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산림축산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강정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시육운반차량 지원에 보면은 사업비가 3,000만원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32페이지에 보면은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1,500만원 하는 것은 두 대에 1,500만원입니까, 한 대에 1,500만원입니까?

두 대에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 차량이 많지요, 이런식으로 해 준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차량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축산계통으로 해가지고 냉동차량을 지원해준 것은......

한 대도 없어요. 이번에 두 대 이것은 영농조합법인, 축산기업조합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어디에 주로 수송을 하지요?

주로 선정을 한다면은 브랜드나 이런 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육·가공을 해가지고 판매 할 수 있는 영농법인단체 이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업 여기는 개인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현재......

축산기업조합이 축산식육업소가 관내에 17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기업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들이 하절기 같은데는 사실 위생적으로 운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은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를 회원 업소에다가 운반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은 축산기업조합에 준다고 하지만 사실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조합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해주어도 기업조합에 공동으로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은 무궁화 심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48,612,000원이지요?

예.

그것을 교부세에 국한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입니다.

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국비라고 인정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까?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시로 들어 왔을 때는 시비로......

특별교부세 같으면은 무궁화를 심기 위한 사업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 교부세를 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100% 쓴다는 것은......

별도로 이것은 무궁화 식재 심기 사업으로 100% 교부세로,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무궁화 식재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이네요,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전부 국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표현 방법이 일반 교부세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국세에 15%인가 이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것을 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안해서......

일반 교부세로 해가지고 무궁화 식재 사업으로 항목이 그런 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이네요, 그게 명확하지를 안아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축산분야에 보시면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거세장려금 사업비가 있지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소 값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려를 해가지고 2억840만원이지요,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거세우 사업으로 했는데 갑자기 소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소득면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농가에서 거세를 하게 되면은 장기로 해야 되는데 24개월, 26개월 해야 되는데 거세를 안하고 단기이월을 하다가 보니까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상태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들로 봐서는 포기를 하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 소리도 못하겠고 가능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살길은 고급육이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소득을 보지만은 미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세우를 자꾸 하고 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하니까 거세우를 해라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소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잘 이해를 안하고 계속 팔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이 된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지방비가 30%, 70% 7월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7월 이후부터는 지방비가 10%되는데 그 외에는 90%, 70% 이것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됩니다. 시로 봐서는 큰 것은 아닌데 하여튼 농가들로 봐서는...... 소득측면으로 봐서는 일면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자하고 유·젓소 거세우 사업인데 지금현재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적이 52%, 한우거세장려금 사업에 2억840만원인데 52%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젓소 거세사업도 당초 계획에 40%밖에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도비, 시비는 얼마인데 축산발전기금이 거의 90%씩인데 전부 사업을 추진을 못했을 때 축산발전기금을 반납합니까?

축산발전 기금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축협계통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거세우를 하고 난 후에 한 사람한테 통보를 했는 실적을 통보를 해주면은......

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잡혀 있는 2억3,000......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실적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 것이고 한 양만큼의 예산이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요청만 하면은 돈이......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원화 및 조경지 정비를 하셨는데 조경지 정비 사업에 예산이 3억5,680만원인데 지금 공공근로에 인건비가 3억5,00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3억5,0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이지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화 조경지 정비를 하면은 여기도 15개소에 고사목이라든지 밀식 수목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또 나무도 심고 화훼류도 심고 했는데 실지 시설비는 3억5,680만원 중에 680만원 밖에 안되요. 그렇지요?

예.

6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인건비를 조금 줄이고 공원화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설비가 조금 더 투자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는 공공근로인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읍면별로 3∼4명씩 줍니다. 주어서 읍면동에서 인원을 화단도 내고, 도로가의 가로수 가지도 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을 남겨서 별도로 나무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면은 되겠는데 물론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주로 나가는 것인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각읍면 도로변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도 사다 심고 별도로 하거든요, 별도로 하는데 조경수도 심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설비를 좀 투자를 하고 인건비를 좀 줄이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이거말고도 다른데 공공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투입을 하고 시설비를 조금 더 투자하는게...... 다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월동용 양봉사업 시설 보완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양봉하는데도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예방약을 매년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영주에서 현재 양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봉하는 농가가 50,60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개개인한테 전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에도 이런 지원을 전부 했습니까?

거세우 장기지원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도에 오고 내년도에 하는...... 금년도에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을 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 지원을 안하면은 어차피 농가에서, 이게 장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거세우를 하게 되면은 농가에서는 어차피 수의를 불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두 사육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거세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농가에서 한우를 사육 할 적에 전에는 자기들 개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한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측면으로 봐서는, 어차피 한우는 도에서 다섯 번째 많은데 영주지역으로 봐서는 거세우 사업쪽으로 안가면은, 고급육쪽으로 안가면은 타지역보다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도 일찍이 대비를 해가지고 노화우를 쌓는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수입 개방이 되더라도 어차피 살아날 길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한우에서 이것말고도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것말고도 특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특히 돼지 이러는데는 콜레라 예방약도 사지마는 어차피 소도 탄저기종 예방약도 어차피 방역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권영하 위원님하고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면은 많이 주면은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자립도가 얼마 안되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제고를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량을 많이 받아서 농가에 많이 주고 싶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해택을 받아 가지고 거세 사업을 잘한다고 농가 소득증대에 안좋습니까?

물론 좋지요, 소득증대로 봐서는 좋지요, 좋지만 너무나 한우에 대한 것이 건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시 자체 같으면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활착률이 그러는데 저번에 봄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2002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림지역도 산불이 많이 났는 지역에 조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하고 수종갱신이라든지 이런데서 조림을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참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병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도로 표시판 정비를 보고 하셨습니다. 도로 정비를 하는 표시판을 어디를 가지고 말합니까?

도로에 있는 이정표라든가 무슨 관광지 안내 표시라든가 십자거리가 오면은 사전 예고 표시와 제시표시 같은 이런 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이런데서 도로 표지판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봉화통로에서 봉화로 들어가고 부석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육교 있는데 부석으로 들어가는데 갈림길 다가서 부석, 봉화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갈림길로 가서 해 놓았기 때문에 먼데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부석으로 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중간에 어디에 덜 가서 표시판이 있어야 만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을 하는데 부석하고 봉화가는 갈림길에 가서 차를 세워서 도로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묻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향표시는 원래 사전에 100m, 200m전에 예고 표지를 하고 삼거리든 사거리든 잎새에 가서 지시 표지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고 표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으면......

예고 표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삼거리 가서, 부석하고 봉화로 가는 갈림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봉화로 가고 부석으로 가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고 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고 표지를 할려고 하면은 그 위에 동부 파출소 있는데 그 앞에 정도는 예고 표지가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불편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하시던 분한테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현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실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천 제방에 유지·관리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1억씩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현재 보면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잔디 광장이 90,000㎡입니다. 약 한30,000평 정도가 되고, 주차장이 앞으로 현재는 비워 놓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이 14,000대이면은 한 5,000평정도가 됩니다. 전체 둔치 면적이 한 35,000평 정도가 되고 비탈면에 잔디를 심고 이래서 올해는 한 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잔디가 미처 활착이 덜 되었고 이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천수가 범람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준설을 해야 되는 임차비라든가 또 저수로에 올해도 보니까 한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라바보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저수로 바닥에 모래가 상부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장비 임차료 이런 것 기타 부대비, 전기료라든가 일부 인건비 전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액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해부터는 점차적으로 조금 줄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큼은 아직 잔디 활착이 덜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활착되고 안정될 때까지는 예산이 좀 필요할까 싶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관망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으나 사실은 예측도 할 수 없는 우수기에 만약에 잔디를 잘 가꾸어 놓았는데 범람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잔디가 망가졌다 이러면은 1억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올해 보니까 이것하고는 이야기가 틀립니다마는 축제 끝나고 나서 헬리콥터가 서천 둔치에 앉았습니다. 잔디밭에 앉을 때 보니까 잔디가 활착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가을에 더 이상 성장이 안될 때 가보니까 3/4쯤 활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내리니까 먼지가 하나도 안나고 좋습니다. 초겨울 그러는데 내년 봄만 되면은, 초여름만 되면은 전면적에 활착이 전부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우안은 조금 늦게 심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잔디만 전체적으로 활착이 되면은 범람이 되어도 고수부지를 둔치를 패인다든가 이런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따지면은 물론 다른과로 이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을 했고 작년에 마무리하고 올해 첫해인데 사실 우리과에서도 유지·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직원들도 굉장히 자주 가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그래도 첫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유지·관리를 해야 안되나 싶어서 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 년도부터라도 다른과에 넘겨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로서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실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책임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내년도에 1년차 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모든 잔디가 활착이 되고 전부 정비가 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한다든가 무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조서에 보면은 51페이지 밭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착수 하는 것은 남부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요?

예, 남부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를 하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수로는 하나도 없이 해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양쪽 밑에서 해 올라가고 중간이 지금 비워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하는 중간에 어차피 비워 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계획이 남부쪽에만 한다고 그러니까 북부쪽에서는 할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부고 북부이고 총 다해서 밭기반 조성 했는 목록이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했는 것을......

총면적을 가지고 전부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