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의회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2002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환경 행정수행에 꼭 필요하고 주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등을 산림환경사업과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총 면적 909㎢ 중 산림이 801㎢로 88%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 행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화천을 널리 알리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보다 11억9,399만8천원이 감액된 47억9,1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산림분야가 5억1,581만3천원이 증액된 20억6,233만9천원, 환경분야는 17억981만1천원이 감액된 27억2,8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의 경우 경상예산을 감액한 반면, 사업예산은 증액하였으며, 환경분야가 많이 감액되게된 주요원인은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소각시설의 경우 국도비가 2001년까지 모두 지원되는 등의 사유로 감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전국베스낚시대회 유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을 널리 알리고 붕어섬 주변을 베스낚시 메카로 발전시켜 관광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환경 감찰제는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감찰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0억7,620만3천원을 한강수계수질개선특별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회계에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746만3천원은 군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1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은 민간환경단체등에서 회의나 세미나등에 참석하는 여비등을 실비보상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832만3천원은 재활용품 우수단체 시상금 48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수집장려보상금, 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 6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760만원을 계상한 것은 농촌지역의 저소득가구 등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포세식 등의 화장실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44개소를 개량한데 이어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22개소를 추가 개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는 자연휴식제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화천읍 풍산2리 토굴골 계곡의 출입차단 시설등을 정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휴식제와 관련하여 출입차단 시설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관리 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주민 의견 수렴하는 등 출입제한 지역을 조정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2,233만5천원은 청소용역에 따른 대행비 90%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2001년도 지원금과 자체 충당금 10%등 총 100%를 기준으로 하여 90%를 산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대행업체와 소송이 항간에 발생된 불협화음으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141만8천원은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홍보물로 732만원, 162페이지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사진인화료,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등에 1,3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92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피복비로 50만원, 급량비로 772만원, 차량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여비 및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단속여비로 1,808만8천원을 계상하고, 환경오염 예방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356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국토공원화 사업용 도구구입과 종량제 봉투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전년대비 1,073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2,066만6천원만 계상하고 잔여 필요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비 지원과는 별도로 군비예산으로 산물예방 유급감시원 5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근무기간은 봄, 가을철 합쳐서 연간 14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꽃가꾸기 시상금 5천만원은 지역경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이미지의 홍보효과를 위하여 기관, 단체, 군부대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꽃길, 꽃동산 조성등의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한 10개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지에 새로운 꽃동산을 조성하거나, 기 조성된 꽃화단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관, 단체등에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평가계획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평가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은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9,085만9천원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유급감사원 인건비로 8,9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165페이지에는 군비로 1일 3만원씩 140일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서는 1일 35,650원으로 120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는 165페이지의 순수 군비 예산이 국도비가 가내시 되기 전에 2001년도 수준에 맞쳐 먼저 계상되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군비 자체 예산부분은 1일 35,650원, 5명 120일로 2,139만원으로 계상하여 부족한 39만원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봄철에는 유급감시원 32명을 고용하였으며, 가을철에는 35명을 고용한 바 있어, 내년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거치면서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에 산불예방 감시인력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618만3천원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고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며, 1일 인건비 41,226원은 강원도의 산림시책 예찰조사원 인건비 단비표 기준에 의거 산정된 것입니다. 논, 밭두렁 공동 소각 지도 인건비 67만5천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등에서 집단적으로 논, 밭두렁 소각시 현지 지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의 제목은 리장수당 및 활동비로 수정토록 하겠으며, 봄,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계도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마을 리장님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6,720만원은 민간인 산불진화 급식비로 32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민간단체등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봄, 가을철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화천군 산림조합 육성 보조금으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총 960만원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7,6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비에 2억2,058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각각의 세항 합계가 인쇄 편집과정에서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시행되는 화천 동촌리의 산촌종합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4억원, 상서면 구운리 산 194번지 산림의 임도개설 대상지 총 3㎞중 1차년도 1.2㎞ 임도개설 사업비로 1억3,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부기상의 2㎞는 1.2㎞가 잘못 표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600㏊ 사업비로 1억2,817만4천원,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은 100㏊에 7,5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솔잎혹파리 발생 위험이 있는 소나무가 식재된 지역에 대한 위생간벌을 실시하고 수간주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로 450만2천원, 속효성 지상방제비로 1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극심한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병해충이 발생되어 많은 산림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강원도나 산림청에 사전 문의 협의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제가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속효성 지상방제등에 총 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농업비 1,500만원은 간동면 방천리 5㏊에 산나물, 장뇌, 산더덕 등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당 총 사업비가 500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300만원, 농가에서 2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30일 강원도에서 현지를 확인바 있으며, 이때 마을 리장으로 자부담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95만7천원은 상서면 파포리 속칭 골말 지역의 사방댐 사업비 1억6,470만4천원중 군비부담분인 1,48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준설사업은 상서면 다목리와 간동면 간척리 사방댐의 준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700만원중 63만원을 군비부담분으로 계상하였고, 사방비 추비는 98년부터 시행한 산지사방사업비 22필지 14.34㏊에 대한 추비사업비 1,671만5천원중 군비부담분인 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관련 사업에 따른 부담금은 보조금이 부담에 관한 예산관리 규정에 의거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480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무주사기 즉 솔잎혹파리 예방 또는 피해목 치료목적으로 약제를 투입하기 위한 천공, 구멍을 뚫는 장비구입에 256만원, 약제 주입기 구입에 39만1천원, 산불예방 방지용 무전기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전기는 산림청에서 산불예방등의 목적으로 전국을 단일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형 무전기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군에는 신형 무전기가 27대, 구형무전기가 68대등 총 95대를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산불 예방용 등짐 펌프구입에 250만원, 진화안정장비 셋트 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화안전 장비는 방한복, 안전화, 안전모등 8종을 1셋트화 한 것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개인 진화장비는 갈쿠리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 근무복 진화 복장구입에 400만원, 지난해 상서 감시초소 교체에 이어 내년도에도 감시초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의 시설비는 경제수 조림 18㏊에 3,094만7천원, 공익 큰나무조림 3㏊에 3,926만4천원, 수원함양조림 40㏊에 1억861만1천원등 사업목적별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 3일날 세입예산 심의시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바 있습니다만, 사실 경제수나 공익큰나무, 수원함양조림등은 구분이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조림사업의 기능을 경제수보다는 풍치림이나 관광경관림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산림가치의 기능을 삼림욕을 즐긴다든가, 아니면 눈으로 보고 경치를 만끽하면서 건강에 이로운 목재로서의 가치보다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림계획사업은 산림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단위의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 사내면 명월리 지역에 이어 내년에는 상서면 지역을 대상으로 영림계획서를 작성코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5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380㏊의 산림을 대상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9,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단위사업에 대한 ㏊당 단비가 시달되지 아니하여 사업량이 조금은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007만6천원은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기기수선비, 방류수 수질검사등으로 81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62만4천원, 당직비로 433만원, 피복비로 74만1천원, 급량비로 12만원, 연료비로 259만2천원을 계상하고, 건물 중기, 여과기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로 352만6천원,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약품 구입 및 매립장 방역, 탈취제 구입등의 재료비로 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취기, 엔진양수기, 케비넷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산림환경 행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으로 한푼의 누수없이 시기를 넣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예산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7,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이것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을 위해 군비부담을 전출을 하는 것인지 적은 돈도 아닌 20억원씩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시설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660만원인데 어떤 시설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1개소에... 산출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에 급량비는 부서공통 급량비로 보는데 사실 여기보면 인원이 1,544명에 772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불근무자 6명씩해서 140일이면, 산림직 직원은 반년은 여기에서 밥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도 160명, 육림의 날 행사 160명, 특근직원 급식비로 8명에 4회 12개월을 계속해서 먹는 거란 말이예요. 산림과 직원은 점심을 안싸가지고 와도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1년사는 것이 걱정이 없고, 기획감사실에 59페이지를 보면 특근 급량비가 1,300만원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림과에 부서 공통 급식비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기획실에 450만원이 제일 많다고 봤는데, 두 개과가 합쳐서 그런지 772만원이 적지는 않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관광명소를 찾고 해서 시상금을 세웠는데 이 시상금 산출기초가 500만원씩 10개소를 줘야 되는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아무리 시상금이 많아도 500만원이라면 화천군청에 산림환경과에만 있는 것 같애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물론, 일하는데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다한 욕심에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임도시설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임도시설을 해서 효과 본 것은 수해때 피해보는 것 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사태나고,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만 오면 사태나고 더 위험합니다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를 보면 사방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파포리 골말 지역에 사방댐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인지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인데 도비인지 군비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둔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공익큰나무조림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들어왔네요. 그 밑에 보면 수원함양조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익근무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공익큰나무조림, 수원함양조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보상금이 1,35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품수집이 종이, 농약빈병, 비닐, 우유팩을 모아서 보상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활용품 파는 가격으로 주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사서 어디에다가 파는 것인지 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한테 사서 파는 것이 아닙니까? 가져다 버리는 것도 아닐텐데... 그러면 이것을 군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물관리 통신사용 요금은 전화사용료인지, 한달에 3만원씩... 물관리 하는 전화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 했는데 종량제 봉투를 206,660매를 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사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인지 판매를 할 것이면 판매처에 주면 수입이 들어올텐데 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출로 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역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이 3,000매인데 이것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 할텐데 3,000매의 마대를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탑 4동, 국비보조가 있습니다만,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입니다. 인터넷에 떴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난로가 3대에 259만2천원인데 기계실 같은데에는 4개월 가지고 되는 것인지 제가 볼때에는 작은 금액 같은데 에너지 절약을 안한다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좋지 않은 일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 120일 가지고 되겠는지 기계실 같은 곳은 추우면 계속 피워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과는 공익적 기능을 다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년대 초에 공해란 말이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공해문제라든지, 사람들의 공익적 문제를 다루는 과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전경수라는 사람이 문화인류학 교수인데 똥이 자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보면 금세기에 가장 환경을 망가지게 하는 것은 똥이 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을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을 오히려 개량하지 않는 것이 환경에 좋은데 그것을 개량해서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물로 들어간다면 또, 그만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정화해야 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농가에서 화장실은 오히려 전통식 재래식 화장실로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역기능으로... 이렇게 해야지 환경이 살아나지, 어떻게 개량하는 것인지 또, 농촌에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로 바꾸는 운동을 할 수는 없는지 농사 짓는 사람도 전부 수세식을 쓰다 보니까, 거름도 나오지 않고 모두 나오는 것들이 물로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쳐서 다른 방향으로 쓸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이게 7,600만원 순전히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우리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제일 놀라는것이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숲이 많다는 것 하고 하나는 자동차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숲이 많이 커졌는데 그 잣나무 같은 조림은 너무 총총해서 이것을 공공근로나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간벌하지 않으면 굉장한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공공근로 숲가꾸기 하는 것을 보면 처량한 생각이 많이 들고, 제대로 되는가... 참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 숲가꾸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숲가꾸기를 얼만큼의 면적 했는지, 연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괜히 돈만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개선할 방법은 좀 개선했으면, 그래서 정말 푸른 숲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산림농업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퍼머컬쳐 교육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아그러퍼레스트 영어입니다. 애그리켤쳐하고 숲하고 한데 합쳐서 숲을 농업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키가 큰 나무를 심었다면 옆에는 관목을 심고 그래서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공존하겠금 이렇게 해서 먹을 거리가 될 수 있는 농장으로 만드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버섯도 심고, 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는 산림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경관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적인 녹지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 무공해 식품들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면 좀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8%라고 했지요? 산림자원을 농장화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산림환경과에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서 내용 이 아니라, 화천을 대변할 수 있는 숲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를 지정할 수 있고, 없다면 지정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없다면 새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전국 베스낚시 대회 유치를 올해 할 때 보니까, 배에 접안시설이라고 하던가 그것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들어가 있으면 왜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해야만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왜 계획에 안 넣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68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인데 거기 동촌1리에서 제일 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물입니다. 먹는 물... 물관리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책이 안세워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인데 산림농업에 관한 것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을 보면 산림보호책이 너무 강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산에다 진다든지, 아니면 우사같은 것을 진다든지 하면 너무 강해서 힘들고, 또 유해조수 피해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해조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는지 그런 농민들은 어떻게 관을 믿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왜 그런 것을 못 세우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산불예방 홍보 깃발 4종, 또 가로변 산불조심 깃발, 차량용 삼각깃발, 이것이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깃발이 크고 적은데 모두 4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삼각형 깃발은 몇센치 되지도 않은 깃발인데 4천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서 민간자본 보조로서 3억9,292만원인데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하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이제는 산이 거의 나무없는 산이 없다고 보는데 이와같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예취기, 엔진양수기, 케비넷은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대행업체에서 해야지 예취기까지 여기에서 사줘야 되고 케비넷은 미화원들 옷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해야지 그리고, 엔진 양수기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그 재료비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371만9천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환경관리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는지 감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서 감을 시켰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157페이지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군비 부담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 지원금을 70% 지원받고, 지방비로 30%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지방비 부담분을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물이용 부담금에서 70%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은 물이용 부담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연휴식년제 시설 설치비 62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인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620만원을 가지고 감시초소를 설치를 하고 철재물로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책정된 620만원의 사업비는 저희군 한군데만 해당되는 것이아니고, 18개시군 거의 공통적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풍산리입니다.

이게 안된 곳이 많잖아요?

지정을 해놓고 안된 곳은 없습니다. 지정을 한 곳은 일단 시설물이 설치가 됐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할 때는 많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급량비 과다 책정하고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산림환경과 직원들은 점심 걱정없이 그냥 부서공통 급식비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급량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급량비 세부 항목에 보면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하고, 특근직원 급식비 192만원은 저희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산불예방근무나 아니면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지출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식목일행사 급식비와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는 산림환경과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식목일행사나 육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시상금 5,000만원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로 5,000만원 10개 기관단체에 500만원씩 5,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시상금이 경상적 경비의 성격이 아니고, 꽃길이나 꽃동산을 조성한 우수한 기관 단체 10개소를 선정해서 상금을 주는데 이 상금 성격이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꽃길조성이나 꽃동산에 재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가로화단 조성이나 꽃길조성을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만이 추진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주민들이 참석하는데 조금 앞서서 각 기 관이나 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사업비를 따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반주민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상금으로 준다고 했지만, 그 비용으로 쓰라고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연초에 바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해에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 잘된 기관단체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상금 500만원씩 주면서 그 돈을 경비 성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후년도나 내년도에 추가로 할 때가 있으면 꽃길이나 꽃동산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서 다시 쓰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금으로 준거니까, 상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투자를 안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 설명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꽃동산, 꽃길 조성 사업 콘테스트에 대한 주요내용과 계획을 내년 연초에 먼저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에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을 비롯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자생단체 지원금 400만원씩 16개 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자생단체를 선정하게된 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그 동안의 활동성이나 기능성 아니면 기관단체의 회원구성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10개단체하고 국민환경운동연합이나 자연보호 단체 이런 환경운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하고 뭐 해병전우회나 적십자사 이런 단체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한 효과하고 관련해서 임도시설을 해놓으면 순기능보다는 산사태가 발생되는 등 역기능이 더 많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장마질 때 보면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되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올 여름철 홍천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설치 안되었으면 산사태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하는 사후평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도시설을 하는 것은 임업 경영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조림을 한지 40년이 경과된 그런 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상지가 고압적이나 아니면 산림경영차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긍정을 강원도에서 현지조사를 2회 거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강원대학교 임학과 쪽에계시는 교수분들도 참석을 해서 이미 검정을 두 번 거쳤습니다.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할 때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이 적어서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실어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뭉기는 바람에 토사가 발생되는 것이지,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전부 실어서 다른 곳에 메우고 하수시설을 잘하면 절대 사태가 나지 않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을 자꾸 독일식으로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임도시설 설치비 ㎞당 설치단가가 예년보다는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는 뭐 산림을 예를 들어서 비어 내어야될 그런 형편에 대해서 임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요?

산림 경영이라하면 산림보호나 수목식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나무 심고 하는...

나무 심는 것도 있고, 기존에 심어진 나무를 육림쪽으로 잘 가꾸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리인데 꼭 임도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 나무를 비어 내는 것과 하산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득이 임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낫기야 하겠지만, 그냥 산으로 오르내리면서 하는 것은 안됩니까?

산으로 그냥 차량이나 운반수단이 들어가지 않는한 사실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겠금 해야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도를 설치할 계획입 니다.

이것이 일반인의 소유산인가요?

선정이 된 것은 개인 소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소유산은 산주가 승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동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다 취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임도 설치사항을 살펴보면 저희군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임도시설은 계속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환경관리사업소 재료비와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371만9천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371만9천원을 감액한 것은 전년도 집행사항을 고려해서 감액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운영에는 별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71만9천원이라는 돈이 남았겠습니다.

371만9천원이 정확하게 남지 않았지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169페이지에 사방댐하고 관련해서 파포리 골말 지역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대상지는 상서면 파포리 골말 지역이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4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에 공익큰나무 조림과 수원함양 조림등의 구분하고 방법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예산설명시에 수원함양하고 공익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159페이지에 폐품수집 보상금과 관련해서 종이등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보상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일반인들이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나 고물상에 팔았을 경우에 ㎏당 115원을 받습니다. 115원을 받게 되면 매입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당신이 판 우유팩을 1㎏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115원에 샀다하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면 그 영수증 가지고 읍면 사무소나 아니면 화천군에 신고를 하게되면 보상금으로 30%에 해당하는 35원을 따로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유팩 1㎏을 파신 분은 115원에 35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15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수집 장려금을 만들게된 동기는 환경부에서 그동안 재활용품을 수집해라 수집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집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 차원에서 장려보상을 실시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에서 일반인들이 수집해 오는 것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판 영수증 기준에 의해서 30%내지 10%를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물관리 통신사용요금 36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물관련 사항으로 해서 인터넷 요금이 지불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물관련 사항으로 인터넷 요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부 시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구입, 재활용 마대구입과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대는 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일단은 제작을 하는데 제작구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작 구입비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화천 우체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소매점을 통해서 팔고 난 뒤에 그 수익금이 군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대 구입은 저희가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린산업이나 환경사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보관을 해놨다가 읍면이나 일반인들이 마대구입이 필요하거나 마대가 필요할 경우에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산림환경과에서 사서 줘야 됩니까?

저희가 사서주지 않게 되면 그분들이 개인이나 단체의 돈을 투자해서 잘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산불감시탑 4동과 관련해서 어디다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지금 5개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서 감사초소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4개소는 사내면, 하남면 같은데 낡은 초소를 개조를 하고 추가적으로 감시초소를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산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장소는 미정입니까?

네,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내면 초소 같은 경우에는 낡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을 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난로 3개에 대한 259만2천원에 대한 연료비가 작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은 위생관리사업소 사항이고, 난로 3개소 259만2천원에 대한 연료비는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인데 별 어려움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연료비를 책정한바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에 대한 예산설명은 특별회계 설명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질문주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와 관련해서 캐비넷, 예취기, 양수기 같은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물품은 대행업체에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주변지역에 풀깎기나 도로변 정비를 할 때 예취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이나 기타 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양수기가 필요하며 캐비넷은 사무용품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그런 용품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전체 예산하고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1년도보다 11억9,399만8천원이 감액된 47억9,1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산림분야에 5억1,58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17억9,8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분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증액되었는데 환경분야가 많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소극시설의 경우 국도비가 올해까지 모두 지원되는 등 그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청정화천 입간판 설치와 관련해서 개소당 15천원, 16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격이면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입간판 설치비는 사업비가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입간판은 대형간판이 아니고, 산림등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소로길에 설치하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철재로 해서 30㎝, 60㎝정도로 해서 산림에 들어가서 산림훼손을 하지말자, 쓰레기를 되 가져옵시다. 이런종류의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차량 보험금하고 관련해서 보험료가 대략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대략 50만원이면 종합보험의 성격으로 충분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차량은 대물, 대인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보험 성격으로 차량 사고등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코자 하는 그런 예산인데, 나름대로 검토하고 알아본 결과 종합보험 성격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관광농원 때문에 그것을 안했을때에는 자가펌프를 해서 먹었는데 그게 생긴 다음부터 물이 오염돼서 못먹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데...

그리고, 산림농업하고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시는 주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하고 관련해서 창고나 주택등을 신청할 때 산림쪽에서 규제하는 사항이 너무 강하다는 질문을 주셨고,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각종 규제조치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은 보상기준이 사실 애매합니다. 양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 3,000만원의 보상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환경부나 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보상기준안이 마련되면 저희도 타시군보다 늦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 홍보물하고 관련해서 가로변 깃발하고 삼각깃발의 경우 구입비가 각각 4,000원인데 삼각깃발의 경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변 깃발은 깃봉이 필요가 없습니다. 끈으로 해서 가로변에 설치된 깃봉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게양하면 되는데 차량에 다는 삼각깃발의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할 수 있는 깃봉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172페이지에 육림사업에 민간자본보조하고 관련해서 3억9,29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사업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대상지는 ㏊당 단비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대상지는 내년 1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까 위생관리 사업소나, 환경관리 사업소에 석유난로가 3개씩이나 되는데 전기난로가 연료비는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259만2천원 정도면 전기난로를 살수 없는지... 영구적으로 쓸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연료비도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석유난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259만원 정도계상이 되었는데 전기 난로보다는 석유난로가 화력이 더 센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료가 더 비싸지 않나 이런 경우...

전기료가 더 싸지요?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구요. 석유와 전기사용료, 화력관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됐는지요?

아직 덜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많아서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로변 깃발이나 자동차에 다는 깃발 같은 것이 4,000원이면아무래도 과다한 것 같은데 확실히 시장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네,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가로변 깃발이 5천원에서 7천원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에 젖어도 좀 질기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는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만, 가로 깃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 그 다음번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올 가을에 게양했던 것을 산불기간이 끝나는 12월 15일까지 게양을 해놨다가 그것을 내려서 내년 봄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1회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물론,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타시군보다는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화천읍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몇 년도에 생기지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생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다가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게 되면 관리도 편하고 굉장히 돈도 적게 들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이나 저희 위생환경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추세가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병합처리하는 것으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과하고 산림환경과와 잘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래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하고 진화안전장비 셋트가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95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사는데 군비가 50%입니다. 나무주사기 이런 것은 국비가 50%인데 무전기는 군비가 50%입니다. 95대씩이나 있는데 신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매년 사야 됩니까?

이사항은 아까 예산설명시 잠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마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다 틀립니다.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어떤 지역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예를들어 동해안 강릉지역에 산불이 발생됐다고 하면 산림청이나, 강원도에서 총 지휘를 하면서 인근시군에 전부다 대책을 해야 되는데 강릉은 강릉지역대로 무전기 주파수나, 유형이 틀리고, 양양이 틀리고, 동해시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교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한 구형이 서로 교신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사고자 하는 신형은 산림청에서 전부 채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강원도 전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주던가 그러지, 군비가 50%이고, 국도비가 50%란 말이예요. 국비가 50%이면 도비가 30% 이렇게 하던가 해야지... 군비가 50%나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항은 가능하면 국비가 전액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지원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따라서...

45대 중에도 신형도 있고, 구형도 있다고 했잖아요.

신형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대를 또 사고 뭐...

신형 무전기는 장기적으로 봐서 100대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군청 직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요?

군청직원이 아니지요. 100대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읍면하고 군 본청하고 유급감시원들 산에 올라가 있는 초소 감시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림환경과 생각은 한 100대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가 아까워서 그럽니다. 군비가 50%라서... 국비나 도비를 더 따서 하면 좋겠지만,

기회가 되면 추가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성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서 사내면 삼일2리, 간동면 간척2리 지역 간이상수도 신설을 위한 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3억3,482만6천원과 본 공사 감리비로 51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복사지 관리등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 1,986만9천원,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슬기롭게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재난관리 계획서 발간비 150만원, 자동우량관측 시스템 회선사용료, 기상수신용 케이블TV 수신료등 공공요금으로 240만원등 총 2,3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중 부서운영 공통여비로 910만3천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설 또는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해빙용 염화칼슘 250포 구입비로 256만3천원, 오지지역 저소득 가구의 생활재난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시설 무료 점검 재료비 250만원등 506만3천원의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접도구역 표시를 위한 표주설치비로 280만7천원의 국비가 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여개 넘는 관정의 지하 상태를 면밀히 관측할 수 있는 내시경 구입비로 300만원,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1,500만원, 도로관리용 예취기 3대와, 카메라 구입비로 160만원등 총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153만5천원, 시설비 8억6,077만6천원, 감리비 4,538만6천원, 시설부대비 1,330만3천원등 총 9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중 75.2%에 해당하는 7억1,541만4천원이 도비가 되겠으며, 사내면 지역의 유동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로포장등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한 3개 소하천에 대한 연차사업비로 50%에 해당하는 7억8,250만4천원의 양여금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 50%를 포함, 총 사업비 15억6,500만8천원으로 오음천과 햇골천 정비사업에 각각 5억8,708만원, 용신천에 3억9,84만8천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환경친화적인 실개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2,497만5천원, 부대비 1,001만7천원, 이중에서 재원은 양여금이 50%, 군비가 50%씩 계상되었습니다. 군도관리 인건비로 수로원 7명에 대하여 관계지침에 의한 인건비 및 피복비등을 1억7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 철원으로부터 고성으로 잇는 안보관광 루트의 하나로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총 6억원을 투입하고 군비 7호선인 풍산∼주파, 15호선인 중리∼동촌등 3개 노선에 대한 군도 확포장 사업에 양여금 17억3,893만8천원, 군비 4억3,523만4천원, 총 21억7,417만2천원, 지역간 접경선 제고 및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배머리 터널 건설사업과, 용담∼계성간 확포장 사업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양여금 32억4,616만6천원, 군비 8억1,104만1천원, 총 40억5,720만7천원을 투입하고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등 군도유지관리 보수비로 양여금 3억9,793만5천원과 군비 9,948만4천원, 총 4억9,741만9천원,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양여금이 18억2,290만3천원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분 8억9,784만8천원을 부담하여 총 27억2,0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확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재원은 양여금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외 따른 측량 수수료 5,625만원, 공시송달료 300만원, 부대비 1,837만원과 군도 유지관리비 35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보조사업으로 용담∼삼일간 도로에 9개노선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비 3,478만2천원, 이중 신촌∼눌언, 전장골∼후덕, 용담∼삼일간등 3개노선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5,8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설비를 양여금 33억6,640만6천원, 군비 5억1,335만2천원을 합쳐 38억7,9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측량 수수료 4,687만5천원, 공시송달료 부대비등 총 5,985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지방세중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자연재해 대책기금 3,610만원,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금 902만5천원을 계상했고, 99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잔액 10억원에 대한 이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농수산 개발비는 2억1,750만원이 감소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860만7천원이 증가했으며,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서는 3억9,256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7,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개발, 농업기반확충, 그리고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저희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속에 건설과에서는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등 부서운영 소모품 구입이 1,986만9천원이 소요된다. 물론, 복사기가 아니고, 복사지이지요? 복사기를 몇대를 구입할지 몰라도.. 두 대정도는 구입을 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과는 다 이렇게 보면 피복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는데 건설과는 그냥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충당을 할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트럭장착식 제설기 15톤용으로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한 대를 구입하셔서 우리 화천군 도로의 제설작업을 다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로 연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음천, 햇골천, 용신천을 지금 몇 년차를 했는데 앞으로 몇 년까지 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 페이지에 소하천 부대비 산출이 13억9,100만원이라고 하면 0.36%를 해야 되는데 0.72%로 산정이 됐고, 그와 같은 것이 182페이지에 39억400만원짜리 실시설계비가 3.9%로 했는데 2.6% 정도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침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로 측량 수수료 또, 농촌도로 부대비, 공시송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시 송달료가 1,297만5천원인데 그 밑에 보면 농촌도로 공시송달료, 기타 부대비까지 공시송달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부대비는 부대비지 공시 송달료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시 송달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따놓고 거의 공사는 가을철쯤 하거든요. 그것을 빨리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가을에 하기 때문에... 물론, 농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일찍 발주를 해서 파는거야 기계로 파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일찍 발주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 2년전에 보니까,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에 도로에서 내려와서 물이 오염된다고 하거든요. 이것 대체로 나오는 것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트럭 15톤용으로 제설장비를 한 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도로가 좁은 곳에 소통을 하려면 트렉터에 부착하는 것을 각 5개읍면에 하나씩만 해주면 미처 골목 골목 뚫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정예산안에 더 올릴 예산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쪽 간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치는 부분... 그쪽에 다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하면서 다리 가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181페이지에 군도확포장 사업 3개노선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하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 3개소 38억7,975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도 3개소라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와 개소마다 사업량과 사업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사업은 많은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여기 기재가 안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했으며, 지금 6억원이면 다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포장 공사가 끝나면 우리 주민들이 가고 싶으면 언제나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아니고 복사지를 말하는 거지요?

네, 복사지 및 프린터 토너입니다.

각 실과가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피복비라든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웠는데 건설과만 안세웠다고 하면 남이 보기도 쑥스럽다구요.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이 풀어 넣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트렉터장착용 제설기 한 대로 지금 제설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15톤의 트럭에 제설장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트럭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장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15톤 트럭을 구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쳐서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있으면 시내구간은 그때 그때 정리가 다 될 수 있고, 일단 한 대만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차로는 안된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합니까?

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 오음천, 햇골천, 용신천의 사업기간과 사업량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음천은 총 연장이 4.5㎞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68억원입니다. 현재 0.8㎞를 했고, 8억4,200만원이 현재 투입된 상태이고, 예산이 계획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다음, 용신천은 총 1.6㎞에 총 소요사업비가 25억원이며, 현재 0.2㎞를 사업을 했고, 들어간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이것도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되면 2003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햇골천은 1.8㎞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0.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은 이 3군데만 계속사업으로 하겠네요. 다른 곳은 없겠네요?

연차별로 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추가로 되고 그렇습니다.

먼저, 실적 보고때 물어보니까, 용암천인가 논미천도 한다고 하더니 그것은 안들어갔네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직할 국가하천, 지천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용신천이 2003년도에 완공을 한다구요?

네,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저희 계획은 그런데 사업비가 빨리 지원이 돼서 추진이 하면 2002년도에 끝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니까, 가능하면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25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양여금하고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확정된 것이구요. 처음에는 사업비 자체가 한번에 크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나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입장에서는 군비만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 세군데만 계속사업을 하면 다른데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연차 장기계획으로 예산이 안내려올 경우에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사실은... 다음, 부대비 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부대비는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0.72%가 아니고, 사업 단위당 3억원씩 해서 계상을 하면 0.72%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를 묶어서 계상할 경우에는 0.63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과다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에 공시송달이 포함된 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먼저 나오고 공시송달료가 밑으로 내려 와야 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조기 발주가 안되고 항상 늦게 작업이 돼서 상당히 곤란한데 조기 발주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한번 딱 뚫어서 물이 제 양이 나오고 그러면 쉽게 되는데 수질이나 검사를 해서 불합격 될 경우에는 또 다시 다른 곳을 뚫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시설이 보통 9월달에 가서 해야 되고, 그때 되면 농작물이 파손되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맥을 찾아서 한번에 뚫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발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공인데 어디 어디라구요?

사내면 삼일2리, 간동면 간척2리 두곳입니다.

크기를 어느정도의 물이 나오게 파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직경 150m 정도 뚫어서 150톤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1공을 시설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파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3억3천얼마니까....

착정하고, 이용시설 각 가정으로 파이프 들어가는 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식수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해빙용 염화칼슘 대체재료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체재료는 있는데요. 이름은 저희들이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런데 이 대체재료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재정으로서는 이것을 사용하기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낫다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상수원 지역이니까,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다음, 트렉터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5개읍면에 2개씩 기 배분를 했고, 아마 리별로 간다고 하면 물량은... 눈이 일시에 왔을 때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추가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할때에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읍면에 일단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리별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에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음천, 소하천 정비하면서 소교량 설치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농경지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군도확포장 사업 5개소에 대해서는 김성학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군도 확포장 사업 5개소가 보조금 내시가 안돼서 아직 미확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노선만 추상적으로 해놓고, 예산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27억원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구요. 그 위에 군도확포장 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군도 7호선, 풍산∼주파, 군도 15호 중리∼동촌, 광덕∼명월 이렇게 3개노선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시설비 개소별 사업량,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촌∼눌언, 전장골∼후덕, 용담∼삼일 이 3개노선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누락된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미확정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때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칠성전망대 작업진도와 현재 6억원으로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칠성전망대 총 소요사업비가 122억4,800만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43억2,700만원, 군비가 22억3,400만원으로 군부대에서 해야할 돈이 56억8,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사업으로 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게 사업비 투자 문제보다도 군부대에서 기초적으로 해주는 토공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토공작업 자체가 계획대로 진도가 안나가기 때문에 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도비, 군비 투자된 것이 22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간인 주파령 밑에까지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고, 그 이후부터 경화공원까지는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하면서 사업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경화공원에서 칠성전망대 올라가는 곳이 문제인데 그것을 군부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지 구간에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려면 지금으로 봐서는 2∼3년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

계획은 99년도에서 내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화공원까지는 무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재난 예방활동을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에 많은 가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회사에 협조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무상으로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한 100세대가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것이 무리가 없다고 하면 한 150세대나 200세대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승인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고, 자체심사할 것은 자체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건가요?

지난 군비정비사업 장기계획고시를 2000년 8월 1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안했으니까, 위원들은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급한 도로는 뒤로 미루고, 필요없는 도로는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5개노선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되는대로 되면...

가능한한 이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군도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군도중에서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겁니다. 지금 버스가 가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많으면 일시에 해드리면 좋은데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계획이 뒤쳐진데에는 좀 늦을 수 있고...

5개노선이 결정 안됐으니까, 거기에 우선 넣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저희들은 양여금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