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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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얼룩지고 2002년월드컵 개최가 서막을 알린 가운데 어려운 지역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20여일 남겨두고 후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서 모자보건의 증진과 장기휴가로 인한 공직사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의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10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해서 60일의 휴가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되었고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 인력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당해 기간 동안 업무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증진과 여성공무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복무조례 제23조2항중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이 경우에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휴가기간 중 업무공백을 줄이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용계약에 의해 충원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칙에 의해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창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게 조례 23조 2항에 의해 임신중에 6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기간안에 20일 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전에 인력풀제로 해서 확보를 해 두겠습니다. 대상은 퇴직공무원, 공공근로자, 전산자격증이 있는 자, 또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모집을 해서 30명정도를 확보해서 릴레이 식으로 돌아가면서 고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임신중에 있는 사람은 언제쯤 한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기술적으로 차질없도록 미리 하라는 뜻인데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사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조례에 관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난 11월 임시회때 빨리 올려서.... 물론 부칙으로 소급적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만약 개정이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보를 하고 금년에는 일용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섭

연규섭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하나도 확보가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도 11월1일부터 발효되는 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때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예산이 없는 걸 조례만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2002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이 얘깁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일 19,800원씩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예비인력을 30명정도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내 1,300여 공무원 중에 가임 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가임여성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가임여성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나와야 근거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든지 하지요.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248명 여성 공무원중에 가임여성은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전북전주시공무원복무조례를 참고로 하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전주시조례하고 똑같은데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취하여야 한다'로 틀리거든요. 우리도 '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딱 명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되면 안되거든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면 출산여직원이 있는 곳에 인력이 필요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저희들이 활용하는데는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조례만 개정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대체인력은 한 명도 안 썼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곳이 강릉시하고 원주시에서 쓰고 있는데 1일 19,8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임신한 여성이 있는 부서에서 필요없을 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그 여성이 필요없는 건데 그 직원이 필요없어야 되는데 그 여성이 빠져나가는데 필요없을 리가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인력을 풀로 사용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 부서에서 여성직원들이 나간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그 여성이 평소에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대체적으로 필요한데...... 강제규정으로 해 놓으면 출산하게 되면 예산을 다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건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 줘야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대체 인력을 꼭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안 쓰면 안되지요. 꼭 써야 되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해야 지요.

마창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꼭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직원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마창오위원장

내재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정영진위원

3천만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했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가임여성이 얼마 인지 확고하게 데이터를 내서 수정예산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3천만원 요구를 안 했고 1,782만원으로 10명을 해 놨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가임여성이 내년에 얼마인지 추정도 좋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국장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마창오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성인력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걸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대체인력확보에 문제가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90일간 유급휴가를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30일만 출산휴가를 받고 싶고 나머지 60일간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출산휴가는 본인들이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90일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얘기가 취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부서가 여성직원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정말 업무가 많은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다른 직원이 도와줘서 사실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인력을 쓴다는 것은 어떤 낭비성 요인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있게 해 주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취하여야 한다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들어 가는 것이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긴데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바꿔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지금 상반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개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라도 법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못을 박아주는 게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강제성을 부여하는 걸로 수정합시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도 좋겠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해석하기 달렸는데

마창오위원장

아닙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어떻게 해도 문제는 없는데 대체로 법을 개정할 때는 어떤 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 가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행정지원국장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에 의거 관련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재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올리면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본에 의한 열람 복사만 가능하던 것을 전산자료에 의한 열람, 복사, 출력물 및 인화물 포함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 제7조1항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셋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본 조례 별표 1을 일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를 추가하거나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맞게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중 '열람 및 복사에'를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복사, 복제물에'로 개정하고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7조 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를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의'로 '생활보호대상자가'를 '수급자로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내용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사항으로 변경신고 시에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함에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 조례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창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3조2항 현행은 열람, 복사만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시청하고 복사물이 추가 되어 있거든요. 열람하고 시청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복사하고 복제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시청하고 복제물이 추가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우리가 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의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한 것인데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장이나 원본에 의해서만 복사하고 열람하고 하는 것만 됐는데 지금은 전산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산자료도 병행해서 열람도 하고..... 시청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는 인터넷으로 빼내는 것이고 복제물은 비디오 테이프같은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열람하고 시청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열람이 보는 건데요.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예, 이것은 원본하고 대장하고 보는 것이고 밑에 시청은 컴퓨터나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전산자료가 요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7조도 아마 세무과장님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이게 사회복지과 사항인데 생활보호법이라는 법이 없어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걸 지금 시행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이제 와서 바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혜자였는데 지금은 수급자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때 바로 바꿨어야 되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도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조례정비가 안된 데가 있으면 찾아서 독려를 하십시오.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