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과와 도시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방법은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난 후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안 693쪽 청소대행사업비 57억원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따로 해 오셨는데 자료를 보면 2001년 대비 금년도가 약 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자료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7억 해서 2001년 대비 5,000만원 감했습니다. 연도별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청소차량과 인건비 변동요인을 말씀드린다면 차량은 금년도 대비 8대가 줄은 42대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은 금년도 대비 7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해 서 161명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운전원과 미화원의 연도별 감축은 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된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적정인원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운전원은 60명, 환경미화원은 106명이 적정인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금년도부터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적정인원을 맞출 그런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목별로 말씀드린다면 재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내 구리시까지 운반하는 최하길이인 2만km로 적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3만·4만km로 적용을 했는데 2만km로 적용을 했고요. 4페이지를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금년도 인건비에 대한 6% 인상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운전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분에 대한 6%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요. 상여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수당과 뒷장 5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15% 이내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 최소 인상을 고려해서 6.5%로 적용했습니다. 타시군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비 중 차량보험료는 자차 차량 19대를 제외한 관용차량 42대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금년도에는 5%을 적용했는데 0.5%를 감한 4.5%로.

청소과장! 말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있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 하듯이 이제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재활용이니 분리수거니 해 가지고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 이거야. 그 줄은데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안 해 왔잖아,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사항은, 크게 변동된 요인이 구리소각장 가는 거에 대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을 저희가 2분의 1로 감축했고요.

작년에도 왜 이렇게 더 상향조정되었냐니까 분리수거하고 다해서 쓰레기가 줄었어 도 차가 돌아가는 것은 만날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지. 분리 수거하고 절약하고 그러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었는데 쭉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 가면 쓰레기가 얼마만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소각장이 현황에도 나왔지만 100여 개가 넘는 소각장에서 불을 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소각도 이제는 중지되어야 되고 구리로 적은 차가 드나들어야 하는 그런 모순도 있지마는 이제는 거리가 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한 절반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 3분의 1쯤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먹구구식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러면 정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는 얼마이며 그동안에 줄은 것은 얼마이며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겠다. 매립지로 가는 8대의 차량운영비는 얼마이며 거기다 매립하는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 딱 나와야지. 여기 보면 차량 8대 매각계획 하겠다 이것을 딱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57억을 인정해 줄 수가 없지.

주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감량화 되었지만 저희가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은 수집량은 금년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적환장에 가져왔을 때 재활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감량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현재 작년도나 금년도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도 그러면 재활용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재활용도 대행업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와서 적환장에서 저희가 공공근로로 분리 선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환장까지 가져오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종전 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립지로 가는 차량 8대를 운영하는 것을 중지하게 되면 연간 얼마만큼 예 산이 절약되느냐 이거야. 이 돈이 작년에 57억5,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1년간 얼마가 절약되었느냐고?

작년도 2000년도 기준을 결산해서 봤을 때 2000년도에는 반입료가 5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부담금이 8억2,000이 들어가서 총 13억7,000만 원이 작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7억에서 13억이 빠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57억에 대해서 부담금은 별도로 저희가 항목에 계산해서 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하고 부담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담금은 5억이라면서?

8억2,000입니다.

8억2,000. 그러면 5억원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빠져 나와야지.

반입료에 대해서는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0만원만 감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오면 안 되지.

반입료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한 52억쯤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사항하고는 저거합니다. 반입료는 별도로 계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반입료는 대행사업비하고 별도로.

빼고도 5억이라면서?

대행사업비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에서는 선정이 안 됩니다. 반입료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해.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행태 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8대에 대한 감축운영과 미화원 인 건비 7명에 대한 감축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소각장으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금년도하고 변동되는 사항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사항 이외에 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을 감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량은 감축을 좀 한다 하더라도 김포 매립지로 가는 차량을 제외하니까, 미화원 정도는 그래도 지금 점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아까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분리수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은 준다 할지언정 인구증가로 인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한 수치 통계를 95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미금시는 미금시 인원, 남양주는 남양주군의 인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또 지역 별로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적정 인원과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운영하는 거보다 상당히 인원이, 적정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래 가지고 그 적정 인원을 산정한 것은 금년도 1월 예상 인구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을 적정 인원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감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봤을 적에는 현재 보고한 바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힘든 일을 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형태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 질의 중에 추가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우리 각종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요?

네.

지금 총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줄었나요?

예산규모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총 규모로 보아서 5,000만원 줄은 게 대부분 인건비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대해서 차량운행에 대한 감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차량운행 감축요인이 뭐지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지금 구리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2분의 1이 감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2분의 1이 감축되었다?

네.

청소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각종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그러한 행정적인 어떠한 방안은 갖고 있어요?

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쓰레기 줄이는 방안은 첫째, 음식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쓰레기 중에서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것은 전량 자원화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중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최대한 소각이 안 되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 쓰레기 문제 가지고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총량제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 남양주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본적으로 쓰레기 각종 쓰레기양을 줄이는,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양을 줄일 수 있는 홍보, 이러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구 증가가 무한되고 있는데 그러한 홍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좀, 홍보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많은 쓰레기양이 줄고 그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가는 거를 줄였다고 자꾸 그러는데 695쪽에 보면 소각잔재물 매립처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구리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물을 수도권으로 싣고 갈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1만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1년치 12달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야. 구리는 얼마하고.

설명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5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 싣고 가는 차량이니 뭐니 다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대행사업 차량으로 갈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감축되는 차량으로 운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운반한 적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구리시와 운영위원회가 아직 정확히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기 예산을 5억원 세워 놓은 것을 보면 구리 것까지 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시에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도 잔재물은 구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재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반입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따져?

쓰레기 반입량이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골치 아파요.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잔재에 대한 비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도급계약서에 보면 제5조에 보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하고 8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5조 에 8월 31일까지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은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변동요인에 대한 감안을 해 가지고요.

재계약을 했냐고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아직 계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약위반 아니야? 서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고? 쌍방이 8월 31일 지나면 다시 계약하기로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그 늦어지는 이유는 9월과 10월에 구리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쌍방이 합의는 했어요?

네, 했습니다.

문서로 했냐고?

구리시하고는 저희하고는 쌍방 문서로 할.

구리시가 아니지 이것은 대행업소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대행업소하고 여기 계약서에 되어 있다고. 8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기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를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재계약을 했냐고?

네, 재계약 의뢰했습니다.

그 재계약한 계약서 한번 가져와 봐요.

계약을 의뢰 했는데 아직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 아니야? 안 한 거.

저희가 변동요인에 대해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17조에 보면 입찰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입찰을 했느냐 이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건 공고를 내서 대행사업을 언제까지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희망 자격 있는 사람은 다 와서 해야지.

매년 수의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안 했어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지요?

네.

그러면 이것도 계약서 위반이라고.

계약의 방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다 17조에 입찰자격이라는 게 명시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은 그 법을 위반하고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충자료를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정신만 혼탁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번씩 용역을 줬었잖아. 쓰레기 발생량을 근간 3년을 쭉 해 가지고 총량에서 물량은 얼마나 줄었고 재활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 또 일반 재활용하는 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남는 게 얼마냐 이거야. 그다음에 인구증가율을 내세우는데 인구증가율이 이 쓰레기 주는 양만큼 똔똔(=)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구는 매년 얼마씩 증가했으며 증가되는 인구수의 쓰레기양은 얼마다 하는 것을 해 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해 준다고.

네,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해오라고. 왜 이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 계약서 내용대로 시행 안 하고 왜 수의계약 하느냐 이거야. 매년 공고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지. 자격자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어.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많은 차를 사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지. 들어오는 사람이 있든 없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소에서 지금 이게 여기 보니까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마진율을 10% 이하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5%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5%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 도급가액에서 사람을 덜 썼거나 무슨 경비를 줄여서 남은 돈이지 뭘 일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버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소별로 사람을 다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야. 아까 우리 유인호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참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불평불만을 들어보면 늘 사람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 또 그 사람들은 알고도 말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모가지 잘리니까. 우리가 몇 번 감사자료 요구해 봤지만 자료해 오는 것은 딱 해 왔어. 인원이 맞아. 그런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점검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네.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갑이 언제고 을을 조사하려면 조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조사해 봤느냐 이거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정원이 일을 해요?

각 업체마다 1, 2명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명 차이나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남의 품에 밤 주워 먹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을만한 자료를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시 해 와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특위까지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 오시라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6억2,782만8,000원, 특별회계 299억7,948만5,000원 총 916억731만3,000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3억400만원, 도비 보조금 114억9,189만2,000원, 시비 768억1,142만1,000원으로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본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701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수동면 지역 오지개발사업비 5억6,399만원과 진접읍 내각2리 진입로 및 하수도 설치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2쪽과 703쪽으로서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안길 등 노후된 비법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10억원과 소규모 편익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건읍 진관2리에서 배양2리까지 배수로 설치 2km에 대해서 10억원, 양정동 이패3통 말미부락 도로포장 500m에 3억원, 오남읍 오남2리 교량설치에 1억5,000만원, 조안면 진중1리 교량설치에 1억2,000만원, 수동면 내방1리 포장 및 석축설치 400m에 1억1,500만원, 진접읍 금곡3리 교량설치에 2억5,000만원, 지금동 지금8통 구거정비 300m에 3억원, 진접읍 내곡리 용수로 설치 400m에 1억원, 진접읍 연평2리 도로확포장공사 35a에 3억1,000만원, 그리고 장승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10m에 5억원, 양정동 일패3통 교량 및 옹벽 설치 100m에 1억원, 화도읍 월산리 마을안길 130m에 확포장 공사비 3억원, 수동면 지둔리 소교량 복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금곡2통 마을안길포장 등 15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 7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민간자본사업비로서 별내면 용암리와 수동면 외방2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6,000만원 진접읍 금곡2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과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을 계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오남읍 지역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4,300만원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형관정 30공 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건읍 진관리 문화마을 조성부락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비 4억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진건읍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3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전원형 마을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125개소에 수리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안내판 125개소 250개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1억원과, 진건읍 먹골저수지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7쪽 경상적 경비 7,278만1,000원은 과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시설 장비 차량유지비이며 다음은 708쪽으로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경비를 2,088만원과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현재 개설 중인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또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 등 9개 사업에 12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지방도 363호선 도로확포장 기본설계용역비 2,500만원과 진건읍 용정사거리 교통체증을 해소 하고자 사능 우회도로 0.9km 개설비 1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도 체불용지 23필지에 대한 보상비 10억8,511만원과 사능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3,98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2쪽 일시 사역인부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시설비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축령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9억9,000만원, 연평-봉현간 도로개설비 9억9,000만원, 마석-창현간 도로개설비 13억9,000만원과 접도구역관리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1,000 만원, 금곡동 군장부락입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1억3,500만원, 도로과적 단속차량 경광등 설치비 400만원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6억1,63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설해대비용 모래와 염화칼슘 구입비 1억6,560만원과 도로 보수용 아스콘과 록하드 구입비 5,2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로반사지와 스틸그레이팅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과 716쪽입니다. 시·군도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유지보수 500a를 위한 소성 변형과 배수불량구조물 정비에 10억원, 시의 국도구간인 6호선과 46호선의 노면보수 비 5억1,400만원, 그리고 도로변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점자블록 100개소, 인도 턱 낮추기 100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원, 그리고 군도7호선 구간에 대한 인도와 배 수로정비에 3억8,000만원, 화도읍 천마초교 후문 및 금남초교 앞과 금곡동 신성아파 트 앞 3개 지역 인도설치공사비 5억2,000만원, 진건읍 용정리 급커브 지점에 방어벽 설치비 6,000만원, 진접읍 지용빌라와 오남읍 진주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비 2억3,500 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과차량 소음발생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화도읍, 진접읍, 조안면 지역 노면배수로 정비에 3억3,500만원, 와부읍 율석리 4개 저수지 주변 가각정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과 도로표지판 80개소에 대한 로마자를 표기법에 맞게 교체하여 차량 운전자의 편의와 2002년 월드컵 축구 행사 에 대비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46호선에 위치한 마치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5,000만원과 덕소, 장현, 금곡, 평내, 마석 지역 시가지 노후가로등 290등을 정비하여 수해 시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억7,700만원을, 그리고 와부, 진접, 화도, 별내, 조안 지역 주요도로 5개소에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보안등 1만2,531등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전환에 소요되는 민간대행사업비 4억원과 설해대책용 액상 살포기 2대를 구입하여 신속한 도로교통 소통에 대비하고 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에서부터 721쪽까지입니다. 각종 도로건설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요된 지방채 상환이자와 원금 55억4,875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과 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97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726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수행 여비와 부서운영비 1,6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2개소와 조안면 삼봉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검토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8,500만원과 천마산 군립공원 내 우중대피소를 신축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마산 입구 양현건널목 보수대행사업 비 190만원, 관리사무소 복사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38만 시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공사비 20억원과 와부읍 덕소우체국에서 대도사 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 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후문 삼거리에서 국도46호선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8,000만원 과 다음은 729쪽입니다. 평내동 양지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80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7,973만3,000원으로서 75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각수입 19억4,173만3,000원, 이자수입 6,300만원과 77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0억6,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759쪽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3,400만원, 776쪽에 자본적지출 14억3,492만8,000원, 예비비 36억1,08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일반운영비 9,585만3,000원은 과 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이며 다음 780쪽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수행여비와 부서운영비 2,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접읍 장현천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연차 정비하고자 2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1쪽에 오남천과 홍릉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2억6,5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천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여 하천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지하수 오염도 측정을 위한 휴대용 공내촬영기 구입비 610만원과 수해피해 및 복 구대책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탈취약품 구입비 450만원과 783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PP마대 등 수방자재구입비 4,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784쪽까지입니다. 지금동 가제방도로 가드레일 1.2km 설치비 4,800만원과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개수공사로 양정동 양정천, 진건읍 벌말천, 진접읍 영서천, 학림천, 원금곡천, 임송천, 오남읍 진건천, 화도읍 월산천, 답내천, 마석우천, 별내면 갖바치천, 평내동 장내천 등 13개소 하천개수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제 및 호안을 설치해서 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퇴계원면 지역 지방도로를 이용한 산책로 2km에 6억원, 화도읍 마석우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500만원, 진접읍 연평제 배수문 설치비 1억원, 도농동과 화도읍 복개하천 퇴적토 준설비 1억원, 왕숙천 부동보 등 30개소 하천 위험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 관내에 산재한 93개소의 소하천 표지판 설치비 1억2,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 6,900만원과 양정천 수해예방사업 시설부대 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재난관리기금은 일정 비율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서 4억6,8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과 운영비와 기본업무 수행여비 2,81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주체와의 간담회 비용 70만원, 우수관리단지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스캐너 구입비 40만원과 평내동 효성과 세종아파트 진입로 주변 재난 위험성이 높은 옹벽을 보수 보강하고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과 793쪽입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추진한 지금·도농동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이자 6,045만6,000원과 차입금 원금 2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799쪽부터 804쪽까지 세입예산으로서 전기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2억9,668만원, 800쪽에 순세계잉여금 6억원, 801쪽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4억7,920만원, 그리고 802쪽에 기타 잡수입 200만원과 과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과 희망아파트 관리자금 등 3억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7억1,90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세출예산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093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8쪽에 평내동에 소재한 희망아파트 건물준공 후 지급된 미지급 융자금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에서 81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4억58만원과 원금 11억1,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에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채수병과 우물 소독약 구입비 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4쪽에 와부읍 하팔당 부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2억원, 백봉산 외 14개소에 약수터 안내판과 비가림시설 설치비 1,350만원, 조안면 조안2리와 수동면 수산 1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3억원과 14개소의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815쪽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1억8,667만7,000원으로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예산으로 영업수익 121억4,619만7,000원, 영업 외의 수입 42억5,803만1,000원, 이월금 6억원, 수용가 미수금 5억원과 자본수입으로서 자본잉여금 56억7,644만2,000원, 자금예상 11억과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843쪽입니다. 사업비용 173억1,573만원, 그리고 875쪽에 자본지출 58억6,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35쪽에서 837쪽까지 영업수익으로 급수 수익 113억651만5,000원, 급수공사수익 8억1,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967만2,000원 이며 838쪽과 839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억원, 일반회계 부담금 36억3,611만5,000원, 하수도요금 전산처리 부담금 1,89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879쪽과 880쪽에 자본적 수입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4억8,431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6,388만5,000원, 도비 보조금 1억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3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43쪽에서 869쪽까지 사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치수비 6억5,554만1,000원, 인건비 14억4,347만4,000원, 물건비 133억1,917만9,000원, 그리고 846쪽에 정수비 107억6,495만2,000원, 854쪽에 배수비 17억6,678만5,000원, 861쪽에 급수비 4억8,000만원, 862쪽에 일반관리비 10억6,334만2,000원, 그리고 868쪽에 징수비 및 수용가관리 3,103만3,000원과 869쪽에 급수공사비 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0쪽에 영업 외 비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등 지급이자 16억 8,007만7,000원,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300만원과 871쪽에 사업비용 예비 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보조는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서 노후관 교체공사 5억원, 병합계량사업 9억6,800만원, 관로신설공사 8,000만원, 배수로 관로공사 1억5,000만원, 화도정수장 시설개량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84쪽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17억1,884만원과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상환금 17억7,241만5,000원,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건설에 따른 분담금 4억9,100만원과 886쪽에 자본적 예비비 8,4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고 싶은 희망찬 남양주 건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8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쪽에 마을회관 용암리, 외방2리 마을회관 예산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다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입니다.

새로 짓는 거예요?

네.

용암리는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어요?

용암리의 비루개 마을 쪽에 있는데 인구수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가구에 5명씩 잡으면 85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늘어날 계획은 없고요?

거기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이번에 풀리잖아요?

글쎄, 풀리는 건 제가 알 수 없는데요.

외방2리는?

거기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을회관이 없어요. 새로 짓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노인지회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인데 부녀회장님들 얘기가 마을회관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옛날 구옥으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읍면 지역에. 그런데 그거를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얘 기들이 있더라고. 지어달라고 해서 짓는 거보다 이 마을회관은 한번 짓기 힘든 것인데 한번 지을 때 다목적회관으로 평수를 넉넉히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말은 맞는 얘기예요, 어디 노인정으로 집을 지었냐 마을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가 곁방살이 하는 거지.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30평짜리는 60평으로, 50평짜리는 70, 80평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어서 영구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 떠세요?

지금 마을회관이 사실상 마을회관보다는 다목적회관으로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시설도 관리가 되고 이런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마을에 회의할 때나 써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중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의 사업지도를 할 때는 노인들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정리 마을 같으면 열 몇 집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도심지로 다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하겠지마는 여름이면 안식구가 밭에 나가 일할 때는 아이도 갖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될 수 있고, 노인들이, 그렇게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05쪽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 30공 계상하셨는데 이게 이미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그냥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올해 가물다 보니까 경기도로부터 내시 받은 숫자인데 이것은 앞으로 가뭄이 더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든지 더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대형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고?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시된 것이고 현재 가뭄대책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보고하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에 농촌마을 하수도 국비 4억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이 지정되었습니까? 하수도 설치하는 게.

이것은 저희가 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하는 진관리 법골마을에 국비로서 하수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만 지원해 주지 말고 하수도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이 개발될 때 그 하수도를 영구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편한 대로 얼마나 묻어요? 물론 구배를 보고 묻어야 되겠지마는 땅을 얼마나 파고 묻냐고?

보통 우리가 동결선 이하로 묻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양주가 하수관망도 만들었죠?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제가 확인 했고.

관망도 미금 쪽에.

관망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금시 지역은 만들었고 남양주군 지역은 아마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먹는 물이야, 먹고 휙 버려도 오염이 안 되지만 쓰고 남은 물을 받는 것은 정밀한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한 마을을 지정해서 공사할 때에는 마을마다, 앞으로 남양주도 하수관망도가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상수도하고 겹치지 않고 가스시설,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해야 되니까 괜히 국비 내려왔으니까 돈이나 소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하지 말고 알차게 시행을 해 가지고 차후에 그 마을이 도시로 개발될 때 그 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706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리시설물이 지금 125개소로 되어 있지요? 간략하게 수리시설물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리시설물이라고 하면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하천에 있는 보, 양수장,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는 이해가 되는데 양수장이나 보 이런 부분까지 알알이 125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그것은 효과가 뭐가 될까요?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다 보니까 국가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났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양수펌프장 같은 데가 사고날 확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25개소는 거의 다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에서 한 해 여름을 지나다 보면 수해 때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가서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방치해 놨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영조물에 의한 사고라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판을 써붙이고자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내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시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주민한테 또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되고.

물론 이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구리시에서 지난번에 고등학생들이 보위를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죽었는지, 빠져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 갖고 구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죽은 사람들이 승소를 했어요. 원인은 안내판 내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죽는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시에서 안내판 설치를 안 해서 책임소재가 시로 온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지마는 뭐 일부러 빠져죽 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물론 뭐 홍보 차원에서 한다니까 얘기는 됩니다마는 1억 계상이 되었는데 125개소를 이게 과연 그렇게 많은 안내판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글쎄,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강가에다 수영금지라는 푯말도 붙여놓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도 보면 하천이 워낙 비 올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개에 얼마입니까?

125개에 2개씩 해서 250개.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4만원돈.

아니, 40만원꼴이죠.

이게 소재는 무엇으로 하는데 40만원씩 들어요?

스텐레스에다 지워지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뭐 저렴한 값으로 어떤 홍보의 효과 외적으로 생산성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가를 잘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저수지 안전시설 휀스 설치해서 먹골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인사사고 났었지요?

네,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휀스 설치를 하는 거보다는 그거를 매립해서 공원 녹지로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는 진정을 받는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거기는 몽리자가 없으니까 매립을 해서 체육공원 내지는 이런 등등 얘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몽리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반대 의견 때문에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을 만들자. 매립해서 타용도로 쓰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마는 아직 합의된 결론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진정을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2년 전에도 진건읍에다 의견도 물어봤고 주민 의견도 받아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해서.

그것은 저희가 몽리구역만 없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709쪽 월문-송촌간 도로확·포장해서 14억9,000만원 계상 했지요? 이 예산이 마지막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장동교 씨 집 있는 데까지 공사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보상을 주어 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보상을 먼저 주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거기 보상을 먼저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5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네?

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3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35억?

네.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 그말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먼저 주려고 합니다. 땅을 확보해야지만 공사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비의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집행계획을 보상을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우리부터 송촌구간이 보상이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장동교 씨 집 앞에서부터 송촌리까지.

장동교 씨 집 앞에 송촌리까지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네,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상하고 공사하고 언제 이게 계획이 언제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돈이 문제지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돈만 된다면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토지보상 차원에서 장동교 씨 집앞부터 송촌리까지 간다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할 때.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도로를 원하고 또 GB지역이다 보니까 지가상승 요인은 없으니까 미리 보상하고 공사할 때.

그런 차원에서 점점 늦어진다 그말이에요. GB지역이니까 지가상승 요인이 없으니 까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아니, 그런 요인이 아니고 빨리 우리가 보상을 줘서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뭐 준다 준다 하면서 몇 년 있다 주는 거보다는 미리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요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 밑에 차산-삼봉간 도로확·포장 이거 14억9,000만원 계상했지요?

네.

금년도 이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까? 공사를 내년도에.

이것도 먼저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마는 인도가 없어서 차산리 지역은 인도가 있는 것으로 다시 재설계 했고 내년도 비용은 보상을 먼저 실시할 것입니다.

보상을 먼저 실시한다?

네.

이것도 빨리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김병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리시설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125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치수과 소관에 784쪽을 보면 하천위험표지판 설치 30개소에 3,000만원 예산도 서 있고 또 그다음에 소하천 표지판 설치 등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서 있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볼 적에 조금 더 거기다가 함께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예산절약이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 쪽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하천명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고 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틀린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소하천 무슨 무슨천 해 가지고 알리기 위한 그런 표지판이 되겠고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성격상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같이 설치할 수 있다면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으로 봤을 때 성격상 같은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분리설치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714쪽을 보면 설해대비용 모래와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질의한 내용에 설해대비용 모래를 염분이 섞여있는 바다모래를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모래구입을 하실 때 어떠한 형태의 모래를 구입하셨는지?

지난번에 유 위원님이 염분이 섞인 해사를 사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저희가 준비했는데 해사는 환경단체 이런 데서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 해사를 못 쓰게 해서 이번에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떻게 해서 뿌립니까?

염화칼슘 뿌린 자체도 환경 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해사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구입은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어차피 눈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염화칼슘은 뿌려도 되고 소금 염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래를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모래 구입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사를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샀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03쪽 하단부에 보면 월산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월산리라고 표현했는데 화광공업고등학교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화광공고가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입도로 관계가?

이것을 저희가 토지를 협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토지보상주하고.

130m이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정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정문까지?

네.

그거 자료 해 놓은 게 있어요?

교육청하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한.

아니, 기초자료 낼 적에 130m에 폭10m로 해 놓았잖아요.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6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교체 80개소해서 1억5,000만원 해 놓았어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전부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우리가 국도에 했고 올해는 지방도에 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시의 군도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금곡동 하면 로마자를 K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G로 시작합니다.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표지 판의 로마자표기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요. 바꿀 것은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모든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것을 도로표지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보수관리 수정을 해야 됩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주체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도는 국도가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가 할 것이고 이것은 남양주시가 해야 될 도로.

남양주시가 해야 할 부분, 국도라 하더라도 시의 국도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2번 지방도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합니까?

362번 지방도로 그거는 지방도로니까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놈이 물 떠먹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동초등학교 앞에 확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기도에.

그래서 전액 시비 부담해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해야 정상인데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목마른 놈이 물 떠먹듯 이 우리 시비 100% 들여서 하는 게 현실이다 그 답변이죠?

네, 시비가 100%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80개소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을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분을 우리는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우리 것은 우리 시 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설해대책용 액상 살포기 구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액상.

이거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 같은데?

네,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데 눈 을 쓸어내는 방법이 있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방법이 있고 모래를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염화칼슘물을 뿌립니다.

물을?

물을 갖다가 뿌리면 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액상살포기를 현재 도로공사 같은 데서는 교량 위에 설치하고 있어요. 고정식으로 눈이 오면 스위치 넣어서 액상이 살포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가 살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싣고 다니면서 살수차 모양 뿌린다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2,500만원이 뭐예요? 자동차 1대 값이에요?

살포기값입니다.

탱크하고 탱크에서.

국도에 다니다 보면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살포기입니다.

탱크 하나 탑재하고 그 위에 살포하는데 1대에 2,500만원이다?

네. 그것이 강한 소금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회사 제품이 아니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워낙 고개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17번을 밤 세워서 물 뿌리다 보니까.

살포방식이 뭐예요? 유압방식이에요? 뭐예요?

이제 그것은 기계를 봐야 아는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2,500만원 계상하셨어요?

요즘의 살포기는 펌프로 작동되기 때문에.

펌프로, 탱크 하나에 펌프 하나가 2,500만원이 갈까?

그게 탱크도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원리는 그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탱크 하나에 펌프가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2,500만원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주간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햇빛 때문에 빨리 녹아주는데 밤에는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아니, 제설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열 번, 백 번 찬성해야 되는 내용인데 다만 그 기계가 구입이 되면서 효율성이나 비용성에 관해서 한번은 짚어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질의한 거예요.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자체 동력이 달려있나요?

대개 살포기 자체동력입니다. 차는 차에 대한 동력이고 우리 지금 모래살포기도 자체동력입니다. 별도의 동력입니다.

자체동력 플러스 탱크 플러스 그다음에 호스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탑재되기 때문에 살수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살수차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소련에 가서 보니까 레닌그라드 그 넓은 광장에 살포하는 차가 있는데 그 동력장치는 제가 못 봤지마는 굉장히 쎄더라고요. 소방호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닌그라드 그 넓은데 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니까 한 20m, 25m 정도 쫙 나가더라고. 우리들이 이쪽에서 관광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막 날아오더라고. 하여튼 이 최신식 뭐가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구입한다면 지금 과 장이 생각하는 그런 거보다는 더 나은 게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알아 봐요. 알아 봐 서 무슨 장비든지 이 장비는 최신 장비라야만이 오래 가고 그게 지구력이 있지 구 시대 것 가지고 와 가지고는 값이 싸다고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적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워낙 밤을 새다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야, 그러면 소련을 한번 갔다 와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비는 최신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잘 되어 가지고 레닌그라드 그 넓은 데다가 차가 오더니 막 뿌리니까 눈이 다 녹아요. 하여튼 밑의 얼은 얼음까지도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기로 양해 받았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받았어요? 둘이서 주고 받고 해요? 허 참. 하세요. 황 위원님!

716쪽 맨 하단에 무인속도기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할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설치를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자료를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모르고? 내가 먼저 평상시에 무대-도곡간 도로에 마을을 지나는 지점은 과속 단속이 안 되니까 그것을 좀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이런 안이 들어오면 거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하고 수시로 협의가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 요구하는 장소가.

무대마을에 그거 하나 해야 되고 또 율석리 가는 데도 마을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율석리에서도 도로가 생김으로써 사람이 하나 죽었고 도로가 안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거든요. 무대에서도 한 사람 죽었거든.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마는 마을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무인속도 측정기를 달아 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

그것을 말씀드리면 조안면 송촌리에서 통신대대 앞에 하나 하고 지금 말씀하신 와부읍 율석리에 하나 하고 진접읍 내각대교 있는데 하나 하고 별내면 광전리에 하나 하고 화도읍 구암리에 하나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곡간 도로는 빠졌잖아요?

하나는 있습니다. 율석리 교회 앞에.

그러니까 무대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거 5개가 되었는데 그것은 수시로 경찰서하고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산에서라도 무대도 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니겠어요. 경찰서의 과장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단합대회 할 적에 교통과장이 특별히 부탁해서 무인속도측정기가 필요하고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남양주시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항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경찰들이 자기네들이 봐서 교통사고 가 많이 나고 이쯤에 그것을 설치해 놔두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장소에다 설치했다가 그게 고정적으로 그게 영구 설치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또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옮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도 주요한 자리 보면 진짜로 측정기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가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로테이션 해 가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경찰서의 과속 단속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있고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이동식은 더 비싸요?

이동식은 하나에 5,000만원에서 4,000만원입니다.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해 놓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끔씩 범칙금 통지서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더 비싼 거예요?

값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아마 이동식이 되어야 편리할 거예요.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하니까.

이동식은 단속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 부분 학술용역비가 환경성 검토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취락지구, 그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도시지역에 대한 이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도시취락지구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세웠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조안면의 아양부락과 맹골, 아래남 세 군데였는데 맹골은 직접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니고 그 3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법상으로 환경성 검토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부서라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까지 했었는데 어차피 준도시취락지구 내 지는 준농림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하게 될 것을 빨리 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되고 환경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다면 뭐 뭐를 어떻게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전에 위원님 결정을 해 주셨듯이 준농림 상태에서 준도시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도시계획 차원으로 검토가 되는 과정인데 일단 취락 지구지정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고시하기 이전에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지금보다 개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놀이터나 도로부터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그 결과 가지고 경기도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준도시지역을 당초에 취락지구로 지정했을 그때 당시에 이런 영향평가이고 뭐고 이게 다 입안되어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게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마친다고 해서 지금 있는 운영체계하고 달라지는 점도 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이거 환 경성 검토를 했다고 해서 지금 계획한 바대로 바로 개발에 착수할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자체가 법상 어떤 조항이 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 과의 의견을 받는 협의과정에서 이 사항은 환경성 검토대상이다는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질의까지 했는데 그 사항은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 그러니까 팔당호가 되겠지요. 거기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해당되니까 사업계 획면적이 7,500㎡ 이상은 사전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금남리가 지금 몇 ㎡, 몇 ㎡예요? 1지구, 2지구가.

진중마을이 9만8,000, 아래남 일원이 20만입니다.

7,000㎡ 이상은 받아야 된다?

네.

과연 그래서 이것을 환경성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는 하는 게 없지만 관계부처에 권장사항으로 했다 그런 답변이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환경부에서 분석판단해 본 결과 부적합하다. 만의 하나라도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준도시취락지구가 기이 예정지구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이 자체가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되는 사항이니까 계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차원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판결 그런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지역 주변이나 아니면 도로를 갖다가 어떻게 더 추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지마는 불가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은.

극단적인 그런 의견은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광순 도로나 주차장이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개발했을 때 환경보전 차원에서 영향이.

네, 뭐 뭐가 나올 추정이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하겠다.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을 미리 용역을 주어서 들춰내는 거지요. 그런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말이에요. 우중대피소 신축이 이게 천마산군립공원에 관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거한 게 몇 평이에요? 당초에 철거한 내용이.

그게 약 20평 규모였습니다.

왜 20평만 돼요. 당초에 있던 게 왜 20평만 돼?

부지를 보면 콘크리트로 부지조성해 놓은 것은 더 넓은데 막사 자체는 그렇게 다 까지는 되지 않았었고요.

콘크리트 해 놓은 바닥도 넓지만 철판으로 해 놓은 야영대피소 시설이 한 6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를 하면서 조건을 부해서 반드시 우중대피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조건을 부해서 750만원 철거비용을 예산에 승인했던 사항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내용을 20평으로 대폭 줄여서 이렇게 예산이 요구되어 지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20평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신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는데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도립공원, 타지역의 공원자체를 몇 군데를 물론 서류로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이나 샘플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 보니까 대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규모가 이 정도 되어서, 그게 당초가 60평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큰 면적을 하는 건 아니고 요. 그래서 그 규모를 감안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어디 인터넷이고 뭐 해서 자료 받아본 게 있어요?

그냥 인쇄를 했던 사항은 아니었고 국립공원이나 공단에 전화상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했습니다. 구조나 아니면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거대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과를 방문하든지 관계자의 어떤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했을 적에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들어온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요?

네, 도시과에다가.

몇 번 질의사항에도 있었고요.

아니,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새로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내역과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처의 직원들이 전혀 팀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 건이 예산이 서면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으로 잡아서 결정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지요. 이 물량이나 내용이 워낙 적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 지역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과에다 의견을 냈던 거하고는 워낙 물량이 차이가 나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산중이면 일반 지상에 건축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재 운반하고 뭐 하는 데만 해도 상당히 본 건축비용 외에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인데 지금 20평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1명에 25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내용이 어떻게 계획했는지 모르지마는 상당부분 이게 차질이 있지 않느냐?

어떤 미리 설계했던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평당 가격 만 산정해서 조금 더 감안만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구조나 어떤 자재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 설계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우리끼리도 협의를 해 봤는데 대단위 규모로 크게 할 사항은 아니고 비올 때 피할 수 있는 시설 정도로만 하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줘봐요. 뭘로 어떻게 무슨 구조로 어떻게 할 것 인지? 그래서 효율성이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실성이나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분석 판단해서 이게 생각보다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마련해 온 이 내용이 그런 대로 현실성이 있고 해 볼 만하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테니까. 이 내용 가지고는 상당부분 물량적인 측면에서 보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니까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평이라고 했지마는 설계를 하면서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다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설계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처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만날 집행부서한테 얘기하는 게 구체적인 어떤 기초산출 단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남으면 뭉텅 이렇게 하고 그간에 지역에서 의견 준 내용은 전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 주고 이거 해 주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가 하든 부 하든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청원시설물 양현건널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화도읍 묵현리 맞습니까?

묵현리 올라가는 철도시설 맞습니다.

군립공원 입구 맞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190만원이.

매년 철도청에서 시설점검이나 보수를 하면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관리비다 그런 얘기지요. 보수비가?

네, 그렇습니다.

무슨 뭐 확장하거나 새롭게 개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이 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침목이나 이런 사항 보수하는 그런 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되어서 거기 건널목을 도로폭과 맞추어서 확장할 용의는 없어요? 거기 15m 도로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양현철도건널목이 차 두 대 겨우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한 7, 8m폭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도로 폭에 맞추어서 15m로 확장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건널목 교통체계, 차량에 대한 통제만 하지 교량에 대한,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건설과하고 또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서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병목현상 내지는 자동차 시계 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먼저도 철도 건널목에 인도설치 해 준다고 그래 놓고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게 사업이 쉽게 되리라고 보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 용역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이게 8,500만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궁중마을, 아래남마을, 아양마을 이렇게 세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궁중마을이나 아래남마을 이런 마을은 잘 모르겠는데 조안 아양마을부락 같은 데는 도시계획 자체를 지역에서 지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반대해서 준도시취락지구를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취소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추후 다시 건의가 들어와 갖고 9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진행을 해 달라 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도시취락지구에서 취소가 되면 다시 준농림이 되면서 수변구역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각종 행위가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가 다시 요구해 갖고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지요?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대 민원도 좀 있습니다. 공원부지나 도로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부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반대를 하는데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찬성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일부가 반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7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염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21억6,200만원이네.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예산서 책자 만들고 바로 후에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책자 만들고 나서 12월 3일자로 오염하천 장현천인데 이게 21억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올렸더니 가내시된 게 지금 6억5,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6억5,000?

네.

도비가?

전부 다해서요.

뭐가 내려 왔어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 가지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뭐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인데 가내시가 12월 3일자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감액조치 되어서 내려왔다?

네,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국비가 60, 지방비 4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방비 40% 중에서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구성이 21억6,200만원이, 22억이 6대 4의 비율로 설명서에 쓰여있 는 내용 그대로예요?

설명서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원 배분비율이?

아니, 재원 배분비율은 똑같은데 총 금액이 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양여금이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고. 또 10억 이상 우리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요? 20억을 받아요? 그 얘기 좀 해 봐요.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은 우리 시 자체, 또 얼마 이상은 도에 받아요?

30억 이상이요.

30억 이상은 도에서 받아야 되고 또 중앙정부 받는 것은 뭐가 있어요? 10억, 30억 만 일단 기초적으로 알면 되나요?

중앙정부는 100억입니다.

100억 이상 되면. 그러면 이게 사업하면서 투융자 심사가 되었어요?

이것은.

투융자 심사가 안 되었다고 하면 과연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내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도에서 오염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로 해서 총괄로 도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받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다음 부분 오남천도 그렇네요.

오남천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통상 사업을 함에 있어 10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50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보니까 절차이행 사항에 아무것도 없어요. 절차이행 사항이 전부 영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용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얘 기해 주세요.

이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이에요.

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결심하면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을 전부 생략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방2급 하천 공사하는 것은.

여기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국고의 성격 아니야? 도비 성격이 아니고 국고의 성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가 결심하면 투융자심사 결정과정을 생략하고.

도에서 받은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에 따른 투·융자 심사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국비 지원이나 도비지원만 받아 가지고 사업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 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투융자 과정이 있는데 10억, 30억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런데 하단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 무슨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해당 수준에 따라서 도에 심사를 받는다든지 중앙에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30억 이상이니까 이것은 도에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아니,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주로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이지요. 보조를 조금씩 받더라도 그런 것은 시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 공히 하는 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네.

그런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 판단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기초자료가 올라가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요.

오염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11월에 도에서 저희 시에 투융자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 고 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투융자심의를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 심의 서류를 만들어서 11월에 투융자 심의를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다음에 여기 양여금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양여금이 아니고 도분 양여금입니다. 도분 양여금이라서 저희 세입에는 없는 사항이고 양여금은 도분 양여금으로 표시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조금 되었는데 그 경위 내역서를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 심의 요청한 서류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를 안 받는 것은 수해복구나 상습지는 안 받고 했습니다.

네, 되었어요. 예산팀장이 얘기해 주었으니까.

명확하게 얘기 잘 해 주었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을 보면 지하수 오염도 측정을 위한 휴대용 공내촬영기를 구입한다고 61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치수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마는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의 총괄 관리를 저희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거라든지 앞으로 관리할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도과에서 요청하면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러면 수도과에도, 현재 수도과에도 그러면 이 촬영기가 없다 이거지요?

수도과에도 비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랑 수도과가 함께 공유하겠다? 김현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처리하세요.

783페이지 답내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1억5,000이에요?

네, 1억5,000입니다.

그 기초 저거 한 내용을 설명 좀 해줘봐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위치가 LG물류센터 뒤편인데 거기가 하천이 좀 좁아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G물류센터 바로 뒤예요? 안으로 들어가서예요?

그 뒷부분 거기 답내천 거기 말씀드린 겁니다.

월산천 개수공사하고 혼동하는 건가?

답내천이고요. 월산천은 모리스가구 들어가는데 그 위에 작년에 하다 못 한 것을 일부를 금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모리스가구 들어가는 데이고 답내천은 LG 물류센터 뒤에 이용규 씨 농지 그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답내리?

그렇습니다.

200m인데 이 높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높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그 구간만 대략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격은 박스로 칩니까?

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석축으로 쌓는 것으로?

네.

월산천도 마찬가지예요?

월산천도 그 위에 박스 위에 쪽으로 해서.

이것은 박스를 좀 칠 거예요?

거기는 아직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류측으로 해서 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이게 저거 되었던 내용이지요?

네,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죠. 재원이 이거면 돼요?

1억 정도로 해서 그 위에 동의 받은 데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을 보시면 하천 위험표지판 설치 30개소해서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건설과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수리시설물 안내설치판 해 가지고 설치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또 여기는 하천위험표지판 설치해서 요구했고 또 소하천 표지판 설치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소하천 표지판 설치는 치수과에서 하시는 게 맞고 또 하천 위험표지판 설치는 수리시설물 안내판 설치에 포함해서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치수과 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하천 표지판은 위험표지판이 아니라 소하천 명칭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고요. 위험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동일한 표지판이어서 이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보이는 데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낭비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3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오니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