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의결 및 2002년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이어서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영 위원께서는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영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우리 문교위원들께서 예산안 심사시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기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620쪽에 공무원수련원 현장체험시설 확충공사 13억 2,100만원 중 바닥길 개설관련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20쪽 교육원 신청사건립비 예산안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2002년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시상기금운영계획 계수조정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217쪽에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 6억 8,0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233쪽, 장학지도 일용인부임 949만 6,000만원 중 47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79쪽 학교평가업무 학교평가위원 연수회비가 1,378만원 중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70쪽 영어강사 주택구입비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371쪽 원어민 현지문화탐방 1,0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78쪽 평택분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등 5건 1,384만원 중 1,384만원이 감액되었고, 491쪽 광주분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등 4건 620만원 중 6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12쪽 포천분관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등 4건 495만 7,000원 중 495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530쪽 성남도서관 유인경비용역료 2,400만원 중 960만원이 감액되어 총 9억 2,227만 3,000원 중 4억 7,73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정내역과 관계없이 예산안 362쪽에 교원북한체험연수를 위한 1억 1,250만원에 대하여는 교직원북한체험연수로 부기정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안기영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교육원 신청사건립비 예산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문교위원회 전체 회의로 상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가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올해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내역이 없다고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그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건 보고가 정확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지적 내지는 보완하는 수준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비와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전체 회의로 넘겼는데 올해 제3회 추경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 개 감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예산조정내역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신축공사 제3회 추경에 감액으로 계상된 부분들은 본예산,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연계돼서 다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토론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기가 논리적으로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이 점을 지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다음에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같이 보류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삭감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토론의 결과하고 연계가 된다 이거예요. 조정한 게 없다라고 결론 내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상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비공개로 할까요 공개로 할까요? 그것부터 결정해 주시지요.

공개로 하시지요.

공개로요.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했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많은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내세운 거예요. 이미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예산 다루면서도 다 얘기했으니까 찬·반만 하자는 얘기고…….

이경영 소위원장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자는 얘기지요?

네.

좋습니까?

찬·반토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반대토론입니까? 이경영 소위원장은 그냥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거고 안기영 위원님은 찬·반토론을 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견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은 몇 가지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추진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을 도민의 대표인 우리 문교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신청사 건립을 역설하고 있지만 신청사 건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 문교위원회에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부족해서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두 번째로 추진과정에서 도민과 도의원들을 속였습니다. 전 원장인 장양운 원장은 건설본부를 300억원에 매각해서 그 중에 17억원을 신청사 건립으로 사용하면 도민의 혈세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빠지면서 지금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청사건립계획안은 수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24일 지사 결재한 사업계획에는 소요예산이 170억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본부가 이 계획에서 빠지고나서 6월 28일 계획에는 무려 27억원이나 증액된 19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9일 결재서류에는 또 2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 안 되는 시기 동안 예산이 57억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의 책임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특수대학원을 공무원교육원에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면 우리 도의회는 도민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사 건립을 제기한 것이 지난 4월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해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또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이 낭비되는 것을 변경시켜서 도민의 세부담을 늘리는 이런 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가 다음 도지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설령 임창열 지사가 다음에 되더라도, 나는 임창열 지사한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다시 지사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간에 이제 임기말입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서 다음 지사의 의견도 반영돼서 정말 공무원교육원 신청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반대토론을 하다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좀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찬성토론이라기 보다는, 문교위원회 의왕시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금년 4월 추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충분한 사항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신축비 예산 계상에 대한 반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도의원들이 도민의 혈세를 지킨다는 데는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지 누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작정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다소 완화된 표현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추진과정은 어찌됐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진이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그 동안 지적도 해왔고 지금도 지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내년도 신축비 계상된 사유를 보니까 현재로서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낡아가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은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여년이 됐는데 철골구조물이 아닙니다. 벽돌로만 쌓아올린 것이고, 특히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축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반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동안에 4월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하고 설명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들은 다 파악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공무원 신청사를 신축해 놓고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도 도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신축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네, 공무원교육원을 새롭게 신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추진과정 중에 문제점들이 있다. 무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안기영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청사를 일단 허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것을 증축하는 쪽이나, 아니면 지금 안대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하는 안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설계과정부터 다시 단계를 거쳐가면서 속도를 늦춰서 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축에 하나하나 사안들의 보고를 받고 관여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토론시간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청사건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모든 청사들이 이렇게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교육원 청사도 오래가지 못해서 노후화되고 그러면서 보수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저는 이 복합청사도 그럴 우려가 아주 농후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건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현재 건축기술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고민을 해서 그 고민 속에서 이게 정말 경기개발연구원의 성격에 맞아야 되는 건물이냐,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의 성격에 맞아야 되는 건물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은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2개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건물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최소한 몇 년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1, 2년 정도의 고민 속에서 설계가 나오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맨 처음에 얘기할 때가 올 봄입니다. 갑자기 3개 기관을 합치겠다. 그것은 동료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 내용은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이 졸속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꾸 도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210억원이라는 사업이 12월에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만에 결정돼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40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다시 이렇게 변경됐고, 예를 들어 내년에 또 어떻게 변경될지 안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완공단계에 가서 경기도특수대학원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설계변경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 청사를 구입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작년 4월인가 구입했는데 그 청사를 버리고 거기다는 합숙소를 짓고 다시 신청사로 들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졸속계획이고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도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찬·반을 논하는 자리지만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이 돼도, 예결위원 몇 분 계시지만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목숨을 거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의심이 가고,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당론으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여기서 모양새를 갖춰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예결위원들이 여기서 무슨 혈서를 쓰는 각오로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다시는 저번 같은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들었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절차상의 문제도 당담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이렇고 저렇고 위원들끼리 얼굴 붉히지 않게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유형욱 위원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부활시켰는데, 당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 검토를 할 때에는 안기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질의까지 했었지요. 건설본부를 팔려고 하면 땅덩어리가 큰데 살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삼성전자에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의사가 있다, 답변하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좋은 청사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나 짓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3개 청사가 들어와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저도 그때 예산을 다시 부활하는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이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예산이 가능한 한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예결위에 가서 또 다른 변수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혈서를 쓸 각오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지켜내는 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들을 우리가 항상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공무원교육원 청사에 대해서 참 어이없고 분노하는 게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한 약속들이 물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이런 변수가 있어서 감안 못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한두 달만에 이렇게 큰 사업들이 200억원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200억원이 들어가고 건설본부 땅을 판다고 그러다가 안 팔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하더라도 1년, 2년 정도의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신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개·보수하고 설계변경하는 일들이 앞으로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한 마디 더 합시다.

네, 김원봉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됐을 때 본 위원이 가장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계획이고 또 3개 기관이 통합돼서 복합청사를 만든다니까 건설본부의 행태를 제가 나름대로 짐작해 볼 때 나는 공무원교육원만의 독립청사라면 대환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크게 지어서 정말 1년에 7,000명 가까운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1만명 이상, 2만명 이렇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만의 독립청사를 신청사로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사적인 설명과 공적인 설명을 다 거부하고 그렇기를 바라면서 반대해 왔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래서는 안되는데, 우리 문교위원들을 대표해서 나간 예결위에서 문교위원들이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고, 특히 지금은 계획이 추진돼 오다보니까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건설본부가 빠지게 되고. 추진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삽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신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고 김수근 작품의 고압벽돌만을 사용한 건물로서 이것이 10년 정도는 강도가 있지만 20년 이상 넘어가면 비와 습기를 흡수해서 붕괴위기, 다시 말하자면 노후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소 변경됐다 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이 양질의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구나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청사 마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들은 추진할 때,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87억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가면서라도 충분히 이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문제를 조건을 다 걸어서라도 이 신축청사는 지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시 말미에 부탁드리지만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물론 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 업무는 다릅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다뤘더라도 그것이 곧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얼마든지 가감하고 삭감하고 도민의 편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른 로비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뒤엎어지는, 우리 문교위원회 위상을 손상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정회를 해도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노파심, 또 도민의 혈세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의정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소속이 교육원, 교육청 이런 기관들인데 우리 소속기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벽돌입니다. 지금 건축 보존연한은 안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도 20년이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벽돌로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보존연한도 채우기가 어렵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교육을 하려면 좀 늘려서 가고 시설도 보완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 나가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인가 여기는 축소를 좀 시키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시설을 더 확장해서 짓는 것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 때마다 이 건물이 노후화가 됐느냐, 내구연한이 지났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교육원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노후화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결위 가서도 번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결위 가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교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문교위원회 나름대로 양심껏 최선을 다하고 예결위 가서는 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아까 반대토론을 분명하게 해 주신 분이 안기영 위원님하고 김주삼 위원님인데 정회를 해서 이 두 분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아까 장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표결에 부친다는 건 다른 위원회에서 볼 때 문교위원회는 또 콩가루위원회 아니냐 이런 요인도 비치고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한길로 가는 걸로 의견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예산안 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은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요.

안기영 위원인데요.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그걸로 표결하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를 가지고 통과시킬 때 원래 표결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 통과한 겁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고 반대토론은 이미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고요. 반대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여자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연장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대룡 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2001년 4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2001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2001년 11월 13일 본 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은닉재산 신고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철거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연 8%에서 5%로 하향조정하며 농경지를 실경작자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설립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8%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과의 형평을 기하고 아울러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코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감면, 외국인 투자범위를 제조업 등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조치하고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전용면적 산출, 지하층 평가방법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 요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전 고지절차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민원예방 차원에서 앞으로는 의견 제출 등 소명기회 부여 후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이며 기타는 용어 및 조항,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의 신설, 교명 변경, 위치 이전,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및 확정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2002년도 개교예정 학교 중에서 조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학교 27개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병설유치원 41개원이며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는 모두 9개 학교로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교명 선정 결과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유치원 2개원입니다. 그리고 위치 이전되는 학교는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라 위치를 옮기게 되는 수원의 당수초등학교, 당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양주군 백석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와 병설유치원 3개원으로 백석면이 2001년 7월 1일자로 백석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남양주시 옥남면과 진건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은 남양주시 오남면과 진건면이 2001년 9월 12일자로 오남읍과 진건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공도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4개원은 안성시 공도면이 2001년 6월 1일자로 공도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번이 변경되거나 합병된 학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유치원 12개원으로 택지지구내 학교의 지번확정과 기존지역내 학교의 토지합병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자로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는 이직을 방지하고 일반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동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가기간을 갖게 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상위법우선의원칙에 따라 기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이에 따른 개정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4월에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조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또한 위임된 세부내용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서와 경제적 약자보호,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자유치 도입을 위한 요율 등의 탄력성 확보, 주민의 권리규제 확보 등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초·중·고 신설에 따른 교명 신설은 수원 천천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총 90개교와 병설유치원 41개원을 신설, 2002년 3월 개교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명변경,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위치이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개정,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지번의 변경 및 확장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도의회 임시회가 매월 개의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 확정된 내용 등을 금번 조례에 포함시켜 일괄 제출하여 부칙에 소급 규정을 두는 등의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실·국장을 표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검토해 볼 시간도 안 주고 이제 자리에 배부해 놓고 바로 이의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반을 나누어 가지고 학교 교장들까지 증인으로 참석시켰는데 그런 것은 왜 다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언뜻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전문위원실 왜 이래요? 그리고 대상기관, 교육청만 한 게 아니고 반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초·중·고 교장들 다 불러서 그 사람들 증인으로 하루종일 잡아놓고 질의 답변도 듣고 감사 했잖아요. 왜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거 몰래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지금 김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하면서 제시해 주겠어요. 그런 부분은 빠지지 말고, 감사기록이 어디 가서 자랑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예요. 바쁜 시간에 초등학교·중학교 교장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명단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어느 학교에는 뭐가 지적되고 했다는 것도 다 있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더라도 보완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알아 들었습니까?

네.

위원장님! 문제가 있으면 지금 통과를 시키면 안 되지요. 일단 정정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통과 자체를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본회의 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문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먼저 빠진 내용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학교는 감사기관이 사실 아닌 것으로, 다만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장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장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보완해 가지고 …….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이 교육청 소관이지만 소관에 있는 학교장들이 감사증인으로 나와서 증언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속기록에 다 보존이 되어 있고 주요사항만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요사항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꼭 안 해도 된다면 의견들을 더 취합해서 다음에 의사일정으로 잡아 가지고…….

본회의 하는 날 30분이나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19일 오전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본회의 마지막날인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