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4억 3,5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0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인건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이 1억 8,069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 예산은 5,975만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1년 예산에 시설장비 사업비가 많이 반영되었으나 2002년에는 시설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71억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운영 예산 중 30쪽까지의 인건비 24억 3,489만원은 법정경비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 6,724만원이 증가한 38억 90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1억 1,248만원은 기본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청경 및 방호원·속기사 등의 근무복 구입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억 4,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7억 6,419만원으로 의정활동 소식을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게 방영하기 위한 의정뉴스제작비 9,0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요금 3,600만원, 의정활동 영상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전환사업비 3차년도 예산 1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와 지방지 신문구독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5대 의정백서, 의정연구 등 4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4억 3,510만원, 의정업무수첩 및 의정일지 제작비 1,05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1,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 등 의정간행물 원고료 2,000만원과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경비 1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6대 원구성에 따른 의회수첩제작비 2,000만원과 의원총람제작비 2,100만원, 제5대 의원 앨범제작비 2,200만원과 전체의원 사진명판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6대 의원 홍보사진촬영비 600만원, 의원안내 팸플릿 1,800만원, 의정홍보책자 3,000만원과 의원명패 등 제작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우편 발송요금으로 8,820만원, 일반우편요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은 1억 7,869만원, 전화요금 6,0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비로 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관리비로 3,300만원, 건물유지비로 4,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의정활동지원 차량임차 500만원,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660만원, 제6대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연수회 개최비로 3,380만원, 회의록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비 1,184만원, 제6대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유지보수비 1,219만원, 각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 차량유지비는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억 9,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828만원과 35쪽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장방문 수행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시 사무처 직원의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6,000만원, 자매결연국 등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 5,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처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등 경기도의회개원기념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기타업무추진비에서 38쪽의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료비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문서고 정리, 의원자료실 정리, 의정활동지원, 조경관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5,566만원과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신간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목록 조사 등을 통해서 국내자료 등을 받아 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는 총 1억 9,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로 제6대 원구성에 대비한 홈페이지 확대개편 유지보수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과 노후된 기계실 제어프로그램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경비 600만원과 FM라디오 등 경기방송 또한 권역별 유선방송을 통한 의회운영 이미지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 내용을 보고드리면 속기용 고속프린터기 1대와 의장실과 4개 위원회에서 사용할 전자복사기 5대를 계상하였고 의장실에 모사전송기 1대와 문서세단기 1대를, 비품관리용 바코드기 1대, 방송실과 건설·특별위원회에 텔레비전 4대, 업무용 의자 등 사무용집기 및 DVD재생기 구입비 등으로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DVD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후화 된 본회의장 CC카메라 교체비 7,800만원, 영상편집전용모니터 2대, 사진촬영용 카메라 렌즈 1대 등에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비는 전년도 보다 5,975만원이 증액 편성된 33억 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비 계상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0억 4,760만원과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수당으로 9억 7,356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390만원을,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와 국제교류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1억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5억 9,170만원을, 예결특위운영비는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6억 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1인 편성기준이 전년도에는 51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상향 인상된 6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원을,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운영경비인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는 예산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를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쪽 의회사무처소관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13억 1,069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110억 1,069만원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된 3억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기획관리실에서 서해안개발계획용역에 강화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학술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연속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104억 3,587만원으로서 금년도 105억 5,682만원보다 1.15%에 해당하는 1억 2,09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계상내역 중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상향조정된 임금 5억 3,070만원, 의정활동 자료 DVD 전환 3차년도 사업비와 제6대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제작비 등이 1억 6,248만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여비 1,754만원, 복리후생비 1억 8,451만원, 의정홍보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120만원, 본회의장 CC카메라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8,701만원, 연간 의원 1인당 편성기준에 의한 의정운영공통경비 9,700만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금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과목은 별표3에서와 같이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 방한체제 경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414만원, 의료보험금 부담금 34만원, 전산개발비 20만원,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비가 전년도에 비해 9,72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반회계 전체 규모와 의회예산의 연도별 변동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한 주요개요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중 주요 기본경비는 별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1억 5,1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세공과금 1,6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550만원 계상되었고, 초과근무 직원의 급식비와 비상소집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급량비 6,933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68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주요 경상사업비를 보면 별표5에서와 같이 의정뉴스 제작비 9,0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 경비 3,600만원, 의정활동 보관자료 DVD전환 사업비 1억 9,980만원, 제6대 원구성에 따른 간행물 등 제작비 1억 3,170만원, 전기요금 1억 7,86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용역비와 차량유지비는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억 5,000만원의 청소용역비와 3,989만원의 차량유지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기본여비는 별표7과 같이 7,8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당초 8,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편성과정에서 6,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는 별표8에서와 같이 도합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당초 5,000만원을 예산 관계부서에 요구하였으나 편성과정에서 삭감되어 3,000만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별표9와 같이 의정지원 특별활동비 3,600만원, 의정활동 홍보경비 4,300만원, 의회 정보화추진과 간행물 편찬위원회 지역문화재 순례경비 1,000만원, 개원기념행사 경비 7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의회운영 및 의정성과 홍보예산 3,000만원,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 CC카메라 교체예산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해외여비는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원 국외여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하여 의장단은 연간 1인당 250만원, 의원은 1인당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되어 총 1억 2,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해외연수비는 의원정수 총 97인 중 53인의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산출해 봐도 97인의 연간 총한도액이 2억 2,971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확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작년 8월에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매년 이의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부담된 액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주요 편성사항 검토를 마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내년 예산안이 금년보다 1.15%정도 감액 계상되었으나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해외연수비와 자매결연국 초청예산을 비롯한 몇 가지 경비의 계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요구액이 별표13에서와 같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바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별표1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불용예상액 3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지난해 본청의 200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화·김포검단환원특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편성된 것이나 사업실적이 없어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새해예산과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처장께 질의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액보다 많이 하향조정 됐지 않습니까?

약간 하향됐습니다.

약간입니까, 많습니까?

아주 약간입니다.

약간이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처장께서 그 동안 실무진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제 검토를 받아서, 실제는 이 예산보다 3,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지사한테 건의해서 단서를 달아 이것이 필요하다, 의정홍보비로 3,000만원이 필요하고 사무처장 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사님께 3,600만원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한 예산액만큼은 그래도 집행부로부터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는 처장이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중간 부분인데 기타 전문위원실에 10만원씩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지요?

예산서. 거기 중간하단에 보면 운영전문위원실은 매월 20만원씩, 업무추진비 사항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영전문위원실은 2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래야 올 2001년에 전문위원실에도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만원이 하향조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실·과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인원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인이상 부서에는…….

아니, 그런데 2001년에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이 부분 편성에 의회사무처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자부 지침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요.

다음 39쪽 상단부분에 도서구입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제2청사도 그렇고 자료실에 가면 책자가 없는 게 많습니다. 현실정에 맞춰서 안 된다고 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제2청사에도 도서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처장께 건의를 한 번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한 부서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산 DB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 있는 목록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본청과 제2청사에 이러이런 목록이 있다면 이런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한 번에 목록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본청 도서대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계신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청사, 본청, 의회, 공무원교육원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만 목록을 DB화 해야 위원님들이 좋은 자료를 챙길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예산설명 드릴 때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국외자료, 또 필요한 논문자료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서 훌륭한 자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는 본청, 제2청사, 우리 자체에도 전산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하단에 복사기 구입문제인데 의장님실 것은 1,000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하고 전문위원실에는 400만원짜리입니다. 실제 보면 의장님실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더 활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실 것은 상당히 고가의 복사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의장님실 게 조정이 안 된다고 할 때 전문위원실에 있는 복사기 구입에 더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복사기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실무자가 나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복사기에 관해서 지식있는 분 없으세요?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처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왜 의장님실 것은 1,000만원짜리이고 상임위원실은 왜 400만원짜리인지 얘기해 보세요.

복사기…….

아니, 누구라고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총무담당관실 회계시설계 이대용입니다. 복사기는 도청에서 내부규정으로 주무부서는 고속복사기, 또 일반부서는 일반복사기를 사도록 내부규정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준고속복사기로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실 것은 배려했고 일반부서는 규정대로 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업무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의장님실보다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복사기를 더 많이 쓰지, 제가 금액으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데는 값이 싸고 어쩌다 한 번씩 쓰는 실에는 2대 값 이상이 되는 고가로 산다는 것은, 됐어요. 처장님 나와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규상의 얘기가 말이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가격이 비싸고 일반복사기는 싼 모양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예산부서에서 말하는 주무부서라 하면 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이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에 고속으로 사면 누구나 와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부서는 일반복사기를 하도록 예산편성이 됐고 의장님실은 사무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실에 있다고 해도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사 중에 양해가 필요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에서 주무부서가 아닌 데는 일반복사기로 예산할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왔다갔다만 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40쪽 바로 밑에 문서세단기 8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1대만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상정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각종 서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사무실에 굴러다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데서 밖으로 정리되지 않는 서류가 유출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문서세단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실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내년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내년 예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인데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꼭 해놓으셨다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내 차량이 6대인가 있지요? 버스, 의장님 승용차 해서. 리무진 버스의 내구연수에 한계가 온 것 아닙니까?

내년 12월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부의장님이 이용하는 그랜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요구했고 이것은 내년 12월말이기 때문에 후년에 요구해서 구입하고, 리무진이 내구연한이 안됐지만 중간에 고장이 자주 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딱 생명줄이 다 될 때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규정상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이라는 게 위험천만한 발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턱거리 찰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사고시에는 어쩔 것이고, 본 위원도 지방연수를 가든가 세미나 갔을 시에 상당히 고충을 당한 때도 있었어요. 하절기에 냉방시설이 안돼서 그런다든가, 그 차량의 부속도 수리하러 가면 부속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온 지가 오래 돼서. 잔잔한 수리비가 오히려 더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니겠느냐를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지금 처장님 답변은 명쾌하게 알았다 알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때 내년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고 내구연한이 내년 12월말이니까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넣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효정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50%로 써 있단 말입니다. 내년 6대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상당수 위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고 저 또한 이해를 못해서 재차 질의드리니까 세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1회냐, 2회냐, 반회냐에 관해서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잡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해외출장여비는 6월말까지 임기기 때문에 그래서 50% 수준인 53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상반기에 해외에 가는 것으로 조치했고, 그 예산보다 더 해달라고 해도 차후 추경에 확보해서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다 요구했지요. 중앙의 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끝낼게요. 도본청 공무원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간외수당 맥시멈이 1일 4시간 해서 월 75시간이지요?

3시간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그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근무해야만 받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돼 있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보다, 사실 그래요. 사무처가 다른 때는 몰라도 회기중만이라도, 회기중에도 의원들의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랬을 때 사무처 직원들도 집에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월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유인물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한계까지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간에 자기일과 시간외에 4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나갈 때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현재 본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고 있고…….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장비를 다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지요. 출장비하고 숙박비까지 다 계산해서 나갑니다.

사무처 공무원들을 본청 공무원들하고 차등을 안 두느냐는 얘기예요, 얘기의 핵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이 타고, 우리도 총무담당관실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많고 차별이 없이 같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시간외수당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무관 이하급들이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고 있습니다.

진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히 주시고요. 자료를 몇 개 주신다고 했던 게 있어요. 꼭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다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문위원실마다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복사하러 다른 방으로 가고 그러던데. 지금은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되나, 사무처 답변이 부실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복사기가 다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이…….

근무가 아니고 복사기가 다 비치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근무는 근무수당이고.

아, 복사기 말씀입니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 4층 2개 위원회만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실에 비싼 것을 놓지 말고 복사기 2대를 사서 없는 데에 놔주면 되잖아요. 의장실에서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비싼 것을 놓고, 아까 연동현 위원이 지적한 게 맞는 거라고요. 위원회실에 다 있다면 의장실에 비싼 거 놔도 문제가 없어요. 예우해 준다는데 그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복사기가 없어서 다른 방에 가서 해오는데, 의장실에는 2대 값이 넘는 것을 갖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담당관실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수정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병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애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바코드기 구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 배경에 도에서는 그것을 유치해서 모든 재물과 관리를 파악하는데 원활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무처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해서, 설명자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으로 1대를 2002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재물관리의 신속·투명성 제고 및 재물변동 소재파악에 용이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까지는 기계가 없어서 투명성이 없게 파악하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은 바코드를 부여해서 비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처에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도 본청처럼 쉽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작업을 하고 있고 저기는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01년도라든가 2000년도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투명하고 소재 파악하는데 용이한 것을 이제껏 구입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와서 구입하는가, 중요한 장비는 그때그때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와 아울러서 매년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청원경찰 서는 데를 보면 앞 현관이나 후문에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핸디나 인터넷을 통하여 각처의 각종 행사와 정보에 즉시 반응할 수 있지만 정작 의회에서 일어나는 임시회 등 주차질서라든지 안내사항 등을 미리 알아야 할 청원경찰들인 안내원들에게 컴퓨터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직원들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컴퓨터를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로 포악해지고 절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관이라든가 후문의 청원경찰이 서 있는데는 제대로 호응을 할 수 있고 정보교환이 되어야 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껏 장비구입에 소홀히 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1인당 1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돼서 12월중에 44대를 구입해서 취약과까지 전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서 근무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처장께 묻겠습니다. 복사기가 의장님실에 신규로 1대 계상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전체 몇 대가 없는지 아십니까?

2개 상임위원회에 없어서 내년에 구입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안 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대 서 있습니다.

다른 위원이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고 사무처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년 전에 도의원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사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인사 때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솔직히 답변드린다면 집행부보다는 약간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비율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본청은 1,500명이지만 우리는 130명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어떤 때 보면 사무처가 또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의회사무처가 집행부보다는 사기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처에 오기를 바라고, 간부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회쪽을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 오기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본청에 비해서 적다라는 그런 부분의 메리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사상의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도의회에, 한번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해 보고 또 업무적으로 집행부보다 조금 양이 적고 또 의원님들을 잘 사귀면, 이 의원님들이 앞으로 잘 되실 분들이니까 인사하는데도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이 되니까 서로 많이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사기가 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바라봐 주고 감싸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집행부 소속이면서 일은 의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분들이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인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피부적으로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의회에서 본청에 들어갈 때 본청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 데로 우리가 약속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가 더 좋을 텐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제가 와서요, 승진했으니까 이 사람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이 안 보내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인사 때마다 직원들 의사에 반해서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불만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 있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사무처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직원까지 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또 의회가 안 열릴 때는 회의도 돌아가면서 서무담당자 회의도 한번 목요일에 해보고 여직원도 한번 회의를 해보고, 상당히 요즘 고무적인 현상인데 …….

그런데 사무처장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랑 의회사무처 일반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편차가 심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실제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중하위직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처장의 입장이 아니고 중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느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편차를 줄이십시오.

위원님, 여기서는 그렇겠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상당히…….

사무처 직원들이 강득구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의원이 3년 동안 의회에 나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누가 그랬다면 그 직원 야단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저는 근무부서 갈 데를 봤거든요. 본인이 희망하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내가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다, 오히려 개별적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구조라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 의회로 오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어도 의회사무처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좀더 좋은 자리, 원하는 자리,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 한마음수련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격년제라고 그랬는데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격년제라는 것은 50%밖에 지침이 안 됐는데 그것을 헤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쪽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예산기준이 한마음수련회는 50%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격년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올해 50%면 이번에 참여율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올해 예를 들면 100명이 참석예정이라면 몇 명 정도가 참석했죠?

처음에 계획이 50%니까 50%…….

그러니까 50%를 100으로 잡았을 때에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100% 참여했죠.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장소는 어디였죠?

공무원수련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1박 2일로 하지 말고 진짜 직원들 한마음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한 대로 팀웍을 다지는 자리가 되려면 1박 2일 보다는 2박 3일로 하고, 그리고 장소도 좀 더 먼곳으로 해서 직원들이 한마음수련회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상의 문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한 사기진작, 이 두 가지 부분을 사무처장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득구 위원이 직원들 누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의회에 나오면서 느꼈던 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강득구 위원 뜻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역대 사무처장은 어떤 측면에서 영전해서 잘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직원들은 결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만 영전해서 잘 갈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도 다 함께 의회사무처에 근무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의회사무처에 근무했을 때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상의 불이익은 최소한도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해에 시상품으로 지급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에 시상품은 대개 손목시계를 구입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으로 지난해에 한 6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상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가 각종 단체나 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의장님 표창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공식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표창, 이런 것 포함해서 200명 정도 연간 나가는 거죠?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40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이 공적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거의 다 나갔습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못 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정확한 공적내용 없이 솔선수범 했다는 표현을 해서 의장님 표창이 나가지만 대학교 시험볼 때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 또 인접해 있는 동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커트시킨 게 몇 건 있습니다.

학생들을 제외하고 단체나 이런 것에는…….

단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표창이 문안하고 추천 의원님이 추천해서 오면 민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것이 안 나간 예는 없죠?

그것도 검증은 서류상으로 해서 확인합니다만 대부분 그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져오실 적에 공적조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면 우리가 샘플로 카피해서 '이런 예면 상신해 주십시오' 하고 조서를 카피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직원 한마음수련회는 본청 직원들하고 쓸 수 있는 액수가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1인당 얼마씩 돼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 자체내에서 행사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고?

네,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별도로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사당 청소용역이 7,700평에 건물이 6,074평, 외부 1,626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부청소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내부만 합니까?

내·외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이나 의장님실 이런 데도 다…….

다 합니다. 화장실까지도 다 합니다.

의원님들 나가시고 나면 다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업체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일 싼 데를 선택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선정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제2항, 동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법 개설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저가입찰한 업체에 대해 선정을 했습니다.

저가입찰입니까?

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신화실업에서 입찰됐습니다. 26개가 입찰해서 제일 적은 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청소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신 것으로…….

잠깐만요. 자료받은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연동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서면자료 받은 것에서 한번 확인좀 할게요. 아까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전문위원실하고 기타 전문위원실의 정원규정을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현재 직원이 있는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전문위원실에…….

운영전문위원실은 관리가 많죠. 대표의원실도 관리하고 여러 군데 다 파견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만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아니고 청경, 방호, 기사, 전부 해서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50명이 됩니다.

총무담당관실 말고 운영전문위원실 말이에요. 운영전문위원실도 총무담당관실을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를 들면 대표의원실이나 이런 데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대표의원실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운영위원회 직원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처 직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처직원이지만 소속이 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배속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직원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전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던 게 10만원으로 내려갔으니까…….

위원님, 그것은 걱정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당해 줄 때 할당해 줄 것이 있으니까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복사기 같은 문제는 예산에 안 세웠으면…….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의장님실에 일반복사기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부족한 데 있으면 제가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렇게 하라고요. 이번에 위원들이 수정을 하면 동의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세요?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별 것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간담회에서 협의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빈초청여비는 당초 요구에서 반영되지 않은 2,000만원을 보완 증액하고 역시 예산당국에서 전액 삭감한 차량대체구입비 중 일부인 2,700만원을 증액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복사기는 현재 4개 위원회 1,600만원에서 복사기가 없는 건설전문위원실 1개를 추가하여 5,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구입비 454만 3,000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는데요. 질의는 수정안을 입안하신 위원님한테 해주셔도 좋고 전문위원한테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에 대해서 역시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30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의회사무처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일반 및 기구인력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문제를 지적하시고 속기사들의 복지문제, 전문위원의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시설물품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예산 미집행사유를 물으셨고 의회시설의 일반인에 대한 개방용의와 사무실과 의원연구실 재배치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이어 의회기자실 운영비와 도청기자실 운영비의 차이를 물으시고 기능직 공무원의 급료체계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전용차량 부족문제 해결방안 강구 촉구와 의원 홈페이지 문제 그리고 의원 복지향상과 위상강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의정활동 상황의 지역유선방송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의정뉴스 등 각종 용역계약시 관내업체로 계약해 줄 것과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원 소개란 설정과 의회소식지의 증간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집행부와 업무협의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해 줄 것과 그리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의원의 야간회의시 숙박 또는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홈페이지 내용을 최신자료로 입력해 줄 것과 향후 대책수립을 요구하셨고 각종 용역계약시 관내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줄 것과 시·군 홈페이지에 도의원 소개란 개설을 독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처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의 합리적인 방안 강구와 전문위원에 대한 전문성 고려 임명을 요청하셨으며 의회시설의 일반인에 대한 개방과 사무실 재배치 및 의원연구실 설치 재추진을 건의사항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의 충분한 확보와 의회소식지의 증간을 요청하셨으며 집행부와 업무협의시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들과 긴밀히 협조해 줄 것과 원거리 거주 의원에 대한 숙박 또는 휴식공간 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아주 소상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이것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금회계보고의건

총무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원상호경조규약 제5조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중 의원상호경조비 경리사항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금은 3,949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이월액이 2,853만 9,039원, 2001년도 일반회비 납입액이 1,057만원, 이자수입이 38만 6,551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00만원으로써 내역은 의원 부모사망 2건에 200만원, 의원 자녀결혼 5건에 250만원, 의원 본인회갑 2건에 100만원, 의원 부모고희 1건에 50만원, 의원 상해보상금 1건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건은 송순택 의원님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3,049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청첩장을 A4 용지에 컴퓨터로 해서 초대장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증빙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네.

집행내역서 보면 부모님 칠순까지 해당돼서 지출했는데 팔순에도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회갑과 부모님 고희 때는, 팔순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지요? 지난 번에 위원들이 만든 규정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드리라고, 그전에도 드렸지만 위원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사에는 의원결혼, 의원·배우자 또는 의원 부모의 회갑 및 칠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순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것을 바꿉시다. 여기에 하나 넣자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얼마든지 문맥을 고치면 새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돈이 남으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 임기 말에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료기관에서 '상해'라고 판단이 나온 것을 지급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보완하시고 저한테 별도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상호경조비경리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아주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몇몇 위원님들이 못 나오셨는데 유형욱 위원이 나오셔서 그래도 여야가 함께 자리를 한 모양을 갖춰주셔서 이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것을 대비해서, 염려해서 전화로 양 대표에게 확인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염려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김용규 위원이 아마 도착했을 것 같은데 왔나요? 처장께서 위원들한테 아주 반가운 얘기라도 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지요, 뭐 하시려고 하는지.

위원님들께 진작 저희가 숙소를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처에는 없고 화서주공3단지 33평짜리 14층 아파트가 하나 있고 LG빌리지 영통지구 망포동에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화서지역은 화서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영통 망포지역은 승용차로 간다면 20∼30분 걸립니다. 어느 지역이 좋겠는지…….

그것을 보고만 하시고 여기서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필요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보고하신 것으로 끝을 맺고 별도로 의견을 나눠서 처장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추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된 겁니다. 이따가 처장님과 별도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자리에 마련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 알차게 활동하시고 뜻깊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