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완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지난번 간담회 때 다룬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곡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조직이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임의조직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 자생조직이죠. 다르죠.

거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조 사고발생시 보상방법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로 하였고, 여기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14조 기타 행정사항 등에서 2항 금후 양지어린이집 운영이 폐지 또는 이전되는 경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면적은 회관에 귀속된다라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인데 다른 내용은 전부 앞의 안골노인복지회관의 협약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제8조 4항이 다른 점입니다. 제8조 4항 을은 회관수탁신청서에 명시한 물품구입비 부담금 1억원을 지난번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냈을 때 본인이 물품구입비 1억원을 부담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관운영비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이 특이한 사항이고,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안골 노인복지회관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의 명시이월된 자체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의 전문재활치료와 자립기술교육 등 복지서비스 전담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이 심사선정되었으나 일부 건립부지가 공유지분으로는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명시이월된 국도비 보조금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조정내용은 시 자체 건립계획을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대행 신축하도록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국도비보조금중 기 시행된 설계용역비 4,9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2억 6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 있었는데 경정을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1,100만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자리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10조1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덕진동사무소내가 되겠고 면적은 2층, 3층 합쳐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모결과 4개단체가 신청해서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흥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입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제2조 수탁자의 의무중에서 제5항 을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시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덕진동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고, 제5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조 위탁사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및 사용료 징수는 갑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기타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한 18조 기타행정사항 등에서 6항 위탁해지 또는 민간위탁 만료시 본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는 동시에 근무해지되며, 본 수탁기관의 근무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 전주안골노인복지회관 수탁법인에 양지어린이집도 같이 선정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선정된 수탁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이 전주중부복지재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양지어린이집도 같이 그곳이 수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주시립양지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협약서 내용중에서 위탁시설은 전주안골노인복지회관의 1층 일부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제6조가 특이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및 보육시간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4년 12월 28일 3년으로 하고 단, 안골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2003년 2월말까지 갑이 어린이집을 폐쇄·이전·기부채납에 의한 민간위탁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이러한 결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2003년 2월까지 폐쇄하거나 이전하거나 기부채납에 의해 다른데로 내보낼 경우에 여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탁조건에 을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본 시설의 장을 제외한 보육아동과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들을 인수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어린이집의 근무 종사자도 동시에 근무 해지되며, 어린이집 근무 종사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협약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미화원 자녀중 재학생으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 시행중인 현행 조례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2조 학업성적 기준 선발 규정을 폐지하여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2년제 대학교 이상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그 성적순위가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의 100분의 40인자, 다만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은 평균득점이 80점 이상인 자, 재학생은 전학년도의 1,2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를,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내용인데 제12조 제1항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을 삭제하고 '학교진학이'를 '학교에 다니기'로 하며, 동조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재학중인 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여러가지 공부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성적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꼭 성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해서 성적은 삭제하고 어려운 학생을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운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전문 수집·운반 업체에게 위탁관리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원리를 도입 활용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 적정한 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운영관리로 비용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현황으로서 단지수는 403개소가 되고 세대수는 10만 7백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평균 인원수는 3.4명으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일 0.187㎏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은 1일 68톤이 되겠고 용기는 2,575개를 배치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원가는, - 이것은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연간 수거 원가가 10억 4백만원이 되겠고, 연간 발생량은 2만 5천톤, 톤당 수거 원가는 4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전주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현황 및 유지관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운영 업체수는 완산구 1개소, 덕진구 1개소로서 전주시에 2개 업체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응모자격은 전라북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완산구와 덕진구를 중복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은 매월 수거·운반량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급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은 위탁사무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설정, 매매, 대여, 교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민·형사상 책임,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협약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이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수탁업체에 공개입찰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집·운반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팔복동 소재)에 의한 사료 또는 퇴비화로 최종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봉투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 전용 규격봉투 보급·판매를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수탁자 모집결과 선정된 사업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신청한 결과 완산구 지역에 전주우체국등 9개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덕진구 지역에 백제인력뱅크등 5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심사한 결과 완산구는 전북장애우복지연구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덕진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복지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주시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위탁운영협약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02년 1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로 제3조에 규정을 했고, 제5조 위탁조건에 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에게 금일억이천만원에 상응하는 재정보증 담보를 설정하고 봉투배달 및 수납인력으로 남자2명과 사무보조원 1명 및 봉투배달 화물차량 2대를 확보하여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봉투의 수급 및 보관 관리는 을은 매월 봉투판매량 및 잔고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갑에게 봉투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갑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을이 제시한 재정보증 한도내에서 봉투를 공급하여야 하고,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봉투를 직접 수령한 후 정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대금 정산은 1항, 을은 봉투 판매대금만을 전용으로 입·출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당일 판매한 봉투 판매대금은 전액 당일 시중은행에 입금·관리하여야 하고, 은행업무 마감으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재 금고에 보관후 익일 은행업무 개시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을이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갑은 월간 봉투판매금액의 6.7%를 위탁수수료로 제외한 나머지 봉투판매액에 대해서 납부토록 을에게 고지하고 을은 갑의 납부고지에 의거 지정된 은행에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경과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6.7%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6.8%로 나왔습니다만 수탁기관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수수료를 얼마를 받겠다 해서 제시한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사고책임 부담입니다. 을은 봉투판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 내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0쪽은 장애우복지연구소와 협약한 내용이고, 그 뒤쪽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복지원과 덕진구 협약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내용이 다른 것은 13쪽 제10조 위탁수수료입니다. 금산사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원은 위탁수수료를 6.3%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6.3%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방금 이진완 위원님께서 공유지분을 말씀하신대로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하는 것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쪽에서 협의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받고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용승락 해주지 않고 그동안 계속 시와 원불교측과 토지수용 협의를 했는데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려면 팔아라라고 절충을 쭉 했습니다만 거기가 약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분은 그렇게 샀고. 그런데 그쪽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절충이 안되다 2억을 내라 그래서 2억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5천만원 계약금을 걸고 1억 5천은 한 20일후에 주겠다 했는데 일시불로만 2억을 내라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 2억을 일시불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타협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2억 가지고는 안되겠다, 2억 3천을 내라 해서 한참 협상이 가다가 2억 3천을 챙겨서 최종적으로 서울 아들 소유자한테 도장을 찍으러 가는 과정까지 해서 시청까지 왔는데 다시 안되겠다 해서 3억을 내라 해서 저희들이 시일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다급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법적으로 원불교에서 지분 결정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한 2,3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장소로 정해지면 좋고, 그것이 만일 기일이 더 간다면 그 옆에 원불교 토지가 있습니다. 원불교 토지가 있는데 애당초 이것이 쉽게 될 줄 알고 이리 가다가 이것이 걸려버려서 옆에 있는 그 토지로 우리한테 주겠다, 빨리 안풀리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2월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맞출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목적은 똑같은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을 하지만 과목만 변경을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께서 진공청소차도 염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한 그런 입장에 미화원들이 상당부분 다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개발지역, 또는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절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에도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라도 우선 홍보관을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보고 분리수거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것도 검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2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계약기간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