3,772만4천원을 조정했는데요. 2학기 부담금 납부후 사업종료집행 잔액이거든요. 국고대여장학금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원이나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1년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해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1, 2학기를 전부 통틀어서 대여를 해주고 남은 돈을 지금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원급여분담금도 114억원이 이번에 깎였지요?

예.

그러니까 1회도 아니고 이 3회추경때 이와 같이 114억원, 5억3천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감액하는데 이건 예산을 잘못한거 아니냐, 아까 부교육감님이 얘기한 중에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건전한 것인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혈세를 놔뒀다가 마지막 연말 다 되면 12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 감액처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는 저희들은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부담금을 원래 222억원을 확보하라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반영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율이 한 6%정도 되는데 지금 3, 4분기에 122억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지방재정교부금을 하면서 카운트를 할테니까 깎아라 해서 그것을 우선 바로 감액을 하는데 어디다 감액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채상환분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관항목을 보면 복지후생 부분이지요?

퇴직수당부담금이에요.

복지후생부문인데 이와 같이 3회추경때 마지막까지 감액을 하는 것 보면, 내년도 예산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복지후생부문에 많이 깎아야겠다 라는 것이 된다 그말이에요. 왜냐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3회추경때 올라온거 보면 내년도 예산안도 나중에 같이 훑어보면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3회추경때 120억원을 감액할 정도 되면 내년도 것도 그 부분에서 최하 150억원 이상은 감액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별 이의는 없겠죠?

그렇게 산출평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퇴직수당부담금은 3.2891%로 책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6.04805%로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3.2891%로 해서 한 반절순으로 다운이 됐어요.

한말씀 더 하자면요. 지방자치법 제118조도 있고 지방재정법 30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하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18조도 예산편성이고, 우리 지방재정법 30조4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예산안의 모든 과목에, 한 예를 들면 전라북도청 예산은 총액이 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쓰라고 하는 것이 뭔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학생이 점점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가지고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은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해서 완전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미리 지출 먼저 싹 세워놓고 세입을 맞추지 않는가, 그것 역시 맞추려고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전부다 했어요. 가령 지방교육분담금은 얼마이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얼마 세워야 되고, 2002년도 국고보조금은 얼마고, 다 나와요. 시도세 전입금은 얼마고 전부 나와요. 또 자체수입도 나오고 세출도 나옵니다. 가령 교육복지 부문은 얼마, 교육행정 부문은 얼마, 예비비는 0.5%이상 다 나온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과목도 총계가 예산안과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망말로 행정에서 이랬으면 예산안을 빠꾸를 시키면 돼요. 우리가 예산안이 12월 13일까지만 도청으로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71년까지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가령, '51년까지 우리 도의회 예산 내가지고 심사를 하고 해서 마지막 12월 13일까지인가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될 때에는 다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해도 된다 라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할 것을 우선 1월달에는 금년 수준으로 지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 전체를 나는 전부다 무효를 시키고 새로 제출하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말이에요. 왜냐, 하나도 안맞으니까. 왜 안맞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표가 매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는 지표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가 나오는대로 바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업이 안들어간 것이 이번에 2건이 있습니다.

매년 바꾸잖아요, 지방중기에서 매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달만에 예산안 만들었는데 왜 틀리냐 그말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지표가 지금 안왔다니까요.

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오신 거란 그말이에요. 우리도 법에 의해서 뽑힌 도의원이네요. 잘못한 것 지적하라고 우리 와 있는 거예요. 왜 법을 무시하냐 그말이에요. 지방재정법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도 무시하고 전체를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고, 그것가지고 예산안 세우는게 어디 있냐 그말이에요. 연말되면 115억원이나, 120억원 정도 전부다 삭감이나 하고 감액처리하고 말이에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어디 있냐 그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맞지요? 법을 어긴 거 잘못된 것 맞지요?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 예산하고 도청 예산하고는 약간...

도청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를 구별을 못하니 참 답답하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 법령에 의해서...

이 자체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7월달까지 교육부로 보낸 것이에요. 다 보내고 한달후에 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안이 만들어 진거라 그말입니다.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청은 한 개도 안틀리고 딱 맞아요.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어디까지 예산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릴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려도 보통 틀린거 아니에요. 이따가 내년도 예산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령 특수학교에 대해서 얼마라고 예산 세웠어요. 이 교육세하고는 전혀 안맞다, 학생도 불어난다, 인구도 불어난다, 예산도 안맞다, 이건 뭐 이 자체가 뭔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전라북도교육청이다 그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산부처 기획관리를 하시는 분이 기획관리국장님이에요. 계획을 세운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말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인데.

저희들이 1회추경때에는 중기계획을 세울 때에 지표가 나와 가지고 딱 맞췄거든요.

작년도 것도 안맞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도 지방재정계획서에 안맞아요. 2002년도 것은 더더군다나 안맞고,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라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달라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안맞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없습니다, 3년전인가는 교육부에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전라북도 제출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했더니 곧 보낸다 했는데 아직 도착 안되었어. 그래서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오늘에사 받은거라 그말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왜, 맨 말썽만 나오니까 이걸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맞는게 뻔한데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좀 알기는 아신 분인가봐요. 아니까 자꾸 감추려고 안 내주려고 해요. 그게 틀렸구나,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안보여줘요.

예산 전체가 엉터리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추경때 가서 다시 감액처리나 하고 또 안되면 다시 예산 이리 세우고 전라북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틀린거 금년에도 93억원 틀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것도 안맞으면 서로 핑퐁 치는 것이요. 교육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법하고 지시하고 어떤 게 위입니까? 지시위에 시행령도 있고 규정된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지시문서 하나 갖고 법을 어기고 위반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지시문서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지시에 의해서 했대요. 모든 지시도 교육부에서 잘 모릅니다마는 법에 의한 지시를 하지, 법에 위반된 지시는 안할 겁니다. 법 자체를 무시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3회추경때 이렇게 120억원이란 걸 감액을 마지막 12월달 돼서 감액처리해서 올라왔다 그말이에요. 제대로 법만 지켰으면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어요. 몇월 정도야 다 이해하고 그러려니 다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 숫자 몇 명이 퇴직하고 몇 명이 신규고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숫자 다 나온 것 맞출 수가 있어요. 전혀 안된다 그말이에요. 자꾸 학생숫자는 매년 늘어난다고 적혀 있지, 부교육감께서는 매년 숫자가 준다고 그러지, 이건 뭐가 뭔지를 혼동스러워서 저 같이 멍청한 사람은 알아 듣지를 못하겠어요. 마지막 120억원이 감액처리된 것이 잘 됐냐, 못됐냐 그말이에요. 국고도 있습니까?

그것은 교부금입니다.

국고부문이죠?

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때는 훌륭합니다. 국고반납 결산서를 보면 국고반납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육청 같이 이렇게 국고고 뭐고 혈세를 낮추기 위해서 반납 많이 하고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떨어지는 사업은 바로 지방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국고금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반납하는 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120억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이다? 원래부터 예산을 잘 세웠다, 잘 세워서 잘 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연금부담금을 예산세울 때 공문에 의해서 이만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교육부가 확보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세수를 걷어 들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교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222억원을 세워라, 해가지고 222억원을 세웠는데 퇴직연금부담금인데 퇴직연금부담금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면...

그러면 추경때 하지 왜 마지막 결산추경때 와서 하냐 그말이에요.

그 카운트는 어디에서 해주냐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분기마다 얼마 내라, 얼마 내라, 해가지고 3, 4분기에 최종적으로 얼마만 가지면 된다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 두분의 논쟁의 관계가 충분한 이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원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원칙으로 했을 때에 나머지 지금 현재까지 논쟁이 되는 문제가 잘됐냐, 잘못 됐냐를 여쭤보는 거니까 부수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시면 이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마치겠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세운 것을 말하고 오직환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답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실무자 한줄은 지방공무원연금법 72조와 동법시행령 72조를 갖고 답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왜 이와 같이 잘못되고 있냐 그말이에요, 이 많은 액수가.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6%를 계상하라 해가지고 돈을 내줬는데 3%로 다운해가지고 그것을 시정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6%, 4%에 비례해서 무조건 이 다음 내년도 예산할 때는 복지후생지원부분에서는 그 정도 예산 싹 감액을 해도 관계없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1회추경때에 그걸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17쪽에 보면 토지매각수입이 15억원 증액되었는데, 이걸 꼭 3차추경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까?15억8,700만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에 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에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하게 되는데요. 왜 이번에 15억원이 더 늘어났냐면 지금 익산에 있는 익산전문대학이 그전에 농고부지로서 사실은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이 별도로 나면서...

그걸 꼭 마지막 추경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왜 그러냐면 도로계획이 나오니까 시청에서 돈을 그냥 불입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입으로 안잡을 수가 없지요.

첫째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남원 모든 다 나왔어요?

예.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2회추경 이후에 다 나온 겁니다.

몇월달쯤?

각 시군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날짜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것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차추경에 꼭 서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금액은 약간 적습니다. 3건에 한 2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연말에 꼭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3회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세운다 라는 것은 정말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건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7차 교육과정관계를 홍보를 해라,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돈이구요. 저희들 예산으로 세운 것은 재무과에서 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업무추진비가 반달도 못남고 이거 세워가지고 어디다 쓸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로 해서 9억9,900만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였는바 재정결함이 안나서 안한 것입니까? 다른 사유가 있어서 안했습니까? 인건비 조정인데, 인건비에 교원감축이 뒤따랐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봉급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각 사학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정규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기간제교원을 다수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기간직요원이요? 그런데 성질별로 놓고 볼 때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일반직 해가지고 2억6,3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학재정은 10억6,2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인건비부분에 사학에는 10억6천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부분으로는 사학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인건비로 계상해서 해주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별도로...

별도개정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국고보조로 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차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과정,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전략을 세워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중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는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초등학교 1, 2, 3,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분야나 시설분야 그리고 교수학습방법개선 등등해서 7.20 교육여건개선과 함께 지금 그 전략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과 교원분야 내년도에 교원을 전국적으로 1만1천명을 증원한다고 하는 계획도 그런 전략에서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었고 만반의 준비는 다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보내주고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하려고 지시가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우리 교육감이 배정을 하지요?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교육감이 선정을 해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정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가, 아니면 교육감이 어떤 지역에 편법적으로, 아니 합리적인 부분이지만 특정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상으로 놓고 볼때는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마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특별교부금 또 학교시설개·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이건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교부금 학교에 교부해준 내력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002년도나 추경이나 마찬가지고...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우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세우는 평가기준이 이렇게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법정전입금을 47억원을 감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마지막으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47억...

47억3,900만원을 감액하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안에 편성할 때 도의 산출내용하고 우리 교육청의 산출근거하고 다르다 이말이에요,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달라야 되는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교육청의 산출근거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산출근거가 다르다고 보면 어딘가 잘못이 있었을거 아닙니까?누군가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맞춘다든지 어떤 이런 법적인 규제를 맞춰나가야지 맞지, 예산안 보면 항시 틀려요. 맨 마지막에는 감액처리하고 이런 조건이 있고 또 비법정전입금이 금년에는 1,100만원 기정예산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약 1,200만원. 그렇죠?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이렇게 예산을 할애해 주는 것도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을 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 준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준 자치단체는 어느 곳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고 우선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후자에 말씀하셨던 자료는요. 대개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해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얼마씩 넘겨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어느 정도 해주는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해 주시고, 법정전입금의 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른거.

작년도에 도청과 저희 교육청의 예산액이 얼마의 차이가 나냐면 73억1천만원이 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73억3천만원이 왜 차액이 났느냐면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시도세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993억5,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준재정으로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시도세로 전입할 총 금액을 993억5,500만원.

993억5,500만원을 전입금으로 해서 편입을 하라.

편성을 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기준재정을 주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담배소비세라든가 교통세라든가 이런 걸 전부카운터를 해보니까 주민세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교육세가. 그러다 보니까 920억4,500만원이에요.

더 이상은 얘기 안해도 되고 예산은 편성하기 전에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 예상전입금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로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일반회계의 36/1000인가를 이렇게 전입금으로 편성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총액을 맞춰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치화 시키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 후에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도세 전입금이에요. 시도세 전입금은 딱 맞는데 지방교육세라고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협의하라는 것은 없구요. 그렇게 교육부하고 도하고 카운트 한 것이 다 가격이 다른데 왜 그러면 도청하고 안맞췄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저도 도에서 전입금액이 넘어오는 것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의해요. 저희들은 어째서 못맞추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그 시도세 전입금으로서 이만큼 예산을 세우라고 하면 그 예산이 만약에 시도세가 부족해서 못들어오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그마만큼 보전을 해줍니다, 그걸 책임을 지고.

그 차액을?

예.

그러니까 73억1천만원 정도가 차액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배정해 준 것이 한 30몇억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배정이?

그렇게 안되고요. 당초에 얼마가 예산이 됐느냐 하면 36억4,100만원이 지금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았는가 하면 35억8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보조를 해줍니까?

그것은 305억800만원은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다시 카운트를 해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손해 볼 일이 없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깎지,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도하고 딱 맞춰서 해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런 예산을 세우냐면 교육부로부터 한푼이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교육청 지방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2,400만원인데요.

금년도분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부터 갚아야 할 것이 2,05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내년에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대개 예상액이. 140억원 정도 되지요, 140억원 정도 될거예요.

지금 저희들 발행잔액이 2,441억9,400만원인데 내년도 원금이 318억4,400만원이고 이자가 140억9,700만원입니다.

어쨌든 450억원 정도 갚아야 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50억원 정도 갚아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150억원 정도.

그럼 특별교부세 오면 갚겠다는 그런 계산이십니까?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가 다 카운트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를 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연말에사...

그것은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연말에 120억원 정도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120억원 정도를 갚으면 그 이자는 물론이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그랬어요, 교육부에서.

120억원 정도를 갚으면?

미리 갚게 되면 이자도 물론이고, 이자는 우리가 미리 갚아버리면 내년도에 불어날만큼 더 이자를 주고 그럼 우리가 그마만큼 이자를 더 받지요, 미리서 갚았으니까.

아무리 이자를 많이 주어도 중앙에서 주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요.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이자만큼을 더 받으려고 120억원을 미리 갚는 겁니다.

미리 갚는건 좋지요, 이자 안주니까.

그런데 그 이자만큼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아와요.

그러니까 빨리 갚았으니까 그 공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년에 교부금이 안내려와서 금년같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늦게 받게 됐을 때 내년 빚을.

그것은 내년 1/4분기에 바로 교부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금년에 늦게 받게 된 것은 어째서 그랬어요?

금년도에 처음 갚는 때였거든요, 상환을.

그러니까 계획이 늦어졌다?

계획이 늦어져가지고 교육부가 처음에는 경제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도저히 안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줄것인가 말것인가 했었는데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 버린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에도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교육장님이 문교부 장관도 아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정적으로, 나중에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 자꾸 질의하시는데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른 질의가 못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여지를 남겨주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금년에 벌써 겪었단 말이에요. 겪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지요.

금년에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늦게 준다고 하면 그 기간에, 나는 이자 14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겁나요. 아무리 나라 돈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이자를 140억원씩 지불하고 쓰는 채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에 넣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 돈 주니까 아무렇게나 쓴다,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어도 최소한 말하자면 이자지출을 최소화해서 빚을 쓰더래도 그런 낭비를 막는 행정의 지혜가 필요한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부채는 내년도 문제가 없습니까? 앞으로 갚아 나가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다 갚게 됩니까?

2008년까지.

2008년까지 정부에서 전부다 준다?

예.

하여튼 2008년까지 이자를 얼마까지 물어도 좋다 그런 얘기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라살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안일한 대책으로 계시지 말고, 최소화 하는 필요이상의 이자를 지출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해마다 앞으로 더 증가될 걸로 보고 계시죠?

지금 줄어들다가 2007년도부터 상승곡선으로 올라 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낸 계획서를 보면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34만6,168명, 그 다음에 2003년도는 34만7,930명, 2004년에는 35만몇명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는 줄어도 사람들이 아기 하나 낳을 걸 둘 낳고 셋 낳고 하면 많아지지요. 만5세미만은 유아교육인가요? 유아교육 수혜율은 지금 현재 30, 40% 됩니까?

예, 8%정도 됩니다.

현재 8%예요?

예.

8%밖에 안됩니까? 저한테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36%라고 하는데 8%라고 하면 허위자료를 냈는가. 좋습니다, 안찾아도 돼요. 계획서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2004년까지는 만5세이하 유아교육수혜율을 100%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에서 유아교육은 5세아 정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까지를 합쳐가지고...

교육청 자료하고 내가 묻는 걸 잘 못물어봐가지고 자료가 잘못 나왔다, 좋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두가지예요?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중에서 특히 교모보조인력배치는 어떤 것인가요? 행정관계인가요?

교무보조인력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사무를 돌봐주는 인력인데 거기는 초등학교는 5학급 이하, 지금 중학교는 6학급 이하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에 사람을 많이 채용한다 그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교무보조인원을 많이 채용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

이것은 교육부의...

이것은 인건비가 12억원 든다 그말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지요?

행정정보화 36억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겠다, 그것도 한 36억2,900만원. 그런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교육망은 각각 학교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내무부 행정망 같은 데에서는 주민등록을 떼려면 부산에서 전주 것도 뗄 수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도망으로 묶어가지고 도와 교육부를 연결해 가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그리고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99쪽, 650쪽까지 전반적으로 훑어본 결과 예산편성지침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과연 체육행사관련경비가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과목으로 해야 됩니까?원칙은.

저희들 체력단련을 위한 경비는 급식을 하는 그런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하고 용품비는 관서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훈련관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그것은 사실상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그냥 저희가 넣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잘못됐다고 하면 할말이 없구만요. 교육청마다 다 그래요. 전주교육청부터 시작해서 무주, 부안 똑같이 잘못됐어요. 하나만 더 어쭤봐야 겠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목편성 관계인데 기숙사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5천만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과목을 잡았냐? 외부지원금으로 해놨는데 자연농과기숙사 운영비가 외부지원금으로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본방침을 보면 그렇게 안내려온 거 같은데.

지금 재원상으로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넣어야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잘못됐다고 미리 말하니까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대부분 의존재원이고, 자체재원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체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자체재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을 보면 자체재원이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적세외수입 즉 임대료라든지 재산임대료, 이 대지료라고 하는 것이 임대료 아닙니까?

예, 대지료는...

재산매각수입같은 거야 변할 수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줄었는가 모르겠어요.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에 세입보는 분 과장님 안계신가요. 왜 그런고 하니 재산수입도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적게 할 때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이 할 때는 많을 수가 있고 그런데 즉 어떠한 재산을 대부해서 받는 임대수입은 더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뭐냐면 느닷없이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그래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재산수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한 1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예산은 카운트를 안했기 때문에 적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안잡았다. 금년에는 예상이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봐서 안잡았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안에는 우리가 그런 예산은 잡을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면 추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줄어들지요.

물론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세입을 잡았겠지만 이런 안정적인 세입원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지금 통·폐합에 따라서 폐교학교가 많이 있는데 가보면 어떤 데로는 이게 제대로 관리도 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폐교학교 활용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교학교 활용계획은 정말로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문 닫은 학교에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 부동산업자한테 전부다 그걸 보내줬었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매기가 없어서 그러는가 별로...

국장께서 한번 경영마인드를 갖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만하면 중요한 세입원이 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전부 방치해 놔가지고 말이에요.

저희들 자료 책자를 한부 정용환 위원님한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전국학생무용제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전국학생무용제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처가 장수교육청으로 해서 실시를 해왔는데 첫회하고 두 번째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었고 2001년도에는 장수교육청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본행사를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각 지역교육청에 관서당 경비를 같은 규모로 해서 배분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수교육청에서 학생무용제를 한다고 해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더 증액해서 주는 사항은 없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교육청에서는 다른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 등등을 관서당 경비로 해서 사용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본 행사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추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약간 다른 쪽으로 해서 보상차원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도교육청에서 정말 뜻있는 전국학생무용제 또 논개님 하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에 어떤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열사를 추모하는 무용제를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본청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본청이고 주관처만 장수교육청이다 보니까 예산은 장수교육청에서 세우고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다른 본청예산으로 세우고 지역교육청예산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를 같이 보조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상 왜 그러지 못했느냐 하면 지금 타시군에 그런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교육장들한테 예산을 배분할 때, 작년에는 재정사업비를 배분할 때 2억5천만원을 기본으로 주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업같은 것을 다 하라고, 고창만 가더라도 한상신 추모제라는 있고 부안에도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2억5천만원 주던 것을 5천만원을 더 합쳐서 3억원으로 이번에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카운트를 해라 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군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카운트를 해줬어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논개추모 전국학생무용제를 맨처음에 주최하는 도교육감의 의지가 정말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논개정신을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선양을 하자 그러한 차원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는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수교육청에서 맨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왔던 사업이면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당초 우리 도본청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병태 위원님, 사실 예산심사라는게 우리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계수조정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것은 그때 논의를 하고 하는 자리로서 논란이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예산으로 확실히 지적을 하시고 설명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조정되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업무를 숙지를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잘 숙지를 해서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텐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도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삭감된 그런 예산이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꼭 해야 할 사업도 잘못해가지고 이게 삭감돼가지고 온 것도 있다,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산출기초 부기는 이건 별 뜻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건 부기보고 이걸 무슨 집행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다 글자 몇마디 잘못 써가지고 잘못되는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지침에 당연히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소홀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업무추진비의 상한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다 그대로 편성되어 왔을 것이고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한액에 맞춰서 해봤는데 거기다 글자 몇마디 잘못써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거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조그만한 돈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본청의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환 관리국장께서는 작년도 결산할 때 계셨죠?

예.

작년에 결산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났지요?

예, 많이 났습니다.

교육청것 전부다 뽑아놨는데 불용액이 아주 많습니다. 불용액관계를 보고 앞으로 내년 예산관계도 이것을 참고 삼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4조를 보면 물품관리숫자가 있어요. 95조를 보면 물품관리기준을 합니다. 시행령 113조에도 나오고, 지방재정법 96조를 보면 물품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물품관리지침이 나옵니다. 항상 매년 1월달에 모든 지침서를 전부 받고 그것에 의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말 들으니까 제대로 안됐다면서요? 거기는 정수품과 비정수품이 있어요. 정수품 내에서도 사무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교육청 내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앞으로 고쳐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프린터면 프린터가 무주 것하고 임실 것하고 달라요. 임실 프린터는 60만원이면 사고, 무주 프린터는 90만원 줘야 사고. 또 컴퓨터도 김제 같으면 싸, 120만원이에요, 전주나 다는데는 130만원이고. 심지어 심야전기료도 달라. 전기료도 임실 같으면 200만원 뿐이 안됩니다, 전주나 완주는 300만원이고. 대한민국 전기료가 다르고 다 이렇게 컴퓨터 가격이 다르고 프린터도 다른 데 이걸 전부다 같이 맞춰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안에 나타난 것이 그래요.

당연히 맞춰야 하는데요.

왜 다릅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의 업무소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전기료 기본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건도 컴퓨터가 왜 다릅니까?

컴퓨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20만원짜리 있고 13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표기를 해서 가령 좋은 걸 산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똑같이 컴퓨터해가지고 말하자면 김제 같은데는 120만원이란 말이야, 1대당. 그것도 1대나 2대가 아니라 한꺼번에 ×몇 대 해가지고 몇 십대 나간단 말이에요. 전주나 다른 데는 130만원이란 그말입니다. 그래서 맞춰야 할거 아니냐, 한가지로.

그것은 회사별로도 다르지만 기종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맞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전제에 지방재정법 94조, 95조, 96조를 얘기한 거예요. 1년 미리 어떠어떤 것을 어떻게 산다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틀린다 그말입니다. 그 자체를 도교육청은 못했다 그말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늦게사 싹 받아들여가지고 해놓으니 맞지를 않아요. 이것을 전부다 일단 문제의 예산으로, 만일에 꼭 해야 한다면 모든 관서운영비내의 교육운영비에 되어 있는 물품 구입은 가격이 다른 것은 전부다 문제예산으로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한병태위원과 사회교대)

통일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병태 위원께서 지적한 거, 교육비 도에서는 전출금이고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이지요. 그 전입금은 차액 난 것이지요? 차액 난 것을 일단 부기상 맞추든 어쨌든 금년부터라도 당장에 맞춰가지고 집행부 전라북도청과 교육청이 합의를 해서라도 일단 부기라도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원조 위원님께서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교육청마다 또 각 학교마다 계약전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학교시설에 비해서 최초의 몇킬로로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이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력에 어떤 식으로 계약했느냐에 대해서 기본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본요금을 정말 적정하게 계약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계약전력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것하고 조금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은 엄연히 다르니까 계약전력대비 실전력 사용전력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력이 남으면 한전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상의 절감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문제로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사립학교 분담금의 관계에 대해서 예산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록하세요.

사립학교 그 문제는 우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각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따 조정할 때 대책에 대한 논의는 하시고 그러시죠.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없을 때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전라북도하고 받을 교육청하고 전입금관계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말썽이야.

부기를 표기를 못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예산안을 보았을 때 정보화분야는 수백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초과학분야는 예산이 전무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정보화분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본위원의 생각은 과학분야도 정보화분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과학분야를 등한시하는 인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사실 기초과학교육이 탄탄해야 나라의 경쟁도 강화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예산상으로도 부족하고 인력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분야를 저희들은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영재교육분야를 비롯한 기초과학실험분야 쪽에 내년도 예산에는 빈약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과학담당 장학관도 확보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한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과학을 다지기 위해서는 초·중·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어느 분야보다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각급 학교에서는 과학부 예산편성은 항상 후순으로 밀려 과학재료구입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육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서 과학예산을 필히 편성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실험실습 예산은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생들이 실험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 학교의 과학교육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험주제를 의무적으로 이런 정도의 실험은 필히 해야 된다고 기본주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평가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보화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해가지고 좀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고 이전 신축예산이 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약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지요?정확하게 신축비에 쓰라고.

예상을 못했던 얘기인데, 느닷없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래 총 금액이 225억3천만원이라는 예산의 제한적인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20억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5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해서 저희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어떤 규모의 적정성 또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220몇억원이라는 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2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 해서 245억원으로 세우는 만큼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디에선가 20억원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그마만치를 줄이든가, 계속비 조서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간단하게 내년 예산액 20억원을 줄여도 별 문제는 없는 거지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20억원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없어져야 할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올해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추경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겁니까?

지금 예산은 0.12%인데 0.1%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업무추진비는 더 추진을 않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고요. 교육연수계획에서 아까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금강산 그게 지금 현재 배가 뜨고 있지 않은 것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인상이 되는가?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육로관광이 이행이 된다든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3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예산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여름방학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별도로 추경예산에 세운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을 항시 염두에 두고 세우면 안되지.

싹 깎아버리면 곤란합니다.

계수조정까지 협의과정이 있겠죠. 우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정전입금 문제가 명확히 됐는가요?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획된 시간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