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병국 의원 발언
전병국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상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총 무 과 - 새마을과 - 세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병국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 4쪽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사업계획까지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요사이에도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표창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표창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늘어난 것은 거의 상례적으로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지마는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조금 특수한 것이 지난번에 개최한 민속문화예술축제에 따른 문화관광부의 표창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일반주민과 공무원 표창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우리가 산불없는 우리고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이지 다른 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김동조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행을 한다든지, 또 그만큼 결과가 있었을 때에 하는 것이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너무 표창이 흔하면은 가치가,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얘기를 안들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5쪽에 보면은 시정자유발언제 시행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보여지는데, 66건으로 채택이 41건이 됐는데, 이 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했는 건수가 41건이라는 겁니까? 채택만 해 놓고 반영은 안했습니까? 아니면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거기에 채택이 됐다는 것은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자유발언제는 각 실과소의 실과장을 통해서 매월 매주 확대간부 회의시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택된 안건으로는 영주시 발전을 위한 자유제안제도를 운영하자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시민자유제안을 접수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자고 해서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주민 쉼터를 제공하자는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주변을 정비를 하고 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의자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날짜는 오늘이 7일이니까 다음주 월요일까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다음은 6쪽에 전입시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6급 이하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읍·면·동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것을 다시 본청의 실무과장님한테 보내서 거기에 또 평점을 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근무성적 평정은 1차 평정은 동 직원들에 대해서는 1차 평정은 사무장이 평정을 해서 2차 평정은 동장이 평정하는 것으로, 근무성적 평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
김동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 전입시험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본청에 자리가 나게 되면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가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또 읍·면·동 직원들은 많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들여 놓으니까 전입시험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대상 숫자만큼을 뽑아 들여놓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분이 읍·면·동에서 근무를 잘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전입시험에 안되면 안되겠네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물론이지요.
김동조위원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장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 또 이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19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무성적이 좋다고 해서, 근무하는 동에서 근무성적이 좋다고 해서 타 동보다 더 낫다고.......
김동조위원
그러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면서 전입시험을 열심히 치면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읍·면·동에 전입시험을 칠 때는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합니다.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치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할 때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양호한 사람을 추천하지, 근무태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관계 문제라든지, 오늘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7쪽에 보면은 앞으로 읍·면·동의 사무가 존치, 이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 우리 직원들 자체가 본청으로 다시......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난 뒤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업무도 그렇고 인원도......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리고 나면은 몇 명 남지도 않는데 전입시험을 또 쳐야 되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몇 명 남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이 감축되는 것은 한 두명입니다, 읍·면·동에. 업무는 %로 따지니까 40%, 60%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면에 들어가서는 지금 업무상 읍·면·동에서 거의 기능을 못하는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업무는 있지마는......
김동조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는 몇 명 정도 본청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전체 32명 정도 됩니다.
김동조위원
32명......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겠네요, 지금 직원들은 몇 명이지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읍·면·동의 정원은 296명입니다.
김동조위원
12∼13% 정도 되겠네요? 전입시험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규정으로 삼는다고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근무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떨어지면 결국은 못들어 간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2002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쪽에 보면은 창의적 공직자상 정립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좋은 안을 내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좋은 발언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수사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우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올해도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우수제안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청내인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인사시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또 다른 공직자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시행이 될텐데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니까 2002년도 계획이니까 2002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난번에 제안을 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사시에 반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
글쎄......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2002년도 계획이니까 2002년도에 가서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보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을 외국어교육을 시켜서 해 놓았더라도 나중에 활용할 기회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업무부서 자체에 이동이라든지 특수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이라든지 개발이 되어서 관광벨트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외국인들을 안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가 봤을 때는 그것을 배워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외국어는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공직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가 얼마전에도 모 잡지사에다가 논문을 하나 제출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을 하면은 그 분들이 활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우리시민 14만 중에는 외국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직에 영어교사를 했던 분들도 저가 지금 알기로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이래서 이런 것을 구축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 그 분들하고 지금도 국가에서......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월드컵이 내년도에 유치가 됐는데 자원봉사자들 중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통역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전직교사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 또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 꼭 굳이 우리 영주시에만이 아니라도 인근에까지도 해 놓았다가 혹시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할 때에 그 분들의...... 나름대로의...... 돈을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마는 그 분들한테 사기에 대한 부분만 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구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99년도부터 명예통역관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자료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명예통역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것은 해당과로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나서서 통역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어교육은 많이 시키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을 때는 조금 아는데, 조금 지나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교육자체가 실효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몸으로 같이 접촉해 가면서, 집에 불러서 같이 자고, 소그룹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실제로 시에서 나가서 직접 해야 될 부분들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기능전환 추진에 대한 문제인데, 기능전환이나 공무원 사기앙양책이나 친절교육제 모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읍·면·동은 완전히 소외된 직원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안그렇습니다. 왜 소외됩니까?
장복규위원
소외됐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가 봐요, 오후에 가끔 이렇게 가 보면 웅성웅성 하는 얘기가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 언제 기능전환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며, 시에 들어가야 진급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암담한 것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읍·면 직원들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이 바로 알지를 못해서, 기능전환이 되면은 읍·면·동이 없어지고 자기들이 다 시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읍·면에서는 한 두 명 정도가 줄고 나머지는 그냥 읍·면·동에 그냥 근무를 해야 됩니다. 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읍·면·동에 근무를 하던 직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을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직원 한 두 명 줄고 업무가 실제로 읍·면·동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 업무들, 또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기가 어려운 업무들, 이런 업무들만 본청에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천지개벽을 하고 읍·면·동이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읍·면·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본청에서는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는 것인데, 너무 읍·면·동을 비하시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은 소용없는 얘기이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못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불친절해 진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우선 일을 보러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못느끼고, 적극적으로 대할 생각도 안해요, 자연적으로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기앙양책으로 인센티브가 있고 공무원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등...... 이것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선 내 출세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 직장 분위기가 두 번째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우울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지, 백번 얘기해 봤자 합리화 시키려는 변명밖에 못들으니까, 물론 내 힘으로도 안되겠지만, 과장님 힘으로도 물론 안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공무원이면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생각을 좀 해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장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사기앙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봐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한 이유 중에는 공직자들이 권위의식이나 정책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끼리 너무 단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좀 멸시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취미활동이나 친목회 같은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해 가지고 주민에게 소외감을 없애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나하나 불식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석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임에 읍·면·동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대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리고 홈스터디 관계 이것은 언어관계 때문에 이것을 한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언어습관......
김석동위원
언어습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언어하고 생활습관...... 이렇습니다, 홈스터디라는 것은 지금 바깥으로 그냥 피동적으로 서로 다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익히고, 또 우리 습관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풍습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480만원인데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통역을 한 명 더 사든지, 또 여기에 불러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견문을 하나 더 넓히는 것이 효과가 있지 불러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영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 여러 명이 그 사람들 한 두 사람하고 같이 접촉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4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5회 1,452명을 했는데,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민원실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 725명을 조사했는데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 1,452명을 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도입을 시켜서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결과가 어떤가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어떠냐? 좋은 점으로 나타나느냐, 1,400여명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반쯤 되는가, 아니면 1/3밖에 안되는가 이런 것을......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고객만족도가...... 조사시에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하는 것이 몇 %정도 되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도수위원
예.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마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약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1,000여명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다가 고객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불만족사항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말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이 서비스헌장제를 하면서 불편사항, 그러니까 두 번 왔다, 내가 한 업무 때문에 한번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두 걸음하게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들, 또 여기에 와서 하루종일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 이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사과를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좋다고도 볼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센터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도가 어느만큼 가 있는지, 하는 곳은 어디인지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 어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읍·면·동 사무소 체제는 옛날 일제시대하고 조금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업무만 조금 불어났고, 또 직원 숫자만 조금 불어났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지역 여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읍·면·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가려면 하루가 걸렸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교통수단도 없었고 그렇게 하루가 걸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화 한통이면 다 되고, 또 차로 갔다오면 10분, 20분이면 다 됩니다. 여건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있는 동 행정은 옛날 그대로 있어서 뭔가 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만족도 해야 되고, 불편사항도 없어야 되고, 또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에 읍·면·동의 업무중에서 상당한 업무, 기능전환 업무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별도로 생각해서 기능전환 업무, 읍·면·동에서 실제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다수가 감당해야 맞는 업무, 그런 업무는 시청에 이관되어 오는 것이 맞고 또 읍·면·동의 인원도 좀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도 자신은 못가집니다. 과연 읍·면·동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시·군에, 먼저 시행한 시·군에도 보면은 잘 되는 곳은 물론 잘 됩니다. 하지마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주민이용도 면에 있어서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변화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 변경을 시켜서 다시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만들기는 만들되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도수위원
지역 주민이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거기에 부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안있겠어요? 그런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윤도수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변화를 시켜서 할 수 있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자기 읍·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8개 분야에 한 1억5천만원쯤 되는 것이 외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올해는 총무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물론 성과도 있겠지마는 많은 것이 새롭게 등장된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이 국제화시대에 좋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염려가 되니까 좀 잘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서, 단순하게 의욕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가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올해 배낭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1차 하고 와서 그 여행결과가 어떤지, 목적에 잘 부합한지, 아니면은 그 성과가 어떤지, 또 배낭여행을 하고 실제로 보고 느끼고 온 점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지난번 1차 배낭여행은 호주, 중국, 영국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갔다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지고 또 전체 직원들에 대해 교육도 했습니다. 직원 전체 반응으로 봐서는 외국에서 보고 느낀 사례들을 사진을 찍어와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우리시에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시책에 반영된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갔다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간추려서 내년도부터는 시정에 반영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달라, 확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건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해서 언론에 몇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성과급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금년도에도 성과급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은 지급을 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으며, 대상자는, 예를 든다면 1,2,3순인지 1,2,3등분하든지 했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은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성과급 지급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1년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성과급은 계속 지급이 될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방법은 상위 10%, 그러니까 A등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150%, 또 30%에 대해서는, B급에 대해서는 100%, 또 C급인 40%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각 실과소, 읍·면·동의 평정자들의 평정성적, 근무성적,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A, B, C등급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급은 9월 추석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결국 2000년도의 성과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9월에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렇지요.
서건식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 3월 업무보고시에는 성과급 지급을 작년분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분만 새로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에 50%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상위 10%, 그 다음에 30%, 40%, 그러면 결국은 전체 공무원의 80%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10%는 150%,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가 아니고 20%는 100%, 40%는 50% 이렇게 해서 70%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전체 공무원 숫자의 70%에 대해서 성과급을 150%, 100%, 50%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렇게 했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 공무원의 30%는 성과급을 받지 못했는 이러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 3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서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의 성과급은 작년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지급을 자체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했고 2001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상위70%가 받고 하위 30%가 못받는데, 30%에 대해서 불만은 사실 많습니다. 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묘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방법 자체는, 사실 규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는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마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건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2001년의 성과급을 연말이 아닌 9월에 지급을 하다보면은 거의 상반기에 근무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평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네요? 그렇게 되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리고 혹시 5급이나 6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규정상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30%는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5급이 한 30여 명 좀 넘는 것으로 보고, 5급 공무원도 몇 명은 안받았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규정대로 하면 못받지요.
서건식위원
아니지요, 규정대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급했는 결과를 묻는 겁니다. 5급 사무관 중 성과급을 안받은 분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은 잠시 뒤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서건식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서건식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건식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급 지급은 조금전의 말씀대로 70%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결국 6급이나 5급 공무원들도 30%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1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박명희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지원담당 김유철입니다. 두 분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병국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다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다릅니다.
김석동위원
다릅니까? 봉현은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정주권사업으로......
김석동위원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새마을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들어가는 곳은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 곳은 안들어 가고 이렇더라고요,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새마을사업에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새마을정신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정주권사업이 지금 봉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석동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식수가 이제 나옵니까? 식수를 못먹는다고 들었는데....... 붉은 물이 나오는 것은 해결이 안됐습니까? 도대체 운동장에 행사 때마다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데 식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안그래도 행사 때마다 시간마다 급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결할...... 이번에 운동장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2003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런 것을 안해 놓는다면 말이 안돼요, 식수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앞으로 주택이 자꾸 들어서고 하면 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장복규위원
운동장에 물 얻어 먹으로 갔다가 물 못 얻어 먹고 오는 그런 형펀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 보면은, 32페이지입니다. 읍·면 단위...... 현재 세계적인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테러...... 어느 곳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읍·면 단위 소재지 정도는 방독면 같은 것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읍·면과 시청에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개별로 사서 비축을 하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봐요, 그래야지 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뿌려놓고 가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정부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계속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개인별로도 살 수 있겠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우리가 농촌에서 개인별로 사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대비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32쪽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수가 시청, 풍기, 영주1동, 가흥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은 시청에 있을 것이고, 풍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소방파출소 건물 위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소방파출소 건물 위에 있습니까? 그 다음 영주1동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영주1동은 의회 옥상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거기에 있지요? 그 다음에 가흥1동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가흥1동 제민루에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제민루에 있는 것은 개인땅 위에 있지요? 사용료를 내고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하여튼 지금 사용료를 내는 것은 없거든요. 개인땅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거기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만약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을 설치할 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상황 파악은 잘 못하겠는데 동의를 받고 했을 겁니다.
김동조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되어서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에까지 얘기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지에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37쪽에 2001년도 사업계획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스포츠센터 건립 관계로 추진사항을 보면은 금년 1월 10일에서 4월 19일까지 건립예정부지 소유자 윤용상, 이렇게 매입을 추진했는데, 매입협의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저렴해서 결렬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8월 13일 스포츠센터 건립장소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 공유재산관리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결렬됐다고 해가지고 건립장소를 그냥 보고내용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위치상으로 봐서...... 우선 경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상씨 땅 거기에 보면은, 일부 체육인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쪽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잔디구장 쪽보다는 낫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우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차선이 2차선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4차선입니다. 정문을 옮긴다고 할 때, 그리고 4차선일 때는 통행이 불편합니다. 앞이 현재 6차선인데, 그리고 앞에 주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옮긴다면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산을 깎는다면 깍는데 돈이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의해서 위로 밀었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 운동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이 좁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운동장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인구가 더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땅을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겠다, 매각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복안을 하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보조경기장에...... 잔디구장에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뒤에 언덕에 하는 것은 산을 깎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적용해 봤을 때에 잔디구장 쪽이 낫다, 그리고 지금 체육인들의 얘기가 잔디구장보다는 우리가 기존 주경기장에, 보조잔디구장보다는 흙 땅 구장이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흙 땅 구장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잔디구장을 한 곳은 그곳을 통제를 해서 못 쓸 경우, 봄 이런 경우 못 쓸 때가 많고, 그 다음에 계속 짓밟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체육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 땅이 낫다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흙 땅 구장을 어디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씨름장에요.
김동조위원
그 위에다가 설치를 다시 하겠다...... 어느 시·군 다 가봐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중에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 폭포 건너편에 시립도서관 관계 문제, 여기도 외지게 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스포츠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스포츠센터를 당초에 계획해 놓았던 곳을 추진해 보니까 힘이 든다고 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보조경기장을 32회 도민체전을 우리가 영주로 유치해 와서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거기에 해서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잔디관계 문제라든지 스텐드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 구장을 다시 다 뜯어내고 난 뒤에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축구를 선호하는 애호가들로부터...... 어쨌든 경기장은 하나라도 더 만들면 좋은데 있는 구장을 없애가면서까지 거기에 한다는 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가 볼 때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예정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서서 질문 드렸던 결렬됐던 땅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계속 매입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쪽 용도로 쓰든지 저쪽 용도로 쓰든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
추진을 해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그 다음에 장소는, 스포츠센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앞 장소보다는 뒷 장소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논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같은 운동장 부지 내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아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또 그리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렴이 된 후에 추진을 해야되지, 무리하게 년도별로 예산집행을 해야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참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법적절차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정부지가 운동장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로서 장소를 변경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 내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사항인 것 같으면 법적인 절차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김동조위원
그렇지요, 그것이야 당연하겠지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가상하더라도 의회에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복싱체육관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흥1동에 복싱체육관이 개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183평, 예산금액 3억6천만원, 지금 복싱체육관의 임원들은 명단이 있습니까? 과장님, 복싱체육관에 현재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복싱체육관이 원래 건립할 때에 조영찬 시장님이 준비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때에 참석을 했는데 다시 건립을 할 때는 그 임원진들이 1인당 백만원씩 내어서 그것을 건립을 했는데, 왜 저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임원진이 전부 영주에 거주를 했고, 영주 사람들이 거의 임원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혈을 해 가면서 복싱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대지는 시에서 기증하고 건물은 임원들이 돈을 내어서 건립을 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영주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그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영주에 그 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임원진이 지금 안동에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러면 안동에 추진위원이라든지 모든 임원진은 안동에 있고 실제로 운영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수리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시에서 전부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안동시에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안동에 거주하는 임원에 대해서......
권영욱위원
예, 모든 공사비도 안동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임원진에다 추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안동하고 영주하고 같이 복싱체육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영주에 있다고 해서 영주에서만 우리가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자치단체 체제로 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복싱체육회 결성이 복싱체육회를 통해서 하는데 안동시에 주 임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여기의 임원들이 거기로 간 것으로 착각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으로 봐서는 복싱체육회이기 때문에 설립관계는 아마 자치단체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원님이 예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재산이 도로 넘어가서 도에서 우리시로 기증이 되어서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관계도, 물론 영주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원들은 지금 영주에 없습니다. 거의다가 안동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보면은 복싱체육관이 영주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안동에다가 위임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동에서도 좀 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욱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김동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센터는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활용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묶여 있는 땅이지요? 그렇다면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권영욱위원
가능하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도 2차선을 4천으로 늘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시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어요.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여건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사람 분의 땅 때문에, 그 위의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한 분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용령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래서 올해 매입비를 삭감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정히 안되면 그런 강력한 행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최일시가 2003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환경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 제일 어려운 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시민체전을 해도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도민체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준비사항에 보면 제일 끝에 도민체전 준비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난번에 주유소 앞에 주차장 공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욱위원
주차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안은 지금......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준비팀에서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민체전에 대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벌써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금액도 없고 주차장은 거론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으로 도로시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욱위원
예.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주차장 관계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주차장을 도로에다가, 사실 가흥2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직업훈련원까지 차가 밀립니다. 도로변이 주차장이 다 되어 버리고, 시민체전 하는데도 그런데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엄청하게 도로는 마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보면은 사업량이 32건에 12억7,000만원입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수이고 금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이 규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에 숙원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한 30∼40%정도는 도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숙원사업 12억원 정도를 시행을 하면서 도비 1억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10%가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확보를 더 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19쪽 하단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제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 때마다 명예감독관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 역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언제 발주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사 끝나고 나면은 도장 받으러만 온다는데, 이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사전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지도자한테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감독을 잘 하라고 시가 통보를 해 주든지, 업자가 신고를 하고 하든지 이런 무슨 책임이나 권한을 주거나 해야지 이론적으로만 매번 명예감독관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서는 옛날 관선제일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이 도비를 조금 주고 나머지를 책임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에는 재정이 열악하고, 교부세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확보를 부탁도 드리는데, 이것이 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안내판을 붙이고 명예감독관에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숙원사업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을 1년에 영주시가 도로부터 숙원사업에 1억2천만원 보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반납해 버리고 안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의원한테 책임추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좀 더 지원받아서 대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권영욱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4쪽에 복싱체육관 개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경상북도체육회의 체육회 관련 각종 연맹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를 보면 23개 시·군으로 분리되어서 어느 시에서는 어느 종목의 협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어느 종목의 협회를 갖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명단은 여기에 없습니다만 지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김동조위원
그러면 안동에는 몇 개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김동조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싱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개축하는데 3억6천만원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도비가 2억원 따르고 우리시비가 1억6천만원이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업 복싱선수에 대한 돈도 우리 영주시에서...... 안그래도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복싱체육협회가 안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억6천만원이나 시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도 복싱협회가 영주에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 얘기는......
김동조위원
영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도 복싱연맹은 영주에 회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안동으로 넘어갔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 심의 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 때 질문드릴 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2001년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내가 벌써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코오롱아파트 지역하고 원대이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도로도 좁아서 비상급수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코오롱아파트만 해도 600세대가 되고, 또 원대이가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고 그 뒤에 청구아파트를 지으면 아주 문제가 있는 동네인데 급수시설을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되는대로...... 내년에 해도 좋고, 올해 해도 좋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일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급수대책은...... 따지고 보면은 2,518톤 정도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294톤으로 양으로 따져서는 더 많습니다. 규정된 양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곳에는 수질탐사를 한 결과 그 곳은 힘이 듭니다. 그 곳에 수맥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탐사대원을 통해서 해 봤는데 그 곳이 안나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원대이에 샘이 좋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앞에. 샘이 아주 좋은 것이 있었어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은 암반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모르지만 다시한번 거기에 보세요, 영주시에 암반관정이 못나온다는 것은, 시내에 암반관정이 안된다는 것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의회 앞에도 안나옵니다.
윤도수위원
나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38페이지에 시민운동장 소관에 주경기장이 1년에 20일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계획이 20회로......
윤도수위원
20일을 썼다는 말이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시간대로 할 경우도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20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145만원이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도수위원
사용료가 145만이고......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운동장 사용을 위해서 운동장 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던데 우리도 중요한 경기를 유치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한 흔적은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기활성화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지난번 축구 같은 경우에 회장님이라든지 협회, 그리고 체육사무국 소관을 통해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한 1,500명 정도 활성화시킨 것이 있고, 또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육상대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도 보면 육상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민운동장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때에 예산을 올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조금 전의 보충설명입니다마는 스포츠센터 설치하는 것도 왜 앞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을 연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앞에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예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년도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150억원을 들여서 사용을 안하면, 1년에 한 두 번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해야 된다든지 좋은 위치에 해서 사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전병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병국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당초에 고지서가 잘못 발부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가 잘못 발부되어서 체납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복규위원
주로 많던데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팔고 난 뒤에 다시 판 사람에게 나와서 나는 납부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던데......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세 경우는 팔고 난 이후에 이전에...... 부과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납기 개시가 6월 1일부터 되면은 3월에 팔았으면 팔면서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할계산 신청을 안하니까 명의변경이 늦게 되면은 부과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납세인이 일할계산 신청을 해야 되지요.
장복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미징수 4억원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 주로 세액이 많은...... 과목이 어떤 세액입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세, 자동차세......
장복규위원
주민세를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주민세 균등할은 많이 냅니다. 그런데 소득할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서 처분됐습니다. A는 부동산을 살 때보다 경매가격이 어쨌든 자기 채무변제 때문에 경매됐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망한 사람한테 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인 국세가 부과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이 또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득할은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대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체납액을 저희들이 도내하고 비교해 보면 10월 말 현재 저희들의 징수비율이 도내 1위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3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해 주신 것이지만 담배소비세가 8천1백만원...... 이것은 8억1천만원이지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방세 수입의 2002년도 계획에는 4억9천만원 정도만 증액으로 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세율 인상이 되어서 왔는데, 어제도 영주전매청 지점장하고 낮에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마는 담배 소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은 양담배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어서 금년보다 다소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양담배 소비를 덜 하는 운동도 아울러 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동조위원
금년도에는 증액된 것이 8억1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9천만원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총액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내년도 목표는 61억3,200만원 잡았고 금년도 징수실적이 64억원이니까 한 3억원 정도 적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복규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액이 44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재산세 이런 부분도 전부다 그런 쪽이지요? 부도나서 금액 자체가 전체에 비례해서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보니까 전부 경매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다 없는 상태에서, 무재산이 되니까 체납이 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전부 116.8%, 특별회계는 134.7%인데 이 자금관계는 단기로 합니까? 아니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처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하겠지마는,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일상적으로 소요자금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교부세가 주로...... 우리가 지방세는 거의 들어오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예측이 안되고 수입되는 것이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것이 예측이 안되고 어떨 때는 많이 오다가 어떨 때는 적게 오는데 늘 시제를 봐가면서 몇 가지로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식으로 넣는 자금관리, 그 다음에 그렇게 정기적금 식으로 일정액을 넣으니까 사이클이 맞아져서 1년 만기로 하니까 계속 해약분이 계속 일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만 나오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어요. 매달 새로운 정기적금을 가입하면서 매달 만기가 도래하니까,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정기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환매체 이 두가지가 있는데, 좀 더 여유자금이 많이 생기면 정기예금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환매체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보통 20억원 정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제가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 그 외에는 어떤 예금이든지 고액예금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이자부분의 순수입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유재원 충당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자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제때 해야 될 사업을 늦게 하면서까지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것을 가장 낮은 비율로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되고, 앞으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의 비율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량 노령화 관계로...... 완전면제가 몇 년부터입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올해 12월에 완전면제는 없습니다.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김석동위원
몇 년 이상 되면 50%가 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90년식이 금년 12월에 50% 감면 됐습니다.
김석동위원
90년 식이면 10년이 넘어야 되겠네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12년......
김석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방세 고지서를 리·통·반장이 직접 송달했잖아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김석동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조직을 위해,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김석동위원
지금까지 6천만원의 예산소요가 안되고도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은 읍·면·동에 세무를 보는 세무직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와 버리고 읍·면·동에서는 세무업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석동위원
구조조정을 안하면 6천만원의 예산이......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구조조정을 안하면 필요가 없지요.
김석동위원
예산이 6천만원 절감되겠네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구조조정을 안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기능전환을 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현재도 읍·면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가면 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미 우리 조례개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금년도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에 근무하고 안하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장님들이 다 송달하고 있는데 지급을 해야 되지,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지금 보면은 읍·면·동 세무직이 있고 또 세무직이 일부 전달하는 것도 있고 리·통·반장이 전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근거도 없이 리·통·반장이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지서 송달은 사실은 엄격한 절차를 남겨 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 저항이나 조세 이의신청이 생겼을 때는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부터 확인을 해서 우리가 조세 이의신청에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이 법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장의 안면으로 리·통·반장들이 고지서를 불편하지만 해 주고 있지, 그 세무업무가 완전히 본청으로 왔을 때에 대민관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동장하고도 별로...... 본청 직원이 리·통·반장하고 무슨 대민관계가 있겠습니까? 대민관계도 많지 않은데 그 고지서 전달을 거부했을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민관계도 있고 서로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담당직원도 체납세 받으러 가서 자주 만나고 동장도 만나고 하니까 근거는 없지마는 고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니까 전달해 주는 것이고, 앞으로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세무업무가 동장 권한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완전히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고지서 전달에서부터 체납세 징수까지 완전히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동장은 이 징수업무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통·반장이 체납세 납세고지서 전달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서건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서건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도 수긍은 합니다. 현 제도가 그렇지만 하나의 행정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평은면 같은 경우에 저가 이장 회의때 참석을 자주 해 보지만 세무공무원이 한가정이라도, 혹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전체 이장 회의때 이장들에게 고지서를 동네별로 다 전달합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근거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줄 수가 없다, 실제로 이장님들이 다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들어오면은 그 때는 지급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일이지, 현재 하고 있는데, 안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장님들에게 하지말고 공무원이 직접 돌리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수년간 해 온 일인데 이것이 지금와서 근거가 없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지서가 한 두 매가 아닙니다. 고지서 나가는 것이 소량이 아니고 어떤 공무원 한사람이 이 고지서를 돌리려면 1년 12달 계속 고지서를 돌려도 안됩니다. 1년에 12달 계속 수시세가 나오고 납기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통·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이 읍·면·동의 말단에 있는 어떤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인데, 지금 제도적 뒷받침 없이 들어주는 것인데, 이 세무업무가 읍·면·동장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 본청에 권한과 책임이 왔을 경우에 고지서를 못돌린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돌려야 되는데, 본청 공무원이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무 관계 때문에 많은 시·군들이 모여서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같이 대안을 모색해서 내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건식위원
한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체제에서는 실제적으로 리·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하지마는 이 수당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지금도 조례개정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안해 놓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서건식위원
정말로 모순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읍·면에 근무하나 본청에 들어가서 근무하나 결국은 송달은 리·통장이 하는데 그러면 진작에 조례개정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본청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해야된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차원보다 세무공무원 자체가 읍·면·동에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지금은 읍·면·동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능전환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이 체제가 읍·면에 근무하고있는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들어가면은 조례개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송달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기능전환이 안되어서 세무직이 현행대로 읍·면에 근무를 한다면은 역시 이런 체제로 갈 겁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서건식위원
아니지요, 내년에 가서......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내년에 가서도...... 지금 사실 통·반장이 수고를 하니까 기능전환이 안되더라도 통·반장한테 고지서 전달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의외의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개정이 되면은 줄 수도 있지마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하지 않다면은 현행대로 그렇게 갈 그럴 예정입니다.
서건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기능전환을 해서 세무직 공무원이 본청을 들어가든 안들어 가든지간에 이미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0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불복신청서 접수 및 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한국납세자연맹지도감사원에서 진단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 결정사항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결정사항은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빠른 기일안에 이 문제가 결정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권영욱위원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야......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신청했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을 한 자만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안하면은 혜택을 못보는 그러한 판례가 있었어요, 99년 4월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신청을 하지 않은 6만여 납세자들이 혜택을 못봤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유리하게 판결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건식 위원님께서도 수당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리·통장님들이 해야 될 업무지침이, 어떤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리·동장 복무조례가......
권영욱위원
복무조례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서건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다가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반장님들이 현재 고지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서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종류의 고지서를 다 그 분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동이든지 면이든지 세무직원은 거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세무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결국은 리·통장들한테 전달해서 리·통장이 가구당 전달을 하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 여기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직접하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을 받아갑니다. 고액납세자는 분명히 확인을 받아갑니다. 그러나 고액납세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전달되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통장님들이 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월 12만원 정도를, 수당인지 월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수당입니다.
권영욱위원
수당이지요? 정부에서 수당을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듣고 동에서나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의 하부조직이니까 명령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본인들이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12만원을 줄 때는 그만한 가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장님들이 어떤 수당을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자기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 내용은 어떤 걸로 있는 건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해야 될 규칙이 있는 건 10일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안주면 이용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한테 어떤 댓가를 안주면 부러먹기 힘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시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2만원은 거기에 대한 댓가로서 정부에서 주는 걸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우리 읍면동의 세무직원 한 분이 지금 시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그러면은 이 고지서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시청에 가서 바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청에서도 세무과 예를 들어 고지서를 읍면동에다가 하달해가지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읍면동에 내려주는데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바로 그 분들한테 전달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시에 들어가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 사람들을 시로 불러들일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통장들을 찾아다닐 건지 그것은 아직 업무협약을 해야 하니까 검토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때 검토됩니다.
권영욱위원
위원이 봤을 때에도 어차피 모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을 이용해야 됩니다. 세무직원이 없다하더라도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 통지가 되어야지 직접 시에서 어떤 위촉된 사람한테 전달한다 하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촉된 사람한테 일일이 다 준다는 것은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보면은 등기우편했을 때와 통반장들을 이용했을 때와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들에게, 반장님도 연간10,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이게 지금 통반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흔쾌히 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일부는 안돌린다고 동사무소에 갖다놓는 통반장들도 있어요, 못돌린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까 권위원님은 세무직원이 하나만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능전환이 되면 읍면동 직원이 대폭줍니다, 지금. 세무업무를 위해서 한사람이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 직원이 많이 줄고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고지서 전달 관계는 지금 그 동장이나 또는 읍면동 직원들의 안면관계에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계 통장조례를 가지려 보냈는데 명백하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면에 의해서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 등기송달을 해야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권영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통장은 분명히 전에는 시장님이 위촉장을 줬습니다. 시장님이 위촉장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장님이 위촉장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통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라는 것보다도 위촉장을 줄 때는 그만한 사유를 적용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통장님들을 그만큼 법적인 근거하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 돈 120,000원씩 주면서 아무 것도 바랄게 없고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지 조치도 할 수 없다고하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도형
김도형세무과장
그런데 지방세 업무는 전부 다 법률업무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이것은 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납세자와 부과자간에 분쟁의 다툼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지서 전달도 하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통장의 임무중에 보면은 지금 그러한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권영욱위원
쨌든 간에 통장님들 규칙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복사를 해서 통장님들이 뭘 해야된다 시에서 어떤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도 10일까지 저한테 서면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분,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날에 이·통장들이 시에서는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수당도 아무 것도 없고 모곡만 받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 자기는 이장이니까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만약에 전달하는 걸 안한다, 못한다하는 이말이 이장들 귀에 들어 간다면 진짜 안한다고 배짱 내밉니다. 자꾸 떠들어서 고지서 전달에 영향이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병국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직 거론할 기회는 많습니다. 이해되었으면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전병국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번호는 22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2001년 10월 19일 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여성공무원의 출산전 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출산휴가가 60일일 때는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 차원에서 60일로는 충분한 휴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90일로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60일로 했을 때는 충분한 휴식이 못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는 모양입니다.
김석동위원
만약에 60일을 90일로 하면은 업무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90일로 연장을 하면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무래도 90일로 연장을 하면은 조금의 지장은 있지마는 옆에 직무대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2001년 11월 이후 출산을 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을 한다, 이것은 60일 휴가중에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한다는 그뜻이겠지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지금현재 신고해서 60일 휴가중에 있는 분이 공포한 날로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면은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