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7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18억7,000만원 늘어난 97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인구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할과 법인세할 주민세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도농동의 부영아파트 3,200세대, 와부읍 현대아파트 400세대 등 입주로 인하여 2001년 대비 14억1,000만원을 증액한 6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1년 10월 현재 10만4,000대로 월 평균95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세법 적용으로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년 대비 21억4,000만원이 감액된 105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400만원, 도축세는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 인구가 매월 1,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년 대비 13억6,000만원이 증가한 192억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좌표는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서 과표를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금년도에는 29.5%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내년도에는 0.5%를 인상한 30%를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과표상승으로 2001년 대비 9억6,000만원이 증액된 7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를 시·군별 승용자동차 등록비율과 징수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2001년 대비 4억6,000만원을 증액한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전년 대비 3억9,000만원을 증액한 33억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상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야간번호판 영치와 체납세 목표관리 운영 등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과년도 수입을 2001년도 대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한 43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8,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페이지에 증지수입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징수금 총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는 수입으로서 2002년도에는 아파트의 신축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2001년도 대비 8억6,000만원을 감액한 22억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지수입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정기예금 평균이율이 5 내지 6%였으나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2001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4.5%선으로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2001년도 대비 32억2,000만원 감액한 6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6,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인구비와 징수실적비 등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교부금으로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2001년도 대비 34억8,400만원을 감액한 22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452억8,700만원으로 총무과 73억300만원, 세무과 8억2,000만원, 회계과 327억7,600만원, 문화관광과 4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거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1억2,800만원을 도비, 시비 50%씩의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선관위 위탁금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직무교육여비, 문서채송원 여비로 1억100만원, 국외 직무교육여비 9,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등 총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준액으로 정한 1억2,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5,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1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창안시책 및 공무원제안 시상금, 제안제출 공무원 포상,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 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장학금 5,6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해서 6,100만원, 평통위원 회의참석비 3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중 군부대창설 및 체육대회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등을 위해 4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의 날 훈련과 민방위 강사수당 등으로 2,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 등을 위해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청소 등을 위해서 1,800만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7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위해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59페이지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부서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종합안내책자 제조 등을 위해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세외수입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월캐비닛, 주전산기 기능보강 등을 위해서 5,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직급별 표준단가를 정해서 882명에 대해서 14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수당으로 가족수당 외 19종에 대해서 4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9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과 수당 등으로 1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6,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00만원, 운영수당 620만원, 급양비 1,100만원, 차량선박비 1억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청사 부지임차료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학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13억8,800만원 중 4년차 비용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영선관리 인건비예산입니다. 청사관리요원 두 명에 대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수당 등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연료비 6,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외벽 방수공사 외 8건에 대해서 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정동 복지회관 신축비로 16억3,400만원을, 또 평내동사무소 신축비로 27억4,100만원, 와부읍 행정복지타운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시설 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남양주시청사 외 7개 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 2,000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급양비 900만원, 연료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음악회 및 공연홍보를 위하여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1,800만원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부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시합창단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세계야외축제 2002년도 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2억 해서 총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국비 540만원, 도비 270만원, 시비 270만원 중 1,080만원을 예총 각급 협회 시지부 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에 대한 도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도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읍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8억원을, 남양주시지 CD롬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영상인프라 구축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비로 800만원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총 남양주지부 2,100만원과 남양주문화원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향토사료관 운영비 8,500만원, 진접문화의 집 운영비 1억5,800만원, 강변노을축제에 1억3,000만원, 다산문화제에 1억원을, 건강박람회 2억5,000만원 등 19개 분야의 문화행사를 위해서 1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적비 및 기념비 보수와 야외공연장 설치 등을 위해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외 4종의 물품구입비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유적지 제초인부임으로 180만원과 문화재보호관리 차원에서 견성암과 다산정약용 선생 외삼문 보수를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 사업비로 도비 2억과 시비 2억 등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문화유적 CD제작비로 1억5,000만원을, 그다음에 문화관광도로명 표지판 설치비로 1억5,000만원, 다산문화관 DVD플레이어 영상기기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다산 유적지 안내 인부임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지에 도비 780만원, 시비 780만원을 합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에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산 관련 기념비 제작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와 몽골민속예술단 초청공연, 몽골남양주문화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 등을 위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예산안 137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말고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도 시장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예산안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에 시장님한테 먼저 이거 보여드리고 결재를 받죠?

네.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결재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 같은 경우 약 한 대충 따져 보니까 2억8,000이 조금 넘는데 이걸 결재를 안 하실 것 같은데, 화가 나셔 가지고. 나는 일은 않고 만날 돈만 쓰러 다녀야 되느냐고 화 안 내세요?

이 사항은 저희 지금 총무과에서 기준액인데

아니, 이거를 쓰시려면 시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일은 가서 내일은 이걸 어떻게 돈을 써야 되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시느라고 밤잠을 설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1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사실상 저희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해요?

네,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유! 그럼 더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걸 줄여 가지고 올리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저거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사도 많고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뭐, 여기에는 부기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거 했지만 사실 기준액하고 또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는데 그럼 시장님의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돼요? 금년에는 얼마고 내년도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되고.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설정한 기준한도액 내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는 저희가 2억8,600만원이, 각 과 것을 포함해서 2억8,6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은 기준액이 3억5,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났네?

네, 조금.

금년보다 내년도가 늘어난 거네.

아니, 그 기준액이, 그 기준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137페이지에 1억5,200이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 거죠?

다른 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글쎄, 금년 2002년도 기준액이, 편성기준액이 3억5,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태 위원님 다 끝났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흥열 위원님.

아니, 저기 뭐야 83페이지에요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서 20명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해외직무교육 여비로 해서 30명이 있거든요, 국외로만. 300만원씩.

네.

그러니까 그...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저희가 국외여비를 계상한 거는 저희가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도 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함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해외여비입니다.

아!

기획실에 있는 국외여비하고는 내용이 성질상 다릅니다.

아, 거기는 교류로 자매도시에 가는 거고 여기는 행정부에서 도나 이런 데서 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해외에 가는 거죠.

교육 중에 가는 겁니다.

집행은, 모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네, 그렇죠.

진행만

네, 행사만 거기다 위탁을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 결국은 각 단체들 생색내주기지 뭐예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네.

방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143쪽에 민간위탁건, 하단부에. 그와 비슷한 사안이 138쪽에 시정여론수렴 및 홍보대책비 2,4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획팀에서 있었던, 기획실에서 있었던 71쪽에 보면 시정기획책자 제작하고서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 해 가지고 12개 분야 해서 1억5,730만원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거의 다 같은 맥락이다 하는 얘기야.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이 각 실·국별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든 간에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끔 친절도 조사도 하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다 전화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예산 조금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각 실·과별로 분류된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세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성격은 다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전화로 다 여론조사 해 가지고 시정기획책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 것이고 유사한 것을 각 실·국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 보충질의 할게요. 그런데 그 중대본부 설치가 화도읍사무소

내에 지금.

내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네.

읍사무소 청사 내에?

네.

그런데 이거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엄청나게 공간이 좁아서 아우성인데 그 안에 중대본부까지 갖다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대본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더 붐빌 거로 예상되는데.

이 사항은 화도 옥상에다가 가건물 비슷하게 경량철골조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화도읍사무소도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쪽으로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저거 해 주는 게 낫지 임차를 얻어서 있다라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다 갖다가 자꾸 그냥 끌어들여서 복잡성을 더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화도하고 중대본부가 임대를 저희가 얻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가 금년말로 임대가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사무실을 얻지 않고 어디다가 저거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임대료는 누가 줬습니까?

임대료는 저희 시에서 아마

아니요. 화도 의용소방대에서 빌린 건물인데, 화도 의용소방대에서 사용을 하려는 임차를 한 건물인데 화도 의용소방대에서 건물을 당장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임시적으로 중대본부를 써라 해서 내면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146페이지 연금지급 금액 사망조의금이 있고 재해보상금 부담금 이게 예상입니까? 현재, 전년도에 발생했던 거를 가상해서 한 겁니까?

그 사망조의금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상인원입니다, 예상. 예상인원이고.

재해보상금은요?

재해보상도 예상입니다.

그럼 세워도 그만이고 안 세워도 그만이고 그러네.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직원 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분이 발생 안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 월 보수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에 한해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치센터운영비가 자치센터 운영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작도 여태 안 했는데 신년도 예산안 들어온 건데 이걸 가지고 될는지? 자치센터 운영비가.

이 경비는요. 지금 다른 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김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시는 저희가 아직 못 해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다른 게 아니고 각 7개 읍면동에 위원이 있어요. 그 위원들 25명씩이 있는데 위원들의 수당들입니다, 수당.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의 참석수당 성격입니다.

참석수당을 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얼마씩 줍니까?

네?

5만원씩요.

5만원씩요?

네.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있어서 이거를 저거하는지 모르지만 나도 몇십년을 개발위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개발위원이 해제되고 자치센터가 되니까 자치센터위원으로는 나이가 많고 아들이 또 끼여 있으니 거기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초청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자치센터 운영되는 게 지금 앞으로 글자 그대로 자치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글쎄, 이거를 꼭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될는지?

이게 저희 지침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25명씩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그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수당이 분기별로 3/4분기냐, 2/4분기냐.

아닙니다. 월 1회를 기준했습니다.

월 1회로 기준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퇴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문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도 가서 돌아보고 먼저도 가서 돌아봤지만 자치센터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자치센터인데 앞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 자치센터 위원이, 운영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하루 1일씩 와서 근무를 해야 할 거다라고 내가 면장님하고 총무팀장님한테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러냐? 일방적으로 오는 주민이 별별 사람이 다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예산이 서 있겠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시가 예산이 많고 정부에서 탐탁하게 많이 나오면 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시세가 지금 한푼 한푼이라도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지급 같은 것도 어떤 예상치 전년도나 과년도에 얼마가 지급됐었는데 올해도 예상치를 좀 잡아서 즉, 말하자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더 빨리 이해가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자치센터 운영비도 그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시리 매월 월례회를 할 적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7개 읍면동에서 거기의 예산 가지고 우선 확보를 하고 많이 부족할 때는 내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안대로 가결을 시켜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모든 예산을 초과해서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수치의 최상한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을 적에 그 모든 예산 중에서 물론 사업예산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깎아도 행정을 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또 행정비를 삭감해서 이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 지역개발이 그만큼 빨리 앞당겨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은 긴축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얘기이고 또 각종 문화행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선심성, 또 일부인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35쪽에 일반수용비, 물론 여기에 나열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자료가 미흡하다. 여기도 한 20%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얘기가 137쪽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마는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3억5,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2억 정도는 각 과에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지금 여기 총무과의 1억5,250만원은 50%를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를 금년도 전체 거 자료를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고 또 14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모범시민 표창 시상품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3만원씩이에요. 그러면 3만원씩이 뭐냐? 요즘 시계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계가 하나에 개당 3만원씩이냐? 학생도 3만원이고 시민도 3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141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 공무원은 국내의 산업시찰을 하고 배우자는 국외를 산업시찰을 한다는데 그럼 이 모범공무원의 정의는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또 14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판정비를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판정비는 어디를 할 것이냐?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전화친절도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과연 이것이 꼭 바람직한 거냐? 152쪽에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 설치 있죠?

네.

예비군 중대본부 설치. 이거 본청에 중대본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다. 자료를 내 주세요.

네.

세무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국내여비 8일 동안 33명,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현태입니다. 김현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로서 저희 직원들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10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세금이 256억, 전년도가 120억 해 가지고 약 376억원이 되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또 부과를 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과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과의 공통이라고요?

네.

그럼 이 밑에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도 기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건데 특수업무추진비 활동비에 합하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아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 각 과도 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필요한 추진비로 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정업무수행업무추진비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월 8만원씩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민원담당공무원한테는 얼마, 그다음에 법무담당한테는 얼마, 예산담당한테는 얼마 해 갖고 제도화되어 있는 여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쭉 내려놨는데 즉, 말하자면 그 밑에 159페이지에 가면 체납세징수 우수 실과 읍면동장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것도 한번 시행한 일이 있었지요?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얼마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즘에 체납세의 징수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건설경기도 좋지 않고 부도사업장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 부서별로 세금을 징수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보다 투자된 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뜻은 그 중간에 지방세 체납기 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이렇게 뭐 부기명목을 달아서 여러 가지로 좌우간 체납을 다문 한 푼이라도 빨리 걷어들이려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이게 시작이 돼야지 읍면동에도 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체납세 징수 공무원 포상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세수증대 업무추진 여기에도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시행하던 1,000만원짜리 하나를 걷어오면 몇 %다라고 하는 것만도 이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명목상으로 부기만 달아 내렸지 다 한 가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세금을 걷자는 주의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낭비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깔끔하게시리 뜻있게시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무과에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세금을 잘 받아야 우리가 저거 되는 건데 어느 미납된 우리, 다른 시·군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난 개인적인 미납된 세금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분발해서 이거를 앞으로 이런 뜻보다도 더 큰 뜻을 하나로 이루어 가지고 좀 세금 체납자가 좀 적어지고. 그런데 지금 한 가지가 뭐 조례로 대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감사 자료에 말씀들 드렸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상위법에다가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개발부담금 같은 거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허가 내 줄 적에 정말 착공계 낼 적에 개발부담금 같은 거를 받든지 지역개발을 시키든지 이것을 우리 상위법에다가 의뢰를 해서 똑 떨어지게시리 해야지 그냥 미체납자로다가 이렇게 생각만 얼마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상당한 고액이 받지 못하고 있게 되니까 정말 우리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시에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등록세 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등록세모양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하는데 나머지를 과도하게 그렇게 제한한다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각 과에 전파를 해 가지고 각 과에다가 검토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토지, 예전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면 등기 내 가지고 나중에 취득세를 냈거든요. 지금은 등기 내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절대 누락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 지역이 개발대상지역인데 서울 근교로다. 앞으로 엄청나게 저거하는데 이거를 준공을 내고 개발부담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나중에 저촉, 그 사람을 고발한다든지 안 낸다고 무슨 고의성을 띠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위법에다 의뢰를 해서 남양주시가 개발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다면 착공과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내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해라 어떤 조건 명목을 붙여서 넘어가면 차후에라도 우리 세무과에서나 우리 주민에게 한푼이라도 혜택이 돌아오지 아파트 지을 적에 돈 벌어 가지고 가지 그 사람네 밑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각해서 등기 나면 등기 내기 전에 취득세 먼저 받고 등기를 내준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아주 하자 없이 쫙 거치는 거 그때 감사 받을 때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사고 팔아 보니까는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발부담금이나 모든 세에 대해서는 참 세무과에서 암만 뛰어도 안 내려드는 놈한테는 모가지를 잘라도 못 받을 것이고 내려 들면 자진납부해서 잘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세무과에서 민원을 대표해서 상위법에 의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160페이지 주전산기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주전산기 그때 최첨단기기를 그때 이거면 용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주전산기 구입할 때.

지금 여운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드린 자료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전부 수기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보니까는 업무능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세수입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약 3,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사려면 약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전산기를 별도로 사지 않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주전산기에다가 기능을 보강하려면 예산이 한 3,740만원 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도 구입 안 했었습니까? 작년도에.

네, 복사기요?

네.

복사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지금동의 2청사에 저희 직원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자동차등록, 그다음에 취·등록세 해 갖고 민원들이 오면 복사하는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2청사용이에요?

네, 2청사 복사량이 많은데 복사기가 오래된 거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가 큰데 복사기를 제대로 해 갖고 제때 제때 복사를 해 줘야지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복사 못 하면서 민원편의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그 예산안 176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도서관과 도농동청사 부지임차료 이게 청사는 시립도서관 지금 예정지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부영에서 지금 자꾸 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여기서 발표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시에다가 부지하고, 부지를 마련해 주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서면으로 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는 종합운동장 거기에 도서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농동청사는요?

도농동청사는 부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 부영에서는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 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는데 빨리 비워 주기를 바라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보상 차원에서 부지를 결정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아직 부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당분간이라도 거기서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임차료는 계속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형노 위원님.

17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2억2,0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 보시죠?

차량요?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승용차 그랜저 우리 시장님 타시는 차가 '95년식이에요. 내구연수가 지났고 그다음에 베스타하고 그레이스가 '93년식이고 '94년식 다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티라고 그래 가지고 중형화물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94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났고 우리가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있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년도에 이거를 취득을 했어요.

'90년도요?

그런데 지금 굴삭기는 장비 중기다 보니까 부속값이 많이 들고 지난 겨울에 큰 일을 했지만 이거를 대체를 안 해 놓으면 올 겨울 나는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차량, 노후차량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이에요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차량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네.

구입연도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목을, 물론 목이 다르겠지만 양정동이면 양정동, 복지회관부터 쭉 달아서 세목을 쓰시더라도 해서 하시지 182쪽부터 평내동, 양정동 건립비 해 가지고 2,000 얼마, 금곡동은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목이 달라서 그런가 안이 달라서 그런가 나는 도대체 이거 여기 찾아보면 여기도 호평동이 있고 저기도 호평동이 있고 여기 금곡동도 있고 저쪽에도 금곡동이 있고 퇴계원면 청사 건립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퇴계원이요?

네, 185쪽.

퇴계원...

차입금 원금 내는 거예요.

아, 그건 차입금. 옛날에 면사무소 지을 때 돈 꿔온 거 갚는 겁니다.

차입금이요, 차입금!

네.

나는 지금 차입금은 못 보고 저거해서 저거 했는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184쪽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몇 쪽이요?

184쪽, 기타 차입금의 상환이자가 이거 두 군데로 나갑니까?

네.

기타 차입 상환금 이자 그랬는데 이게 두 군데로 빠지느냐고요?

이 예산과목이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목이 다르고요. 차입금 원금 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작성이 됐어요, 이게요. 한 페이지에 다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회계과에 82쪽, 182쪽이요. 여기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없는 거 새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서. 원래 없었습니까? 비디오도 본래 없습니까? 하나도.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 뭐 가지고 일 했어요?

옆에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갖다가 빌려 쓰기도 하고 개인 거 갖고 쓰기도 했는데 이번에 한 거는 디지털카메라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컴퓨터에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거로. 그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지만 물론 행정업무를 볼 수 없다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여태까지 빌려 썼다고 그러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저기 지금 노후된 카메라들은 거의 다 못 쓰고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없이 이렇게 찍어 가지고 칩에다가 입력이 되어 가지고, 화상이. 그러면 다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출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물론 필요하니까 올라왔겠는데 전자에 있는 게 다시 교체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먼저 거는 오래 되어 가지고 못 쓰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줘야 맞지 아까 말이 두 번 나오게 해요.

아니, 아니에요. 먼저 카메라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좌우간에 정확한 부기를 하고 모든 것이 답변이 정확하게시리 나오셔야지 갈팡질팡하면 묻는 사람도 어렵고 답변하는 사람도 저거한 것이 물론 시에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올라오는 거지 필요치 않은 거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상에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김현봉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176쪽 있잖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하는 거.

176페이지요? 네.

이거는 내년도 안 하고 후년에 해도 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

위원장님! 차량은

그 당위성을 자료로 내 줘요.

네, 네.

연도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쪽에 재료비 청사조경 화분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한 50%만 가지면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한 번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181쪽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외벽 방수를 먼저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청사외벽 코킹방수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네.

이 조경수 전지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겠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봄·가을로

이것도 내 주시고 또 전등교체 2,740개소 1억짜리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여기 보일러가 경유로 되어 있어요?

네, 경유로 되어 있어요.

가스로 고친다고?

네, 도시가스로다가. 정부시책이 천연가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3층에 조경은?

3층 조경은 우리 시청에 가시면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우리 3층 직원들 휴게실 공간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심어 가지고 아니, 천연잔디를 심어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사무실 커텐 설치도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닌가 본데?

커텐이 청사 지은 지 한 10년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버티컬 함석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것은 자료로 내세요.

네, 네.

그다음에 18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수동면에 있는 거죠? 문화촌. 수동면 관리에 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위탁 안 했습니까? 위탁계약 안 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을 여기서 합니까?

몽골문화촌 관리운영비 8,100만원은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아, 민간에 대한

네, 위탁관리비입니다.

관리운영... 그러면 민간에게 관리운영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위탁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 나오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입은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다가 잡아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간에 대한 위탁을 했지만 실제 경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현재 저희가 8월 1일자로 계약을 해 가지고요. 입장료 먼저, 징수조례 먼저 했다시피 해서 입장료나 이런 수익은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거기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연간 운영비 경비산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을 했으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직원을 채용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는 수동 몽골촌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접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향토사료관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하는 이런 운영방식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실업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들 직장알선밖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위탁관리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해서 얼마에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수입은 우리 시 수입이 되고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니까 위탁관리라는 게 위탁관리가 아니죠.

아니죠, 직접관리가 아니고 간접관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거 갖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계약이 됐죠?

그것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부터도 토론이 있으셨던 분야고 설명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수동국민관광지 내에 몽골문화촌이 현재 우리가 인력이 청원경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또는 활성화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장료 징수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방침 하에 위탁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입장료 수입 갖고 거기에 관리유지비가 안 되죠? 현재는.

물론 과거에는 입장료 수입 자체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내 얘기는 입장료 수입만 갖고 거기에 인건비, 지금 7명인가요?

4명입니다. 현재.

7명이죠?

4명입니다.

4명이에요?

네.

4명의 봉급이나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연간 위탁 계약할 때 당시에 세입추계를 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건비만

인건비만은 안 나오는데 2,700만원을 했고 이러한 거 저러한 거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징수를 해 보니까 예상치보다도 많이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 했던 거보다는. 그래서 경상 그쪽 운영에 주는 전체예산이 연간 8,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금 추계대로라고 하면 한 5,000만원선까지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관리·보수 그거까지 포함했을 때.

경상유지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위탁을 주기 전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경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1억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쪽 몽골 남양주 문화회관 시설운영도 장학재단하고 저거 맺은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 맺은 거 아닙니까? 거기도.

현재는 아직 위탁협약을 안 맺었습니다마는 장차는 저희가 외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지 법인하고 우리 장학회하고 또 시 운영프로그램도 물론 위탁이 형식은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은 시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그렇게 줘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2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

경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완전하게 협약서나 관리운영방침을 확정은 짓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남양주문화관하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전시관, 그다음에 대회의실은 문화체육관으로 교육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건물시설비나 또 홍보관, 또는 중소기업전시관에 대한 안내요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저희가 도에도 이번에 지사님이 다녀가셔서 도에서도 경기도관을 지금 같이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장차 이거는 최소 경비만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보조를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9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1,346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남양주시에서 뭐 여러 가지 박람회니 송년음악회니 신춘음악회니 계획을 많이 잡으셨는데 너무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몽골 문화단 민속예술단도 초청해서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너무 행사가 많지 않느냐, 행사에 경비를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저희가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년에 없던 행사비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저희가 지금 평상시에 시정목표에도, 시정방침에도 네 번째 새로운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시정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광이 과연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의 어떤 유입인구 빈도로 봤을 때도 벌써 40만을 목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 유입인구에 대한 향토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시민의식을 어떻게 과연 융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를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러한 문화와 관광들이 지역경제에 보이지 않게 부가서비스로다가 부가효과를 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수동면에 조성한 몽골문화촌이 작년에 공식적으로 4만 명의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5만2,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수동지역에 있는 각 업소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들을 2차, 3차 귀를 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산업이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데이터화해서 지금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목표 하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행사를 기획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주변 상가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여러 가지의 자기네 소득이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만날 축제나 하고 행사만 하는 이런 시가 되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일,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어려운데 매일 축제만 하느냐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것이 좀 행사가 자주 있으면 아무래도 그 행사에 치중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할 수 없어서 행사 자체도 큰 의미도 발하지 못하고 자주 여는 형태만 띠일까봐 그것도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알아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형노 위원님.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인데요, 195쪽에 보면 기획공연비 2회 해 갖고 올렸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여기 기획공연비 1억을 공연내용을 적지 않고 예산부기를 올렸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기획공연비 1억을 올린 저희의 취지는 내년도에 저희 실내체육관이 10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 직제상태에서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기획공연비라고 됐는데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기획공연을 좀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천하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다산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든지 하여튼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내체육관과 맞물려 가지고 기획공연을 가질 계산으로 이렇게 부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내체육관 준공행사와 같이 해 가지고서 천하장사씨름대회가 꼭 유치되느냐 하는 말씀은 아니고

큰 그림만 나왔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현봉 위원님.

192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오죠?

네.

3억4천 2,800만원인가요? 얼마예요? 이게.

3억4,280만원입니다.

280만원이죠?

네.

도비, 시비가 이거 지출되는 내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194쪽에 가서 물론 그 전산개발이라든지 학술용역비도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예총지부 정액 있고 또 남양주문화원 정액이 또 있단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문화원하고 예총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덜 쓸 수 없는지 그것도 문제점이고 사실 진접 문화의 집도 우리가 처음에 승인할 적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시세가 항시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출되게 내역서가 올라왔는데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어린이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진접 문화의 집에서 이유가 되고 있는데 그 회원권이나 다른 예산 나오는 거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

네.

지금 향토사료관 같은 거는 가봤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어야 돼요.

향토사료관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예총 및 산하단체 행사지원 5개 단체, 이것도 뭐 음악제다 무슨 여러 가지를 자꾸 넣었는데 예총하고 지금 이 92페이지, 여기 92페이지 세계공연축제 이런 게시리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총 산하단체에서 5개 단체에서 흔히 이렇게 쓰는 예산이 이것도 무시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지만 송년의 밤이니 신춘음악회니 이걸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시세가 좀 덜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다음에 195쪽 밑에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 및 주변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잠깐 간략하게 지적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략하게만 그냥 답변을 올리고요. 예총과 문화원 사업비 또는 야외공연축제사업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부기된 거가 있기 때문에 앞장하고 뒷장하고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95쪽에 있는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 용역비에 관한 것은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금곡동에 홍릉과 유릉이 있고 그 영원에 영친왕묘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조선조 말에 우리 민족의 최후를 맞이한 최후의 현장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각종 드라마를 통해서 물론 제목은 명성황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을 명성황후 기념관 건립이라고 제시된 것은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가 좀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지역이 올해 민족사박물관의 성격을 띤 그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그것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매일 일본과 뭐 역사왜곡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실갱이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기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명성황후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를 같이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 하는 측면에서 정비사업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걸 지금 문화공보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를 내역을 확실히 하자면 현실이 능이 있는 자리고 현실이 실화가 있는 곳인데 이런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미금시 적에 도시계획이 벌써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살리자면 능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가지를 말아야죠. 이거부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속설에 말이 있어요. 금곡에 3층 이상 지으면 건물에 사업이 안 되고 폐가가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소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야담 비슷한 말이 돌고 있는데 능 앞에는 길 저쪽으로는 고층을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금시 쪽에서요. 안국동이나 재동같이 옛날 보존가옥을 해서 보존을 하자면 그렇게 해야 명성황후 모든 직계의 우리 역사가 살아나는 것이지 거기다가 고층 갖다 지금 예를 들어 목화예식장 같은 거 떡 하니 지어서 놓고 앞을 막고 개인적으로 100m 바깥에는 묘를, 집 뒤에는 묘를 못 쓰게 해요, 개인도요.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벌써. 저는 그거를 처음에 그거 허가 나고 이쪽에 지을 적부터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능을 위하고 이 국보를 보존하자면 저거 잘못된 건데 여기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 국비가 나오지만 우리 남양주 산하단체에 자자분한 이런, 물론 좋긴 좋아요.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해서 좋지만 여기 남양주아트센터 운영비까지 다 있네요. 내막을 저는 확실한 거는 모릅니다마는 진접 문화의 집도 유치원생을 얼마 받으면 얼마 몇 명이 운영할 수 있고 에어로빅 하는 사람이면 기본은 얼마 받아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영구적으로 한번 생각을 보시자고요. 계속비 들어가는 것만 시세 없애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겁니다마는 한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축제를 좀 축소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향토사료관도 그래요. 우리가 도와줄 적에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많이 해서. 또 향토사료관에서도 수입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을 생각을 좀 하시고 유의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보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몽골의 집 문화회관은 1층하고 지하를 임대를 놓아 가지고 임대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10원이라도 안 들이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받아 가지고 장학금 주어가면서 우리 관리를, 장학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돈 더 이상 안 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몽골 사람이고 3분의 2는 우리 장학회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 8,000만원 수입을 보게 되면 연, 거기는 한꺼번에 받습니다. 1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아요. 약 8,000만원 이상 1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받으면 한 40%는 장학금으로 주고 한 20% 가지고 우리가 거기 경비, 모든 것을 25%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우리도 갖다가 여기 오는 사람을 우리 시 돈이나 시 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장학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은 그쯤은 알고 계셔야 대답이. 아까도 여운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거해서 그러니까 알고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자분한 것은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시비가 이거 다 따지면 실없이 많아요. 눈덩이가 처음에 눈 하나가 모여서 한 덩어리 한 짐이 되듯 이게 불어나는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정 좀 해 주세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상대 위원님.

제2회 남양주 사진작가공모전은 언제 했었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 제2회라고 기재된 거는 사실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사진작가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금년에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전시를 한번 한 거죠?

전시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2회라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죠?

네, 2회는 잘못된 건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이거는 금액이 저희가 현재 남양주시에 관한 각종 문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어떤 4계절을 담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 단위 사진작가들에 대한 품질 높은 사진을 확보하고자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진을 확보하는데 행사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고 또 전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행사를 한 백여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처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작가공모전을 해서 출품된 우수한 작품을 사들이는 겁니까?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속놀이 육성지원금도 3,000만원이 있고 또 문화관광상품공모전도 3,000만원이고 다 무조건 3,000만원씩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근거가 있게 잡아놓으신 건지요?

그 내역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 민속놀이육성지원에 대한 일반학생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집어넣은 취지는 지금 각 학교별로 체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검도가 됐든지 사이클이 됐든지 축구가 됐던지 수영이 됐든지 특성화교육비를 4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해 가지고 1억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능분야에 대한 것이 육성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석고등학교의 웃다리사물이라든지 오남의 북청사자놀음이라든지 학교별로 예능과 관련된 특성화되어 있는 장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고적대나 밴드부 하나 제대로 학교에서 육성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지원해 주고자 3,000만원을 했고요.

됐고요. 송년음악회는 1,000만원을 잡았는데 민속놀이 육성지원금이 3,000만원이면 그거에 대한 경연축제가 3,000만원 잡았다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학교별로 분산해서 나눠 줄 겁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수동관광지 보완개발 3억원은 무슨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수동관광지 내에 현재 몽골촌하고 그 관광지 지역이지만 이 사업비는 하천개수하고요. 그다음에 몽골촌의 조경하고 유물전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를 1억5,000만원을 해 줬고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동관광지가 아니고 몽골문화촌에?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개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밑에 201쪽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및 팜플렛하고 남양주 문화유적 안내책자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이 발행을 하면 안 됩니까? 같이 내용을 실어서.

이거가 종류가 용도가 다 다릅니다. 관광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남양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지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관광지도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등산로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또 체육시설,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하는 것을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문화유적안내책자는 문화재에 대한 소개를 해서 교육용으로 시에 늘 오는 사람들, 학생들이 온다든지 할 때 이렇게 쓰는 책이 되겠습니다.

안내책자 속에 관광안내지도를 넣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그거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쪽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네, 2,735만원요.

그게 2,735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기이 확정된 시의 행사가 아닌 도에, 도 단위의 행사라든지 중앙에서 지원 나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도립오케스트라가 나온다든지 도립극단이 나오면 그 공연자체는 무료로 위에서 해 주는데

이것도 한 30% 감하면 되죠?

이게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다 얘기한 사항을 내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3쪽에 일반운영비 남양주시지 제작 1억, 그것도 내년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192쪽에 학술용역비, 학술용역비는 어디고 해 주면 소득이 없어. 용역비만 주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리더라고,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195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건강박람회 지금 여기 행사개요를 해서 해 주셨는데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만 대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변노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변노을제 또 세계야외공연축제 다 있는데 무슨 건강박람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 건강박람회는요, 따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강박람회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2회 남양주시 사진공모전 3,000만원인데 이게 과연 3,000만원이 다 필요한 거냐 자료를 내줘요.

네, 네. 여기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비 2회인데 1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1억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까 또 김현봉 위원이 얘기한 명성황후 기념관에 타당한 용역비라든지 뭐 이것 저것 해서 밑에 다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카메라를 산다, 뭐 산다, 뭐 산다 했는데 그럼 지금 없느냐는 얘기예요. 왜 해마다 이런 놈의 자산취득비가 만날 카메라를 사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박상대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남양주문화유적 CD 제작, 관광도로변 표지판 설치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 다 짚고 넘어갈 사항이에요. 그리고 201쪽에 다산 유적지 주변의 모형도를 제작하는데 또 강진유배지 모형도 제작, 이걸 모형도를 제작을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광안내지도 및 팜프렛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몇 부를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북한강 관광안내도 홍보 팜플렛 제작을 2,000만원 하셨는데 몇 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하여튼 자료가 분명치 않은 거는 다 삭감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