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 총 규모는 2,636억1,832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 2,609억7,602만원보다 1%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총 세입의 56.6%인 1,491억6,034만원이고 이중 종합토지세가 865억6,789만원으로써 지방세 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입이 31.5%인 829억6,700만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이 11.9%인 314억9,09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관련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06억1,969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4%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액 140억8,376만원과 대비해서 24.6%인 34억6,4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581만원보다 94.7%가 감소한 2억6,5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5,053만원과 자산취득비 1,450만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며 94.7%의 많은 감소율을 보인 것은 재정운영기금 적립금을 200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76억1,748만원보다 9.1%가 감소한 69억2,2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 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 7억4,754만원, 동 정보화교육센터운영 및 정보화교실 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총 16억8,914만원이며, 강남스타프로젝트 2단계 추진 및 보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 20억8,847만원, 정보화 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비 13억3,204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6억1,75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7,379만원보다 4.4%가 증가한 9억1,243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7억6,418만원이며 신속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노후한 PC,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4,823만원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2,073만원보다 0.8% 증가한 16억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14억원,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금 현황조회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PC 및프린터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575만원보다 2.3%가 증가한 8억8,58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5억4,577만원이며, 기 설치된 강남구 사이버민원실의 민원자동발급기 성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6,050만원과 시스템유지보수비 1억2,990만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민원처리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목표로써 첫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시를 건설하고 둘째로,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 강남을 만드는데 두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 건설을 하고 넷째로 아웃소싱과 클린행정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총 세입은 2001년도 대비 9,059만원이 감소한 5억8,194만원이며 이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추인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감소와 청담도로공원 매점관리 사용료가 서울시로 이관된데 따른 것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3억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과태료,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2,808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과태료 및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260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2억2,125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56억970만원으로 2001년 대비 116억3,209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도시건설을 위하여 대치동 912 외 2필지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으로 매입된 토지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푸른강남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근린공원 정비공사 및 학교 공원화 사업 등 사업비로 114억6,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면 경상비는 2001년 대비 4억281만원이 증가한 20억8,98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12억2,928만원이 증가한 235억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직제별 중심으로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도시건설을 위하여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재정비 등 사업비로 5억300만원과 대치동 910-3 외 2필지 토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설치와 지상 공원화 사업비로 74억2,318만원, 대치동 1,017-3 토지매입 및 마을마당 조성 공사비로 8억5,0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보상비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살기 좋은 푸른 강남 만들기를 위하여 불법 혐오 고정광고물 정비, 가로등주 등 가로시설물 정비, 근린공원, 대모산, 구룡산 정비공사, 학교 공원화사업 등 사업비로 85억8,94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변 수림대 조성공사,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0억9,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등 사업비로 1억4,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웃소싱 및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개발제한구역, 달터 근린공원 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 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항공사진판독결과 조사업무 등 민간위탁 용역비로 11억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0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2002년도에 첫째, 편리하고 앞서가는 교통 환경 조성과 둘째, 경쟁력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 셋째, 세계적 수준의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넷째, 주민이 원하는 생활 편익 사업 시행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 하는 예방행정 구현이라는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사업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도에 총 세출예산을 59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인 59억5,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6.4%인 49억3,800만원이 감소된 250억1,300만원,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2.8%인 10억1,400만원이 감소된 34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경상예산이 전년 대비 1.5% 증가된 81억5,000만원과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0.7%가 감소된 518억1,900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보다 1억8,500만원이 증가된 12억2,8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2억100만원, 사업예산에 10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용역인원 증원 등에 따른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59억8,500만원이 감소된 29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전년대비 21억원이 감소된 43억4,700만원을, 경상예산에 3억5,3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3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38억8,500만원이 감소된 252억700만원을, 경상예산에 8,500만원과 사업예산에 25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전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인 주차장 융자 및 보조금 45억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29억8,400만원이 증가된 10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1억1,300만원 증가된 7억9,400만원을 경상예산에 4억5,200만원과 사업 예산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대비 28억7,100만원이 증가된 97억 7,800만원을, 경상예산에 43억3,300만원과 사업예산 등에 5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시행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가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토목과와 치수과에서는 금년과 같이 기존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우선 사업으로 계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토목과가 17%, 치수과가 9%를 각각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전년대비 23억1,200만원이 감소된 107억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20억100만원과 사업예산에 8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장마철 집중 호우시 지중 선로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한 감전 사고를 사전 예방 방지하기 위한 노후선로 교체공사 등 유지보수 사업과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양재대로 도시개발아파트 1단지 앞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공사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경상예산에 7억2,400만원과 사업예산에 7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억2,400만원이 감소된 79억3,400만원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보수 사업과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수관로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사동 632주변 외 2개소 등에 매설되어 있는 총연장 2,452m의 하수관을 확장 또는 정비코자 하며 수서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탄천상류권에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길을 개설하는 사업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혈세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편익에 기여하라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구정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저희 건설교통국이 계획한 2002년도 소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1일 의안 제25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공무로 출장중이시라고 해서 재산관리업무주사께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세무1과장께서 집안에 상이 있어서 오늘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김하일입니다. 저희 재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6,503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2억5,053만원이고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이 2002년도 예산 및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액은 69억2,247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6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6억8,900만원으로 회선사용료 등의 인상에 따라서 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는 50억9,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11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 2002년도 전산정보과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세무관리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설영술입니다. 백완선 세무1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나와서 정중히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오나 집안에 상을 당하여 제가 위원님들에게 세무1과 2002년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최종 예산액 8억7,378만원보다 3,863만원이 증가한 9억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억8,930만원, 여비 5,100만원, 업무추진비 1억1,388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7억6,418만원이고 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가 1억4,8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공공요금이 3억7,776만원입니다. 또 PC 등 전산장비 사무용품 유지관리비인 일반수용비가 1억6,934만원입니다. 그외 특근급식비 4,8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의 운영수당 35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현장확인 등을 위한 직원출장여비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1,388만원 중에는 구 동 세무담당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1억36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납부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자 1,000만원의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는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후된 PC교체와 민원창구용 LCD 모니터 구입비로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과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고지서 발급 및 수납내역 전산처리시 에러 발생률이 높아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발급프린터의 통일을 기하고자 구입비 2,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화에 맞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7,759만원의 사무실 OA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2002년도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02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0.8% 1,300만원 증가한 16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 우편요금 등 경상적 경비가 14억원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2억3,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5,000만원은 과오납 내역 및 체납 내역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전산개발비이며 나머지 1억8,400만원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입니다.저희 세무2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아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세무2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재무국장한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추경예상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산관계는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없습니다.

재무국장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장이 아마 주무부서 국장이라고 간주가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기준이 있어요. 투융자 심사기준에 강남구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죠?

투융자 심사는 그 정책기획과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업무인데 재무국장은 그것도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업무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싫은 소리를 했던 그 내용이 우리 국장들은 실제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구청장이 갖지 못하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재무국장이 지금 투융자심사 기준금액도 모르시고 2002년도의 추경예상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짐작을 못하시고, 모른다, 내 관할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회의장에 정책기획과의 주사가 구청장을 보좌한다고 앉는 겁니다. 왜 우리 강남구청장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어저께 재무국장께서는 우리 투융자심사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시 군 구의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고 시 도에 의뢰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했던 투융자 심사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 의뢰한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예산을 주관하는 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은 예산을 주관하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우리 재무국장한테 안 물어야 될 걸 물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을 보좌하는 가장 전문인력화 되어 있는 고급 공무원이 국장들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재무국장께 안 물어야 될걸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재무, 세무1,2과는 예산사업에 편성된게 없어요. 재무과, 세무1,2과는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전년도 2001년도까지 예산사업에 한 걸로 금년 2002년도에는 다음 추경에 관계없이우리 강남구 구민 55만 구민들한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과 과장님들 각각 대답좀 해 보세요.

재무국장이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과 예산은 거의 다 경상적 경비이고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가 1 2%정도 또 1% 정도 증액됐거나 감소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갖고도 우리가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사업 아닌 사업이 없죠. 그러나 어떤 새로 장비를 보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양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강남구민들은 재무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충분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걸 장비확충, 노후한 PC라든지 프린터

그런 정도만 보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만 보완이 되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에는 전산직 전문인력이 있죠?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직과 전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통신직하고요.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실적을 서류로 해서 오늘 일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내부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내부전문가를. 그러나 본위원이 9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전산정보과에 전문인력을 충당하겠다고 했을 때 나서다시피 해서 예산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년도, 그 익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의 전문인력의 운영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네들을 전산직이라고 해서 채용을 했으면 외부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정도의 용역사업들, 기획을 하고 또 기획을 해서 사업으로 세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은 갖고 있다고 또 함양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산정보과장은 그 전산전문 인력이라고 채용된 사람들을 그냥 전산 운영하는 관리자로 밖에 쓰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좀더 전문화시켜서 그네들은 정말 전문직 직원들 아닙니까? 전문화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저 묻겠습니다. 동 정보화교육센터는 학교지역 정보화시설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아까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확충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했죠?

예.

그 문제는 동정보화교육센터에 대한 시설비는 물론 우리 동에서, 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학교에 대한 지역정보화 교육에 대한 투자시설은 학교로 전부 이양해 주었죠?

예.

이양해 주었는데 그것이 이미 옛날 486 이양해 준 시설들은 전부 노후됐죠?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펜티엄급 이상이고요.

586 이상입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시설한다면 686?

686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세무2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납 과오납 현황조회 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게 자산취득비가 1억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검색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 정도가 과오납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몇 건에 얼마 정도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과오납 내역이나 체납내역을 납세자들이 전화상이나 방문하지 않고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본인이 자신의 체납이나 과오납 내역을 문의를 하면 우리 직원이 세무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내역을 답변을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상에서 그런 내역을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중에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과오납 현황은 약 1만1,000여건에 한 6억 내지 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매주 현황 통계가 변동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토세가 10월에 부과되었다가 그 중에서 세액 경정이 나가지고 환불이 된다든지 세무서에서 몇 억짜리 소득세가 부과됐다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했다가 또 환급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통계는 변동이 잦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자체에서, 자체에서 검색해서 확인하는 건가, 아니면 이 과오납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봐도 나타나는건지

자체 조회하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기존의 세무종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산화 다 되어 있고요. 납세자, 즉 구민이 내가 혹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오납 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 체납된 게 있는지 그런 과오납이나 체납내역을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고 또 구민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면 바로 바로 조회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 넣고 지문인식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원용해서 본인인 경우에는 거기서 내가 체납이 있는지 과오납이 있는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공인인증을 받거나 우리가 보완상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그런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납내역을 조회하고 그 체납된 금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기가등록한 계좌에서 바로 계좌이체로 납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서 본인이 현재로써는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야만 관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과오납이다, 체납이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개발비만 투입만 된다면 본인이 집안에서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인증을 받은 본인에게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인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일부 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가지고 과오납이 있는지 그걸 조회하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때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과세정보의 유출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법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여기에서 과세정보를 유출되지 않게끔 과세관청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외에 다른 키를 통해서 본인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금융결제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구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체납내역을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구에서도 하고있지 않고요. 과오납 내역을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10여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만으로 하니까 예를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그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어느 구청에서 과오납 받을 세금이 얼마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과세관청에서는 유출되지 않아야 될 과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 구청에서 하는 그런 방식보다 좀더 인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증을 철저히 하셔도 결국에는 본인이 검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을 입력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문을 인식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구청에서도 기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하시는 것은 아이디어는 좋다고 판단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타 구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고 그비용이 타 구에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000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상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과하고 하겠는데 먼저 그럼 하세요.

다음은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지적과장님 원래 지적과에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이게 지금 지한정보통신에서 우리 강남구하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 계약해지를 하고 우리 강남구로 넘어온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금년 11월 5일날 지한정보통신으로부터 강남구에다가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66대로 기증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대가 줄었어요?

아니 모두 61대입니다.

원래, 그럼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A/S 그 비용으로 9,000만원을 저희가 준적 있죠? 예산을.

아직까지 지한정보에다가 A/S비를 구청에서 지급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 지한정보통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관리하는 운영비를 9,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없고 지원된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 과에 계셨었잖아요?

지원한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9,000만원 승인해준 것 없어요? 추경 때

운영비 출연 나온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장치를 61대를 요구를 했는데 30대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한정보가 아니고 보안장치 업체한테 기기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2억6,0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2억6,000만원입니다.

2억6,000만원을 소요예산에 보면 항목별로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이라든가보안장치 항목별로 나와있는 것 있죠?

예.

그것 설명좀 해 보세요. 어떤 항목인지.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 4,000만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수시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고 행정자치부나 또는 지적과에서 추가로 넣어줄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때는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장착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있는 보안장비 스쿠다이 장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대 중에 추경에서 30대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31대분 2,05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스템 유지관리1억2,900만원은 이 시스템 61대가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청소라든지 또는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든가 또는 프린트가 걸린다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다음 통신비에 대해서

통신비는 관공서가 아닌 외부는 전부다 한국통신을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이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이 통신비는 국가에는 50% 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발급기 이전 설치비 560만원은 혹시 필요한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점용료는 지하철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설치돼 있는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저희가 지한정보통신 회사하고 계약할 때도 점용료를 냈었어요?

예. 전부 다 지하철공사에는 25개구가 다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6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강남구에. 강남구 동사무소에 26개 동에 지금 각 1대씩 다 나가있죠?

26개 동에서 9대를 뽑아가지고 지하철 역사에다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9대를 빼 가지고요.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17대만 지금 운영되고 있고 9대를 재배치한것은 민원실적 발급이 저조한 동사무소 것을 뽑아서 지하철 역사에다가 옮겼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왜! 거기에 지금 담당직원들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떼주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동사무소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직원들이 퇴근시에는 무인발급기를 활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각 은행에서 하는 365일코너라는 것이 있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민원발급 실적이 없는 부분은 설치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부 실적이 저조한 곳은 지하철 역사로 지금 다 이전했고 또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거나 많이 필요치 않다면 우리가 적정한 장소에다가 옮길 예정을 갖고서

과장님!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2억6,000만원을 아웃소싱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1억2,900만원만 아웃소싱을

아웃소싱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할만한 인원이 있어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는, 개발하는 겁니다. 모든 관리기능은 아웃소싱을 다 주는겁니다. 1억2,900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개발비로

개발비고 점용료 그 다음에 통신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질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을 항목별로 자료 주십시오. 이자수입을 항목별로 자료 주십시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료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잡수입 등 지금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에 대해서 항목별로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지금 행자부 금년도 2002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보게 되면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단, 연말에 예외규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게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적은 22억7,100만원인데 전년도 예비비가 39억9,300만원이에요. 2% 이상이 계상됐었어요. 여기에 대한 전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또 그 예비비 쓰고 남은 사용하는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부족했는지 이런 설명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비비가 20억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세출예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맞습니까? 집계를 세출예산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재무과장이 해외 출장중입니다.

해외출장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안계실 때 담당하실분은 누구세요? 재무국장님이 하십니까?

관제업무담당주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제업무담당주사요?

예.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2000년도 결산은 끝났지만 2000년도 결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비비 39억9,300만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항목별로 주시고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거 예비비는 지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용도에 보게 되면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단, 연말에 가서 예외규칙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화기 교체같은데다 4억4,000만원을 쓴다. 지난번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요. GTMC인가 그 사업에도 예비비 5,7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은 안 했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예비비가 엄청나게 위법이나 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비비 39억9,300만원에 대한 지출항목 내역과 또 예비비 2,030만원은 어떤 계획에서 그냥 무작정 1%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037만원을 계상했는지 이거를 이따 소상하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목별로 우리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항목이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이 수입에 대한 것은 상세히 주세요. 왜냐하면 수입이 확정되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수입에 대한 항목은 아직까지 저도 의원 7년 됐지만 이 수입에 대한 항목을 거론하는 경우는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 조금 말씀드려봤고 금년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예산을 앞두고는 이 세입에 대한 거를 먼저 철저하게 따지지 아니하고는 세출을 예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히

자세히가 아니라 그 항목별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체크해 놓고 못해서 죄송해요.저기 그 예산사업서 예산총칙 5p에 보게 되면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인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아니 지금 저기로 넘어갔으니까 간단히 한마디 하셔야지, 발언을 드렸거든요. 김광수위원 발언을 드렸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제가 먼저 하던 질의의 연속입니다.

다음에 또 드리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세무1과요 왜 포상금액이 적어요? 국장님! 살림은 강남구 살림 고지서 발급하는데 이거 왜 적어 다른 데 한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세무1과 1,000만원밖에 없대, 포상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아주 사용하는게 잦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납부습관 이런 걸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하신 거예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무1과는 포상금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 한 1억 세금추징을 받고서 포상금이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무1, 2과는 얼마없어요. 살림을 다 하는데 그러신가 하는 거고 그걸 좀 다시 생각해서 하십시오.250명이 지내 봐야 얼마나 지출됩니까? 그리고 지적과에 아까 물으려고 했던 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위탁주는 거지요? 뭐를 연구개발하십니까? 그 기계세팅이 된걸 가지고 가져와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는 거는 새로 이 전산화 되는 개발하는 비용을 항목이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1억6,000만원 중에서 1억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에 DB구축비가 1억이 돼 있고,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운영 안정화에서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 혹시 추가로 발급되는 부분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개발비 항목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세항목에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1억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거 계속사업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예. 이건 보안은 어차피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투자한 게 많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침입탐지시스템이라든지 기 구축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내부적인 시스템보호 장치고 웹서버라든지 많아지고 또는 웹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웹에 대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된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시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백악관 같은 데도 막 침투해서 들어간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을 뿐이지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완벽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게 해킹방지 한다고 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작년도 과장님 투자한 액수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도 꽤 많던데

작년도에,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1억미만일 겁니다.

1억미만. 그럼 금년에 굉장히 상당히 투자액이 많네.

이제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IT업종이 약간의 침체기에 있지만 보안분야는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 제가 예결위 가서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정보화 교실 있지요. 거기가 무슨 두 군데서 운영하지요? 교장선생님이 운영 직영하는 것 있고 교원단체 무슨 단체입니까? 거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장 책임하에 일원화 돼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39개교가 다 일원화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교장선생님 일원화 운영체제로 해서 지난번에 인센티브 주냐 뭐냐 그래가지고 한 것이 예산을 자꾸 줄일 수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어느 한계까지만 가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운영체계 개선에서 한 3억원 가까이 절감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과정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이 정도 들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 아주 위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노이로제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는 업무를 딱 떼어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이 위탁 업무하는 업체에 인원명단을 달라, 그 지출내역서를 달라. 그러면 안줍니다. 그래서 서면질문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 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도 위탁을 하면 총 인원을 몇 명에 해당되게 위탁을 주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서버별로 다 현재 연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8%이내에서 계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서버관리가 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서버를 위탁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는 한편 서비스를 보다 더 개선해 나가자는 측면이고 지금 이시스템 상주인원과 비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주근무는 2명이고 비상주는 수시로 시스템별로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DB에 문제가 있느냐 장비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시로 전문가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 여기 자료 있는 대로 2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명은 상주근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야별로 비상주로 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장비가 있을 때 수시로 와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잠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1억4,823만원이 있는데 그 쾌적한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뜻으로, 여기에 자료 보면 이렇게돼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OA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OA시스템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책상으로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갖다 OA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업무를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OA시스템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지요.

OA시스템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막아가지고 사무실에서옆에다 프린터 놓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무자동화

자동화 하는데 따로따로 칸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씩 해서 칸을 막습니다.

두 사람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좀 전에 죄송합니다. 제 순서를 잘 못챙긴 것 같아서요. 예산총칙 5p에 보시면 제4조에 채무부담행위액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어디에근거한 거지요? 지금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한 겁니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가 무슨 돈을 빌려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압니다.

계속비라는 이런 성질하고도 비슷하지만 계속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역삼청소년회관이 우리 채무부담행위로서 3년간 예산을 140억이면 140억원을 전부계상을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2002년도에 쓸 걸 얼마, 2003년도에 쓸 걸 얼마 이래 가지고 미리 초년도에 예산을 미리 계상해 놓는 걸 채무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예산중에 채무부담행위에 올라온 게 삼성1동, 삼성2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만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건축의 진척여부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채무부담행위로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채무부담, 우리는 사실 심의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당해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한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채무부담행위는 2003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결위원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그 이후에는 이게 끝날 때까지 편안히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앞뒤가 잘 안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법상의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입니다. 그 모든 복지관들이 한 3년이나 4년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쓰면 예산상 편성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예산 심의하는데도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쓰고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편리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예결위원 또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세는 법의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주시고 사실 뭐 재론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2003년도 넘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 권한밖의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사실상은. 동정보화 교육센터를 설치를 이게 정보화교실이지요. 학교의 정보화교실하고 같은 거지요?

예. 어차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를 할만한 동이 컴퓨터를 갖다놓으면 책상까지 일괄적으로그대로 장치해 놔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학교정보화교실이 39개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사실상 인원은 충분히 커버해요. 그런데 여기다 또8억5,000에 대한 예산을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 미안합니다. 8,500만원은 하나의 지원금으로 하는 겁니까? 유지비.

아니 설치비.

설치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설치비입니다. 8,500만원.

어느 동에 또 설치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정보화교육센터는 사실상 문화복지센터가 되면서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써 정보화 교육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이런 경우는 교육 있는 경우는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교육이 없는 경우는 어떤 개방돼서 운영된다면 각종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는데 문화복지센터 건립 되면서 이러한 동정보화교육센터가 계속적으로 설치가 정보화 교육장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정보화 교육과정을 어차피 이것은 계속적으로 줄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을 점진적으로 대체를 한다는 차원에서 동정보화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장으로서 39개를 잡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제로 재협약 될 때는 한 35개정도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정중학교라든지 숙명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학생위주로 시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교육을 재약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이렇게 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구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압구정1동에 리모델링해서 정보화 교육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화교실을 지금 동에다 또 설치한다는 건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9개교에 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커버해도 충분하다고요. 강남구가 세계에서 으뜸 1위 간다는건 알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정보화교실 이거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반발이 저 위원도 좀 우스운 얘기로 끝났지만 이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동에다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만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철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택과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8억7,3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7.2%가 감소되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보면 경상비는 2001년도 대비 1,453만원이 증가한 2억6,7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3억4,300만원이 감소한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민간위탁예산 중 항공사진판독 결과 조사업무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 등에 2억8,3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 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용역 공동주택 표준설계용역 내용입니다. 5억2,1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또 일반운영비도 작년 대비 6,000만원이 적게 편성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2년도 주요사업을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택과 2000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경상적 경비 2억6,867만9,000원과 자체사업비 11억1,669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13억8,5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년 예산액 21억7,210만9,000원에 비해서 7,867만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형광고물 안전점검비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교육홍보비용으로 18만6,9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테헤란2지구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사업비 1억3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정비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8,039만2,000원을 불법첨지류 부착방지를 위한 특수페인트도로 도포사업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혐오 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별첨5) 이상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우리구의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도시기능회복, 도시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건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건축과 예산은 일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8,000만원과 여비 3억3,600만원, 업무추진비 9,6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써 1,450만원 총 8억3,770만원으로 편성이되어 있습니다.2001년도 대비 9억4,767만9,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 경상적 경비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이게 구룡마을 참 저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옆에 동이지만서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어렵고 구청도 어렵고 저희도 말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사업, 사실 계속사업이죠, 이거 관리하는데. 세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근거없는 투자만 계속해야 되니 지금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 게 연간 투자하는 게 구룡마을에 얼마가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내서 구청 간부님들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에요. 도대체 이걸 투자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뭐 근거가 있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원이라도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안되니까 입주권을 주고 아파트를 지어주든지 어떤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한채 사서 보내줄 망정 계획을 세워야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걸 주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는데 결국에는 건축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의 관리비가 지어지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지역이 지금 항공사진 판독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그쪽으로 다 나가죠? 국장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 건물 이 쪽에서 무슨 증축하는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개축하는게 많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과장님!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구룡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연간 투자액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서류로 저희들이

대략만

지금 뽑은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구룡산 마을은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결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과연 거기에 우리 강남이 먼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문제는 조금은 뒤로 미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유지관리 또 거기에 안전,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 또 이러한 주민들이 우리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저의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측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고 그리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로써 우리 김위원님이 답변을 바라는 입주권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업무에 대해서 민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물론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상적인 건물, 세금을 내는 건물은 무허가가 없고 또 그러한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그 내용은 그 현황별로 또 주거별로 모든 건물이 틀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되어 있는 주거용은 어떤 그걸 자기들이 편리하게 옥상건물을 그걸 한다든가 무허가 건물의 자기들이 생활에 편리한 내용으로 무허가를 짓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류별로 해서 어떠한 무허가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은 현황별로 또 주거시설별로 또 이용시설별로 전체가 틀리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각자 나타나는 형상이 틀리고 왜 이것을 민간용역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 물론 공무원들이 어떻게 양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 강남의 투명성 또 클린강남을 위해서 결탁이 없는, 남들이 볼 적에 투명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 용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죠. 그렇다고 지금 국민으로서 강남구민이든지 어디든간에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철거를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입주권을 주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되니 감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강남구 예산이 많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조치를 한 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은 1년에 세네 번 찍습니까?

항공사진은 한 번을 찍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찍고 판독하는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1년에 40일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념으로 매달리는 것 보다도 민간용역을 한 40일정도 쓰면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서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용역하는 용역비가 여기에 이것저것해서 11억2,000이 올라왔는데 세무1과에서는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십디다. 과오납 부분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선별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자기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과오납 된 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데 그럼 주택과에서도 이 투자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세무1과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비가 5,000만원 들어간답디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것은 정식 건물로 딱 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그대로 찾아낼텐데, 다. 어디에 뭘 달아매는지 뭐하는지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로 이관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사진촬영 판독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예산편성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보면 마찬가지로 다른 국에도 이런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단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식 아니면 그냥 금액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결을 하는 동안에는 예결위원들한테는 관련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빨리 보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되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된 세목항목에서 보면 지금 한 예로 사업설명서183p 인건비 계산근거에 기술사가 일당 18만1,248원 그 다음에 고급기술자가 11만8,674원해서 보조원이 6만2,505원으로 임금표시를 해 놓았고요. 그 옆에 좌측에 인원 숫자를 소수점이하까지 숫자표시를 해 주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근거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을 위한 단가산정은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에 근거한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품셈에 근거를 했는데 실지 동 건에 대한, 동 건에 대한 어떤 사업이 토막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가 소수점 이하로 산정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품을 나누다보면 이런 소숫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국은 인원에 대한 급여를 산출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인원의 숫자와 급여를 지금 일당을 근거로 제시한 건데 실제 41.9인이다, 41.9명이18만1,000원짜리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예.

그렇게 어떤 엔지니어링 협회의 표준품셈 근거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도 이게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지금 예결위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이런 어떤 품셈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 예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점 이하의 사람의 몫을 계산하는 것은 뭐 시간계산을 하다보니까 특근수당이 나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오버 처리가나가는 계산때문에 이렇게 소숫점 이하의 숫자를 넣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숫점이하의 숫자를 넣었느냐고 물었습니다.

품을 계산하다 보면 어떤 전체에 대한 품에서 그 단위를 계산하다보면 소숫점까지 이렇게 계산이

잠깐 국장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역을 하는데 100㎡를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1명이 들어간다치면 90㎡를 지구단위계획 할려면 0.9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예산사업 할 때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0.9인도 1인으로 표시하고 이런 것이 일반 관례화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 소숫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좀 의외로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너무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그럼 중복된 질의말고 또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개포지역에서 과거에 6억7,000 예산을 주어서 지금 아마 입찰에 6억 얼마가 됐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거기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이 정상적으로 끝난다는게 내년 6월달 된다면서요.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고 안되고,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일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봉은지구하고 대치지구, 역삼지구, 개포지구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기는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 예산만자꾸 들어가고 작업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서철호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 개포택지개발 지구같은 경우는 2000년말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금년말 예정으로

예정이 2001년 4월달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발주할 때는 도시설계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세부지침이 수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뒤에 법이 개정되고 맨홀이 완성된 이후에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세분화, 과업물량이 그야말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이 필요했고 내년 6월말까지 기간연장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과장님! 개포지역에 용역회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연장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강남구청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설계구역에서 그 다음에 매뉴얼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기간이 연장되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또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여기 나온 걸로는

당초 예산이 6억4,8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서 입찰 보니까 5억1,300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인데요. 선급금하고 금년에 기성금으로 지급할돈이 4억1,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분하고 기간연장에 따라서 금년말까지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2,623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1억300만원만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2002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이래 가지고 감사원 5억8,000이라는 그 문제, 그 문제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여지껏은 안했습니까? 후에 건축이행강제금 3억여원을 부과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청담 도로공원 매점관리 사용료가 서울시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다 이래가지고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점용료가 감액된 이유는 올림픽대로변에 청담가로원이라고 팔각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구로 이관되지 않을 것이 잘못된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금년 12월 31일자로 그 시설물의 관리가 서울시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각정 매점에서 받던 공원사용료를 감액시킨 겁니다.

그럼 그 공원사용료가 얼마 정도 됐던 거예요? 연간, 대략적으로.

공개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4,100만원,4,800만원 이렇습니다. 팔각정 매점 사용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그런지 예산사업이 노점상 민간위탁밖에 없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노점상용역사업이 9억6,000만원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아니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경계석도 교체할 부분도 본위원이 돌아다니면 경계석 교체할 것도 많은데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노점상 민간위탁만 예산을 올리신건지, 꽤 많을텐데 건설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계석 예산이 지금 3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재산 경계석표시는 5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내년에 약 320만원 정도의 소요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꼬집어서 경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일할 게 많은데 그 노점상만 예산을 올렸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일할 게 많을텐데, 건설관리과에서.

그 큰 사업을 가지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산이. 그 다음에 지도과는 그렇고 토목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전년도 예산에 17.8%가 감소해 가지고 지금 107억만 올라와 있는데 토목과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소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게 한 4건 되는데 그게 3년 평균치를 보면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되지만 우선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동안에 집행할 거에 대해서 60% 정도를 계상을 했고

60%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추경 때 나머지 40%를 올릴려고 그렇게 한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내년에는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토목과에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감소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산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차피 100%를 다 받더라도예산은 내년 하반기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연간단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 60%만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40%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 추경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성욱간사 질의했던 거하고 유사한 질의인데요. 우리 토목과와 치수과가 작년도 대비 상당히 삭감된 예산편성을 한 근거는 추경사업으로 미룬다는 건 눈에 뻔히보이는 일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으로 간주를 해도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토목과와 하수과에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도로를 보수를 하고 준설을 하고 하는 시설물유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모든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이것이 15억정도가 드는데 본예산에 15억을 해도 지금 집행이 하반기에 가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선 상반기에 신규사업에다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유지관리사업은 추경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예산사업설명하면 안되지요.1년에 강남구에서 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예정된 금액이 얼마다. 얼마인데 우선본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정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얼마정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의 설명서가 붙어져야 돼요. 우리 사업설명서에다.

알았습니다.

그런 게 누락됐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거고, 또 두번째 문제는 우리 치수과에서,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목과 사업과 치수과 사업은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 뚝 잘라가지고 본예산에 이만큼만 주시오. 나중에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뒷 주머니에 넣어놨잖아. 그렇게 비양심적인 예산편성하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비양심적인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매년 계속되던 사업이지요?

신규사업 있습니다. 치수과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들은 관내도로시설물유지관리보수사업, 관내보도소파 장애인시설 보수사업, 관내이면도로 소파보수 다 그 사업이그 사업입니다.

그게 단가계약 맺은 사업이에요.

결국은 단가계약을 맺고 어떤 신규발생 사업은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결위원들이 1년에 총 유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될 거라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예결할 때는 제출돼서 보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업 중에서 분류지역내 오접정비공사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이 우수와 오수가 배출구가 달라야 되지요. 달라야 되는데 오접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몇 개소나 있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지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300개소를 정비를 했고 내년에 5억 가지고 정비할 것이 한 850개소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물감으로 타 가지고 그걸전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만 해 주시면 오접공사는 내년에 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02년도에 개포지구에 오접 지점이 몇 개소라고요? 나머지 지역이 지금

내년에 할 곳이 850개소입니다.

850개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은 350개소만 반영을 했죠?

네.

나머지 지금 500개소는

오수받이 설치가 350개소고

오수받이 설치가 350개소고 연결하는 것이 총 85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여기 전체 예산 850개소가 이 예산에 전부 반영이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세부조사는 1,700개소가 세부조사로 해서 1개소당 5만5,000원씩 용역비가 지급되는 거죠?

예.

용역비 지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수받이 설치 개소가 350개소 이건 51만원씩 단가 산정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수관 연결부위를 한 200㎜ 300㎜ 되는데 이것이 지금 200㎜에서 300㎜고요.

200㎜, 300㎜고요. 전체가 한 0.5㎞ 됩니다.

길이가 1,500m, 그러면 200㎜짜리나 300㎜ 짜리 단가가 같습니까?

단가는 약간 차이납니다.

그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료주시면 근거가 미약해지겠죠?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사업설명서에 예산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가제시나 관련계산 근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보완하겠습니다.

그건 서류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수사업 감리시행에 대한 그 감리비 신청을 3억5,67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290p에 있는건데요.

맞습니다.

이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하수처리에 대한 관련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의 일부,이 저지대의 하수처리사업, 하수처리라는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이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이 먼젓번에 관련근거가 나왔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서를 이번 예산 설명을 할 때 예결위원들한테 하나씩 배포해 주시고,배포할 수 있겠죠?

예.

배포해 주시고, 그 용역서에 의거해서 우선 2002년도에 우선사업 순위에 그 용역사업이, 용역서에 기재된 내용이 지금 반영된 것 없죠?

그건 시 사업이에요.

시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치수과 논현동 234번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인데 거기 완전히 구획정리가 다 돼서 과거의 하수관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신설한다는 것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병원에서 사거리 내려오면 논현2동 우측 1개 블럭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수관 박스가 묻혀 있는데 이것이 논현동 먼젓번에 침수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반포도로로 빠지는그런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지대가 낮고 높은 지역에서 노면수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쪽에 침수가 되는데 그래서 논현2동 동장 또 우리 구의회 의장님 포함해서 그쪽에 물이 잘 안 빠지니까 1,200mm 관으로 하나 묻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은 감리단영화엔지니어링의 검토를 받아 보니까 기술적으로 묻는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하수관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몇 mm 짜리입니까?

1,200mm입니다.

1,200mm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195m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195m인데요.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은

3억5,000이 나왔는데

여기가 좀 깊습니다. 지표로부터 3m 정도 내려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4m50 정도를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면 옆에 가스시설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준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 어떻게써 있는 건가, 각목명세서 341쪽

양재천에 위원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동 4교에서 5교 사이에는 여름에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생태전문가인 최종원 교수 입회하에 땅을 파봤습니다. 파 봤는데 밑에서 많은 이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썩고 있어요. 그래서 양재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악화시키는 현상이 돼 가지고 주변에 물고기라든가 생태계 피해를 안 주겠다,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준설할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양재천변에 바닥을 그러면 준설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 있는데, 그럼 얼마정도 바닥을 파내려 갑니까?

거기는 주변에, 옆에 식생호환을 해 놓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이하로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 준설하면 그 모래 전부다 꺼내서 다른 데로 이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모래는 내년도 하수도 공사하는데 되메우기 용으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 갖다 버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 준설하는게 여기 나온대로 3억입니까?

3억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러시고 어떻게 묻다보니까 치수과 과장님만 수고하시게 되는데 치수과의 빗물펌프장 또 있죠? 시설물보수공사

예.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설비, 정비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작년도에 아마 보수공사 했던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2억 정도가 예산되는데, 펌프장이 몇 군데 겁니까?

이게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빗물펌프장이 대형이 대치빗물펌프장이 있고요, 수서, 율현, 대왕이 있는데 금년에 펌프장이 간이펌프장이 2개 또 새로 생깁니다. 자동차중고매매시장 있는데 하나 생겼고 지금 토목과에서 얼마 전에 개통한 대왕 옆에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7개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빗물펌프장 시설보수 공사는 이게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휀스를고치는 것들, 수위표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지적하신 우측에 기전설비 정비공사는 말그대로 기계하고 장비교체 및 수선 정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실제로 물을 품는데 필요한 밸브라든지 전동밸브, 배전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펌프장은 그야말로 군대로 말하자면 무기입니다. 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써먹는 무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 몇 번 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유지관리 전천후를 위해서는해 놔야 되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자동화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 별도로 사무실을, 상황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휘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5억 지원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의 7군데를 한 군데서 센터 한 군데에서 전부다 콘트롤 해서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대치빗물펌프장에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우리 이광세 과장님하고 밤 2시인가 3시인가 그때 가가지고 대치동에 물이 아주 범람을 해서 이게 거기에 누가 근무하지 않고 이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지 않나 그랬더니 이광세 과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시설도 봤는데 그 시설도 잘돼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때 아마 순간 한 시간의 양이 87㎜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95㎜에요. 그런데 대단히 하여간 퍼붓는데 저도 거기서 보는데 펌프가 그때 1,000마력짜리 12대라고 하셨습니까?

1,000마력 6대에 650마력 6대

그랬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뽑아내지 못하고 컴퓨터상으로 볼 적에 다 뽑아올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둑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았는데 하여간 치수과장님 참 전천후 대비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1년도에 강남구에 돌아올 몫이 얼마나되죠?

86억을 징수해 가지고 10% 8억6,000만원입니다.

8억6,000만원 받습니까?

예.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도로가 50m 도로일 경우에는 서울시 소유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25m 이상인가 아마

25m 초과하는 도로일 경우에, 그 도로에 시설하는 시설물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시설해야 될 의무가 있죠?

지금 도로유지관리라든지 도로의 기본시설물들은 시에서 도로하는 시설물들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양재대로에 보도육교 설비공사인데 이 보도육교 설비공사는 실제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지금 판단하는데요.

보도육교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인데 일원동 소각장 주민들 주민협의체와 강남구청이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러니까 국장님! 비록 그렇게 우리 강남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비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 예산이 좀 넉넉하고 남으니까 어려운 서울시 주머니를 터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 쓰는게 낫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양재대로가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재대로 상에 보도육교를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승낙은 해 주는데 승인도 받고 지원요청까지 했는데 승인은 해 주되, 예산지원은 못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민선시대가 되면서 우리 강남구의 구의원들은 강남구의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주 업무인데우리 강남구에 뽑혀져 있는 시의원들도 계십니다. 시의원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배정받아서 강남구 예산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할 만한 몫도 없다, 우리 시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농담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관련 국장님이나 구청장은 시의원들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시의원들한테 떼를 써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울시비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마땅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 풍족하다고, 먼젓번에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초에서 건너온다고 서초구하고 반씩 부담해서 육교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받은 적 있었죠? 그거 어떻게 됐죠?

서초 50%, 강남 50%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초나 강남이 예산자금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땅히 해 줘야 할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줄 알겠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비라고 해서시의원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의원님들께서 여론을 조성하셔 가지고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의원들이 농담삼아 하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강남구에 우리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을 따져보면 시의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온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하는것은 다 시의원들이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에서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 방음림 설치한다고 예산 받은 적 있었죠?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교통국에 소속되어 있을 때입니다. 받은 적 있었죠?

그것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 때는 건설관리과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땅히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 편익시설인데도 안해 주고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수익단체입니다. 수익단체인데 수익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강남구가 알아서 해 줘요,알아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구청장한테 진언을 해서 그런 어떤 역할이 제대로 현실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중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특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