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덕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제2항,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부터 7p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p,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증진하고, 쓰레기규격봉투 사용률을 증대시킴으로써 친환경적 정착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5종 436만 5,000매를 차질 없이 공급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 불법투기단속반 2개반 4명을 운영해서 여기 기재는 안됐습니다만 5,402건을 단속하고 불법투기과태료, 그러니까 단속에 적발된 건이 462건으로써 과태료부과를 462건에 대해서 4,7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77건에 3,770만원을 징수하고 압류 3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확대 추진사항으로서는 총33건에 115만 5,000원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활용폐기물 기동처리반 3개반을 운영해서 총 278톤에 1,122만 3,000원을 세입조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은 별도로 수거해서 용용한 것을 ㎏당 100원씩 21.2톤을 용용을 해서 213만 1,000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30개 아파트로 19,156세대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인 21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p, 녹색환경 모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원을 사전관리 강화를 하며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정착 및 자연생태계 보전하는데 추진 방향을 잡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주의제 21」의 작성과 실천으로써 "충주의제 21" 명칭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명칭은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환경헌장을 작성했습니다.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의 의제 작성에 따른 유인물을 작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아 보신대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는 환경의 날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그림은 494명이 참석하고 글짓기는 456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탐사·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자연생태탐사지로써 미륵리가 되겠고 환경기초시설로써는 수안보 하수처리장, 또 상수도 사업소 등을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653개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은 5,470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대 운영은 3,583명이 주축이 되어서 실천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은 165명을 실시했으며, 남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생태계연구조사도 완료를 했으며, 호암지 친수공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조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한 부과는 56,000건에 28억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는 42,833건에 17억 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p,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대상은 이류면 두담마을, 산정마을과 달천동의 관산마을, 두담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마을에 178세대 5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이류면에 두담, 산정마을에는 마을회관 각 1동씩 2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두담마을은 준공까지도 했으며 산정은 곧 12월 17일 날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용관동 관산마을 안길포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용관동 두담마을 하수도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소독약품 지원은 세대당 킬러를 3개씩 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정된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 환경적인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수계관리를 도모하여 지역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주요실적으로는 먼저 호암지 오염하천정화사업에 현재 20억을 사업비 목표로 잡고 지금 용역설계를 완료했으며 민간대행사업으로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조방지사업은 충주천 정비와 요도천자동보설치, 호암지수초섬설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수변구역내 식품접객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19억 651만 7,000원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대책지역 확대지정은 당초에는 살미, 상모 다 대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마을 하수도 예산이 상모면 미륵리에 12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살미면 향산리인 9.84㎢가 대상이 돼서 조사완료 환경부에 지정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약수터 시설개보수도 완료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주덕 소재지인데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소 및 하천수질측정망 운영도 사업완료했습니다. 오수·축산·지하수 시설지도 점검도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남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유는 22만 시민의 자연공원이면서 충청북도 기념물 제31호입니다. 충주산성이 위치한 남산에 최소한의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충주시 직동 남산일원이 되겠으며 총 25만 8,60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조금 수정할 부분이 지방비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2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 6,000만원이 아니고요.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학습시설과 생태탐방로, 자연식물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생태조사를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 여가활용 및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체계적인 관리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p, 대형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생적이고 장기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녹색모범도시기반의 필수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확보난 해결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직 입지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100톤 처리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순수시설비가 2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으며 투자재원은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1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향후 3차 입지선정위원회가 12월 17일 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입지선정에는 내년 5월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매입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를 통한 2차적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맑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14p입니다. 충주·교현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충주천과 교현천의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천화 및 비점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심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천유지 용수사업과 친환경하천조성사업, 수생식물 서식지 설치 등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교현천과 충주천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12.1㎞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상정비와 퇴적오니 준설 우·오수분리관 설치 기타 유지용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97억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 확보된 내역은 24억 7,000만원이 확정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자연형하천과 녹색공간을 조성하는데 있고 수질개선향상으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미륵리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륵리마을에 생활오수로 인해 국립공원내 계곡이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광역상수원인 충주호의 수질이 향상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상모면 미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시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2억 7,900만원인데 이게 전액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확보된 것은,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게 되고 하류지역 광역상수원인 충주호의 수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1p에 녹조방지사업으로 호암지수초섬설치,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암지 후렌드리 앞에 늪지가 있습니다. 거기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정화한다는 얘기죠?

예, 수초섬을 해서 수초가 오염되는 물질을 흡수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가서 보고,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우선 주목적은 녹조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돼서 시민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 대수정 다리 위에는 포장을 안 했어요, 대수정다리 더 위로는. 거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더 활용하고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이 사업은 순수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이러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거기 복개 안 한 곳을 가보면 각종 오물·폐수가 나와서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도 이왕이면 복개를 해 가지고, 이번에 친환경적 9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왕에 거기부터 복개해서 차집관을 양쪽으로 묻어서 빼내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런 방안도 같이 겸해서 연구해 보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데요, 친환경사업이란 것은 우선 복개하고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우수관 분리관 같은 것도 재오개용수개발이 되면서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물을 흘리면서 친자연적인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우수관 분리하는 것은 별개로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우수관 분리하는 데에서…, 차집관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설치해 가지고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남산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56억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났죠?

예.

용역이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우선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선정할 때는 목벌리쪽 남산, 그러니까 마즈막재쪽 하고 용수개발하는 데서 낙차 되는데 그 지점하고 그 양쪽을 검토해 본 결과 호암지쪽 그쪽에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적합하다.

호암지쪽으로?

아니요, 호암지 위쪽 발티쪽 그쪽으로 하는 게 경사가 완만하고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은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별도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과나 농업정책과나 도시과나 이게 하나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연계가 됩니다. 발티·재오개 물이 넘어오잖아요, 2. 3년내로 넘어오는데 먼저 번 시정 질문할 때 2, 3년내 완공된다고 했거든. 그럼 그것을 연계해서 과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 환경미화과, 도시계획과 해서 하나의 충주를 포괄적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그럴 방안은 없습니까?

그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또 하나는 호암지 준설사업에 20억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2. 3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티·재오개 물이 넘어올 때를 예비한 건가요?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요.

그렇게 돼야 되죠?

예.

또 하나는 혐오시설문제인데 먼저 번에 시정질의를 9월 달에 했을 때인데 6개 혐오시설이 있는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확보됐더라고요,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신 결과 예산은 우선 저희가 확보는 미약하지만 시설 자체에 악취나 이런 게 나지 않도록 그것 또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정보고회 때 칠금동사무소에 갔더니 탄금대 새마을회에 있는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폐타이어가 타서 냄새가 나서 미칠 지경이라고 그래요. 그 때 의장, 부의장 한 8명∼9명이 있었는데, 먼저 번에 하수슬러지는 원래 냄새가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음식물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거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상에 가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테크에서 운영한 슬러지건조해서 시멘트회사에 납품하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 5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겁니다. 그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거구요, 음식물처리장은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해서 융자알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보완되도록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든 아니든 간에 좌우간 환경미화과에서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지.

주민피해가 적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미 다른 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어떤 유익을 주거나 득을 주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기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 이전 숙원사업은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별로 그런 유익을 주는데 이 봉방동에 6개 혐오시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좀 참작할 용의는 없는지?

악취방지하고 꼭 연계한다기 보다는 평소에 주민숙원사업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당 과하고 전부 연계해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국비, 또 양여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제 지역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륵리마을에 12억이 들어오는데 국비 약 12억 7,90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3억입니까?

예.

지역개발과에 소위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가호호 차집관 이렇게 설치하는 그러는 공사와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마을 하수도사업, 그것 할 때 주민설명회를 꼭 필히 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집관으로 오·폐수가 왜 직접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차집관 공사를 할 때 해당 면지역하고 의논을 해 주세요.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지역에서 발주해서 금방 포장을 해놨는데 한 2개월도 안돼서 또 차집관한다고 이걸 파고 그러니까 공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면사무소하고 긴밀하게, 내년에 기히 3억이 들어가죠?

예.

제가 바라기에는 미륵리 앞에 전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갔으면 어떤가 싶어서 면사무소하고 긴밀히 공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7p에 토요일 전일 근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민생활과에서 직원들이 순번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아이디어로써 실시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우리 시의 창안사업은 아닙니다. 중앙부터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토요일전일근무하는 부서가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지적건축과, 세정과, 교통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5개 과에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전일근무한 사람은 다음 토요일날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토요일 날도 5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근무하는 부서가 5개 부서가 있습니다.

5시까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읍·면·동까지 해서…, 글쎄 그게 투자한 노력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서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문제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와서 이용을 많이 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청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도 합니까?

예, 읍·면·동에 한 사람씩 근무합니다.

한 사람씩,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이관되어서 폭주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 외 예상되는 사항 중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10p에 보면 말이에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현대화 추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융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조인지 융자인지.

보조는 없습니다, 전액 융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육성 받은 게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에 숙박이 2군데, 음식이 3군데인데 숙박은 수안보에 있는 밀라노호텔하고 궁전파크가 5억하고, 6,000만원 그래서 5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그리고 음식점은 다 수안보에 있는 건데 행복한 집이라는 음식점, 전통토속음식점, 온천 늘푸른 집해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내지 1,000만원 그렇게 나간 데가 수안보의 감나무집, 황토방버섯마을, 김가곰탕, 쌍둥이식당, 봉황식당, 씨앤호프 등 이렇게 해서 거기서는 2,0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씩 융자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도 그 호텔 같은 게 증축을 해요, 개축을 해요 아니면 내부시설을 하는 거예요.

개축과 주로 내부시설이 됩니다.

그럼 음식은?

음식도 내부수선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선하는 데에 지원되는 자금이에요?

외부 자금도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내부개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리 몇 %인가요?

9.25%인데 시에서 3% 이자 보전해 주는 거예요, 3년간.

본인 부담이?

예,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이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게 몇 년전에 있었잖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또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변동금리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시에서 3%정도를 이자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율로 봐서 다른 것보다 썩 불리한 조건만은 아닙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거 없어요?

3년 거치, 상환은 3년내에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은 농협 측하고 협의해서 연장은 가능한데 3년내 일시상환을 했을 경우에 이자는 시에서 3%를 지원해 주지만, 그 후에 연장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되어 있는 음식점이나, 여관만 해당되는 거고 신설하는 데는 해당 안돼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니까, 신축하는 데는….

관광특구지역에 한해서 그래요.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여관 숙박업소는 금융억제 이런…제한….

일반식당같은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신축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아니더라도?

예.

그러면 재원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도에 식품진흥기금 총 기금은 지금 107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에?

예.

있는 데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한선이.

상한선이?

예, 상한선이 2,000만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특구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점을 한다든지 여관을 한다든지 할 때 요청하면 누구든지 되나요?

여관은 안 되고요, 식품, 식당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가곰탕이라는 데가 성남동에 있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성내동에 있는 쌍둥이 식당, 칠금동에 봉황식당, 금능동에 씨앤호프 이런 게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에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다방을 하는데 다방에 내부수선을 하는데 그런 데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다방은 안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니까요.

음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업소가…

일반음식점만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 26개반에 29명의 전용차량이 1대가 있는데, 26개반에 29명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26개반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이요?

읍·면·동에 한 사람씩 지정이 돼 있고요, 우리 본 청에는 시민생활지원계에 전담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 한 대는 시민생활지원과에 전용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온 것, 물론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도 있고, 순찰하면서 발견된 것도 있고 또 사진을 다 찍어서 해당과로 바로 전송해 주면 해당과에서 조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과장님 답변은 25개 읍·면·동에 한 개반이 있으니까 25개하고 우리 본 청에 1개반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26개반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이 사실 우리가 일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신고 못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가면 인터넷광고판이 도로변에서 3ｍ정도 중간에 세워 놓은 것이 이면도로에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연수동 프린스호텔에서 연수이발관 있는 쪽으로 나가다보면 거기는 상습적이에요. 일년 열두달 중간에 세워 놓고 있어요.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면 꼭 돌아가야 된다고요. 차도 한 3ｍ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년 열 두달 사진도 한 번 안 찍고 지적도 한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전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시내 이면도로에 엄청 많아요. 그것 좀 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만….

그것 담당자 한번 오늘 보내보세요, 오후에라도.

정확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시낭송 공원 있죠, 프린스호텔 사이 도로 있죠, 주공아파트로 나가는 도로 있죠, 나가다 보면 떡방아간 바로 옆에 연수이용원이 있어요. 이용원 조금 한 10ｍ전에 인터넷 간판이 있어요. 그것도 도로변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도로중앙에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 두달 된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찰을 하셔야지 대도로변에 왔다갔다해서는 이게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장입지 현황은 38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산업단지 53개, 농공단지 50개, 개별산발적으로 있는 게 278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장등록증 및 증명발급이 223건 그리고 공장 새로 신설승인이 44개 업체, 승인 및 등록사항 변경이 132개 업체, 공장설립완료 독려, 시공 중인 거 독촉한 것이 3회에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업된 것 10개, 폐업된 게 29개 이렇게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체, 휴·폐업 된 중에서 15개가 새로, 다른 공장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p입니다. 호암재건축 추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0월 27일 시공자를 재선정 했습니다, 동양도시개발. 11월 17일 공사계약을 정식으로 했고 11월 20일 주택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층에서 일부 15층에서 19층까지, 세대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613세대에서 390세대로. 그리고 무상공급 면적은 최초 17평에서 9.1평으로 내려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일 중으로 사업승인이 나갈 것인 착수는 다음주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6년 1월 1일 취득한, 매매된 농지에 대해서 이용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금년도 실적은 처분의무통지는 2000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27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처분을 해서 65필지는 처분 및 정당한 사유로 처분면제를 했고, 212필지에 대해서 1년 안에 처분하도록 의무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은 1999년도 조사분인데요, 1년 내 의무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처분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 그 두 기간을 줘도 처분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해당농지는 384필지인데 처분명령기간에 처분한 게 175필지이고 209필지에 대해서는 2억 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한 것이 7,407만 8,000원, 미징수에 대한 것은 금년도 재산에 대해서 80%는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나머지도 금년내 전부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사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1일 부터 11월 30일 현지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는 청문을 통하여 처분농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과업 특성상 사업비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5p에 공장설립 완료 독려 3회에 104개 업체인데 공장설립허가를 내 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독려하는 겁니까?

대개 폐업되고 공사 중단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공 중인 것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한 겁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런데 이 공장은 공업단지에 주로 많이 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건수는 소규모로요.

지금 104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3회를 독려했는데 가망이 있어요? 다 완공할 수 있는.

대개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시간이 걸려요.

아, 경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장설립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4차확보장이 또 완공되잖아요. 그런데 이시종 시장이 말씀하시길 공개석상이나, 비공개석상에서 "이제 충주는 비약적인 발전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공장희망자가 지금 막 오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내년도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잖아요, 국토4차확포장이 되잖아요. 그럼 고속망 교통시대에 사는 게 우리 충주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기업하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물류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PR이 돼서 기업하는 사람이 충주에 몰려들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금 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 도로가 개설이 돼야 많이 몰려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장 설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다고 하던데, 그게 아닙니까?

대규모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공단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우리는 소규모 공장 개발허가 그런 것만 하니까 저희과로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이 좋아지니까 많이 올 겁니다.

요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문의가 많이 온대요. 요전에 임병헌 위원도 그러고 그랬는데 많이 온대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주 고무적 아니에요? 소망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처분대상농지가 작영을 하지 않고, 또 대리 경작을 시키는 사람이 처분대상이 되죠?

예.

목적은 농지를 구입하면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원칙 아닙니까? 본인이.

예.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산물 개방시대가 온다고 해서 휴경을 하면 휴경수당까지 준다는 발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증산정책은 아예 포기하고 미질 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업환경이 변해서 그런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외려 벌금을 안 물려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에요.

휴경을 하더라도 계획에 맞게 2, 3년씩 4, 5년씩 휴경하지 않고 한 해만 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휴경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휴경을 하면, 요새 논이 묵으면 다시 한해 경작을 하려면 엄청 투자가 들어가고 예산이 더 들어가요. 잘 수확을 휴경해서 더 본다 그러면 그 몇 배의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휴경이 맞지 않은데 정부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벌금보다는 백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사 가지고 작영을 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완벽히 해서 사도록 만들어야지, 이건 난 농사짓겠습니다, 안 지을 사람이 말을 해도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긴데 그래 놓고서는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지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하고 농지전용허가 이 제한여부는 어떻게 돼나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그것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거, 그건 전부 제한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요?

간단한 거는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을 받는다면 반려 건수가 있어요?

반려 건수는 접수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한은 받고?

예.

제한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건수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예, 대개 물어만 오지 정식으로 접수한 건은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개발이 되면 또 이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상당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 활력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협력단체에 대한 유공자 표창,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자연보호헌장 기념식, 국민독서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12월 11일 날 문화회관에서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계획돼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일러나 전기용접을 통한 생활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지원사업은 그 동안은 저희들은 291건에 97억4,200만원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39건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39건 중에 27건은 12월중에 완료조치를 하고 나머지 12건은 3회 추경에 계상된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추진되고 있는 신축·보수 마을회관사업은 마을에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개정으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독농가가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은 연말연시에 건전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어울마당운영, 23군데 공부방 운영, 한마음축제지원, 연중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비정규 학교에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4회에 걸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을 하겠고, 3개소에 대한 공부방이 추가로 설치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그 동안에 전국단위대회 개최나 출전을 24회에 걸쳐서 지원이 됐고, 시단위 체육행사 및 면체육대회를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했고,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경기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경기,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우수선수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비업무는 그 동안 인력동원 자원관리실태, 확인의 날 행사, 중점관리 지정업체 자원조사, 특히 을지연습을 실시했고, 동원지정자 실제훈련을 통해서 유비무한의 자세를 중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63회에 걸쳐서 1만 2,381명에 대해서 차질없는 민방위 교육이 실천됐고요.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차질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대2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신규 민방위대 편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유도선 안전관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점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재평가, 신고센터운영, 유관기관 합동점검, 유도선업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 재난 도상훈련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D급으로 지정돼 있는 교량 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착장에 대한 안전점검, 불법유선 및 수질오염 지도단속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인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륵당 옆에 5,000평 부지 위에 1,358평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확보, 토지보상, 사업설계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새마을 회관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중앙협의회에서 5,000만원이 옵니다.

먼저 번에 국회의원 이원성을 통해서 6억을 갖다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양출신 송광호 의원이 12억 국비를 얻어 제천 6억, 단양 6억을 줬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그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먼저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비 이전에 지방비부터 확보해 놓고…

예, 그게 저희들 추진할 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건 그전 '70년도에 새마을 운동할 때는 하고자하는 마을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되고부터 의회제도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끌어간단 말이에요, 새마을 회관을. 이미 '70년도에 되어진 마을들은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새마을 회관이나 다기능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앞서서 한 사람들, 그 마을 그 어떤 다기능 회관을 짓고 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좀전에 건립됐던 회관의 성격들은, 그 기능들은 아마도 마을 토론회장, 경로당 개념이 짙고요. 지금 협의회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보조사업 지원이 불투명해지니까 생산소득의 기반을 닦자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새마을 회관, 지회에서 하는 거 말고 각 마을마다 계속해서 짓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3건에 건수가 2건이고 완공이 16건이고 미추진이 5건인데.

마을회관이 미비된 마을에서 건의요구가 되면 다기능 성격으로, 개념으로….

주민의식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그전엔 하고자 하는 마을 그래서 새마을자치회에서 마을이 똘똘 뭉쳐서 한 데는 이미 다 되어있는데 안된 데 나태하고 게으른 데는 지금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이제는 내 돈, 내 노력을 안 들이더라도 지방비에서 시비에서 고쳐준다 하니까 어떤 구심점이 없어지고 주민의식이 말하자면 마을을 사랑하거나 애향정신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어요?

국비성격이 아니고 중앙협의회.

중앙협의회건이 중앙협의회 회관 매각 대금이 각 지역협회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건 국비 지원하고는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그럼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구 의원님이 꼭 몇 억씩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리고 내가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시민운동하고 민간단체 전체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얘기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사 때마다 우리 시에 시상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는 2001년도 시상인원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몇 명 정도 나갔으며 2002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2002년도에는 몇 명을 예정하고 올렸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기가 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요.

준비가 안돼 있지요,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시상인원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593명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이 500명 조금 넘게 시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2,100명이 시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시상에 대해서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금후 추진계획은 중복되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지급을 2만명에게 2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을 3,000명에게 12억 지급했고, 경로행사는 25개 읍·면·동에 추진했고,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22명 추진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 1회에 1억 6,000만원을 해서 현재 누계가 6억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표창 28명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5개소에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분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430개에 지원했습니다. 충주시 노인회 지원과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53개조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식당 운영3개소에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범경로당 운영 2개소에 2,000만원과 노인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의 날 행사 2회에 700만원, 씨니어 클럽 지원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노인회 활성화 차원으로 경로우대 할인점에 현판 및 쓰레기 봉투 6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보호 지원을 3,299가구에 83억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녀학비지원을 805명에게 5,2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지원 3,763가구에 7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8가구에 7,5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1만 1,000명에게 2억 4,4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운영비와 원생들 보호비 지원 8군데에 2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220명에게 1억 4,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으로 951명에게 2억 5,800만원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83명에게 2,600만원과 장애인 복지기금출연 6,800만원을 지급해서 현재 2억 9,000만원이 적립이 돼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과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숭덕재활원에 식당 개·보수사업과 나눔의 집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과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보장구교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78개소에 24억원을 지급하였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영아전담반 1개소에 1억 3,60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이 1,272명에게 1일 300원 기준으로 6,000만원이 지급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와 결함가정 아동 보호 132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으로 951명에게 교육청에 870명 대상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석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편모·부자 가정 보호 387세대에게 1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을 2번 실시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5,000만원을 해서 현재 누계가 1억원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들 400명 대상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여성단체 지도 육성 13개 단체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자녀전산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장장 600평과 납골당 1,200평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되겠고,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예산확보가 18억 3,500만원이 되어있고 2002년도에 16억 5,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화장장 편입용지매입 14필지를 10월 29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10건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화장장건축 설계가 10월 17일 날 설계공모 당선작이 청주에 있는 '선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설계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다기능(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가미근린공원 내 연건평 1,200평으로 사업비는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예산확보 2001년도에 15억원이 되어있고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국비 2억 4,700만원이 내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단체와 협의한 후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요구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9p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다기능회관으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국비확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서울연락사무소의 박계장님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충주하고 옥천이 올라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 도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나눔의 집 밑에 와 있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입장은 도사업소가 됐든, 어찌됐든 충주시에 있는 거니까 우선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되지않냐 하는 쪽에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있었는데 지금 충주시쪽으로 결정하시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셨다고 그래서요, 다음주 쯤 공문을 내려보내겠다고 어제 전화만 통화했습니다.

그럼 보조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74억이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토지 많은 분은 더 주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40여억이면 그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예, 이 74억 속에는 그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74억 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

요전에 토지가, 목벌리에 토지는 있는 경작자가 외에 있는 분들 문제점 있다는 거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금 그것이, 출입경작자들이 충주에 한 80명 사시고, 전국적으로 주소되어 있는 분들을 전체로 해서 142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 시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어제 아마 의장님하고도 대화를 하셨었나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주민지원사업보조금을 줄 수 없는 문제로 직접적인 보상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간접적인 지원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막이라든가 간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충주내에 거주하는 분은 얼마나 돼요?

82명이요,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62명 정도 되셔서 144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큰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농막이라든가 간정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으셔서요, 좀 대화를 해서 최소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화장장·납골당 사업비, 재차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74억 6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 42억이 74억 600만원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별도예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74억 600만원에 포함이 됐다고….

74억 속에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것 지난번 3회 추경 때 다시 계상이 돼서 추진되는 거니까 42억은 포함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주시내 전체에 행정인원이 723개 마을이에요, 통합마을하고. 그런데 경로당이 430개에요, 그러면 전체 마을 수에 한 60%가 경로당이 구성되어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 전부 노령화되어서 아마 마을별로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이 나는데요, 이 경로당을, 물론 노인들 숫자도 있고 해서 허가, 인가를 내주는 모양인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 규제를 할 의향은 없어요? 웬만하면 다 경로당이에요, 마을마다. 그래서 저희 면단위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까운 부락은 가까운 부락끼리 이렇게 운영이 돼야지, 한 20호 가구되는 데도 경로당 하나, 40호 되는 데도 경로당 하나, 그럼 앞으로 우리 나라 우리 충주시가 전체인구의 9.58%인데요, 지금 일본은 20%랍니다, 그전에 신문, 조선일보를 보니까.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 10사람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앞으로 20%가 되면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근로자 3.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가 경제가 나쁜데 왜 나쁘냐, 점점 고령화 되기 때문에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일본 20%랍니다. 1976년, 1973년부터 일본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소득은 3만달러인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30년 되면 우리 나라도 일본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경로당을 물론 재원이 많아서 마을마다 다 해줘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운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한군데로 모아서 그렇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지금 경로당이 현재부터 시작이 됐어요. 경로당은 동네 아주 전부 모여요. 모여서 쌀, 밀가루 전부 다 갖다놓고 해 잡수시고, 좋긴 좋은데, 앞으로 예산이 무지무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검토해봐서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경로당에 심야전기, 그것은 작년에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읍·면·동별로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비에서 그것은 사용할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예.

다음은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를 금년도에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했던 것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영아 전담시설이 작년에 하나가 계상이 돼서요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육원생들한테 일반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부다.

그것은 당분간, 사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아동들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을, 포괄적으로 간식비지원은 내년도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께 기획국장님이 보고한 데는 아동, 거기 계산에 1억 9,00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기획행정국장님이 하셨던 것은 저희들 과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과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43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월 4만 4,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5만원이 내려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시비만 5,000원씩 포함해서 1년에 한번 37만 5,000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경로당 유류 보내기 모금운동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저로 경로당 별로 19만 1,000원씩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문화동에 경로당 대표 6군데 대표회장님들 모임에 제가 갔었어요. 그날 유류 지급을 주는데 거기서 회장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여기 충주시에 노인회 지회가 있어요?

예.

거기다 월 3만 6,000원씩 낸다는 거예요, 월 별로.

월이 아니라 아마 한 달에 3,000원씩.

1년치?

예.

아, 1년치, 월이 아니고 1년치 회비다? 그걸 낸 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을 리가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p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다기능 복지회관신축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교현동에 대가미 그린공원내 이것 2개를 신축하게 되죠?

예.

그러면 공원법상 노인복지회관은 신축할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회관은 신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노동회관을 교현동 대가미그린공원내에 신축한다한다 이러다가 나중에 법에 걸려서 지금 충인동사무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때도 의회에서 처음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공(시)유재산매입신청을 부결시켰다가 나중에 충인동 동민들의 전체 의사가 "같이 지어도 좋다"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은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장애인복지회관은 공원부지에 지을 수 없는데 명칭만 바꿔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짓는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기능복지회관으로 하는 건, 사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지을 수 있는데 장애인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기능복지회관을 짓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무선에서 좀 어렵긴 한데 그것을 풀어나가도록 지금 그런 쪽으로 설계라든가 장애인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는 이 사업을 처음에야 어떻게 어물쩡하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복지회관을 같이 짓는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게 불씨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그 불씨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원칙에 어긋나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그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국장님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은 회관을 쓸 때, 시비가 없으란 법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곁방살이를 하느냐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 장애인들이 곁방살이를 하는지, 장애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곁방살이를 하는지, 한계가 애매한 거예요.

지금 기본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때그때 넘기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특별히 한번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유치원하고 거기는 만 5세 아동을 10만 5,000원을 보조하고 어린이 집 아동들은 5만 5,000원을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까?

내년도 에요?

예.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나 오늘 대규모 집회를 과천청사에서한다고 했는데,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은 그런데, 교육청사하고 저희들 보건복지부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군에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상태고 일단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지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금년 7월부터 저소득층 간식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길 했는데, 청주나 청원이나 음성은 100%되더라구요. 점진적으로 과장님께서 먼저 2000년 예산편성부터 고려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도 한 4,50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300원씩 따져볼 때도 금액도 크지만, 하여튼 내년도부터 일반아동들까지, 그리고 타시·군을 비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저희들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참고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내년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 예산편성보니까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엄청나게 나가요. 심지어 해외연수도 막 나가고 그런데, 2세가 이 나라를 짊어질 그런 동냥들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봐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정복지과는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우리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글쎄, 여기서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청주, 청원, 음성은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주는 뒤늦게 나마 금년 7월부터 시작된 거지, 그게.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그 안에 분뇨야적한거 다 처리가 됐나요?

분뇨를, 야적했던 것을 다 처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선호박이 한 천평 정도 되는데요, 흙을 지역개발과하고 도로과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잔토처리용으로 남은 것을 메워서 조선호박을 식재해서 불우이웃성금으로 기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싹 치웠다 말이죠?

예.

그거 치울 때, 가져갈 때 돈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예.

돈 안 받고 그냥 농민들이 다 가져갔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체육관시설이용실적으로 505건에 81만명이 동원됐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세입이 잡혔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지원도 해주고 또 그 단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서 한 시리즈농구대회있죠? SK에서 투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한 거요.

예.

그게 매년 주기적으로 된다고 처음에 그러더니 한 번하고 관둔 이유가 뭐예요. 왜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연고지를 서울로 변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SK농구가 청주에 있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주에 있다가 서울로 연고지를 면경했기 때문에 추진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SK 연고지가 서울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여기 입장객이 적어서 타산이 안 맞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연고지가 바꾸는 바람에 여기서 시리즈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연고지가 바뀌어도 입장객이 많아서 수입만 된다면야 오지 말라고 해도 올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충주가 지역이 좁다보니까 관중 동원이 잘 안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적자가 되니까 아주 연고지를 바꾸어 버렸다 이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용실적에 인원수가 나오는데요, 대규모 행사에 5만 4,525명, 제17회 MBC민속놀이 경연대회가 1,125명까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밑에 기타행사에 2만 1,386명이라든지 1만 9,242명, 1만 7,307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인원이 체크되나요, 어떻게 몇 명까지 이렇게 보고 데이타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정확한 인원숫자입니까?

정확한 숫자라고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매표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만 이게 통계 개념으로 봤을 때 2명이다, 6명이다, 7명이다, 5명이다 이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일반업무는 저희들 직원을 비롯해서 저 소장과 아늑한 시민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여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150계획에 230회, 실적은 120일 182회를 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전시실도 130일 계획에 97일, 32회에 24회를 했고 사용료는 연간계획에 4,100만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11월 말 3,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 작은 원인은 금년도에 문화회관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약 한 1억 9,500만원을 예산이 시설보수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7, 8월달에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관계로 7, 8월달은 공연을 못했습니다. 문화회관 홍보는 각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4p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검사를 비롯해서 전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추진기간동안 전부 추진을 완료하였고, 일부 12월 달이라든가 혹은 금년 12월 말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지붕기와보수 및 방수공사를 5월∼7월달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대시설 노후교체, 감속기 교체, 활차교체, C/W박스 교체보수 턴버클 및 와이어로프 교체 그것이 한 8,900만원, 그래서 보수를 완료하였고, 객석의자교체를 장애인석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애인 석까지 전부다 해서 7,100만원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무대바닥정비를 하는데 450만원 투자비가 됐고요, 보일러교체를 그전엔 노통연관식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관류식으로 1톤씩해서 2대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화회관에 보온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 등 크게 애로사항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그 동안 문화회관에 부임하셔 가지고 객석 의자, 무대노후 시설 교체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세종어린이 재롱잔치에 가서 보니까, 관람석 안에 거기 벽이 노후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여성회관 같이, 말하자면 이런 것, 여성. 그것을 싹 갈면 아늑하고 문화회관다운 그런 공연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관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예산을 얼마 받더라도 속히 무대안을 깨끗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경 때 가능하면 예산 한번 올려볼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아주 그것 낡았어, 추해요. 그것만 싹 갈면 멋있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물전시 현황을 보면요, 5p요. 성내박물관에 715건이고 가금박물관에 145건, 그리고 수장고에 3,302건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도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 충북방송에서 봤는데 아마 충주시의 유물이나, 기증하고 해서 한 것이 충북도내에서 거의 1∼2번째를 다투죠?

예.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기증하시는 분들이 전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보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수백 점씩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도 보면요, 성내박물관은 715점을 전시해 놓고도 관람객 수는 5,000명밖에 안되고, 가금은 145건을 전시했는데도 8만명이 넘게 방문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수장고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짜 우리 박물관, 100년대계를 보는데도 박물관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리고 성내박물관이 됐든 가금박물관이 됐든 어디 한 군데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박물관 통합이나 또는 박물관을 확대·신축을 하는 업무는 부서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박물관의 관리·운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성내박물관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경비, 안내만 맡아서 하는데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산관계도 있고 또 성내박물관에 유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작은데도 성내박물관에는 일부러 오시는 분보다 학생들이,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 이외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 관리를 하려면 그것 전부 합쳐서 860점 정도 지금 전시물을 합쳐도 되는데 그러면 가금면박물관 가지고는 규모가 작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3,402점도 대단한 건물을 필요로 하기로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주로 종합박물관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 관리만 하시는 거고 그런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