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보류되었던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950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9,416만 2,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4억 6,755만 5,000원보다 38.2%가 증가한 13억 2,6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보관실 예산 47억 9,416만 2,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의 4조 6,994억원의 0.1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의 회계과 일괄계상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2억 1,113만 1,000원보다 1억 6,956만 1,000원이 감소한 4,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1년 당초예산 21억 95만 6,000원보다 8억 2,033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2,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는 1억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공보관실의 사무용품 구입비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운영수당은 국민홍보위원 강의수당 및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VTR 및 사진촬영요원 근무복 구입비로 피복비 90만원을, 직원 특근급식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내 방송음향시설 및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6억 5,490만 2,000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연합뉴스 수신시설 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도정의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주간경기 발행예산으로 16억 4,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투자환경 소개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뉴스레터발행 예산으로 5,000만원을, 간행물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3,066만원과 VTR테이프 등 각종 테이프 구입비로 3,2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비 7,720만원은 도본청 실·과의 신문구독료와 케이블TV 수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도정홍보 와이드칼라 제작비로 800만원을, 기자실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158만 4,000원과 청내 방송용 CD구입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역신문에 현안 및 시책홍보를 위하여 권역별 현안홍보비로 2억원을, 도정주요시책 안내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스튜디오와 방송사간의 방송전용회선 사용료로 55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관중인 VTR테이프를 영구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VTR테이프 자료 DVD백업 보관 2차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의 도정성과를 기록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설문집 발간비 2,000만원과 도정홍보를 동영상물과 인쇄물의 패키지화로 다기능홍보를 위하여 도정가이드북 제작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059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1,314만원과 주요행사의 사진 및 VTR촬영, 정기간행물 발행실태 조사, 이동용 음향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여비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도본청 직원의 2002년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성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 2001년보다 5,722만원이 감소한 1억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해 9,000만원과 공보업무시책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간경기 독자퀴즈당첨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총 18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주요정책 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여론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성과와 계획을 광고형식으로 전달하여 도민이 도정시책을 쉽게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비로 7,000만원을, 청취자의 참여식 보도로 홍보성과 증진과 도민에게 지역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도민의 애향심 제고를 위한 도민참여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도정역점시책을 기획 보도하여 도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중앙정부 등에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의원, 도청출입기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홍보기법개발을 위한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비용 4,000만원과 도내 지역문화행사를 소재로 비디오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의 도행사 참여와 관심유도를 위한 VJ공모전 개최비로 1억 2,000만원을,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소요경비 5,000만원을, 지구촌 최대축제인 월드컵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월드컵 기획홍보비로 2억원을,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을 통한 홍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정보비 홍보비로 1억원을, 사진을 통한 도민의 참여와 지역미담 등 수검사례 전파를 위한 도민포토제안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공지사항 성격의 도정시책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전광판 광고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제2회의실 노후음향장비 교체 설치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130만원은 카메라 부품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정전압트랜스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비 2,500만원, VTR편집 아날로그 보드구입비 1,900만원, 자막기 대체구입비 1,800만원, 비디오카메라 차지기 및 배터리구입비 600만원, 상황실CC카메라 구입비 1,800만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1,900만원, 비디오겸용 텔레비전 대체구입비 90만원, 에어컨 대체구입비 250만원, 시·군 도정시책설명회 및 5개 행사의 원활한 진행도모를 위한 이동용 음향장비구입비 1억 3,000만원과 주간경기의 편집작업 용이를 위하여 스캐너구입비로 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시인하여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2002년도 예산액은 총 47억 9,416만 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4억 6,755만 5,000원보다 13억 2,6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신규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을 보면 민선 2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의 도정성과를 기록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자 연설문집 발간비로 2,000만원, 도정홍보영화 이용 및 휴대간편화를 위한 도정가이드북 제작비 1억원,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비 5,000만원, 월드컵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월드컵 기획홍보비로 2억원,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한 도정홍보비로 1억원, 사진을 통한 도민의 도정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민포토제안 사업비로 5,000만원, 전광판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비로 1억원, 제2회의실 음향장비 노후로 인한 음향장비시설 교체비로 2억 5,000만원, 정전압 트랜스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 2,500만원, VTR 편집 아날로그 보드구입 1,900만원, VTR 자막기 대체구입 1,800만원, 상황실 CC카메라 설치 구입비 1,800만원, 노후 복사기 대체구입비 1,900만원 등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주간경기 일반호 26호, 특집호 2회 50만부 발행비로 16억 4,628만 8,000원이 도내기관, 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하는 만큼 2001년도 행정감사시도 지적된 바 있는 독자설문조사 반영과 편집위원회의 등을 거쳐 배부체계, 편집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고 다양하게 하는 한편 도민에게 도정을 시각적으로 함축성 있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역별 현안 홍보비로 금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지역신문에 도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는 물론 평가를 통해 도정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도정시책 홍보가 주간경기, 경기FM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1억원 증액에 대한 실효성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VTR테이프자료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백업보관 2차년도 사업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 '85년부터 도정의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을 촬영하여 보관중인 VTR 마그네틱필름 원본 테이프 영상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영구보존이 불가능하여 마그네틱필름 테이프를 디지털 자료로 영구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 역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되어지나 작년에 이어 향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신규사업으로 도정가이드제작비 1억원은 도에서 제작한 홍보영화 이용이 편리하고 휴대하기 간편한 CD와 도정홍보 포켓용 가이드북의 패키지 형태로 인터넷 및 감각 세대를 겨냥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동영상화하여 경기넷을 통하여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사업으로 타 실·국과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2001년도 10개 분야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각 실·국 반영실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도민화합이미지 홍보 등 10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실·국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 도의회 사전동의, 심의위원회 심의, 협약내용의 공증, 차질없는 사업이행은 물론 협약 미이행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일부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예산과목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도민참여활성화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FM방송을 통하여 도정업무 소개와 함께 운전자, 주부 등 홍보타깃별로 특화된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2001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정여론조사 용역 등을 거쳐 청취율 등을 조사한 후 결과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월드컵기획홍보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월드컵홍보를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와 협의하여 유사내용의 중복 홍보여부 등의 검토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비로 도비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국비 지원없이 홍보위원 해외연수비 반영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2회의실 노후음향장비 교체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우수한 음향시스템을 갖추어 업무능률 향상과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중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에 1억 3,000만원을 들여 이동용 음향장비를 구입 52회를 활용하였으나 현재의 장비는 200여명 규모로 2,000여명의 야외행사시 용량이 부족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과연 2001년도와 유사한 예산으로 대형행사장용 장비구입이 적정한 것인가와 활용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기타 예산안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보관실의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에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해서 1,800만원이 신관 1층, 구관 3층, 공관 해서, 이게 사실 액수로는 1,800만원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나 되지요?

대통령 방문했을 때 한 번 사용합니다.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번…….

지금 답변한 사람 누구예요? 소속과 성명을 말하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2001년도에 몇 번 사용했어요?

그것은 VIP 오실 때 한 번 사용한 비용이 그 정도…….

이건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하시니까요.

그렇다 치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2회의실 음향장비 개선하는데 2억 5,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하고 이건 틀린 겁니까?

네,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여기 나온 제2회의실하고 이 뒤에 2억 5,000만원 나온 제2회의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것은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임차료가 600만원이 나와 있고 뒤에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시설을 완전 개선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2회의실은 회의실이 똑같은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오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임차료를 여기다 600만원 세워 놓으시고 뒤에다 시설개선하겠다고 2억 5,000만원을 세워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VIP께서 오시는데 쓰는 장소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장소가 틀릴 수가 없지요. 똑같은 회의실인데 어떻게 장소가, 그럼 별도로 VIP가 오시는 데만 조그맣게 가려서 거기다 2억 5,000만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세요?

VIP께서 오실 때는 경호문제 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직접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뒤에 2억 5,000만원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은 제2회의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해서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 그러면 경호실에서 주관해서 그 업체를 지정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왜 경비는 여기서 대세요?

통상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네, 매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체는 경호실에서 지정하고 들어가는 사용료는 도에서 댄다 이 말씀이지요?

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주 선배님도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공보관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 1억원을 세우고 1억원을 추경에 세워서 2억원이 돼서 2억원을 맞춰서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주간경기 발행을 보면 지금 공보관이 오셔서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지금 통계로 보면 2001년도 주간경기 발행 전체가 20억 1,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2002년도 일반예산 요구액이 16억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6개월치만 16억원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년에 52회 중에 26번을 신청하셨는데 16억원을 하셨으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가면 16억원 정도 더 오를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가 왜 2001년도에도 20억원인데 32억원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지금 여기 계상하실 때 보니까 주간경기 예산은 딱 반년 것만 잡아가지고 16억원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전체 잡아보면 추경에 또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6개월치만 똑같이 한다고 해도 16억원이 또 올라와서 32억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선법에 의하면 지자체선거 180일 전에는 홍보물을 발행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만 발행하고 6개월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6개월치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6개월만 발행하고 6개월은 발행을 안 하시겠다고요?

네. 그래서 6개월만 발행하기 위해서 16억원은 6개월 발행분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6개월만 발행하시고 후반부는 발행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당초 그런…….

아니, 그러니까 후반부에 6개월을 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부 6개월을 발행하고…….

후반기입니다.H,?H,?규진 위원 후반기에? 전반부 발행 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간경기를 경기도민들한테 도정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알릴 것 같으면, 공보관 답변하신 게 후반부 6개월을 발행하시고 전반부 6개월을 발행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경기도정 주간경기 발행하실 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도정에 대해서 올바로 얘기하고 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6개월 동안 발행을 안 하시고 후반부에만 발행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주간경기 발행하는 부분들이 선거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 공선법에 보면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그러면 법적으로 발행을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물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상세히 아는 사람이 좀 답변을 해요.

저희가 오판을 했습니다. 공선법 제86조를 보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등등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해서는 아니되며",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후반에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아무 것도 못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부는 안 하고 하반기 6개월 치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선관위에 실무급이나 전화나 문서로 해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사진이나 이름 같은 것만 안 들어가면 여기 근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6개월간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지속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격주간이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진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시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예산신청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실무자들 안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을 16억원 신청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선관위에 확인해서 알았다 그러면 서로 이게 이렇게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게 잘못 됐으니까 실무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통상 선거 치를 때마다 4년 전에도 180일 전에는 주간경기를 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들도 대부분 발행 안 한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6개월은 발행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이 예산만 통과되면 상반기에는 발행을 안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안 올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예년에 선거때 했던 그거에 따라서 하지 않으려고 당초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도 문의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사해 보니까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발행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결재가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당초에는 6개월 동안 발행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홍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민이 알아야 될, 도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생활정보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예산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변경하기도 어려워서 나중에 그런 방침이 확정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추경때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대로 따지면 지금 통과 안 되면 전반부는 발행을 못하시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16억원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집행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다시 요청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질의를 드렸냐면 거꾸로 생각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예산이 반만 돼 있길래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로 나누어서 추경때 반영하려고 해놓고 전반부에 많이 발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거꾸로 답변하시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주간경기를 발행해서 도민들한테 생활정보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보관 설명을 듣다보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발행을 안 하면, 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독자들 관리…….

그럼 지금 예산계획은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당초에는 안 할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그럼 16억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신 것은 아니지요?

다 필요하지요. 그거보다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또…….

후반부에만 발행하려고 하시다가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지금 전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추경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권역별 현안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주 선배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연설문집 발간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예산은 1,300만원 정도로 얼마, 추진여비가 또 있구나, 4,059만원인데 여기에 이동용 음향장비지원이라는 게 어떤, 이동용 음향장비지원해서 1,350만원이 국내여비 사업추진여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7쪽에 국내여비로 돼 있고 사업계획 기본여비, 그 다음에 사업추진여비 해서 세부별로 나누었을 때 이동용 음향장비지원 해서 1,3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동용 음향장비가 나갈 때 이동용 음향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루 별도로 둬서 여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가는데 주요행사가 많고 하니까 외부로 음향장비를 이동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여론조사실시, 올해로 10건, 2건 마무리 됐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8건만 되고 2건은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여론조사 제목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네, 이것은 각 실·국에서…….

그런데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을 세워 놓고 실·국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공보관실에서 하면서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도민화합이미지 홍보 해서 7,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나 내용에 보면 도정시책관련 도민화합이미지광고 했는데 갯벌을 살리자 이런 부분들이 도민화합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갯벌을 살리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외에도 도자기엑스포라든지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를 했고 그 외에 도민들에게 캠페인성으로 다같이 동참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캠페인성으로 하는 광고들을 했어요. 산불예방이라든지 또는 수해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갯벌을 살리자는 캠페인성 광고…….

알겠습니다.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라든가 도민참여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화합이미지 홍보하고 도민참여활성화 추진은 경기방송 99.9 라디오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이고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는 경인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김영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률조사 같은 것은 안 해보셨지요?

네, 저희들이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청률이 경인방송보다도 오히려 수원 그런 데가 훨씬 더 높아요. 경인방송이라는 게 사실 저도 채널이 몇 번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99.9 경기방송도 호응이 좋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을 조사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안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셔서 여론조사 같은 것 할 때 다른 부서에서 받아서 1년에 10건씩 하시니까 그 부분도 청취율조사를 하셔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들지 않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시청률조사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시청률이 더 높은 프로그램에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포맷이나 이런 것도 좀더 도민들한테 알기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할 수 있도록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건도 김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이 5,000만원씩 들여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 해외여행 보내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장 36쪽에 월드컵기획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월드컵이 내년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잘 치러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월드컵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너무 많이 홍보하는데도, 재단법인에서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범도민에서 홍보비 해서 각 신문마다, 어제 자료 보니까 언론사마다 얼마씩 홍보비를 줘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공보관실에서도 월드컵홍보를 하신다고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말씀드렸던 재단법인, 범도민 그 다음에 수원의 이런 데서도 계속 홍보를 하시는데 공보관실에서 하셔야 될 것인가, 너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다른 데하고도, 어차피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서로 중복되지 않고 차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아, 이게 위탁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 잡아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네. 위탁사업으로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위탁을 주면 그것은 주관할 수가 없지요. 기본적인 계획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어디다 주시겠다는 얘기세요?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조직위원회하고요?

네.

그럼 그쪽에서 하는 예산 둘 중에 예산이 복합되는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차별성 있게 독특한 홍보기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안 계수조정때 다시……. 생활정보지 도정홍보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홍보를 주간경기, 라디오, TV 다 하는데 생활정보지까지 도정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간경기, 99.9, 경인방송 그냥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지역신문 있지요? 지역신문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생활정보지까지 도정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아까 경인방송 지적도 하셨지만 좀더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 생활정보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독자층들이 굉장히 많고 서민들이라든지 여러…….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은 사실 주간경기처럼 집으로, 택배나 그런 것처럼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갖다가 쌓아놓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는 건데 주간경기처럼 가가호호 집으로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택배로 보내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길거리 함 같은 데다 끼워놓고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정보의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매체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정보지가 전파율이 높은 것은 사실 부동산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5페이지 비디오카메라 배터리구입이라고 했는데 6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 사실 때 충전기를 안 사셨어요?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쓰려면 배터리가 제일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용으로만 쓰고 안 사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구입을 안 하신 겁니까? 45페이지예요.

당초에는 충전기가 없고 그냥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고 그래 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충전기를…….

아니 우리가 비디오카메라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항인데 카메라 구입할 때 충전기를 구입 안 했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빨리 답변해요.

네. 예산이 빡빡했던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주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요시찰내용이 교통·환경대책 등 지방행정제도, 문화문물 높이기 시찰견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상국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우리가 교통이나 환경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 배울 게 있는 건가요? 환경이나 교통 같은 것은 선진국으로 가서 배워야지, 그렇지요? 그런데 중국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아니 누가 답변해요. 중국으로 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상국이 중국이라고 하시고 목적이 교통·환경대책 등 이렇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문화, 문물 이쪽으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교통·행정대책을 배우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 있고 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상반기 중 4박5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간도 넣으셔서 중국으로 가신다고 하면 월드컵홍보겸 이렇게 목적을 넣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배부처를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해당 실·국에서 의견을 받고 해서 배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우리가 주간경기를 많이 배부하면서 결국은 효과를 많이 못 얻어요. 물론 얻는 곳도 있겠지만. 최고 취약점이 어디냐면 이용실이나 미용원, 이발소 같은 데가 개업도 자주하고 폐업도 자주 하다보니까 항상 문턱에 쌓여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때 빨리 배부처를 바꿔가지고, 이용원에 얼마 나갑니까? 경기도내에 몇 부 나가요?

이용원만 수원시가…….

수원시가 아니고 경기도내를 보셔야지요.

현재 이·미용실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은 없고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왜 이발소에 들어가잖아요? 5,000부일 거예요. 5,000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도민이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도정뉴스를 빨리 듣게끔 해줘야지 이·미용 같은 데는 맨날 문턱에 있고, 개업하고 금방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사하기 전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왔어요? 아까 사전에 기획관리실하고 법률자문관 좀 왔으면 했었는데 안 오셨네. 그리고 언론담당 오셨어요? (인 사) 아, 오셨네요. 예산심사가 꼭 예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행정하고 업무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전체예산 중에 약 24%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공보관님?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서 10건이, 그리고 공보관님이 답변 못하시는 것은 담당들이 해주세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예산 계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민간위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하고 직접 저희들이…….

언론사가 없어야지요. 그냥 언론사 없이 공보관실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언론하고 협약서 하고 나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어디 기관하고 하시는 거예요?

경기FM방송입니다.

도민참여활성화 추진은요?

이것도 경기FM방송입니다.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거지요?

네, 이것은 경인방송입니다.

도정홍보세미나는, 여행사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행사한테 대행을 줘서…….

VJ공모전은요?

이것도 YTN이 하는 건데…….

YTN이라고 그냥 정하시자고요. 다른 데 안 주실 거잖아요?

네.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도 여행사지요?

네.

월드컵 기획홍보는 언론사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위탁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또 위탁을 줘요? 정확히 하세요.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넘겨서 협의해서…….

아니, 공보관실은 민간위탁할 수가 없는데요. 법률자문을 통해서 온거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계정이 공보관실에는 전혀 없어야 된다니까요. 더 우스운 건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나 최규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월드컵 기획홍보 이것을 다시 월드컵조직위원회로 이 예산을 줘서 홍보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부분도 결국은 조직위원회예요, 범도민추진위원회예요?

이것도 결국은 언론사하고 하는 형식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직위원회 얘기는 왜 하셨어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정보지 홍보, 이건 생활정보지가 아니잖아요. 지방이 아닌 지역언론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도 실시하신 그런 내용 아니예요?

내년에는 생활정보지까지 다양화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놨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지역신문 말고.

지역신문은 어디다 예산이 서 있지요?

지역신문하고 하는 건 권역별…….

그러면 생활정보지는 이 1억원, 자체 개개인 정보지에 예산을 줘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좀 도민들이 알아야 될 생활정보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까…….

위탁이 아니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형식은 저희들이 직접 다 관장해서…….

도민포토제안 모집은요?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정의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시책이라든지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유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기획해 봤습니다.

전광판 광고는요? 이거 전광판 올해 예산집행 못 하신 것 아니예요? 예산 세워 놨다가 제2회 추경에선가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문화재단에 있던…….

문화재단이 아니고 관광과에 섰다가 삭제를 한 겁니다.

관광과지요? 그러면 이 전광판은 어차피 위탁이네요, 대행이네요. 직접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주실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줘서…….

그러시면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지요. 항목이 민간위탁금 해서 본 위원 판단하고 공보관님 판단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만 공보관실에서 법률자문에 의한 자료로 해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도민포토제안 모집, 생활정보지 홍보거든요. 이게 왜 민간위탁에 계정과목이 들어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으며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이 되어야지만 위탁사업으로 보는 건데…….

법률자문관이 도대체 누구세요? 아니 조례에 있는 것까지 바꿔서, 제8조에 보면 수탁기관만 있어요? 제8조 한번 보세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제8조에 보면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했지 지금 검토의견 내용하고 실제 제8조에 있는 것, 이 양반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 내용도, 아니 법률자문기관한테 자문받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여기다 기록을 안해 놓고, 어떻게 여기 수탁기관만 있어요? 수임기관도 같이 있지. 그 수임기관은 왜 빠졌느냐고요. 보세요, 수임 및 수탁이지 어떻게 수탁기관만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령이라도 마찬가지지, 이거 령 아니예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규정에도 지금 그 내용하고 틀리고 조례를 한번 보자고요. 규정 위가 조례지요?

여기에 규정이라 하면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보다 규정이 더 높은…….

그러니까 령인데 령에도 수임기관도 있는데 수임기관은 왜 뺐느냐고. 제8조 한번 보시자고,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그런데 왜 수임은 빠졌어요? 수임기관은 왜 빠졌느냐고.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지, 제가 다른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준…….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수탁에관한규정은 중앙부처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논의 대상 법령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도지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업무는 사무위탁조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임, 수탁하고는 상관이 없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영기 위원님, 지금 법률이나 조례에 관한 것은…….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예산에 관계없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규정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투·융자심사대상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자치행정부에 의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나오잖아요. 그 지침상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질의를 두 가지 드렸거든요, 공보관실에. 사업하고도 관련있고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사항에 첫 번째 자치단체사무를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임을 한 게 우리 위원들 얘기예요. 두 번째 질의는 자치단체사무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두지 않고, 두지 않는다는 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체도 지금 보니까 책임을 두기로 되어 있지 두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가 못봤어요. 그 성과물, 광고물, 경기도지사 명의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조례에 의한 명의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명의와 책임을 두지 않고"라고 했는데 둔다고 되어 있지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총칙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항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책임하에" 그랬는데 "책임을 두지 않고"라는 조항은 어디에서 나왔느냔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잘못 받았든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도정홍보세미나나 모든 예산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과연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민간위탁외에는 이 예산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월드컵 기획홍보나 생활정보지 홍보는 그렇게 따지면 경상적경비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중요하다고 안 보지요. 예산담당관실 자문받은 거 보고도 이리저리 자기 해석하기 편리하게, 공무원들 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분명히 법이나 령이나, 조례, 규정 나오는 어떤 사항이 법사항, 분명히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 위인 령이 맞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분명히 민간위탁이 맞아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느냐 이거지. 그것도 법률자문관이 이런,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 부기변경을 하든지, 지금 공보관도 법률자문까지 받은 이런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셨잖아요.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민간위탁에다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경상적경비로 해서 항목이 서야 되는 부분은 또 안 섰다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예산담당관실, 그 다음에 법률자문관하고 같이 오셔서 확인을 시켜 주지 않으면 항목 부기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예비비로 하든지 어찌하든지 이 예산을 의회에서 본 위원은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나 예산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이 오셔서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서로간에 이해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도 맞고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가져온 것도 맞는다고 위원장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맨 첫장에 "예산과목 체계상 민간위탁금 목이 가장 적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표현은 그러한 면이 있네요.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딱 한 가지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배부처에 대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용원 쪽으로 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배부처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공무원들은 배부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개인 집집마다 다 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무원들한테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배부처를 차라리 공무원들 집집마다 넣어서 공무원들 가족들이 경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PR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얘길 드렸는데 배부가 됐다면 상관없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예산안심사결과 보고후 실시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몇 시까지로 할까요? 그러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박상호입니다. 본 소위원회 네 분의 위원들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 중 도정홍보세미나나 국민홍보위원 산업시찰, 생활정보지 홍보, 월드컵 기획홍보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변경하였고 민간위탁금의 생활정보지 홍보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월드컵 기획홍보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국 소관 사용료 수입 중 경기도종합사격장 사용료 수입 1억 9,395만원이 신설 증액되었고 박물관 소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4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한국, EU간 국제학술회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체코유리연수생 파견 5,000만원 신설 증액, 합창단 공연활동 지원 1억원 감액,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1억원 감액,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 지원 1억원 증액, 관광지 공연프로그램 지원 1억원 감액, 민간행사대행사업비 중 효박물관 건립비 4억원 감액, 실학박물관 건립에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차량임차지원금 중 1억 6,750만원 감액,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지원, 범도민추진위원회 1억 4,813만원 감액이며 학술용역비의 사격장 국제규격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신설 증액, 민간위탁금의 경기도사격장운영비 2억 9,800만원을 신설 증액, 시설비의 에코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센터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 중 각종 국제회의에서 1억원의 감액과 목을 민간행사 대행위탁비로 변경, 자치단체이전의 최용신기념관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신설, 민간대행사업비 중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등의 2억 3,371만원 감액, 사회단체보조금 중 세계태권도문화 페스티벌 개최비에서 4억 6,000만원 감액, 종목별 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중 6,5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기기 구입지원 9,300만원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작품제작비 등 국악단정기공연, 순회공연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중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비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박물관 소관 시설비 중 잔디광장공원 조성해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는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902만 9,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의정부시립도서관 건립비 중 1억원 감액, 전통사찰 보존경비는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경기북부 관광홍보 VTR제작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관광교환설명회 개최에 1,000만원을 증액,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관광상품 무인판매기 보급사업비 중 2,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지원비 1억 3,829만 6,000원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한 것입니다. 732페이지 TV 한 대 구입비로 9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설 증액하여 행정장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45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로 6억 6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아동복지를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751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교육 및 정화활동비 1,500만원은 사업부기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연찬회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9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업훈련생 수송차량 임차료 6,250만원 중 1,250만원을 감액하였고 770페이지 일반운영비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4,160만 6,000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행사지원비 IT작품전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을 신규로 신설 증액하였고 7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사회교육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여성정책평가 및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사업비 1,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807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도지정 문화상품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실시 사업비 3,808만원을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 1억 4,440만원을 영아보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시킨 것입니다. 80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성폭력·가정폭력·아동상담소 시범운영사업비로 4,898만 4,000원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을 보고드리면 192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의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신설 증액하였으며 이는 문광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우리 도에 교부되는 재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문예진흥의 민간위탁금의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에 1억원 증액, 과목변경으로 문화재단출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목 중 주미경기문화센터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화관광국의 실내배드민턴경기장 건립비 1억 5,000만원을 신설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원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9페이지 민간위탁금 북부지역발전정책개발워크숍 사업비 500만원은 부기를 북부지역문화관광정책개발워크숍으로 변경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인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한 안건별로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 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예결특위활동이 있겠으며 오는 12월 17일에는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등 두 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