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 그리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행정, 재정 운용이나 사무처리가 적법, 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식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주민의 의견이 담긴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집행부가 올바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8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힘입어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성숙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준비된 구정을 착실하게 펼쳐 왔습니다.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라는 민선2기의 비전과 희망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나갈 이정표로서 48만 구민의 바람을 담아내기 위한 민선2기의 구정철학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율과 창조, 변화와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수용자 중심의 행정, 나눔의 행정 등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북구라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광주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민주·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구청으로서 ’98년 문화기반시설 종합대상, ’99년 국제환경박람회 교육부장관상, 2000년 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 2001년 풀뿌리 네트워크 우수상 등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만의 독특한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하고 주민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였습니다. 지난해 모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구민이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 보급 등 각종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내집앞·골목 내가 쓸기 운동 등 우리 구의 3대 주민자치 운동을 착실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와 타자치단체의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 지방자치의 표준모델이라는 일본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명실상부한 한국형 지방자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등경기장과 운암동 지역 등 총 236개소의 노점상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진 철거한 사례나 지역단위의 소규모 동민축제 등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구민의 수준 높은 자치의식이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미래 핵심산업중 하나인 문화컨텐츠 산업 기반 구축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살려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전남대 주변을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옛 삼일로에는 84개소의 유흥업소를 정비하고 문화관련업소를 유치하여 향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전해 내려온 용전들노래를 복원하고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처음 출전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무등산권의 사림문화와 의병정신을 구민의 정신문화로 승화한 자미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최초의 민원실 상설 갤러리와 전통공예문화학교 설치 운영, 일곡도서관 개관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눔행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 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위기 후 늘어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손잡고 결식아동 식품권 전달, 장애인결연 운동 등 나눔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우리 구의 복지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고 우수하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장애인민원 One-Stop 처리를 실시하여 감사원 표창을 수상하였고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인터넷교육 등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북구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녹색환경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만 그루 희망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광주천 고수부지에 제비꽃, 붓꽃 등 야생화초를 심어 조성한 자연학습장은 환경부의 체험환경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 구청광장에서 꽃 전시회를 개최하여 삭막한 도심속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썩은 물만 고여 있던 양산제를 준설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 도심속의 수변공원으로 가꾸고 있으며, 용봉천의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안교에서 유운교까지 복개지를 철거하고 주변은 쉼터와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48만 구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그리고 구민의 주인의식 덕택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우리 구가 새롭게 성장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월드컵과 지방선거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국운이 달린 중요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치루어져 지역발전의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열린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제안마일리지제, 대학생 구정모니터제 운영 등 구정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수용자 중심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구민감동의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장애인민원 One-Stop처리,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모든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재택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지역의 미래비전과 희망을 담은 북구발전종합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2002년도 국민의 정부 3대과업과 4대 행사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변화와 쇄신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쌍방향 네트워크로 재구축하겠으며 국제교류사업도 보다 다양하고 활발하게 추진하여 국제화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생각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설계하고 가꾸는 도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지역을 정감 있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 내집앞·골목 내가 쓸기 운동 등 3대 주민자치 운동을 범구민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다가오는 2002 월드컵과 제4회 광주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의 거점 자치공간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25개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일곡도서관과 연계 작은 도서관도 구축하겠으며 주민과의 정례대화 등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아파트마을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동안 21세기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각종 문화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문화의 집 분야에서 2001년문화기반시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내년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 주변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옛 삼일로에 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공연장과 특산품 판매점, 북구문화원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문화향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으며, 개미장터와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8 묘역에 잠들어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5·18 가상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지난 ’99년 세계민주·인권 EXPO 개최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주정신을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해외인권관까지 확대 구축하여 민주·인권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권 시가문화 유적과 옛 선인들의 의병정신과 사림정신을 지역의 독특한 정신문화로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자미축제를 내실 있고 알찬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북구청 갤러리, 찾아가는 작은 예술축제, 디지털 일곡도서관 구축 등 생활 속의 문화 여가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넓히고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전들노래와 석곡 무등예문회 등 전통 민속문화 전승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전통공예문화학교를 거점 문화권으로 육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고풍스런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복지의 개념도 최저 기본생활 보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는 나눔행정을 통한 생산적 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행사, 결식아동 결연운동,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 위생 관련 단체의 장애인 사랑운동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사이버 나눔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전 구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사랑의 밑반찬 제공, 도시락 배달 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동사무소 방문진료와 은빛보건문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치매 낮병동 운영, 사랑의 식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다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주차장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내 구강보건실, 장애인 그룹 홈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여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남대학교와 함께 21세기 신 여성상을 정립하고 있는 여성 사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여성 동아리, 가정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숲과 강이 인간과 함께 어우러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북구를 만들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녹색물결이 일렁이는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녹색환경벨트 조성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광주천변에 꽃동산 조성과 공원 내 표주박동산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구청광장 꽃 전시회를 봄, 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내 어린이공원을 특색 있는 주제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자미동산 조성, 도로변 화단조성 등 생활주변을 전원풍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제정한 환경조례에 따라 내년에는 지방의제21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대학, 외래식물 퇴치활동 등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강화하는 등 재활용 시스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금년에 개원한 중소기업지방연수원과 연계하여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이동상담실과 중소기업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WTO에 중국이 가입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뉴라운드 출범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겠으며 자운영재배, 도시근교 원예농업 등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과 직거래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농민들과 함께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특산품 제1호로 지정된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도 종자개량 시험과 비가림 재배시설 등을 통해 전통수박 고유의 맛을 재현해 나가겠으며 수박 장아찌, 수박즙 등 가공식품 개발과 전문재배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무등산 수박을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살림살이는 금년보다 1.6%가 감소한 1,3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3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세수는 감소될 전망이며 보조금 구비부담 등 법정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생활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 예산편성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보강 등 열린행정 구현에 7억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자치 실현에 33억원, 구민 화합을 위한 자미축제 등 문화도시 건설에 14억원과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 복지행정에 524억원, 오수 처리시설 설치 등 녹색도시 조성에 69억원과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육성에 1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해에는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