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내년도에 자체구비가 199억이고요 보조금을 포함해서, 재배정사업비 약 100억원에서 300억이 저희 예산입니다. (별첨1)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환경청소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82억9,956만1,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해서 37억2,251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신오식입니다. 설명 전에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도영 가정복지과장께서 이달 7일까지 공로여행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5,900여만원이 감액이 된 11억7,100만원을 회계에 올렸습니다. 11억7,100만원의 총괄적인 내역은 정상적인 경상경비가 전년도 예산과 같은2억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2년도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예산이 전년대비로 해서 약 100억, 92억정도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또 공공근로 사업 이렇게 시비, 국비가 감소가 큰데 우리 예산도 보면 이런 사업은 국비, 시비에 비례해서 구청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럼 구청에서 하고 싶어도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같이 감소가 된다고. 본위원이 걱정하는것은 이렇게 지원 안 하는 것을 지원할 때에는 좀 더 활력이 있지만 지원되던 부분이 감소가되면 굉장히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로 약 3억, 2억9,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회복지에서 보건복지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의 보건은 어떤 관계에서 보건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생계비 등 기초보장적인 비용 지급하는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유가 구룡마을이라든가 달터공원 세곡동의 은곡마을, 포이동의 체비지 등을 추경에 구비를 약 4억 이상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때 왜 편성을 했는가 하면 이게 처음 들어가니까 조사 자체를 나가보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약 20%가 신청을 하고 10% 정도가 책정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준비를 해서 1차 조사를 완료하니까 92가구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4.9%에 머물렀다는 말이죠. 수시책정에서 좀 늘어난다고 해도 3% 이상은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우리 어려우신 수급자에게 생계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서비스나 기초보장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활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가 56억4,000만원에서 24억7,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수혜자 중심에서 볼 때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는 것이 지역봉사나 업그레이드형이나 자활후견기관은 보조금인데 종전에 취로구호 사업비 때 단돈 10원 안 주던 것이 보조금으로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은 거꾸로 약 10억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김진규위원
아니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증가가 된 것은 내가 묻지를 않았고 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공 여기에 크게 보면 자활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감소가 됐고 더불어 공공근로 사업도 감소가 됐다고 예산이,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그 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감소부분의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한데 그 대책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기초보장인 생계비 주는데 대해서 수혜자 중심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공공근로는 위의 지침이 금년도 3/4분기를 준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 시 지침에 따랐습니다. 이것도 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전혀 차별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보건이 들어간 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하는데 보건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옵니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보건중에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게 없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의료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 쪽에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해 주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요. 복지관 쪽에서 후원적 성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가끔 가다보면 무료진료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서 일원동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중첩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내지 수요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복지만 하기에는 무리고 그래서 관련있는 부문 보건도 일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보고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우리는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에 대한 것을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그것을 구체적으로 여쭸는데 노인계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부분이 그 쪽으로, 이 쪽으로 왔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부 포함합니다.
김진규위원
그 바람에 이렇게 된 원인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복지의 범주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부분만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부분, 보건소의 진료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강남구의 복지수요를 한번 예측을 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넓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자, 설명들었고요. 일단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서울시로부터 한 8,000만원 받기 어려운 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주 그것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서울시라는 데가 강남구에는 보편적으로 교부금을 안 주는 곳으로 정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도 예산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9p의 자료에 복지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이후에 민선청장 1대에 이미 가정복지과에 노인문제가, 노인부분이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가정복지과에 있을 때 지금 이런 타당성 중장기 계획에 대한 책자가 용역비를 굉장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지역에는 노인정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자료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때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강남구의 그런 복지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노인문제 등등 해 가지고 용역비를 굉장히 들여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필요하다면 책자를 내일이라도 갖다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이게 기초수요중심, 주민욕구 조사서부터 다시 하겠다. 이러면 글쎄 이게 사회가 자꾸자꾸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연계적으로 과거 거를 참고하면서 다시 필요해서 이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했던 것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복지였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 생활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 복지분야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 몇 사람들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인데 지금 우리 강남구의 복지에 대한 정책 내지는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본 계획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제가 중앙부처에서 날아온 지침, 서울시의 지침 또 예산편성 방향이 자꾸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구가 복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고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그러면 과연 강남구의 현재 수준에서의 복지는 어떻게 되는 실태에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나가야 되느냐, 그런 어떤 틀을 잡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것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도 물론 이번 조사에 반영이 되긴 됩니다마는 이번 계획은 사회복지분야 전반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 전반 그리고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서민층에 대한 진료 서비스의 전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좀더 큰 의미에서의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임춘자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 예산이 3억으로 나왔는데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 자료를 내 놓고도 전혀 그것 무시하고 어린이 집이라든지 노인정 문제가 전혀 무시되고 그 다음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돼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국장께서 직접 검토하시면 그 때도 예산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했지만 그 자료가 거의 실지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3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규위원장대리
우리 임춘자위원님과 생활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여러 가지 사업이 참 어렵고 힘들고 강남구청의 어느 과보다도 가장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일 잘하고 못하고 표시나는게 눈에 띄는게 56만 구민한테 띄는게 가로 청소예요. 특히 저희들 여성 위원들은 그 가로청소 부분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청소 34억인가요? 금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이 34억 35억정도 되죠. 민간위탁 함으로써, 그게 1년 동안 봤을 때 여러 가지 하여간 가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놓고 실어가는 시간, 모아놓은 푸대자루, 개인이 내 놓는거, 모아 놓은 거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다소 민간위탁으로 해서 줄었다고 하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강남대로 있잖아요. 강남대로를 딱 한 번 천천히 차를 가지고 지나가시면 왼쪽이 강남구고 오른쪽이 서초구입니다.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초구는 전체가 지난번에 어떤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동장하고 동 직원을 데리고 강남구와 서초구를 비교해서 순찰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로청소도 그런데 뒷골목 청소가이렇게 해서 이것보니까 75억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완전히 민간위탁해서 해보겠다. 이런게 과연 나아질 것이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 이 길밖에 없겠지만 왜 가로청소가 나아지지 않는지, 제 생각엔 예산을 더 쓰더라도 특히 강남대로 놓고 보면 다 얘기합니다. 오른쪽하고 왼쪽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산 가지고 제가 꼭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뒷골목 청소 예산이 금년도에 약 40억 가까이 38억이나 잡혔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한 지역있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뒷골목에 담벼락에 쭉 차 세워 놨잖아요. 차가 빠져나가면 정말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대답해 보실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는 저희가 보는 거하고 조금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강남대로에 저도 순찰을 여러 차례 아침이면 출근도 그 쪽으로 하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그 포대같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가로청소가 상당히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바로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초쪽은 죄송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청소가 잘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임춘자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강남구는요 모든 역 있죠, 전철역. 주변에 보면 수십 개의 그런 가로청소 쓰레기 담아 놓은 게 있죠. 10시 이후부터 5시 사이에 많이 늘어져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오전에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과장님이 바뀌셨고 하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가 위탁한 회사가 하는 영역 범위가 12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 청소회사가 배출된 쓰레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이 9시가 넘으면 교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각 음식점이라든지 집에서 내 놓은 쓰레기들이.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올린 뒷골목 청소에다 올리는 부분 속에 지금 쓰레기 수거가 봉투 수거가 이틀에 한번씩 이거든요. 날짜를 모르고 내놓으면 하루동안 방치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수거로 바꾸면서 같이 뒷골목 청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골목길에 아니면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봉투 자체가 바로바로 치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청소 수요가 많은 계절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큰 효과라고 판단하는 것이 낙엽이 떨어지면 이틀이내에 낙엽이 수거가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뒷골목을 포함해서 지 역청소, 그 다음에 큰 가로청소 전체가 다 아웃소싱이 되면 청소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자꾸 줄어들고 그 비용이 약간은 총계가 오버됩니다마는 그 비용을 들여서 강남구 전체가 청소가 좀 확실하게 개선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요 예산 줄어들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주차부분에 특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과장님이 감사장은 아니지만 자꾸 다녀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동장님들 오셨을 때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감사장에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15개 동을 돌아봤는데 아파트 지역하고 단독주택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공동주택은 그나마 깨끗하고 지저분한 동네는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많은 동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가로청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해보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뒷골목청소 해 가지고 한 38억 올라왔죠? 그런데 8개 권역이네. 8개 권역을 어떻게 나눈 것이고 아웃소싱 줬을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8개 대행업체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고 그럴 경우에 또 잔재가 남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혼란스럽고 책임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 업체가 수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계산에서 대행업체에게 주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가 맡게 되면 원가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6억정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주는 걸로
성백열위원
그러면 8개 권역을 맡았죠. 지금 현재 청소용역업체에서 맡죠? 그럼 38억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원래 신규업체가 했을 때 37억9,900이 나왔고요. 대행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32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경제연구소에다가 강남구의 뒷골목 전체면적을 계산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여기에 청소를 맡길려면 얼마가 적정하냐 하고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37억9,9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과연 강남구 전체 8개 청소회사가 지역을 나눠서 하고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우선 책임한계가 모호해 집니다. 쓰레기 이건 뒷골목 거다 아니면 가정에서 배출한 거다 싸울 수도 있고 두번째는 좁은 골목에 차량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혼란이 생깁니다. 세번째는 우선 예산이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지역을 맡고 있는 회사한테 이 뒷골목 청소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20%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74억6,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로서 이거는 진짜 가시적인 행정이거든요. 바로 직결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환경,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p를 봐주세요. "지방의제21 추진" 소요예산이 5,87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예산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강남구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 자체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 사업은 1992년도인가요? 리오환경회담, 거기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를 아주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서 몇 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각 지방정부와,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방 특성에 맞는 또 그 지방 실정에 가장 맞는 어떤 환경에 대한 헌장같은 것을 채택을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방의제21"이라고 나와있는 것인데 강남구는 아직 이것을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일환으로 강남구에 가장 맞는 적합한 환경 모든 사업이 환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선언적인 헌장을 채택하자 그런 의미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그 주민들한테 대한설문도 받고 홍보도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희선위원
강남구에서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이런 그 의지에 찬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업계획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가시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예산이 많고 적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예산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효과가 있다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고 가시적인 부분이 없다면 얼마든지 줄여서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집행부에서 5,878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과연 어떠한 세부적인 사업을 근거로 했느냐.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도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 1년에 몇 회 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888만원. 또 그 다음에 공청회개최 185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4,805만원이라는 것은 끝 단위가 5만원까지 나온 것 보니까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했을 것같아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의회는 저희 환경기본조례에 협의회를 두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입법예고를 해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될 것이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연 5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8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그 다음에 185만원은 홍보, 주민공청회를 할 때 책자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은 3,000만원이 이제 의제를 채택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헌장도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장이 채택이 되고 기본 조례가 완성이 되면 홍보비용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으로 약 1,6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런데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탁상공론으로 끝날 그런 소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게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강남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실질적인 계획,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수박겉핥기로 예산만 허비하고 구청에서 덤벼들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물러날 그럴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안 그래도 여타 업무때문에 항상 쪼달리고 특별히 강남구가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데 의욕적이고 정말 칭찬할만 하다는 얘기는 정말 내가 앞서도 했지만 한편 고맙게도 생각을 하면서 그 의지가 과연 과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예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관한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어떤 생활복지국 업무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구민들의 생활 자체를 전체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생활해 가면서 어차피 사람이 살면서 환경을 부분적으로 파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는 생활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적인 점에서 이런 하나의 용역을 해서 헌장을 채택을 하고 그걸 공포를 하고 홍보를 하므로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항상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출발을 계기로 구체화되는 그런 구체사업은 또 만들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충분히 본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1년동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적에 그 어느 단계 단계마다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각 동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모처럼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적당한 기회에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저 80p로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84p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신영의 부도에 따른 사후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김희선위원이 질의한데서 중복된 답변은 피해도 되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표류되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건 1992년 브라질의 리오환경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에서 170국이 제출한 의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답변을 했습니다만요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의제21을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1996년까지 우리 각국이 작성한걸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강남구는 97, 98년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했다가 슬그머니 취소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할 거예요.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부도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상사가 부도가 나고 부도난 이후에 저희는 보증보험에 들어 있었던 것을 보증보험으로서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바로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작년에 세창, 건영으로 용역 위탁업체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부도 후의 사후조치 처리하는 것은 저희 구가 잘 처리했다고 칭찬도 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영상사 거는 보증보험으로 거의 회수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제대로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로 청소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뒷골목 청소를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활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수시로 치우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에 맡겼을 때는 지금 현재 지저분한 쓰레기는 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청소나 뒷골목 청소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방의제21의 98, 99년도에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취소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진규위원장대리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방금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중복은 아닐 겁니다. 가로 및 뒷골목청소의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데이터를 좀 얻고자 하는 거니까 가로청소에 2개 권역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눴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난해 남북으로 나눈 예산액과 예산과 집행 그 다음에 앞으로 할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8개 권역별로 나눴다고 했는데 8개 권역별로 나눈 그 예산 내역,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시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입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폐기물 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재 처리에 대해서 2000년도 시험가동중에 바닥재, 비산재 발생량이 있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월별로 그것도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월별로 발생량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가동일수 그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일수와 월별 발생량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워서는 안되는 폐기물은 일단 동장이 수거를 해서 임시 적환장에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수거를 동장이 수거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수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수거한 것에 대한 폐기물만 민간에게 넘긴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수집운반은 저희가 하고 처리만 그 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김진규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수고하셨고,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근데 지금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신 거 같은 건인데요. 그게 한 동의 예산이 지금 3억3,600이 올라온 거죠? 역삼1동 재활용품 수집말이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임춘자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 81p좀 봐주실래요. 재활용품 선별장 폐쇄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재활용품 수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시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3억3,600이라는 게 역삼1동 하나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그 예산입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부분있죠? 전량자원화 부분, 그 중에서 그예산이 52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중간수집통 관리가 약 4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3억7,000.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원인자 부담이 차라리 합당하지 공동주택이 80몇 %가 넘는 강남구에서 일반주택, 개인주택은 다 통 만들어줘서 날라주고 전부해 주고 공동주택은 너희보고 중간수집통 비용 같은 거 다 부담시키고 공정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중간수집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약 4억 가까이 했는데 얘기 잘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니요.
임춘자위원
알아들으시겠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임춘자위원
아파트 지역은 중간수집통 같은게 차에다가 팍팍 던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꽤 비싸요, 통값이. 다 주민들이 부담해서 1년에 몇 개씩 교체를 하고 한다고요. 근데 일반주택은 계속해서 다 놔주고 없어지면 또 갖다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 자체가 이게 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주민들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것같은데, 그렇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게 왜 시정되지 않아요? 중간수집통관리 그러니까 운반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수집통 관리도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서 처리하도록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상가 이쪽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은 지저분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우선 지저분할 경우에는 버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임춘자위원
글쎄 조례가 잘못됐다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그것은 잘 되지 못했다,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한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독주택 지역부터, 올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보고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이나 감량근무사업장 것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하는 부분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제가 세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직접 원인자에게 원인이 발생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가구당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종량제 봉투에 포함해서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구당으로 계산을 해서 수집운반비를 책정한 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임춘자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갔을 때 쓰레기가 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훨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고 예산도 다 써야 절감도 되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원인자 부담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고요.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환경청소과의 예산이15% 증가한 것은 뒷골목 청소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뒷골목청소 예산은 10원도 없었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뒷골목청소가 어떤 면에서는 방치됐다고 할까요. 청소하는 주체가 구청이 해야 할 책임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동안은 사회복지과의 취로인부, 취로인부가 주로 뒷골목 청소를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도 있고 또 강남이 국제화 도시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그 점차적으로는 원인자한테 가는 쪽으로 방향은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해야할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86p 공사장 소음관리 예산이 1억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소음만 입니까? 공사장 문제에서 소음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공사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건축과나 이 공사를 감독하는 데서하고 있는데 소음에 대한 것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 소음을 직접 다루는 우리 환경계에서 그 소음기동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음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그리고 소음이 날만한 소지가 있는 공사현장을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소음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것을 좀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내년도에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 소음뿐이 아니라 그 건축폐기물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많이, 물론 그 과에 해당은 안되지만 소음을 나가셨을 때 같이 지적을 해서 말하자면 점용료 같은 거 확대해 가지고 그 건축 공사장 주변때문에 아주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연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소음측정 하러 나가면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소음기동반이 현장에 나갔을 때 소음기동반이 직접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제 있는 것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관계 과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죠?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님이 행정감사 때도 나오시지 않았고 오늘 또 안건 심의하는 데도 나오시질 않았는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가지고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가지고 좋지 않은 현상이 왔을 때는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제출이라든가 또 핵심적인 것은 본 우리 예결위원회 거기서 집중, 그때는 참석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때 집중하고 웬만하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유념해서질의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40억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국 시비하고 구비하고 따로 분류되어 있죠? 그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좀 대충 산출내역해서 종사자 인건비 했는데 그 인건비 23억 중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고 국 시비가 얼마인지 그와 똑같이 운영지원 내용에 대해서 국 시비를 분리해서 그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답변하세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뭐 %는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없고 하니까 특수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18개소를 구립보육시설이 18개소, 민간보육시설을 30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개월로 돼 있는데 왜 9개월로 돼 있는지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종학
우종학위원
내가 다 물은 다음에, 질의한 다음에 답변주세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운영비가 20만원에 18개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특수보육시설 자체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했겠죠.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도 운영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30만원, 그 운영시설지원에는 30만원 구체적인 연구가 무슨 소리인지, 보육교사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추가 급여가 지불될텐데 그 추가 급여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불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육인력전문성 제고가 있어요. 거기에 교재 연구비 지원이 돼 있는데 구립시설이 290명, 민간시설이600명인데 오늘 현재로 각 어린이집별 교사현황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연중 우리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재롱잔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구립에서는각 구립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하고 끝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그 민간어린이집에 뒤지지 않게끔 우리 구민회관이나 모든 보육에 관계를 가지신 분들 또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큰잔치를 계획할 예정은 없는지 그 참고사항이지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 신오식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것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비율 프로테이지는 국비가 15%이고 시비 구비가 37.5%씩 이래서 9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10%는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산출내역을 왜 9개월로 했냐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내년도 예산세입 총계하고 세출 총계하고 지금 실링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었는데요. 특수보육시설지금 우리가 지난해 방침을 12월달에 민간구립 보육시설장 종사자를 전부 합동으로 세미나도하고 그랬는데 이 계획은 나왔는데 실제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운영을 하려면 한 3월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9개월 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
종학
우종학위원
급여에 대해서, 추가 급여에 대해서.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급여는 지금 별도로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사들을 운영하되 야간에 어떤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던지 교대근무 이런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이제
종학
우종학위원
확실히 여기에 예산 지원 내용대로만
임춘자위원
지금 예결에 가서 할 수가 없다고.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특수보육시설, 이건 야간시설은 실제로 이용자가 몇 명 안됩니다. 시설별로 24시까지 맡기고 이런 부모들은 10명이내기 때문에 그 교사인건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정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을할 겁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리고 그 아까 전문성 제고, 이것은 교사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롱잔치 이것 구립도 확대해야 될 방안이 없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구립에서 보육교사 연구발표회하고 교재교구발표회를 한 번씩 해서 두 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에서 원장이나 교사들이 사실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한 개 정도로 축소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재롱잔치나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신오식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형수위원 질의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p부터 104p가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이 미비되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97p에서 104p까지는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짧게, 우리 보시니까 회장님도 와 계시니까 짧게 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속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수요조사, 그 다음에 공급 방법,또 대체 이런 것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같은 것은 일단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야간이라도 24시간 보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 또 영아반도 어렵겠지만 한 5개소 해 보겠다는 이런 자료에 보면 89p 그런 그 사업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남구를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아이들이 어느 동에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압구정 지역에는 아이가 없느냐고요. 왜 어린이집 같은 거 왜 그것을 꼭 의원이 가서 생떼를 쓰고 이 땅을 사라 저래라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압구정1, 2동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여기 예산에 왜 안 올라옵니까? 좀 미안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았던게 폭발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는 대신에 여기 보니까 24시간 야간반이 8개소고 또 신생아반이 5개소면 지도를 좀 펴놓으시고 권역별로라도 분산해서 강남구 살림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느 동에는 몇 개씩 갖다 놔주고 어느 동에는 노인만 사는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부분은 다시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느냐, 여기 지금 24시간 보육시설 8개소 어디 어디인지 권역별로라도 어떻게 안배되었느냐 5개반은 신생아반은 어디냐 또 5개 신생아반은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신생아를 다루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민간보육시설 그 영아장애반인가 운영있죠? 방과후교실하고 93p요. 여기서도 영아장애반은 참 아이들 보기가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영아를 다룬다는 것은 보통 웬만한 에너지소비와 그런거 가지고 힘든데 이 70만원이,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70만원이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는데 왜 이것은 그대로 7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 2가지 사업은 좀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정책적인 질의이신데요. 그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아장애아반 운영하는 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유치원에 할 것인지는 정해진 게 아직은 아닙니다. 일단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협회라든지 각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킬 것이고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방향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아장애아반에 대한 지원금액이 70만원인데, 이 70만원은 교사 인건비 급여수준이7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가정복지과가 54.5%라는 정말 증액이 엄청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행정감사에도 복지과장 안 나오시고 오늘도 복지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으시고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예결에는 틀림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나오십니다. 월요일 10일부터 출근하십니다.
성백열위원
12월 10일부터 출근하신다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월요일부터 출근하신다, 그것 하나 좀 저거 해 주시고 그리고 105p 있지요. 서울가정도우미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우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도우미 21명.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가정도우미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정에 방문을 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 모집을 했습니다. 95년도인가, 그래 모집을 해가지고 그인력을 각기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충원은 하지 않고 그때 뽑은 사람들을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 이런 비용은 전부 시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저희는
성백열위원
시비를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주민이 있더라고, 가정도우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 하면 해본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선발을 하는 것인지 또 자격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호사 자격증이라도 있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이 시스템이 자원봉사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를 새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이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금년 7월달에 우리 구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노인복지업무가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이관에 따른 증액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세요.
성백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 비하여 32.3% 약 5억6,000이 감소됐네요, 예산이.그 감소된 이유가 뭐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재해대책복구비를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6억6,000정도돼요. 그것이 간주처리 됐다가 예산이 빠지니까 그게 되어 있고 저희 기본운영비쪽에서 조금많이 삭감이 됐어요. 실링제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진규 간사, 박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소관 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앞에 나와서 하세요.
임춘자위원
그리고 제대로 들리게 하세요. 마이크조정 제대로 하셔 가지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에 참가를 많이 안 해봐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사업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최재숙입니다. 2002년도 의약과 예산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건소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인데요.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마다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예.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죠?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게 할까요.
박창수위원장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사업설명서 139p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41p 위생업소 사후관리업소 아웃소싱하고 연계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아웃소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139p, 142p의 아웃소싱관계에 대해서.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은 지금 관내에 있는 동 자체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단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 중복된 거 비슷한, 업무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웃소싱 준 이유도 있으니까 141하고 139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약간 차이 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임춘자위원
감시단하고 아웃소싱의 업무의 차이?
형수
김형수위원
139하고 141의 차이점!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주민감시단의 경우는 저희가 매일 나가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몇 회정도 그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사후관리업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부터 그 다음 3시까지, 03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수위원님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주민자율감시단하고 식품감시위원하고 이런 위원이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위원의 수가 어느 동은 한 8명, 9명 이렇게되고 어느 동은 3명, 4명 되고 이게 좀 동마다 다 틀리고 그게 또 배로 많은 동이 있고 아주 적은 동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시단이라던지 감시원의 위원 차이를 그렇게 뒀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거하고 행정소송업무가 아웃소싱이 2001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죠? 2001년도는 1억2,000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9,800만원이니까 약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는가, 100% 가까이.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이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세곡동이나 개포1동처럼 업소가 거의 없는 곳하고 업소가 많은 역삼동지역하고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감시단의 수가 조금 차이가 상당부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사후관리업소 아웃소싱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3월부터 사후관리업소 아웃소싱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두 개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조는 영업적인 업소 또 한 개조는 이미 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렇게 두 개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중인 업소는 하루에 한 45개 업소 또 행정처분업소는 한 65개 업소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관리할 업소가 1만7,000 1만8,000여개 업소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한 개조를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업소중인 영업중인 업소도 저희가 한 개조를 더 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인원수가, 감시위원 수 말이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감시위원 수는 아까 동마다 업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자율감시단이라던지 하는 인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수가 좀 다릅니다.
임춘자위원
동 희망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관여 안돼 있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것도 관여는 돼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보건소에서 이 동에는 몇 명 해라 저 동에는 몇 명 해라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올라온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양쪽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편의에 따라서 업소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것을 주무과장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자료를 보니까 업소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많다고 전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느 동이 제일 많은데 그 동이 업소가 특별히 많으냐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보건소 보니까 신규사업이 약 23억이나 되네. 그 중에서 보면 21억 정도가 보건소 청사계약금과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것에서 한 21억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청사가 결정이 안되면 이것은 잡아 놓고 이것은 사실 계약금이니까 그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금년내에 2002년도에 계약이 안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센터 운영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억은 그런 차원에 있고 또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 했거든요. 이게 지금 감시단 인원을 196명으로 보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계약금하고
김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물은 거고 답 안하고 눈으로다가 그렇다는 것은 인정이 됐고 그것은 이제 끝내자고요.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감시원 보험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인원이 196명은 감시단, 식품감시원 그 인원을 196명으로 보는 거 아니냐!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 명단을 주시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또 안하고 자료로 우선 받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율감시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아니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140명을 지금 26개동에 그렇게 선정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160명으로 되어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렇게 여기 설명서하고 여기 책자하고 틀린 이유, 그 20명은 뭐예요? 그것부터 들어보고 합시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도 예산편성안이 계획된 다음에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 한 곳의 자료는 136명이고 한 곳의 자료는 160명이냐." 이런 의문을 저희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숫자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숫자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한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둘 중에 140명입니까? 160명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160명입니다.
김진규위원
160명이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60명이 이게 잘못된 거야, 바로 소요예산은 같더라고 그게 잘못 착오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6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출해 주시는데 이 감시자율이나 이 단원들이 바뀝니다. 그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바뀌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들 방한복을 우리가 사준 적이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방한복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언제 사줬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사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몇 년 사주는 거 방한복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실제로는 자율감시단의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계속해서 감시단의 인원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로 보고 10만원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년 사줘야 되며 바뀌는 거 잘 아는데 이게 그냥 명단 내라해서 동에서 온대로 받아요. 실제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가공인물에 떠나서 이런 거나 받고 그냥 끝나, 이게 뭔가 하면 니돈 내돈 구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바로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도 매번 구청 행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수행 이것 보면 예산이 7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 판단이 올바른 건지 모르지만 강남구청을 놓고 볼 때 지역별로 일회성 하루하는 행사도 보면 3,000만원씩 쓰고 용역부분도 상당히 단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예산을 보면 자료에 보고 참 지난해도 일을 열심히 하셨던데 예산 부분에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었던 건지 너무 작게 편성된 게 아닌가, 보건사업전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인데 예산이 3,000만원 잡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건가, 기 한번 할 것 같으면 1억을 들여서라도 강남구말고 중장기계획 내지는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이것이 3,000만원 예산이 제대로 잡힌 것이냐 또 하나,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호소를 했는데 어떻게든지 내년도에 신청사 확보를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노력을 조금 더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남구의 보건소가 보건소다운 환경에서 좀 내년부터 개선이 안된다 하더라도 후년부터라도 개선이 된 환경에서 일을 좀 신나게 일도 하고 또 구민에게 의료보건사업도 좀 신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좀더 가지시고 이 건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자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수행의 용역수행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림대 사회의학과 배성수 교수에게 저희가 사전에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 내용으로 본다면 3,000만원정도면 용역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동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금 언제나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임춘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보건지표조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령대별, 또 사업별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5년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저희 강남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용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장기발전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료 용역을 하면서 바로 그 저희가 제안서를 받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을 저희가 보건소도 또 옮기고 할 경우에 우선 단기용역으로 일단 봐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고요. 신청사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직원이 여기 지금 저의 뒤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욱더 저희 노력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여기에 보면 영업중인 업소에 조당 45건이라고 했는데 감시를 하러 나간 사람들, 그 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조당 하루에 45건씩을 적발해 온다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것이 45건,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처분은 약 65개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일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이미 기 처분을 받은 업소를
김진규위원
받은 것인데 기간은 언제를 두고 한 것이냐 이것이지요? 65개 이 처분을 받은 데가 기간이 언제부터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65개 업소가 사후관리업소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 뜻이, 지금 45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분 받은것이 45건 미만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검찰청 범죄예방위원 합동단속실시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깊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 거기 나가다 보면 한 조당 45건씩을 다녀요. 그러면 적발되는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어, 그런데 바로 옆에 행정처분업소 65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4번을 나갔고 토털로 해서 한 달중에 걸린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은 총 몇 건이 걸려가지고 처분대상이 65건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조당 45건밖에 안 다니는데 지금 행정처분업소가 65개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진규위원
아니지 맞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내 의견이 안 맞으면 얘기를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업중인 업소는 처분을 받지 않은 평상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저희가 유흥형태의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 등등 저희 기준에 의해서 매일 조당 45건을 나가고요, 45개소를 나가고 행정처분인 업소는 처분이 1개월이든 1주일이든 두 달, 석 달 쭉 진행이 되고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홈페이지 보건소로 들어와 보시면 매일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임의로 찍어서 그렇게 65개소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65개소에 대한 명단을 좀 처분내용은 어떻게 했고 그러면 제가 명단,서류요구한 것이 첫째 주민자율감시 및 명예식품감시원의 상해보험 대상자 명단 196명에 대해서 하나를 요구했고 주민자율감시단 명단 160명, 지금 65개소 이 세 가지 명단을 제가 요구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검찰청 범죄예방 합동단속에 1,600만원 예산에서는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1,600만원의 예산은 아까 제가
김진규위원
아니 있다 없다만 있느냐 없느냐.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지요. 없고 예산과목에 국내여비 이렇게 국내, 국외, 국외도 없는데 국내여비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냥 여비지 국내라는 것이 맞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여비과목 자체가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 세 가지 명단만 주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한테 한 가지 묻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작년에 2000년도에 우리 보건소장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단체포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금년에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예산을 안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나오는데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한테 이 얘기를 분명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뭐를 지적받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우선 답변하세요, 그럼.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이 앞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보건소가 요즘에 경황이 너무 없어서 제가 보고를 잘 못드린 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이 앞전에 말씀을 하실 때 격려의 방법이 포상금을 주는 방법이 기준도 모호하고 이러한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없는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격려금 예산은 그 말씀하기 전에 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격려금 예산 3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보니까 주민자율감시단 단원이 자주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서 방한복 해 주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거기에 상해보험을 가입하기로다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명단을 보고 개인별로다가 가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으로 해 주었을 때 홍 아무개한테 홍길동이한테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두 달 나오다 안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면 다시 또 재가입해 줘야 될 것이지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질의할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된 인원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율감시단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분도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혹시 이것을 보험회사의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자율감시단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 누가 하든 갑돌이가 하든 갑순이가 하든 그냥 100명을 상해보험가입자로 들어놓고 그러고서 이 개인으로다가 개인 이름은 바뀌더라도 그 가입할 수있는 그런 상품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사후관리 아웃소싱을 주었어요? 사후관리 아웃소싱을 준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주었는데 그럼 작년의 인건비를 보니까 작년에 300만원 곱하기 10명해서12달 해 가지고 3,6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운영비가 250만원씩 12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작년에 3,900만원이 예산에 잡혔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줄게 되었거든요. 지금 141p입니다. 190만6,990원 곱하기 10명 해 가지고서 2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억9,000이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300만원 잡았었고 금년에는 190만원으로 잡았던 것이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 단돈 10원도 없이도 가능한 것인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소요예산은 2억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작년에, 이것은 사업설명서는 뭐야 이것, 나는 지금 작년도 예산사업설명서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00만원곱하기 10명 곱하기 12달 해서 3억6,000에다가 운영비가 250만원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3,000만원 되니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계수조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이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작년에 결정된 것을 얘기를 해 줘 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예산책정이 2억이 됐었고요.
박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작년에 얼마를 잡았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인건비를 매월 1,237만5,000원씩 잡았습니다. 그것은 낙찰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운영비는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운영비는 삭감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전체 삭감됐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운영비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김진규 간사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42p 청소년유해업소단속 그것에 대해서 국내여비 200일 1만원씩 4명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한테 지금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공무원 여비요. 이 사람들은 수당은 나오지요 따로, 야간수당은 나오지요?수당, 수당.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시간외수당은 나옵니다.
박창수위원장
시간외수당이 있을 것이에요, 야간수당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다가 국내여비를 뺐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뭐에 쓰는 돈이에요 이것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제가 예산설명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이것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자체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신규 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주는데 이 만원씩 주는 것은 야식대비로 주는 것이냐 교통비로 주는 것이냐 뭘로 주느냐고 내가물어보는 것이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야간에는 급식비를 2식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식으로 해서 5,000원씩 되어 있고요. 국내여비는 사후 활동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교통비조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급량비는 야식대로 5,000원씩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원은 집에 가는데 택시타고 가라고 주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 보건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임성임위원님!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우리 과장님에게 여쭙겠는데요. 그 전격살충기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지금 소요 예산이 2,670여만원인데 그것을 유지관리비니 정기점검 또는 커버제작비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것 답변하시고요. 또탄천변에 설치하고 압구정동, 역삼동 이렇습니까? 설치한 것이 몇 대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작년에 2001년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임성임위원님에 대한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2,600만원에 대한 것은 올해 별도로 된 것은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아웃소싱을 줄 계획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작년도에는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잡혀가지고 전구다마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경비만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위험요소가 큽니다. 고압이고 200볼트, 220볼트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실 하기도 힘들었고 위험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줄 계획으로 지금 이것을 책정을 해.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얼마나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작년도 전격살충기의 예산이 579만원이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집행은 579만원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집행한 내역이, 예산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올해 예산집행액이요.
성임
임성임위원
올해 현재, 2001년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2002년도에는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면서 지금 몇 배, 한 5배가 됩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전격살충기가 몇 대라고 하셨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121대입니다, 4곳에.
성임
임성임위원
121대, 그러면 이 121대의 유지관리하는데 아웃소싱을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이 지금 거기 세부내역을 갖다가 빼놨는데요, 위원님 자료에 이렇게 설명서에 보실 것 같으면 유지관리하는데는 871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비가 있습니다. 전기점검비, 그것이 580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컵을 깨트렸다.
성임
임성임위원
구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구분으로 했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없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전격살충기를 갖다가 즉 관리하는데 이것이 정기점검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하는 것이사실상 지금 잘 못하고 있고요, 비만 오고 나면 그 대부분의 전구다마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작업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그 전격살충기를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아니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청소는 사전하고 중간에 분기마다 한번 정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싸그리 다 청소를 해서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커버 개폐작업이란 것이 이것을 갖다 지금까지 눈에 노상 맞추고 눈비에 노상 맞추고 했더니 얼마 못써서 다 고장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좀더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커버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래서 커버제작비를 여기다 넣은 것이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임성임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121대가 작년도에 다 설치한 것이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지요. 몇 년 됐는데, 커버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커버를 안 했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벌써 그마만큼 잘못 운영한 것인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으로 금년에 또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앞으로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121대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아웃소싱을 주게 된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뭐 "위험하다.", "손이 모자른다.",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 이런 등등의 뭐 잘하려고 하는 거지만지금 여기 유지관리비 여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만2,000원 이것도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서 나왔을 거지만 또 정기점검비 2,000원 이건 우리가 한 달에 4번씩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절기 것이기 때문에 6개월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전기요금은 보니까 1.2라는 거는 20%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 같아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실적에 전기요금이 다 대당 틀리진 않을 거야, 다 같을거야 120대가, 틀리는 데가 있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 대당 전기요금이 나가는게 아니고 구역별로 전기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올해 나가고 있는 경비를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기계량기에 따라서 전기고지서는 따로 나와 있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애버리지 15만원을 잡았거든요? 계량기가 몇 대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3대요.
김진규위원
3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3대를 가지고 3대 15만원씩 한 달에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 군데에 5만원꼴 그렇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 고지서 나온 거 있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좀 카피좀 해 주시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1만2,000원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보세요. 유지관리비 1만2,000원과 정기점검 2,000원 하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램프가격입니다. 램프가 하나 4,000원 정도 하는데 거기 한 등에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등에. 한등에 세 개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 개 들어간 것을 1만2,000원씩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 대부분이 나가고 이런 실정을 봐 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이것을 갖다가 121대에 1대씩 교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도 보면 기체결함 및 기물파손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비가 있거든, 밑에.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얘기는 설명이 달라야겠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이것은 또 뭐냐하면 기체결함이라는게 밑에 뿌리도 선도 파열이되고 이런 것도 있고 위의 뚜껑도 넘어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월 4회로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다 이렇게 같이 곁들이는 거 아니냐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러면 6개월만 이렇게 전기요금을 들고 했고 겨울에나 나머지는 완전 색다르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커버를 씌워놓은 것이에요.
김진규위원
차단을 시킨다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커버는 지금까지 해놓지 않았는데 뭐 커버를 씌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까지는 김진규위원님 이게 어떤 거냐하면 사실 올해까지 안 했던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 했던 겁니다.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전부다 100%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미 삭고 문들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관리 잘못으로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저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박창수위원장
거기 지금 전기요금이 15만원씩 12달인데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커버 씌워놓고 사용 안 하잖아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기본요금만 나갑니다. 기본요금만 만 몇 천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해서 하절기 6개월이면 6개월로 계산을 해야지 12달로 하는데가 어디 있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 지금 총액을 갖고 나눈 겁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의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예년에도 하던 사업이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는데요. 전문의료기관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니까 사고위험 같은 것은 없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이 진료를 하다가 무슨 진료사고가 나던지 사람이 다치던지 그러면 그 병원에서 책임지면 그만인데 여기서는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주관을 보건소에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다가 위탁했을 경우에도 만약에 주사를 놔 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 또 무슨 투약을 하거나 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나 이렇게 하다가 만일에 말썽이 났다 이러면 보건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있었는지 그런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사실 그런 저희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없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는 장담 못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을
김희선위원
의료기관에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병원이면 병원, 의원이면 의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나가서 하겠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희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보건소에서 누가, 언제는 누가 나가고 이런게 일일이 파악이 되던지 파견을하던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나가는 거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그 민간병원에서 어떠 어떠한 진료를 해 주라고 전문간호사가 나가서 주로 외과적인 치료라던지 투약은 또 의사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김희선위원
실질적으로 염려는 안해도 되는 거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저는 같은 건인데요 저는 그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가정간호사업은 상당히 또 명분도 있고 이것은 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율감시단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몇 시간 나와서 왔다갔다해도 한번 나오면 3만원씩이라고요. 또 강남구에서 모든 회의에 잠깐잠깐 참석해도 5만원씩인데 이게 가서 씻겨주고 주사 놔주고 갔다오고 하는데 이게 보면 2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는 해서부터 2만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전체적인 이런 보건업무사업에서 이게 적정한 건가, 이 분야는 유난히 가서 하루종일 될 수도 있고 몇 시간 봉사도 물론 될 수는 있지만 그때 설명듣기로는 하도 어려운 집에는 뭐 반찬거리도 사가지고 가서 밥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도우미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퍽퍽대서 5만원도 주고 7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하는데 이것은 왜 하루종일 가서 고생하고 주로 여성들이 하는 건데 2만5,000원씩몇 년씩 갑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정간호에 대한 어떤 지침이 보건복지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의료보험하고 관련된 의료보험수가는 아니지만 그 가정간호수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게 진로에 대한 것이 1만9,000원, 출장비에 대한 것은 6,000원 해 가지고 2만5,000원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하려면 그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다 똑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이 시간에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보세요. 강남구답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임춘자위원
다른 건 다 1번지인데 이 사업은 왜 1번지가 못되잖아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 방문한 사람의 기준으로다가 나온 인원이에요. 그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어디가요?
김진규위원
여기보면 대상자가 방문보건소 대상한 사람중에서 160명이 환자죠. 그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 이것은 보건소에 온 분이 아니고 우리 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가 가서 진료를 해 줘야 할 사람이 지금 현재 16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공고내 가지고 모집했어요, 어떻게 집집마다 파악했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물론 집집마다 파악했죠.
김진규위원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간호사가 지금 우리 영세민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가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집단적으로 있는 동사무소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동사무소에, 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김진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동사무소에 한마디로 가정간호사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할 환자를써내라, 뭐 이렇게 해서 받았다던가 해야지 집집마다 간호사들이 찾아다니면서 누가 진료한 얘기고 이 명단 16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것을 제가 물은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방문보건대상자의 대상은 사회과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입·전출시에 저희하고 연계돼서 동별로 전입 전출자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수서동지역에 저희 팀이 나가 있지만 전 동을 대치동이든 역삼동이든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방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보세요 소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현황에 사업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방문보건대상자 중이라고 했어요, 중.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분을 방문보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정간호대상자를 의사가 선정을 합니다. 그때 황혜령 의사가 나가서 아, 이 분은 방문대상자 중에서 가정간호가 계속 입원치료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하신 분도 아니니까 전문의료인 간호사로 하여금 가서하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글쎄 소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 내용을 물은 거예요. 이 160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한 사람중에서 이렇게 선발이 됐느냐 했을 때 각 동에서 현황을 받았다면 된 거고, 그러면 거기서 가정간호사, 간호제공 현황이라고 해서 305명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방문보건을 해 가지고 가정간호를 해 줘야 될 사람이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가정간호대상을 뽑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60명의 현황은 뭐고 305명의 현황은 뭐고 그 차이를 뭘로 얘기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거동불편환자의 현황은 가정간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가정간호제공현황은 연인원으로 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연인원?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연인원이라는 얘기는 두 번 진료를 받았으면 80명이란 얘기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현황 파악이 우리가 그거 하잖아. 여기다 그러면 연인원이나 뭘 해 줘야지 불편환자 현황하면 160명이 그 사람인줄 알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자료는 이런 거 하찮은 거 가지고 질의하게 만든단 말이야, 조금 성의있게만 해놓으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선정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하는게 의사가 단독으로 하면 심의위원이라고 해야하는 거야 한사람을 가지고, 심의위원은 누구를 자칭하는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이것은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설사 가정간호를 필요한다고 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고 이렇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소장님이하 각 과장들하고 이것을 갖다가 가정경제력이라든지
김진규위원
그러면 쉽게 위원회 구성 멤버는 여기 우리 민간위탁 주면 거기 민간위탁자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건지 추진위원을 우리가 선정해줄 것인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간호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간호 대상자를 갖다가 진료좀 해 달라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아직 심의위원 구성은 안됐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우리가 합니다. 보건소 내에서.
김진규위원
보건소 내 누구예요. 그러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소장님하고 각 과장들 하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4명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거기에 대상자의 심의위원이 아니고 위탁을 갖다가 주기 위한 심의위원 선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얘기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가 안 맞는 거가 좀 거하네.
박창수위원장
다음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춘자위원
네. 저요!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님!
임춘자위원
의약과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약과의 사업이2002년도 사업이 그 동안 최근 몇 년도에 비해서 가장 사업이 적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장애인취업, 의료진료사업하고 의료장비 현대화사업하고 또 예산보니까 한 5억정도 밖에 안되고요. 의약과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23명입니다.
임춘자위원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약과에서 이거 장애인 무료진료사업 이런 것 보다는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의료원, 약국 이런 업소관리 문제라던지 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산도 거의없고 또 2002년도 예산사업 신청한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다른과로 넘어갔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임춘자위원님 대답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작은 부분에 쭉 하던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있겠지만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의료업소나 약국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단속이나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우리 월급 받는 걸로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춘자위원
그전에는 홍보물도 만들고 뭐해서 예산도 있었는데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그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점차 안정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은 없어지고요 저희들의 고유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예산 없어도 의약과에서는 사업은 제대로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이에요?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의약업소가 한 2,000여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진료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검사실이라던지 엑스레이실, 내과, 치과, 한방물리치료실 이걸 전부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월급으로 다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특별히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가능하면 소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152p 청사문제와 관계 있습니다만도 의료장비를 현대화 이전에 본위원은 청사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전에 청사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답해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청사문제 이전에,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건강진단 또 일반건강진단, 우리 환자의 건강진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흉부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기계가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엑스레이하고 또 산모들하고 내과에서 복부초음파하는 그 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거 올리는 액수, 그 다음에 응급의료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사고라든지 또는 저희 구 행사시에 의료동원이 있습니다.그때 필요한 의료장비, 다리가 부러졌다, 아니면 목이 부러졌다, 큰 화상을 입었다 이럴 때저희가 응급차가 출동을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를 좀 보완 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 확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장이 그만 둔 지가 얼마 되죠?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2개월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2개월 됐어요?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예.
김진규위원
우리 소장님 의약과장에 대해서 다음 언제 보강하는게 언제쯤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0월 6일자로 지난 연형흠 의약과장이 그만두고 강남구 총무과에서 정식공고를 내서 전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두 사람 복수로 추천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 절차를거쳐서 거의 다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 근무할 수 있겠네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 마지막 37p 보건소 건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현황에 보면 혈액분석기 외 29종, 이 기계가 이게 혈액분석기 외 29종이라는 것은 혈액을 검사하면 29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 기계를 얘기한 거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최근에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이미 구입한거고요, 여기 혈액자동분석기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또 헤모글로빈 빈혈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검사하는 분석기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사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한 것은 금년도에 산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작년에 통과된 거
김진규위원
예산에 잡혔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잡혔었던 겁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잡혔었던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있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거하고 요번 구입한 거 하고 이거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다른 이것은 순수한 일반 혈액검사고 그것은 각 장기기능검사입니다. 생화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