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4일까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 예산 708억 5,000만원의 4.2%에 해당하는 29억 9,792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9억 4,810만 4,000원이 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정보화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거관리에 2억 6,280만 7,000원, 총무관리에 4억 5,270만 3,000원, 행정관리에 10억 7,346만 4,000원, 정보 및 통계관리에 7억 2,931만 8,000원, 통신관리에 2억 2,558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 7,555만원과 재무행정비에 자체사업으로 7,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선거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3,0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60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선거관리 준비상황지도 및 회의참석여비로 3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선거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45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법정선거경비로 전액 선관위에 교부해야 되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가 1억 9,514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총무행정 총무관리에 4억 5,270만 3,000원 중에는 인건비로 수당으로 5,050만 4,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사감시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비가 1,7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부속실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015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 3억 6,820만 7,000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 1,556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4,350만원과 10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20만원, 당직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654만원, 급량비로 1,125만원이 계상 되고, 104쪽 난방연료비가 197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무인경보시스템운영 등 총 15개소에 청사무인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등으로 해서 2,510만원, 구내식당 기기유지비로 60만원,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3,082만원, 국외여비가 3,600만원,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으로 1,000만원 등 7,682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040만 5,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242만원 등으로 업무추진비로 1억 4,1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인부사역인부임으로 2,4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통합방위훈련지원 및 읍면방위지원본부지원으로 읍면별 50만원씩 4,000만원과 군 통합방위지원 운영에 500만원해서 9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직원근무여건향상을 위해서 의자 교체하는 등으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행정관리에 10억 7,346만 4,000원 중에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수당이 3억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로 1,27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707만 2,000원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3,327만 2,000원과 다음 쪽에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5,7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 보충인부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813만 4,000원에는 이장자녀장학금이 896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67만원, 기타보상금이 군정추진유공자시상품으로 쓰는 기타보상금이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군정추진평가포상금으로 3억 6,83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정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실시 후에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로 학술용역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연수위탁교육 민간위탁금 6,000만원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62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정보 및 통계업무로 7억 2,9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 1억 1,8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 9,109만원, 정보 및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102만 5,000원이 계상이 되고 일반보상금이 4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이 인터넷새마을지도자교육이나 행사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으로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용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계업무에 사업예산으로 인터넷새마을지도교육비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1,593만 3,000원이 계상이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읍면주민정보이용실 운영 요원 인부임이 도비가 포함되어서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전산관계 2단계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2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산문서 유통보고시스템 도입과 지역종합정보센터서버 도입 및 홈페이지 제작,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망 용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통신관리는 2억 2,55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일반운영비로 2억 1,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그리고 여비로 768만원이 국내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통신관리 노후행정전화기 교체 구입할 것이 소요를 파악해서 자산물품취득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는 1억 7,5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예산이 2,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268만원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여비로 864만원이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16만원에는 민방위강사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의 국민방독면구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568만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1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훈련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3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민방위 민간이전사업으로 경상보조가 지역마을단위훈련 경비보조하는 것이 6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향토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노후 컴퓨터나 복사기 교체로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병사관리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병역동원훈련수송차량임차와 예비군교육훈련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로 2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0만 7,000원, 병무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 입영장정지원비 병역의무자여비보상하는 것이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이 병무행정보조요원보상금이 671만 7,000원 등 일반보상금이 771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18쪽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에 7,214만원 중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7,214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 작업복을 2002년도에는 작업복이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사고 ⅓씩 계상을 해서 사도록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하고 소방의 날 행사 행사급식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강사수당, 연합대장 교육 등 이런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쪽에 재무행정 회계관리 중에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총무과 소관으로 전자복사기가 1대, 컴퓨터구입 교체하는 것이 25대, 프린트 구입하는 것이 기관공통으로 10대 있습니다. 이것은 4,55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콘도회원권 가입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3,300만원까지 보태서 재무행정관리에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안은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과 공직자의 복리증진 및 교육훈련, 지역정보화 사업추진, 통계관리, 민방위, 병사업무, 소방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14쪽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어서 작년에는 추진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001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평가기준이라든지 지급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행정추진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친절도와 또한 획기적으로 군정운영에 기여도와 모든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지만 더 청빈하게 집행한 자가 여러모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평점을 체크 한 일이 있습니까? 각 과별로 한 일이 있다면 성과금 급여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금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을 보면 공무원휴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몇 군데 어느 지역이며,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고령군내 공무원은 모두 해당되는지 그 숫자로 다 만족하게 이룰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일성콘도가 조금 저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일성콘도 체인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하면 될 것이고 전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이용을 할려면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 들 것입니다. 사실상 10구좌 정도는 되어야 되지만 예산형편상 금년에 6구좌 정도 해서 최소화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산이 충분하면 콘도도 회원권으로 사고 이러면 좋지만, 휴가시 휴가상여금으로 지불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ː사실상 공무원들은 보수를 주는 게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휴가라고 휴가비를 더 주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콘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효도휴가를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군정추진에 성과가 있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상금 대신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라고 15명에 대해서 3억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공무원이 15명 퇴직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ː지금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15명이 아니고 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인원은 내년 7월말까지 해야 되는 인원은 9명이 더 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그 인원 외에도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사람은 더 나갈 것이라고 보고 10명해서는 적을 것 같아서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편성을 해 놨지 않나해서 질의했습니다.

ː정확한 숫자는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이전부지매입이 1식, 내부바닥마감재 교체 3개소가 있습니다.

ː소관이 아닙니다.

ː소관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수경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ː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 공직자한테 하는 것인데 공직자위탁연수가 사실 중앙행정교육기관에서 하고 돌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해서...

ː포함해서...

ː작년에 3,2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여비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ː1,200만원에 6,000만원으로 해 놨단 말입니까?

ː3,200만원입니다.

ː작년에 3,200만원

ː그 정도 될 것입니다.

ː작년보다 이하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ː작년도와 비교를 할 수 없이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계상을 해야 됩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21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1억원인데 이 정보화 시설마을은 어느 마을에 할 계획입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ː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내 도비를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 정보화시범마을. 전 시군에 1개씩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2001년 금년 여름에 쌍림면 안림리에 신청을 받아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예산의 획득을 못해서 못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계속해 줄려고 해 놓고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ː정보화시스템 시범마을이라고 하면 정보기구를 구입해서, 사무실은 새로 신축을 할 것입니까?

ː가정마다 다.

ː그 한 마을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어서 계획입니다. 그죠?

ː예. 그렇습니다.

ː그리고 112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

ː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ː틀립니까?

ː그것은 위탁여비이고 이것은 위탁여비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 교육기관에 일비나 식비, 숙박비 등을 제공해서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ː이것은 11명에 대해서...

ː11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연찬회하고 교육참석하는 것으로 행정계에서 직원들이 읍면직원들하고 가는 그런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업무이고 출장가는 것입니다.

ː그 밑에 6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행정계의 직원들이...

ː연수를 어디로...

ː이것은 국내 일반행정업무추진여비입니다.

ː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ː113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인부임이라고 있는데 2만 5,000원에 25명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해 놨는데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ː지금 군정추진을 하다 보면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급하게 직원이 휴직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교육을 가서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그 군정추진을 위해서 일시적인 인부 사역하는 인원입니다.

ː그 인원이 200일 간에 인원이 더 갑니까?

ː일용인부 중에는 200일짜리 인부임이 있고,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늘 상시 고용하는 청사환경정비하는 그런 인부이고 이것은 보너스가 안 나가는 일용인부가 각 과에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이랬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더 몇 명 보태져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인력 운영을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ː그런 분들이 항시 원하면 와서 일을 봐 주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항상 쓰고 있는 사람을 위시해서...

ː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필요한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하게 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인부임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도 역시 낭비성이 많지 않나, 너무 많이 해 놨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ː그렇지는 않습니다. 쓰는 대로 쓰고 남은 것은 나중에 예산 삭감을 하고 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61쪽 공무원휴양시설운영 사기진작이라고 해 놨습니다. 550만원씩해서 6구좌에 3,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1구좌에 550만원씩 6구좌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 위원님! 그것은 중복질문입니다. 아까 백위원님이 했습니다.

ː했어요?

ː예.

ː콘도 구입하는 것...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PC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전체인데. 월 250만원 정도 듭니까? 486이나 386은 다 폐기처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까?

ː한달 250만원씩을 잡아서 읍면까지 다 합니다.

ː전체니까요. 읍면까지 다 해서.

ː사실상 PC도 유지 보수를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들은 수시로 고장도 나고 소프트웨어도 갈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ː지금 PC가 교체된 지 얼마 안 되고 보수를 하는데는 거의 A/S쪽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ːA/S가 안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오면 갈아 줘야...

ː소프트웨어라고 해봐야 돈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PC가 교체되어서 만약에 보수를 하는데는 구입한 곳에서 A/S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ːA/S는 기간이 없습니다. 요사이 전자제품은 사면 소모품 외에는 부속대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250만원씩 해서 12달에 3,000만원인데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ː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전국단위로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개 업무 같은 사항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수시로 보수하고. A/S하는 것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만...

ː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의뢰제작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갑니까?

ː그게 아닙니다.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대해서 전국민을 할 수 있도록 전산화했지요?

ː예.

ː2002년도에는 10개업무가 추가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입니다.

ː다시 반복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제작 의뢰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ː그렇게 할려고 하면 타시군하고 호환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07쪽 고령군통합민방위 협의회 지원금 900만원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ː그것은 방위협의회를 경상보조를 해서...

ː 다 줬습니까?

ː예.

ː100만원씩..

ː예.

ː훈련도 그렇겠지만 겨울 동절기 운영비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900만원 확정해서 1개 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50만원 이것 가지고는 기름 몇 드럼하고 하면 어렵거든요. 100만원씩 원래 하던 대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작년에도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안 줬는데요?

ː아닙니다. 추가로 방위협의회에서 읍면방위지원본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ː직원이 몇 안되더라고 운영하는 사무실은 다 같거든요.

ː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ː100만원씩 주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각 면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작년에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ː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빌리지 CIO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하는 여비인데, 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ː몇 명입니까?

ː인터넷 새마을지도자 108명입니다.

ː그리고 군수실 집기교체가 3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영국황실이나 선진제국을 보면 집기를 해마다 교체를 안 하더라도 몇 백년, 몇 세기 동안 내려오는 것이 더 전통스럽고 좋은 것인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교체를 합니까? 내년에 단체장이 바뀌면 새사람 온다고 새 것을 바꿀려고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수실에 있는 것이 4년 쓰다보니까 손이 닿는 부분은 닳았습니다. 그래서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한다는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새 군수님이 와서 바꾸고, 임기가 되어서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많이 닳았습니다. 닳아서 바꾸어야 될 형편입니다.

ː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 손색도 없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우리 군민이 방문하더라도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주민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꼭 바꾸어야 된다는 이 생각입니까?

ː군수님실이 얼굴인데, 낡은 것은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어서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ː11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청에 독립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불우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토요일 및 공휴일학생 중식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입니다. 교육청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비도 학생용 의자라든지 야간지도교사 급식이라든지 야간자율학습 학생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육쪽으로도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대가야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서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외지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해서 첫해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고 조금 하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비가 2,550만원이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토요일 중식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식학생 초·중·고등학교 관내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ː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더 과감히 장학금을 보조한다든지 특수교사를 위한 이런 시책이 좋지 않습니까? 의자 몇 개 사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ː사실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급식비 지원하는 그런 미미한 그런 분야밖에 없습니다. 우리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교실을 지어준다든지, 교사 특별수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민방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가 1년에 4번 한다는데 암반관정 파서 급수시설을 해 놓았는지? 아니면 흘러가는 냇물을 가지고 합니까?

ː지산 3리 급수시설 하나 있습니다. 큰골 동네 앞에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저수지 안쪽에 1개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시로 지하수라도 시설 관리를 하고 수실체크도 해야 됩니다.

ː뚜껑에 열쇠를 채워 놓았습니까?

ː예.

ː심도 100m이상 지표수가 내려가자면 1세기가 든다는데 수질이 변경될 일이 없는데 1년에 한번쯤은 모르지만 수고스럽게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4회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ː현재 평사시에는 생활용수로 식수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용에는 비상급수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수질검사는 식수로 쓰는 음용수는 분기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ː생활용수로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오염될 경우가...

ː예.

ː알겠습니다. 118쪽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매월 50만원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한다는데 외부인들이 우리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한다면 매월 한다면 어색한 점이 없을 것인데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한 번 보면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월별로 나타나는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고 지방음식점이라든지 여러 지방을 설명할 수 있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다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이 있으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매월 유지 관리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또 외부인들이 고령군청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저희들도 우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드려서 우리 고령군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는 사실 내용들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게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구성할 때 그때 참작을 해서 다양한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장날이라든지 정보를 아는 대로,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정도 수시로 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ː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저희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민원행정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27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4,702만 1,000원과 민원발급서식 및 신청서, 민원시책홍보책자유인, 소규모장비수선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예산으로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위변조방지기능보완을 위한 962만 9,000원과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재택전자민원수수료, 민원행정추진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교육 수당으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읍면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추진특근 직원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960만원과 주민전산망 예비장비구입을 위하여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를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80만원, 민원안내 및 친절봉사 서비스를 위한 민원도우미 인부임을 250일에 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모니터 자원봉사자 및 1일 명예민원실장 평가대회 급식을 위하여250만원과 전화카드 제작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민원불편보상제 운영에 따른 공중전화카드 제작 및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인증기는 '95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6년이 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내년도 2대를 교체하고자 하며, 컴퓨터와 TV 연결도구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건축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행정관리전산장비유지 등을 위하여 652만 5,000원과 건축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내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인 건축도움방 설치를 위하여 제도판, 책상, 의자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건축물대장작성 및 전산화추진특근매식비로 202만 5,000원, 무허가건물철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100만원,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보조사업입니다. 마을 정비사업으로 도비 6,3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700만원과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으로 2가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창고민원 토지이동 촉탁등기, 지적측량 검사를 위한 지적민원 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 1명을 사용하고자 1,015만 4,000원과 지적민원 서식 및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 측량장비 수리비, 공공요금 및 급량비 등 일반운용비에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960만원과 보조사업으로서 구 토지대장영구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화일전산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비 33만원 보조에 군비 187만원, 그리고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화일전산화 용역비로 도비 1,757만 7,000원에 군비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를 위한 PC구입 및 필름판독기 구입을 위해 도비 72만원에 군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부서의 에너지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설명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계량기검정용 물품구입, 실량표시단속 및 불법유류단속시료구입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115만원과, 가스판매업주 교육참석자 급식제공을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가스시설사업예산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07개소로서 21개소는 현재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86개소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1,720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29가구에 대해서 가스 시설을 개선하고자 4,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교통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교통업무 보조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용인부 1명을 사용하고자 1,0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시 위원님의 배려로 구입한 차량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서식인쇄,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지산리공영주차장 주차선 및 경계시설을 위한 일반수용비 1,100만원과 자동차 관리 및 주정차단속 우편료 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교통행정추진특근자 급식을 위해 120만원, 교통안전협의회 10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120만원 현재 국악당 아래 공영주차장 기존 1개소 임차비와 내년도에 1개소를 확충하고자 개소당 300만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업무 추진여비 960만원과 오지 및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해 인부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질서계도공익요원 봉급 및 수당으로 232만 6,000원, 지도민간인 급식제공을 위해 120만원, 고아리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지급할 실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 14개 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과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경보 등 설치를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채무상환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7명에 대해 18만 9,000원, '84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50명에 대해서 1,465만 2,000원, '87년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2명에 대해 16만 9,000원 등 총 차액금 이자상환을 위해 1,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마찬가지로 '84년 수해주택 7명에 대해 205만 5,000원, '84년 국민주택 50명에 대해서 3,004만원, '87년 수해주택 2명에 대해서 76만 5,000원 등 총 3,28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도 7,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농공단지관련 서식을 유인하고 공탁 및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전기료, 단지업무 추진 특근자에 급식비, 단지공공시설물 2개소 유지를 위해 1,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2개소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233만 6,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입주업체대표자 회의시 급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진농공단지 보도경계석 800m, 쌍림농공단지보도 경계석 800m 교체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에도 쌍림농공단지 보차도경계석 760m와 개진농공단지 공한지 및 노변정비를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에 579만 5,000원,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 1,155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금 이자 7,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5쪽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5,794만 8,000원, 5차년도 개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3,000만원, 2차년도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1억원, 1차년도 쌍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2억 3,8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2개 업체에 대하여 분양대금완납업체계약금 반환을 위하여 3,737만 6,000원, 개진농공단지 3개업체 입주해지업체 원금 반환을 위해 2억 1,522만 7,000원,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1개 업체에 부지면적감소분 정산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의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79쪽 마을기반정비사업 1개소가 있는데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마을기반 정비사업 1개소 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 대상지는 쌍림면 안림리입니다. 안림리에 기반정비사업으로서 하수관거에 차입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보태어져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ː293쪽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사업에 대해서...

ː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 및 광화일전산화사업입니다.

ː전산화사업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지금 지적 측량에 들어가면 산주 쪽 임야와 일반 농지 오차가 상당히 많고 오차라기보다는 과오가 많지 않나,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 시켜봤자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사전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ː우선 이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구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산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이고, 이것을 작업하는 용역비가 전체예산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야도와 일반토지에 대한 오차가 먼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ː그게 맞습니다. 오차 한도가 너무 많을 때는 의뢰해서 항공측량을 해서라도 새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예로 덕곡 사람이 하는데 몇 m씩 많이 틀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전산화 해 놓으면 다음에 일어나는 민원사항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작업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ː임야도와 토지도면에 대한 축척차이에서 오는 오차가 있습니다.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령적인 사항이 안 생기고는, 새로 항공촬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ː법적 오차는 전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연구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앞으로 이 전산화된 마이크로필름에 의해서 한 것은 아무 것이 없다지만 실제 지적 측량에 들어가면 오차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법정 한도 이상이 생기면 문제화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406쪽 공영주차장 관리인 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아리 하고 어디입니까?

ː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고아리와 국악당 옆에 있는 지산리입니다.

ː보건소 옆입니까?

ː아닙니다. 국악당 옆에 보면 저희들이 부지를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12일로 해 놨는데 행사시...

ː12일이... 아마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겠습니다.

ː12월?

ː예.

ː주차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 민원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ː위원님, 각 주차장별로 20만원씩 해서 한 달에 월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 돈을 받고 하루 종일 근무해 줄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맡긴다기 보다는 주변의 청소와 또는 큰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지 이 사람들한테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월 20만원 정도 받고는 힘듭니다. 주변청소와 말씀드린 대로 큰 중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ː앞으로 주차가 많이 되면 신경을 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데 보충하겠습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화일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군에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지적공사에 위임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돈 받아먹고 뒷 책임을 안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ː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는 대행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것은 자기들이 측량업무는 군에서 직접 안하지 않습니까?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공부관리와 이 측량업무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해서 나중에 측량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몇 번지에 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1918년에 일제 측량을 할 때 토지만 하고, 그 다음에 공부정리를 할 때 1941년도에는 구거하고 산하고 했다면서 오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가서 경계를 구거에 표시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합의를 해 보니까 저 사람 권한으로 떼어 내니까 말도 못하고 하던데요. "우리가 측량을 잘못 했으니 측량수수료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측량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말없이 임의대로 기사라는 사람이 표시를 해서 잘못 되니까 측량수수료를 돌려주면 자기들은 끝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대상은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위원님! 임야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와 토지도면 기준으로 했을 때와 아마 중첩부분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기준이 임야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ː물으면 안 된다 말이지요?

ː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ː그러면 지적공사 자기네들이 법인으로 임의대로 수수료를 얼마 받고 측량하러 가서 잘못되었다고 다시 돈을 돌려주고 뒤에 가서는 "지적도면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피해 입는 사람은 민간인 밖에 더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발행해 가거든요. 그것을 펴 놓고 현장을 해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정리를 언젠가 해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에 90년 동안 잘못된 것을 이제 안 고치면, 앞으로 계획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그대로 계속 놔둬 버리면 결국 피해는 농민만 입습니다. 그 기사가 산과 들이 중복되었다고 하면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2명 불러놓고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공고를 해 놓고 싸움을 해도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뒤에 당신이 해결할려고 하면 내가 해 줄게" 이런 설명을 하고 했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의무대로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대책이 없다, 법적 도면대로 했으니까 원래 잘못 된 것이다" 이 답변밖에 안 하니까 답답하기는 주민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지적공사와 해당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지적관리를 군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ː김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김위원님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요.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입니다. 교통행정업무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ː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고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주정차단속요원으로.

ː기본급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ː300일을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군전체 형편상 1명밖에 안되어서 1명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ː그러면 1명은 어떻게 합니까?

ː200일 인부는 총무과에서 일괄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1명을 쓰고 300일 인부는 저희들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ː예산을 세웠다면 획기적으로 시가지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커차를 한 대 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

ː몇 대만 끌어다 버리면 다시는 주정차를 하지 않을 건데요?

ː견인차량 이용은 꼭 구입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임차할 수도 있고, 업체에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ː'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이라고 하면서 인부임도 있고, 무단방치차량 견인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어라도 본보기로 1년에 1∼2회 정도라도 무단 주정차 차량 단속보다는 홍보용으로 견인해서 방치할 그런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ː이번 예산에서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ː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을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개진농공단지만 유독히 입주업체가 반환금을 요구하고, 완납대금까지 반환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ː개진농공단지분납대금완납업체에 대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 말이지요?

ː쌍림농공단지도 있는데 매년 보면 개진농공단지가 말썽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이것은 처음 계약조건에 민간인 계약체결인 것 같으면 조건에 완납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 앞으로 모든 명의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해약했다고 다시 업체에 대금을 내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 완납이 되었다면 명의이전까지 다 된 상태가 아닙니까?

ː위원님 이것은 당초 계약시에 계약보전금으로 받은 금액을 이제 계약이 다 끝났으니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다.

ː그러면 입주는 했는데...

ː예.

ː입주금액을 완납 받으면서 그 완납금 중에 계약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ː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증금 받은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ː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억지로 안 지으면 공탁금하고 비슷하겠네요? 맞습니까?

ː....

ː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ː공탁은 아닙니다만 성격은 그렇습니다. 계약을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보증금 받아 놨던 것을 확실하게 들어 왔으니까 지금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ː계약금이 아니고 보증금 받아 놨던 것입니까?

ː예.

ː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인데요? 대금에 보면 무슨 물건을 사도 계약금은 총 금액에 몇 %라고 해서 함께 포함되어서 받았을 건데요?

ː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관내 경양섬유, 은성섬유, 동광섬유에 대해서 3개업체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해지업체 원금 반환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ː만약에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을 내고 다시 해지를 했다고 원금을 법적으로 반납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개인이 물건을 샀다가...

ː계약금하고는 별개입니다.

ː계약금이나 입주업체원금이나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요.

ː...

ː밑에 부지 면적 감소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부지감소가...

ː해당되는 데가 대동섬유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9평이므로 1평 분에 대해서는...

ː돈을 내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경우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확정측량전에 계약을 했고, 확정측량이후에는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ː돈이 7,000만원인데요. 얼마가 감소했길래, 실측량이 몇 평 정도는 모르겠지만 실 측량이 350평 감소가 있을 수 있느냐? 공장 1동 짓는 1블럭 감소인데요?

ː위원님! 1개 업체에 7,000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조금 과다 계상된 듯한 인상도 주지만 이런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서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ː그것이 아니고 이게 가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실질측량을 했는데 지금 개진농공단지부지가 전체면적의 350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어마 어마한 평수이거든요. 그래서 실 측량을 어떻게 했길래 이만한 면적감소가 나오는지?

ː당초에는 도로부지에 안 들어 있다가 지금 도로가 새로 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측량이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 분에 대해서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ː처음에 구획을 해서 설계를 할 때 도로가 중앙으로 그이고 저 쪽 폐도부지까지 해서 공장부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소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요?

ː전번에 개진농공단지 산사태 위험지구에 옹벽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옹벽을 치다 보니까 일부가 부지로 잠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ː그 옹벽 친 부분이 잠식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도로 폐도부지를 공단부지로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보면 담장 밖입니다. 담장 밖에 옹벽을 쳤는데, 더군다나 산을 깍아내고 옹벽을 쳤지 밑에서부터 쳐 올라가지는 안 했거든요.

ː아마...

ː서면으로 확실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관에서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업체나 기업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데 정산할 것은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1쪽을 보면 개진농공단지배수장 전기료. 폐수처리장에 없습니까?

ː예. 개진농공단지배수장 전기료 말씀이십니까?

ː예.

ː이것은 개진농공단지 우측편에 보면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ː그러면 공장에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폐수 외에 다른 배수시킬 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어야 되겠고 폐수하고 같이 처리되면 전기료가 분리되어서 나올 리가 없느냐는 식으로...

ː이것은 마을 알터 암각화에서부터 강쪽으로 빠져나가는 배수장입니다. 그 물 배수관리를 위한 배수장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우배수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ː여름철 6,7,8,9월에는 배수할 일이 있지만 겨울철에도 배수를 하고 이럽니까?

ː50만원씩 계상되어서 12월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본전기료도 많습니다. 월 38만원정도 됩니다.

ː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652쪽에 쌍림농공단지 경계석교체사업장을 임시회때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60m하면 전부다 완공이 됩니까? 내년에.

ː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760m정도라고 해서 3,8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가시권내에 큰 도로주변에 우선 해 놨습니다.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다. 한 몫에 다 할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가시권내에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