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혈세를 편성하는 예산의 중요한 심사인 만큼 마지막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경기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3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 1,000만원으로 각종 시험, 검사업무의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4억 9,477만 3,000원이 적은 것은 북부지원 세입예산액이 전산오류로 인하여 누락되어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2억 7,633만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난 25억 6,8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본원은 전년대비 31% 늘어난 87억 1,813만 2,000원이며 북부지원은 24% 늘어난 25억 5,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내역 중 본원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세출예산액은 87억 1,813만 2,000원으로 이중 29%에 해당하는 25억 6,703만 7,000원이며 인건비 일반직 4명, 기능직 9명, 연구직 82명, 비전임계약직 13명과 청원경찰 3명, 일용인부 2명 등 모두 11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은 대기측정망 이관업무수행 및 수돗물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활용하는 비전임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1쪽 경상적경비로 1148쪽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본원 전체예산 29%인 24억 8,98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5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2억 7,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6,008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로 11억 1,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142쪽에 오존경보실시 동시통보료 3,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3쪽에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1억 5,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종합정보시스템구축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44쪽 국내여비로 9,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대기이동측정차량 운영사업비 1,200만원과 환경부이관 대기측정망운영사업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다이옥신국제학술교육과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여비로 1,72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3,092만원이 감액된 2억 4,163만원을 계상하였고 1146쪽 복리후생비는 전년보다 1억 1,442만 2,000원이 늘어난 7억 3,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1147쪽에 재료비 2,869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22만원과 행정서비스보상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48쪽 연금부담금 등으로 5,594만 2,000원과 도서구입을 위한 재산취득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체예산의 42%인 36억 6,121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6,58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요전염병 감시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는 5억 8,584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의 용도는 각종 시험검사와 연구에 필요한 초자시약 컬럼 등 각종 소모품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50쪽부터 115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2쪽으로 각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53쪽 재산취득비로 18억 7,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 중 98% 정도가 시험검사장비구입비이며 노후장비교체와 검사항목신설 및 바이러스검사 등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53쪽부터 115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25억 5,819만 8,000원으로 이중 31%에 해당하는 7억 9,549만 2,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일반직 2명, 연구직 25명, 기능직 4명 등 모두 3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8쪽 경상적경비로 1163쪽까지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원 전체예산의 25%인 6억 3,080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67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보다 9% 늘어난 2억 3,582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4,916만 9,000원과 행정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8,6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60쪽 국내여비는 308만 5,000원이 감소된 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만원이 줄어든 8,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재료비 2,418만 2,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2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1,78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원 전체예산의 44%인 11억 3,19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5,80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지원전체예산의 10%인 2억 5,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3,28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과 초자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63쪽과 1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에 따라 사무실 설치비 등으로 7,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험검사용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재산취득비로 8억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5쪽, 116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 또 있죠?

추경은 없습니다.

그럼 다 마치신 거죠?

네.

명시이월분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해주셔야 되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2001년도 예산 18억 477만 3,000원보다 4억 9,477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1,000만원으로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이 27% 감액됨에 따른 원인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 112억 7,633만원 중 보건환경연구원이 87억 1,813만 2,000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25억 5,819만 8,000원으로 22.7%의 비율로 편성돼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29.4%, 경상적경비 28.6%,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1.6%, 자체사업 40.4%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원의 자체사업예산이 53.2%인 자산취득비가 18억 7,537만원으로 장비구입의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인건비 중 대기측정 비전임계약직 5명, 바이러스검사 비전임계약직 8명 등 13명의 계약직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던 15개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우리 도에 인수되어 상시 측정유지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상되었으며 바이러스검사 비전임계약직은 수돗물과 전염병 바이러스 검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른 상시인력의 채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각종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카바메이트계 농약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라피, 다이옥신분석실 유지관리 등이 계상되었으며 전산프로그램 중 대기종합정보시스템구축비 3억 5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소로부터 대기측정자료를 상시 수신하여 시간자료의 저장 및 평균자료 생성후 환경부로 전송하여 각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공포하고 대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도내 대기측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예산으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관련예산과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이며 시약, 초자류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 검체의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Ice Maker 등의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등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서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인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시험연구비는 금년도 예산 4억 4,888만원보다 1억 3,696만원이 증액된 5억 8,584만원으로 시약초자, 검체, 분리관, 가스,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예산은 시험연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험연구에 적정한 시약과 검체 등을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냉·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 등 10억 4,000만원은 연구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OA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4,0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에 3,765만원이 계상되어 총 12개실 중 7개실을 완료하였고 5개실은 아직 설치되지 않아 추가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설치된 사무실과의 형평성을 고려,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예산절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2001년도 예산에 함께 계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 실험기 제작 2,000만원, 팔당호유역이나 농촌지역의 주 오염원인 축산폐수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법개발을 위해 연구용처리장치를 제작하여 축산폐수를 이용 실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약품 분석용 액체크로마토그라피 1억 2,000만원은 의약품, 식품첨가물, 방역약품 등의 성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현재 보유 중인 장비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식품 중의 다이옥신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한 장비로 새로이 나타나는 환경호르몬의 분석에 필요한 장비로 이해되며 식품분석용 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현 보유장비를 1981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고 바이러스 검사장비인 CO₂인큐베이터, 원수채수기, 건조기, 혈액냉장고, 냉동고 등 9,300만원은 수돗물 바이러스와 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장비들로 도내 정수장에서 수돗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꼭 있어야 될 장비들로 판단됩니다. 환경연구부의 장비구입 예산은 11억 4,850만원으로 대기오염자동측정기 2대 3억원은 수원시 우만동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기가 1992년에 구입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악취분석기는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단속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1,500여 대기사업장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이고 액체크로마토그라피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쓰이는 장비로 검사기본항목 중 카버메이트계 등 추가 5개 항목의 농약검사에 필요한 장비로 판단됩니다. 산성우측정기 4대는 '91년과 '94년에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구입하려는 것이며 질소·수소·공기발생장치는 기존에 고압가스통을 사용함으로써 폭발위험이 있어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년 5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하므로 구입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연구원 전체예산액의 40%를 사업예산에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50%를 초과되는 점을 감안, 장비구매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 기존 보유장비들의 내구연한, 활용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복구입이나 분석자료의 오류 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2001년도 20억 6,317만 1,000원보다 4억 9,502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5,819만 8,000원으로 편성됐으며 각 항목별 내역은 본원과 대부분 같은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의 폐수처리장 진개위탁운영비 1,800만원은 각종 시험검사시 발생되는 특수 폐수와 일반오수의 처리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처리해야 함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2억 5,000만원은 시약, 초자와 검체, 가스 등을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 본 원의 연구비 5억 8,584만원에 비해 42.7%의 비율로 편성되었는 바 본원과 북부지원의 조직이나 인력,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연구방법은 동일한 것이므로 본원과 북부지원을 비교, 북부지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사업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비의 OA사무실 설치비 3,500만원은 신청사의 입주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계상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자산취득비 중 엘라이자프로세서는 기존장비를 '89년에 구입,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카바메이트 분석기는 식품과 농산물 중 카바메이트계 농약확인에 필요한 장비로 현재 사용 중인 액체크로마토그라피로는 검사의 한계가 있어 다양화되는 농약사용에 신속히 대처키 곤란하므로 구입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질량검사용 농약분석기는 골프장에서의 잔류농약검사를 상시 검사할 수 있는 체계구축에 필요한 장비로 고독성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이며 수질자동측정기는 수질검사 중 페놀, 시안, ABS분석장치로 독한 시약을 덜 사용하여도 된다 하므로 실험자를 보호하고 증류시간 단축 및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편성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2건으로 다이옥신분석장비 등 구입과 생물학검사실 설치 등 이월액이 12억원입니다. 다이옥신 분석장비 등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외화조달구매이므로 구입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생물학검사실 설치는 미국의 9·11 테러발생 이후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어 예비비를 전용, 생물학검사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국내에 설치된 예가 없는 특수실험실로 설계 및 동절기 공사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고 있으나 생물학검사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시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4쪽에 국외여비에 다이옥신 국제학술교육여비가 1,600만원이 편성돼 있고,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이 1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여비는 4명으로 돼 있는데 누구누구가 가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까?

강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참가인원은 보건 2명, 환경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누구냐고요. 몇 급 직원이…….

환경쪽에서 김동기 연구사하고 민윤기 연구사, 그리고 보건쪽에서는 김기철 연구사하고 박포현 연구사입니다.

가실 분이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가는 겁니다.

며칠간 가는 겁니까?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에는 누구입니까?

한·중·일 공동사업은 올해 일본 가나가와현 환경과학센터 소요되는 항공료 및 준비금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테마로 일본부터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어디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작년에는 요녕성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의 공통여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1145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줄어든 이유가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 줄어들었어요?

126명에서 9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입니까?

구조조정 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47쪽 재료비에 실험용 동물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방문을 해보니까 관상용만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58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사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 실험용 동물은 없어진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용 동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뇌염실험하는데 거위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검정시 쥐라든가 그 다음에 토끼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우리 법이 바뀌어서 식약청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물사료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작년 예산에 58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80만원을 다 소비를 했습니까?

사료만 구입했고 동물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위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료를 구입했으면 동물이 있어야 사료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상용 동물사료만 구입했다는 겁니까?

지금 거위도 같이 있습니다. 관상용도 사실상 사료를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리고 관상용은 연구원 지나다니는 등산객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사실상 실험에는 필요치 않은데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그러면 관상용으로 적어야지, 실험용 동물구입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판단컨대 잘못 됐습니다.

아니, 실무자 누구예요, 잘못된 것 맞습니까?

거위만 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험용 동물을 구입한 연구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실험용 동물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년에 580만원 세워진 것은 뭐예요, 그럼?

사료구입입니다.

전문위원, 작년에 580만원이 세워진 항목이 뭔지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1149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경비 이것은 경비 아닙니까? 경비인데 어떻게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죠?

항목이…….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어떻게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의뢰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학술용역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학술용역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인증비라는 것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을 시험평가를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 절차에 따른 수수료라고 그럴까 그런 관련비용입니다.

그것을 왜 학술용역비에 넣었느냐는 거죠. 학술용역비에 넣어도 별무리 없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상 목이 그래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고가장비를 구입했는데 장소가 좁아서 활용을 못하는 사례를 봤는데 복도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소부터 확보를 해놓고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평상시 장소가 좁아서 참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비가 그때 마침 들어와서 설치를 못했는데 좁은 공간이라도 장소들을 마련해 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것도 다른 장소를 더 넓혀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 저희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을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같은데 우리 연구원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연구원은 아까 다이옥신 그런 것처럼 사실상 연구원이 해외시찰 기회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기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연구사, 연구원들이 저번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작업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실험실 기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바깥 온도보다 낮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특히 그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매년 몇 명이 됐든 간에 연구사나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이 좀 어떻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1년에 해외여행을 10명이라도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을 다음에 올려 보세요.

네.

그리고 여 연구사들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특별히 무슨 탈의실이라든가 혹은 근무 중에 잠시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소회의실이 있는데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새로 증축될 때 그때는 충분히 참고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증축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올렸는데 형편상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어쩌면 930만 경기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이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외시키지 말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불만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것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작년에도 올라온 게 실험용 동물구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험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험용동물구입으로 올려요?

동물들은 있다가도 병들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아니, 동물들이 물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실험용동물구입으로 적어놓느냐 이 말입니다. 실험하려고 동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험용동물도 만약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험용동물을 구입하려고 작년 예산에 58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실험용 동물을 구입했으면 실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없으면 실험용동물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관계관들께서는 답변자료를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험용동물을 구입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짓말 시켰어요. 왜 실험용동물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냐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성명과 직급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화학팀장 윤미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에서 급성독성이라든가 발열성 시험 때문에 토끼라든가 마우스같은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일반 주사재 같은 것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었고 올해는 한 건도 시험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위같은 경우는 일본뇌염을 위해서 설정을 주치하기 때문에 거위는 실험용동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그러한 주사재들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580만원은 낭비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연구실적이 전혀 없으니까…….

네, 올해는 없고요. 거위사료를 위해서 사료비용만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예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언제 시험을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일단 좀 당겨썼다가 내년에 요구하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167만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비목을 설정하실 때 그 항목을 정확하게 넣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항목설정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3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세입이 금년도보다 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시험이나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이 줄어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면 저희 예산은 북부지원과 본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내년 예산심사를 다 받았는데 북부지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동시에 본청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입력을 하고, 그 입력과정에서 세입예산이 전산착오로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결과지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업무상 차질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럼 북부까지 포함시켜서 실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금액은 5억원 포함해서 18억 1,000만원입니다.

결국은 북부지원 것이 5억원인데 그것이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3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하고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정도검사가 17개소씩 따로따로 나와있는데 관리용역비에는 1억 5,340만원이고 정도검사는 5,849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하고 17개소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우선은 간단한 설명이나 좀 해주세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기오염자동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하고 관리용역비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도검사는 환경측정장비의 정도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환경부 고시로 측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산출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환경측정장비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예산액입니다. 두 번째 관리용역비는 대기환경자동측정소를 관리하면서 수시점검이나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서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기술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입니다.

이것을 함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예요. 같은 17개소면 같은 비목 같은데…….

같은 장비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받는 비용이, 관리용역비는 그 측정장비를 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검사용역이나 관리용역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비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예산상의 편성, 어떤 목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3페이지에 무균실 설치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균실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장비유지부터 보수까지 많은 예산이 있는데 1개소당 운영에는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균실의 용도는 전염병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험실 및 실험자 등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실험을 하는 공간으로써 무균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간 각종 장비들의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곤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부터 보수까지 예산에 대한 것,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아는데 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저희가 2001년에 환경부로부터 대기자연측정망을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보시면 대기자동측정소의 정도검사, 그 다음에 관리용역비, 대기중화정보시스템, 대기측정소전기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등 대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각 목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한 군데에 정확히 산정해서 얼마씩 들어간다, 그렇게 산출할 수는 없고 전기료나 그 다음에 전용회선사용료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측정된 어떤 사용료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정도검사비나 관리용역비는 환경부 고시에 있는 관리 단가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53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부품교체 또 아까와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도 17개소 2억 1,420만원하고 의약품분석료 액체크로마토그라피를 대체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더라도 장비들이 대개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구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비에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품자체는 별 것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5개소를 환경부로부터 인수받았습니다. 전에 있던 것과 합쳐서 1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라피의 대체 1억 2,000만원은, 의약품분석용 있죠?

네, '89년도 장비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전에 것을 폐기하고 신규로 사는 겁니다.

먼저 것은 아주 못 쓰게 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왜 못 쓰게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동안 노후장비들은 수리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리예산도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폐기하고 신규로 사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1154페이지에 보면 CO₂인큐베이터가 1,000만원이 있고 또 똑같은 품목인데 1155페이지에는 2,800만원 1165페이지의 북부지원에는 500만원 짜리로 구입비용이 되어 있는데 다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인큐베이터나 냉장고도 사이즈가 있는 것처럼…….

규격별로 다르다?

네, 규격별로 다 다릅니다.

같은 걸로 구입을 하면 안 될까요? 차이가 많은…….

검사업무량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검사사용량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하니까 구분이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1155페이지에 시설비의 냉·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가 한 5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냉·난방공사가 몇 년이나 됐어요?

'89년도에 시설해서 지금 완전히 노후돼서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공사는 주로 야간에 합니다.

거기 있는 시설장비라든지 모든 걸 다 어떻게…….

한 번에 다는 아니고, 공사를 야간에 방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장비가 복도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선 건물시설이 선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잘 검토를 해보시고, 공사를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사는 3개월, 일률적으로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이 새요?

그렇습니다. 실험하다가도…….

전체가 다 새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전체가 다 새는 것은 아닌데 노후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사업 예산 53.2%인 18억 7,537만원으로 장비구입의 예산이 아주 많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장비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은 절약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신중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은 국내품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요가 작기 때문에, 이 장비들은 대개 검사실, 연구하는 곳에만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생산해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 안 해서 다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장비들이 하나같이 고가입니다. 연구원은 검사데이터가 생명입니다. 많은 연구기관도 있지만 데이터가 상당히 오차가 많을 경우 저희들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노후장비는 잘 수리도 하지만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때는 부득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후장비들은 폐기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장비구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에도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장비의 내구연한 같은 거, 또 그 활용도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목을 중복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북부지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어떤 겁니까? 본원에서는 하는데 북부지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사업?

북부지원이나 본원이나 연구사업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사업을 똑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원은 하고 지원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연구사업을 어느 것을 선정해서 하느냐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은 다 현재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원이나 북부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검토보고서 47쪽을 봐 주세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연구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연구사업이 아니고 골프장 농약에 대한 검사인데 우리 본원은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연구는 아닙니다.

그럼 표현이 조금 틀렸나본데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1154쪽에 건열멸균기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죠?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가……. 건열멸균기 대체장비로 계상됐는데 기준장비의 활용도가 뭐예요.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전의 장비는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여기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드라이오븐이라고 장비를 씻어서 말리는 겁니다.

건열멸균기가 말리는 건 아는데 이건 대체로 여기에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그 기준장비는 뭐였냐 이거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되면 다 노후돼서, 10년인데 12년 됐습니다.

그건 아는데 건열멸균기 전에 이름이 뭐냐 이거죠.

바꾸는 겁니다. 같은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리고 1159쪽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이 계상돼 있죠?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관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례를 들어서 건물의 페인트가 오래돼서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보수라든가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유지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매년 관리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가서 볼 때 전반적으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무실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페인트라든가 오래돼서 지저분하다든가 사무실의 고장수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이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네.

좀더 분위기를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유념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환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시느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1136페이지 세입에서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도 작년보다 세입예산이 5억원 정도 적은 이유는 북부지원을 뺏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을 세우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는 북부지원 넣었다가 올해는 빼고 이렇게 해서 증감액을 하면, 이런 세출·세입예산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환석 위원님 전에 똑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데 작년에도 북부지원하고 똑같이 본원하고 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으면 2002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잡아야지 북부지원 것을 빼고 해서 5억원 정도의 마이너스요인이 되게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려면 뭐로 비교합니까? 서식 자체부터 심도있게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작년에 두 원을 다 해서 예산했으면 올해도 그렇게 예산안을 잡아야지 올해는 본원 것만 해서 증감액이 4억 9,477만 3,000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확실히 세우고 예산담당계에 다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전산입력 차이로 그런 거지 안 올렸던 건 아닙니다. 예산도 다 확장됐고 했는데, 전산을 했는데 전산집계과정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를 했으면 좋은데, 집계하는 데서 착오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도 예산하는데 빼고 예산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2002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인건비 상승률은 몇 %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인건비는 작년도하고 같고 2.9%입니다.

호봉승급분 포함해서 2.9% 인상한 겁니까, 확실합니까?

네.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29.4% 차지한 그 내용을 말씀한 겁니까? 작년도보다도 인당 평균을 2.9% 인상한 총액개념으로?

네, 1인당 2.9% 계상했습니다.

2.9%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정부방침이 2.9%입니까?

네,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방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인상분이 생기면 다시 조정됩니다.

예산 세울 때 2002년도 인상분이 2.9%로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예산지침입니다.

예산지침 세울 때 정부에서 내년에 2.9%를 인상해라 이러한 내용입니까?

네.

호봉승급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호봉승급분 포함합니까? 호봉승급분이 몇 분인지, 담당과장님이라도 계십니까? 1년에 호봉승급분이 연구원들은 얼마입니까?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예산안의 1137페이지 보면 일반직 5급에 30호봉, 6급에 17호봉 그렇게 연구사들이라든가 일반직들의 평균호봉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5급 30호봉이 177만 7,800원인 건 알고 있는데 그럼 5급이 내년도로 가면 자동적으로 호봉승급분 포함해서 임금인상이 돼서 얼마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자동으로 승급을 하는, 임금인상률이 따르지 않더라도 호봉승급분은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기업들같이 3호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그러면 30호봉과 29호봉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김선수 그런데 일반직같은 경우는 도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호봉이 단일하고요. 연구사들은 항상 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1호봉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차이가 1호봉입니까? 예를 들어서 5급 30호봉 되는 사람과 바로 앞에 입사한 사람과 차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같은 5급이라도.

김선수 일반직일 경우에는 인사상의, 어느 경우에는 20호봉 되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30 몇 호봉도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호봉 간의 차이가 얼마냐는…….

김선수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연구사들의 차이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인상률을 얼마로 잡고 했는지, 인위적으로 잡았는지, 국가가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또한 보니까 환경부에서 15명이 대기오염자동측정 비전임계약직들 이관받아서 상시인력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비전임계약직은 상시가 아닙니다. 주 3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계상한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기오염자동측정 그것때문에 환경부로부터 15대 받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까지도 받지 않았어요?

장비만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측정 되어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추가로 받으면서 관리하는데 관리비 말고 인건비 쪽으로는 추가로 부담되어진 거 없습니까?

인건비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해서 총원이 몇 명입니까?

125명입니다.

T/O가 125명입니까? 도에서 승인된 T/O인가요?

네.

여기 보니까 기능직, 일반직들 말고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이 있던데 이건 비정규직 아닙니까, 1140페이지에 있는 거. 정규직이 아닌 것 같은데.

정규직이 아닙니다. 일용인부는 식당아주머니들 그런 분들…….

그럼 125명이 T/O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T/O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직인데도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전부, 추가로 2명인 것 같은데.

300일 이상은 다 세워주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데, 퇴직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0일 이상은…….

그럼 정규직하고 똑같은데 일용인부임 해서 잡았는지…….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생각하실 때 정액수당들이 있던데 가족수당이라든지 정액적으로 개념을, 상시 똑같이 나가는 수당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로 인상해 주실 생각이나,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교섭을 합니까?

임의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예산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수당은 그 안에서, 노사협의회 말고 노사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파트너가 있죠?

노조는 있습니다.

정식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죠?

네.

직장협의회하고는 어떤 부분을 협의하십니까?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이나 직원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업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터치하지 못 한다. 1142쪽에 냉·난방연료비하고 12개월로 해서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전기료, 혹시 청사관리 전기료가 900만원 곱하기 12달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올해는 900만원씩 평균 쓰셨습니까? 예산 뽑을 때 전기료 인상분 예상하고 이런 거 정리했습니까.

지원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전기료를 월 얼마씩 썼는지는 갖고나온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균 월 얼마씩 전기료 납부하시는지, 동절기는 하절기하고 변동이 있거든요. 낮에 쓰는 12시부터 몇 시까지 계약전력들이 있는데,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평균적으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기기도 사용하는 금액들이, 그러니까 월평균 900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김선수 위원님이 보시기에 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일반사무실하고 대조가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각종 장비라든가 항온·항습기, 이런 검사장비가 상당히 많아서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9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비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밖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공적자금같은 경우도 주인이 없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잖아요. 물론 그렇게 쓰신다고 생각은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청사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춥게 지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몇 ℃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난방비같은 연료비를 일상적으로 했는데, 난방비는 가스로 사용합니까? 도시가스로 사용합니까?

김선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이렇게 월 400만원 정도 나옵니까? 그럼 무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건물에 비해서. 여름에는 거의 사용 안 할텐데.

김선수 여름에도 각종 실험이나 냉방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냉방은 에어콘이 전기료로 들어가지 가스로 합니까?

김선수 도시가스로 이용해서 냉·난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도시가스로 어떻게 냉방을 하는지. 제가 그걸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비용들을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예산 세우시면서, 작년에 85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900만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운 것인지, 몇 % 인상한 요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네요.

김선수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청사관리비라도 개인사기업이라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무조건 900만원 잡고 12개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800만원이었다, 700만원이었다, 어떤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근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근거를 세웠겠지만 그냥 뚝뚝 잘라서 세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방비는 어떻게 그 밑자리 수까지, 1만 6,600원까지 넣었는데 전기료는 9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보통 기업들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라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보통 기업들이 따지면서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지잖아요. 하다 못해 종이 한장 아끼는 운동들도 하고 그러는데 연구기관에서 그 정도는 하지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런 비용들을 얼마나 절감했다든지 얼마나 인상해서, 인상요인이, 단가가 인상돼서 그런 건지 사용용량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보니까 설명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비용들이,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원장님이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유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절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44페이지 국외여비에서 다이옥신 국제학술여비를 400만원 세웠는데 학술여비는 어디를 가는데 1,600만원 세운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며칠 갑니까? 거기 참가비도 냅니까?

일주일입니다.

400만원씩 가더라고요. 한 군데만 가는데,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학술세미나 참석하는데.

4명이 갑니다.

4명 400만원씩 1,600만원인데, 도의원 당선되고 들어와보니까 어디 가는데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1인당 400만원씩, 국제학술세미나 참석하는데. 기업들이면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기업들이라면 박람회 가면 낮에 빵 먹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다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무조건 400만원씩이면, 제가 보기에 학술세미나 참석하는데 400만원이면 어떤 호텔에서 자고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만원씩 하는 것들도 예산을 짜면서 타이트하게 짜지 않았다, 가서 꼭 써야 될 돈을 쓰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인건비같은 것도 줘야 될 돈 주지 않고는 요새는 연구원들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기업체들하고 틀려서 일반기업체하고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력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용들은 일비까지 포함해서 400만원 잡은 건가 보죠?

여비관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비를 넉넉하게 마음대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박비 하면 숙박비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항공료면 항공료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1153페이지 전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사업비 40% 중에서 자체사업이 40.4% 이고 경상적경비가 28%, 인건비가 29.4% 이 중에 자체사업비가 40.4%죠? 그 중에 자산취득사업비가 18억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들은 기계를 바꿔야 되고,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된 기계들은 바꿔야 되는데 작년보다 자산취득비가 40.4% 중에 18억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꼭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물론 꼭 바꿔야 될 기계들, 노후화된 기계들, 측정이 안 되는 기계들은 바꿔야 되지만,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기기 바꾸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 보다는 기기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예산을 쓰지 말고 점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계리스트를 해서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자산취득사업비 40%에 18억원을 쓰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아까 설명드렸는데 점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는건지, 내구연한이 12년이랄지 10년이랄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기계들이 거의 수입기계들이고 부품들 오파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이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대출신이니까 기계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점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특별히 이번에 9월 11일 테러관련해서 8억 2,000만원이 들어왔고요. 수돗물 바이러스 그런 예산이 7억 3,000만원, 그리고 공단이전에 따라서, 이런 신규업무들이 발생했고요. 장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바뀐다든가 검사항목이 전에는 여기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10가지를 추가하면 거기 필요한 장비를 또 사야됩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증가가 불가피한 이유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좌우간 혹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들을 형평성에 맞게, 공단이 올 7월부터 넘어와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또 1153페이지에 보니까 주차장포장설치공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하는 겁니까? 계단식이나,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를 잘 못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서 연구원 뒤쪽에다는 우리 직원들이 대고, 민원인들은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앞 주차장을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보다도 민원해소차원에서, 편리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민원인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합니까?

아스팔트로 합니다.

아스팔트하고 시멘트하고 거기는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배드민턴도 하고 직원들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 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하기에는 부적합하거든요. 보통 조그만 공장들이나 이런 데 보면 아스팔트 말고 반영구적으로 시멘트로 하는데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대형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포장공사비가 예산 중에서,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금 아낄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또는 내년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의해서 넘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주차장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금 아스팔트하는데 재포장하는 데도 그 정도 많이 듭니까?

재포장이 아니라 신규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운동 안 하면 앞에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데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곳은 시멘트로 깔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시멘트로 하는 것과? 예산비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예산집행시 그 점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 목적이 연구겠지만 원장님은 연구를 하면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진짜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바이러스검사, 요새 수돗물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격적인 보도들 이후에. 2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에 92만 4,000원, 1명의 인건비인지 통상임금을 말하는 건지, 비전임계약직 8명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비전임계약직이 며칠 근무하는데 연구원이 92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비전임계약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일 내내 상근하는 게 아니고 3일만 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검사는 2개월 정도를 연속 검사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정수장에서 문제가 되고 가정수도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바이러스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수장 관리를 좀 잘 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92만 4,000원이 적정한 임금인지?

이것은 기준단가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의 전임계약직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임의대로 산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임의대로 산출을, 이것은 공시가격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관념이지 어떻게 그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여덟 분이 정상적으로 1주일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3일만 근무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을 텐데. 아르바이트식으로 3일만 와서 이렇게…….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가들 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3일씩 근무하니까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1주일 하면 상용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취급되고 그 예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전임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3일씩 근무할 것을, 예를 들어서 4명이 상시직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쉬운 말로. 그런데 8명이 할 수 있는, 단기간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양도 많고 그렇게 1주일 계속 근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쉬운 말로 4명으로 하면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4명이 하면, 92만원이니까 1인당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상시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데 도가 그런 부분에 어떤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으로 하면 그것도 들어가기는 들어가겠네요, 24시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주일 하면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력승인이 현재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T/O를 누가, 도에서 지사가 하는 겁니까?

T/O는 행자부에서 하고 경기도는 총 T/O가 있습니다. 법으로 T/O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이 많이 하셔 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조규홍 원장이하 우리 연구원공직자들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을 일찍이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사업계획서에 진취적이고 성취감 있는 그러한 예산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보면 총예산 4조 7,000만원이 되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세입이 13억 1,000만원인데 작년보다 약 4억 9,4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수수료 수입하고 각종 시험수수료 증지수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중복되도, 저는 왜냐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원과 지원이 따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자체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세입과 세출을, 2002년도 예산을 다 확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양쪽 다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원대로 예산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산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보고는 전산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공문으로 했는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전산으로 보고하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취합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그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것이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바이러스검사 비전임계약직에 보면 8,870만 4,000원을 요구하셨는데 8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격은 어떻게 되고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격은 바이러스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바이러스전문가라는 게…….

전문가라면 1차적으로 바이러스 전공박사들 그것이 되겠고 현재는 박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1주일에 3일입니다.

3일간 92만 4,000원, 월 92만 4,000원 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오면 30만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되냐고요.

3일이니까 5주 따지면 3×5=15일이고 6주간 되는 때 있고 그래서 조금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 3일, 계획이 확실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채용을 하시면 주 며칠을 하게, 요강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추진을 할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은 비전임계약직에…….

그것은 원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확실히 알고 있는 그대로 나중에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예산지침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주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 3일 근무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되는 건지요.

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6만원 정도가 아니고 지침이 얼마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얼마 되어 있는데 92만 4,000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비전임계약직은,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전임계약직과 비전임계약직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연봉에 5할 이하로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 금액의 절반 정도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전임의 5할 이하로 하라고?

김선수 연봉의 5할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전임은 월 184만 8,000원이 되는 겁니까?

김선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5할로 계산해 놓은 거란 말이죠, 92만 4,000원이?

김선수 네.

그럼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은 관계가 없나요?

김선수 그것은 "비전임계약직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1주일에 3일씩 해서 1일 8시간 해서 이렇게 근무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근무를 시킬 것입니다.

그럼 자격은?

김선수 그것은 채용할 때도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도청 고시계에 의뢰해서 채용하는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부서에서 아마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아까 원장께서는 박사나 석사 이야기했는데…….

김선수 네, 그것은 원장님이 복안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예산만 편성된다면 그렇게 의뢰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1월에 채용을 하면 인적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보상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담당자 잘못으로 인해서 방문했을 때 5,000원 상당의 교통비라든지 물품대를 준다고 해 가지고 보상금을 6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우리 민원인의 잘못을 어디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게 됩니까?

첫째는 민원인이 민원을 재기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게…….

잘못을 누가 판단을 하시냐고, 원장께서 하실 거냐, 무슨 잘못을 인증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일단은 총무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제가 판단합니다.

아니, 본 위원은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됐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연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했다고 원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는 그러한 체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의심스러워요. 물론 잘못이 없어야 되겠죠. 이 예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풍인데 이런 것을 해 놔 가지고 1년에 120건을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시고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잘 하자는 측면이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나 형제같이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편지가 와서 담당공무원을 표창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지만 중복질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 위원이 물어보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국공인시험검사기관인증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인시험은 많은 시험기관들이 있습니다. 시험기관들이 있고 또한 시험기관들의 측정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정말 시험에 대해서 신뢰를 갖느냐, 정확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도와 신뢰도를 판정해 주는 것이 한국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인기관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기관이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하고 관계하는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의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것을 인증을 받아서 시험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험결과를…….

그렇습니다. 신뢰도도 높이고 현재 있는 실력을 평가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인증을 안 받으므로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인증을 안 받으므로 해서 그만한 정당한 위치와 대우를 못 받는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그 기관이 최고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증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이다" 하면 그대로 인정을 받는데 그 이상의 실력이 있더라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인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 레이저프린터가 1대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북부지원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북부지원에는 보니까 흑백프린터를 2대 요청하셨죠?

네.

그리고 본원에서는 레이저프린터를 요청했고?

네.

이것은 본원에 와서 업무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서 보니까 북부지원에는 프린터 2대를 했는데 컬러프린터가 아닌 것 같았는데……. 내 이야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북부지원은 구형을 교체하는 거고 본원에서는 국제행사나 국내행사나 모든 행사와 또 취합을 본원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앞으로는 또 생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현재 본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지원에서 레이저프린터가 필요없다?

현재는 저희들이 다 취합하기 때문에…….

왜 취합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북부지원까지 합해야 경기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찬대회 행사를 북부도 하는데 왜 본원만 컬러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그쪽에는 흑백만 있으면 되느냐 이야기예요. 언제 살 건지, 계획이 있는지, 구체성있게 이야기를 해봐야죠. 어떻게 하실 건지……. 북부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장비나 인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컬러프린터까지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거야.

앞으로 업무향상을 위해서 북부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가 좀더 실무자에게 알아보시고 화물차는 지금 12만㎞이고 '93년형인데 요새 차량 오래쓰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좀 특장차를 만드는 겁니까? 같은 기종입니까?

같은 기종인데요. 저희들은 매일같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의 내구연한하고 저희들의 내구연한은 내구연한 이전에 상당히 노후화되기 때문에…….

'93년이면 10년도 안 됐잖아요.

운행횟수가 많고 내구연한이…….

운행횟수와 관계없이 12만㎞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차 상태를 보지 못했는데 사고 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전부 10년이상 쓴다고, 그리고 1,200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어떤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견적서 받아보고 알아보고 올린 겁니까?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화물차 교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위원 질의에, 내가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그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질의를 했냐고?

김선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청 회계과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부분은 그래도 레이저프린터는 일방적으로 올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사전 교체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교체승인도 났고 내구연한도 2년이나 지났고 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에 바꿀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0만원이 새차 구입하는데 드는 전액비용이에요?

김선수 이것을 각 대리점에 물어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중고차는, 폐차하는 것은 그냥 팔 수 있는 거예요?

김선수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폐차를 시키는데 이것도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 조회를 해서 "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사서 너네들이 쓸 수 있겠냐" 그러면 대부분이 안 쓴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또 폐차장이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고물로 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분석실하고,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식당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식당의 냄새도 청사에 진동을 하고 그러는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공기의 정화라든지 청사 직원의 안전이라든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식당은 지하실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많이 차서 여러 번 보수도 했고 냄새관계는 그 동안에 보수를 해서 요즘은 그래도 양호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악취가 올라온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크게…….

우리 감사갔다 와서 고쳤어요?

아닙니다.

그럼 냄새나겠는데…….

냄새가 겨울에는 괜찮고 비가 온다든가 저기압일 때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진단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 시설내의 냄새나는 것도 못 잡으면서 어디가서 뭘 잡으려고 그래요. 연구사들 기기옆에 서서 하루종일 냄새 맡으면서 어디 가서 무슨 냄새를 맡아서 조사를 하실 거예요. 하여튼 한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0분을 못 서 있는데 어떻게 하루종일 서서 자료분석하고 하시냐고.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몇 백억원 들여서 청사를 다시 짓기는 경제도 어렵고 바로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관리파트에서 신속하게 업주도 알아보고 해서 우선 청사내를 청결하게 하세요. 하루속히 원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청사청결 문제는 1월이나 2월에 우리가 또 가게 될 거예요. 청사방문을 할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라도 다급한 거는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문제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 하면서 어디 가서 농약검사, 다이옥신 검사를 할 거예요, 냄새풍기는 연구실에 계시면서.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적은 돈을 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살림살이 하면서 예산 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특히 북부지원 원장님께서는 임직원들하고 아침까지 굶고 여기 오셔서 지금 상당히 시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시장한데 같이 참으면서,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하고 오다보니까 제가 듣지 못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서 114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 17개소에 대한 관리용역비 1억 5,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측정소를 직접 보지를 못해서 알고자 하는데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관리용역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환경부에서 이관돼 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각 시·군의 관공서 옥상에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로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 있는 측정장비의 용역관계는 전문기술업체에다 저희가 조달입찰을 해서 최저가 업체한테 1년간 장비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장비시설한 사람한테 1년간 맡긴단 말씀이죠?

꼭 장비를 시설한 업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표준과학연구원이라든지 산업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입찰을 해서 그 세 군데 중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연구원에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합니다.

우리가 돈만 대주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1163페이지에 에이즈확인검사용 시약구입비에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1150페이지에 본원의 에이즈검사용 시약구입비가 없는데 다른 부기사항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는 에이즈확인검사시약이라고 해서 따로 했는데 본원에는 초자구입비에 일괄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묶어서 예산편성했다 이거죠?

본원에도 에이즈시약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장비같은 것은 지원하고 본원하고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묶어서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본원에는 시약초자를 다 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해서 레이저프린터기가 본원은 컬러로 하고 지원은 흑백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시는데 동감해서, 아시다시피 제2청사가 이달 20일이나 30일 안에는 이전이 돼서 개청이 될 텐데 기 흑백을 사가지고, 원장님께서 북부지원장을 하셔서 잘 아실거고. 아쉬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다 아실텐데 흑백을 사서 수명을 짧게 해서 한 1년 쓰고 바꿔야겠다 이런 것보다 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같이 본원이나 똑같이 컬러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앞으로 북부지원에도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토록,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예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린터 2대가 북부지원에 한 대, 컬러프린터기로 수정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이죠.

지금 예산이 기 확정됐는데 추가로 편입될 수 있는 건지, 힘들 것 같고요.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잘 하셔야지. 한기태 위원님이 뭔가 협조해 주시려고 찝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의 열정에 공감하면서 꼭 그렇게 앞으로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대기오염측정망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다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정도검사비용이 있고 관리용역비가 있고 종합정보시스템구축비가 있고 환경부이관 대기측정망운영사업이라고 그래서 1,620만원이 있고 대기이동측정차량운영사업비가 있고 대기오염자동측정기 부품교체가 2억 4,400만원이 있고 대기오염측정소시설보수비가 480만원이 있고 교체하는데 2대 해서 약 3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원이 넘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환경부에서 도로 이관해 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관리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죠? 검토를 해보면 실험검사장비유지비 1억 8,600만원, 일반검사장비유지비 7,000만원, 오·폐수장관리용역비 1,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있는데 또 뒤에 보면 별도로 일부가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편성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일반장비들은 관리하고 있는데 다이옥신이라든가 특수장비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때 고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에 반영된 비용과 그 외 기타 종합비용을 분리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약초자구입비가 총 3억 2,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PCB 등 분석용으로 약 5,000만원 반영시켜 놓았고 소모품구입 해서 9,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PCB 등 표준품 해서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PCB는 표준품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 표준품들은 물질에 따라서 대개 많지 않은데 PCB는 엄청난 표준품이 있고 종류도 많고 금액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PCB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럼 분석용과 표준품은 다릅니까?

분석용에 표준품입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까?

분석용은 전반적으로 분석용이라 그러고 PCB는 표준품가격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시약초자구입비로 해서 PCB 등 분석용 외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소모품구입비에 5,000만원이 또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이옥신 분석소모품 10종하고 3,000만원 들어갔는데…….

3,000만원하고 PCB 등 표준품하고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1,500만원 해서 소모품구입이 전체가 9,500만원인데 시약초자구입비용에 보면 PCB 등 분석용으로 해서 5,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PCB 분석용 5,000만원하고 표준품 5,000만원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PCB 표준품은 140종이 있습니다. 위생체가 많아서 약 40종을 계기별로 구입해서 분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품과 분석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반입시킨 겁니까?

다이옥신분석기 소모품은 다이옥신 소모되는 게 있습니다. 칼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기에 소모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PCB 등 표준품하고 PCB 등 분석용하고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아까 원장님 말씀은 표준품이나 분석용이나 같은 의미라고 하셨는데.

분석용은 용매입니다.

표준품은 뭡니까?

PCB 종류가 140종 있는데 그게 표준품입니다. 원료…….

결국은 다 소모품이죠? 분석용도 소모품이고 표준품도 소모품이고.

네.

그럼 이중계상된 거예요.

아닙니다.

시약초자구입비에 PCB 등 분석용 해서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 해서 9,500만원으로 계상해서 그 안에다 PCB 등 표준품 해가지고 5,000만원을 또 넣어놨단 말입니다.

PCB 위의 분석용은 시약초자입니다.

시약초자도 소모품이잖아요.

네, PCB 등 표준품은 140여종의 원료입니다.

원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위의 PCB 분석용은 시약관계고 밑에 표준품은 시약이 아닌 원료입니다. PCB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샘플을 분석했을 때 표준품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소모품구입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액이 교묘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방연료비를 정환석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12개월을 계산해 놨어요. 난방을 12개월 계속 합니까?

난방은 12개월 다 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도 온도가…….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시죠. 원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난방연료비라고 해서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냉방을 몇 개월하고 난방을 몇 개월 합니까? 그래도 12개월이 안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표기를 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연료비 4,700만원인데 12개월이라고 했어요. 391만 6,600원씩 해서 12개월씩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냉·난방비라면 냉방비는 얼마고, 몇 개월이고, 난방은 얼마고, 몇 개월이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성우측정기 4대 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갔죠?

네.

혹시 이제까지 산성우측정기 4대에 의한 자료가 다 있죠? 원장님, 측정자료.

네, 다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KBS뉴스 보도에 의하면 산성비측정망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해서 고장난 상태가 방송된 모양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혹시 우리 경기도에 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은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가 아니고 환경부 경인청에서 관리하던 측정소에 대해서 현지점검 나간 보도자료로 확인돼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출장 등을 통해서 현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외부에 설치가 돼 있고 무인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부품이 많이 노후됐고 또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대를 대체취득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측정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장 정수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74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을 삭감,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1092페이지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수당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3페이지 서부권역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 1개소를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으로 부기변경하고 1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8,9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8페이지 푸른경기21추진사업 6억 6,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발전을 위한 환경기술센터 환경기술개발연찬회 등 4,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 에코투어 활동비 7,5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환경닥터제 지원비 4,500만원을 신설하고 1113페이지 환경의날 기념행사비 3,000만원 중 500만원,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1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처리종사자 등 유공민간인표창비 4,100만원 중 3,4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청결위탁교육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8페이지 부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운반차량구입비 11억 7,04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용종료매립지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용역비 1억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하수관리인 등 유공민간인표창비 1,800만원 중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2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유공공무원표창비 500만원 중 200만원감액하고 팔당호 등 젖줄살리기 민·관합동실천사업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의날기념행사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5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중 안산시 대부 등 2002년도 신규계상사업을 전액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1125쪽에 부천시 방류수재이용은 삭감되지 않았고 이천시에 증설되는 것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 세입예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5억원을 증액하고 1147페이지 실험용동물구입비, 재료비 33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0페이지 경기북부지역 사회복지정책세미나개최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83페이지 응급의료통신체계 구축운영비 7,26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1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임진강유역 하천오염원 실태조사비 6,000만원을 신설하고 임진강수계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조성비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98페이지 부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차량구입비의 부기를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차량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00페이지부터 1202페이지까지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 중 고양시 원능 등 2002년도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병갑, 한기태, 강희철, 최흥식 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정수천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소위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소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소위원회 회의하신 거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혼자 소위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 3년반 넘게 이런 식으로 많은 항목에 대한 변경을 가져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수정내역서가 이 정도 많은 양의, 많은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대충 따져봐도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요. 맞습니까?

전체 액수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고…….

증액되는 것과 감액되는 것의 심사기준을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을 얘기했다, 전액삭감 아닙니까, 국비 포함해서. 그러면 경기도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말이에요, 시·군의 사업인데. 건설되는 건 경기도립이 아닌 시·군의 건설이 되는 겁니다. 국비까지 나와 있는건데 어느 정도 것 삭감돼야지 동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신기술공법에 대해서 3년전부터 누차 혜택, 또 그런 공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으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나 국비포함, 안산시 대부 등 이런 사업, 광주시, 여주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기술이 객관성, 또 신뢰에 타당할 수 있는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공인을 해서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채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이 안에 대해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양여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판단하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국회에서도 고민하고 일선 시·군의회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양여금이 나와있고 해당 지역에서 이것 가지고 시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거 한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이기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어쨌든 국회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영향을 받을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 하나 때문에 안 된 거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공인주체기관이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내지 못하고 많은 지역의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제 권한 밖이고 책임의 권한이라든가 한계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난 거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아는데, 이기우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신규사업, 양여금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게 가장 확고부동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공인신뢰가 되지 않는 한 경기도의회가 월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기우 위원님,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진행발언을 하셔서 표결을 하시든지 하여튼…….

표결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과되면 적어도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나갈 게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에서 전반적으로 5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집행부에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 회의에서 가부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소위에서 결정된 근거가 위원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원회에 모든 것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5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심사에 대한 판단이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으니까 전체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 생각을 정리해서 한분 한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위원장님이 원하기 때문에 됐다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소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어떻게 상임위원회 결정내용이 되냐 이거죠.

아직 결정까지는 안 갔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님들 개개인의 말씀들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적어도 800억원이라고 하는 단위기술에 대한 삭감을 할 때는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죠. 해당 지역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개 사업이 지연되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환경기초시설이 지연되므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 중 여섯 분 계시니까 여기서 한분 한분 개진해 가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공무원도 아니고 한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기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더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면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기 4년에 보통 마지막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 때문에 몇 천만원씩 삭감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꽤 많은 부분에 손을 댔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글쎄요.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몇 건이 아닌 수십 건이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의사진행 방법이라든가, 들을 방법이라든가 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수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고 또 소위원회 활동 등 해서 전반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 환경개선이라든가 경기도 발전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셔서 소신있게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신 것 보니까, 아마…….

저는 동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표결처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므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의가 있는 분은 말씀해 달라고…….

이의에 대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결소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한다, 제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만장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묻는 거예요. 통과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원안대로.

네.

정수천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라고요.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신 분은?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이 네 분이고 반대 위원이 두 분 나왔습니다.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표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