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기획담당 조예곤, 예산담당 곽병훈, 감사법무담당 홍성길, 자치경영담당 윤주원, 공보담당 송석구,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이인행

선서문을 서명해서 제출해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항목별 감사진행을 하기 전에 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전에 위원회에 서류를 갖다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것을 언제 갖다 놓은 겁니까?

어제 오전까지 각 실ㆍ과에서 들어와서 조금 늦었는데요.

오전까지 실ㆍ과에서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위원님들이 지금 무슨 보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업이 의원은 아니잖아요. 명예직이지, 이것을 밤새 공부해 가지고 감사를 시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ㆍ과에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만들어야죠. 감사자료 제출한지 언제입니까? 이것을 어제 갖다 놓고 오늘 아침부터 감사하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받은 것이 3일날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은 것이 3일날 받았는데 각실ㆍ과에서 들어오고 유인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이것이 유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뭐 1년에 한번씩은 정례회인데, 본 위원장 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자료가 해마다 있다는 것은 실ㆍ과에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1년에 한 각 실ㆍ과별로 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올 것을 알면 이것을 일주일전에 안되면 적어도 3일전에는 제출해주셔야죠. 어제 저녁때 갖다놓은 거나 오늘 아침에 제출해준 거나 위원들한테는 똑같아요. 내가 사무과장한테 왜 이것이 안 들어오냐고 야단쳤어요. 어쨌든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 항목별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기금 지출현황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의 기금은 저희가 총 4억 7,350만 9천원중에서 수입액이 6억 88만 2,500원,지출액이 5,657만 4천원해서 연도말 잔액이 10억 2,576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 애향장학금이 2000년도말 잔액이 2억 3,710만 6천원, 지방채상환금이 5억원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은 전액이 일반회계로 지출이 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이 1억 1,426만 9천원, 사회복지기금이 2천만원, 재해재난기금이 1억 3,727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71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기금지출액은 3개 기금에서 5,657만 4천원으로서 애향장학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녀 장학금하고 생활보호기금은 조례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2001년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10억 2,576만 1천원중에서 2001년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47억 7,293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179만 6천원으로서 2001년도말 예상액은 57억 6,689만 9천원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에서 2억 8,641만원, 지방채상환기금에서 5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에서 1억 1,302만 5천원, 사회복지기금에 5,300만원, 재해재난기금에 1억 7,927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에 3,519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12월 5일 현재 기금지출액은 2개 기금에서 3,179만 6천원이 나갔습니다. 이중 애향장학금이 2,069만 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금이 1,110만원이 지출됐고 기타 기금은 모두 적립된 상태입니다. 이상 첫번째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금년에 46억원을 더 수납이 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56억원이 되는 거죠?

예, 56억이 됩니다.

2000년도 이월까지 합해서, 그럼 우리가 56억원을 지방채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서 남는 우리 지방채가 얼마 되나요?

저희가 차환기금으로 얻어온 것이 111억원인데 0.5%짜리로 해서 그외것을 저희가 상환을 했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코오롱에서 5,700만원이 들어와서 111억 5,100만원이 전액이 상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4,200만원만 지방채가 남는 사항입니다.

학당농공단지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3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3억 4,200만원만 저희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56억원이 다시 부채상 환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 일반회계는 저희 지방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채는 다 특별회계죠. 그렇다면 우리 청양군이 학당농공단지만 들어간다면 없기 때문에 운곡농공단지부터는.......

분양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아니, 기채상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전출해 줬으니까요?

전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그냥 값아 버린 거죠.

그냥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으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여튼 화성농공단지가 됐건, 비봉농공단지가 됐건, 운곡농공단지가 됐건 농공단지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은 2개항목씩 묶어서 설명해주세요.

각종 소송, 행정심판 현황 및 결과 패소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아닌 일반소송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1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다 설명드릴 것 없이 저희가 패소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으로서 소유자와 맞지 않아 등기가 안 되는 것을 소유권 확인소송 청구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있고 대부분의 패소는 대장상 주소가 없다든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등기를 내기 위해서 소송에 의해서 대부분이 패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학당리 농공단지 관련해서 광업권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남이라는 직원이 5페이지 마지막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돼서 퇴직을 시켰는데 본인이 불복을 해서 계속 계류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로 소유권이전 관계이고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중간쪽에 있는데 덕숭산업외 1인은 비봉농공단지내 공장부도로 방치된 철골 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소해서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남 왕진리에서도 토지관계이고 전부 토지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7쪽 밑에서 세번째를 보시면 금정리 채석허가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경작로 및 대륜사, 구연암의 첨부되지 않아서 저희는 채석허가에 제한되므로 저희는 반려를 시켰는데 그것이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패소사항은 8쪽에 패소한 사항 대표적인 것 6건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군수공약사항은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쪽씩 하면 너무 많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또 하는데 유인물로 갈음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서류제출요구가 이렇게 의회에서 해도 늦으니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말입니다. 하단 세번째 안종구외 1인이 광업권보상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에 패소해서 항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광업권보상에 대해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 제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종 구외 1인에 광업권으로 되어 있어요. 광권이, 그래서 학당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내 광권이 있는 땅이니까 조성하지 말라는 소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광업권에 대한 소송제기는.......

광업권보상에 대한 소송은 아직 안 들어와 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각종 우리 자치단체가 일반주민들한테 패소하는 결과가 어떻게 보면 법률지식이 적어 가지고 법률공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못해서 이런 패소율이 많은가 생각되는데 특히 우리 청양군에서는 무료변론해주는 한 달에 한번씩 민원실에서 셋째주 토요일에 하죠?

예.

그럼 이런 분들한테 감사계직원이라든지 법률지식을 조금 자문받을 수 있고 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소율이 많다는 것은 쉽게 따져서 법률에 조금 약간 어둡다고 볼 때는 패소율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민사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법률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구요?

법률교육은 검찰에서도 시키는 것이 있고 저희가.......

검찰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고문변호사도 있고.......

받고 있는데요. 패소되는 것을 주로 보면 지적공부상 옛날에 주소가 없다든지 이름이 틀리다던가 그런 것을 소송해서 주로 패소하는 사항이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민사까지 가서 패소하는 것은 거의 드문 사례입니다.

자료를 내실 때 국가상대로 한 대행소송한 것하고 우리 자체한 것하고 구분해서 해놨으면 위원 님들이 참고하시기가 쉬운데 같이 섞여 있으니까 국가대행소송한 것을 같이 우리가 한 것으로 보이니까, 법무부장관을 대행해서 대행소송한 것하고 여기에 관련하는 토지라든가 구분해서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겠네요.

우리 청양군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했습니까?

3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많이 활용했어요?

상담은 가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많아요.

패소율은 아까 얘기했던 주로 종합민원실에서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관계는 거의 100%가 패소해요.

100%가 패소하면 안 할 사람이 없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옛날에 번지같은 것 없던 것, 공무원들은 임의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자기 등기부 붙이고 자기 호적등본 붙이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소송해서 군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사항 2개 항목씩 묶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군수공약사항이 44건입니다. 이중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책사항이 38건, 정책사항이 6건으로서 총금액은 1조 7,761억 7,900만원 됩니다. 이중에 투자액은 6,072억 9,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44건 중에서 40건이 현재 추진 중 또는 완료해서 91건입니다. 44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9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8건, 부진 또는 미흡이 7건입니다. 이중에는 시책사업이 3건, 정책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7,423억 4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현재 시책사업이 추진된 것이 4,796억 6,900만원입니다. 이건은 38건에 3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95%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저희가 공주～보령간 4차선 확ㆍ포장 도로라든가 하는 사업인데 총소요액이 1조 338억 7,500만원인데 이중에 현재 투자된 것이 1,273억 2,600만원으로 12% 입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6건에 4건이 추진 중이라서 67% 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보건의료원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행정규제사업 그리고 교월～백천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청양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미진 또는 미흡사업은 먼저 시책사업중에서 청양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그러니까 비위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산 및 청양에 식수전용 저수지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공약을 한 후에 약간의 저희가 아직 물도 많이 부족되지 않고 해서 중앙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책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는 청양～보령간 4차선 확ㆍ포장사업은 저희가 계속 건의만 하고 있고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사업은 현재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토지매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제보수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촌개발사업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시책사업중 예산미확보사업 2건과 정책사업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 세부추진 내역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총 13회를 개최해서 21건의 심의를 한 바 이 중에서 부결을 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용 13번에 보면 목우촌우유 가공공장 진입로 기부채납을 진입로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지 않은 사항 부결된 것이 하나있고 20건에 대해서는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에서 21번, 군 보건의료원 청사관리계획 확정 가결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 좀 한번 가져오실래요.

구보건의료원에 방 배치하는 관계인데 위원님들한테도 사전협의가 간담회에서 보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들이 결정을 해서 예산요구해서 1억 2천만원 보수비 예산을 줬고 그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원간담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그 안이 보훈단체사무실, 장애인사무실, 심부름센터, 자활사업장, 노인회사무실, 할아버지 할머니방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1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2층에 소비자고발센터, 여성단체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바른선거모임사무실 그리고 4층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고, 회의실, 상황실로 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와서 얘기할 때는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좋다, 그 래서 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그래서 예산까지 다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간담회 통하고 예산까지 요구해서 전액 삭감없이 줬고, 그런데 다시 또 변경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에 들러리나 서는 그런 곳입니까?

지난 11월 27일날 이렇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만 협의가 됐고 하니까 이후에 의회에 와서 협의가 되겠죠. 그 사항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 뜻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에 예산요구까지 설명을 듣고 아래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뭐, 2층에는 뭐, 3층에는 선관위까지 얘기가 됐던 겁니다. 됐던 것이면 예산요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줬다 말이에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2층에다 넣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층을 올라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변경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변경이 되면 다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 으면 당연히 의결기관에 와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가야지 의결기관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눈 딱 감아버리고 예산을 받았으니까 예산집행은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27일 날이니까 곧 얘기를 하겠죠. 사회복지과에서 27일날 우리 군정조정협의회에서 27일날 결의가 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집행부 군수가 의회 알기를 경시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군정을 이끌어나갈 자신이 있느냐구요?

당초 했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걸러 가지고 의원들 만장일치로 대의기관에 와서 의견제출을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다시 얘기가 되겠죠.

그 뒤로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까?

27일날 했고 오늘이 7일이니까.......

지금이 12월달이에요.

11월 27일날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한 사항이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겠죠.

며칠이든 의결사항을 즉시즉시 얘기해줘야지 그것을 며칠을 기다립니까? 안 집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것이 의결사항은 아니죠.

그럼 뭣때문에 의원간담회에 붙입니까? 의원들 의견을 왜 듣냐 이거예요.

간담회사항하고 의결사항하고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군수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라, 의원들 의견을 결집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다 줬고, 그래서 대의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았으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얘기를 하든가 다시 조정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지 군수가 과장들만 데리고 앉아 가지고 군정조정 위원 회다 해서 한다면 우리 대의기관의 의견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뭣때문에 물어봅니까? 그냥 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죠.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후에 어떠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군 소식지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11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간부수는 17만 6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간하는데 1만 6천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금액은 총11회에 걸쳐서 2,566만 6천원을 발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배분은 읍ㆍ면에 1만 4천부 그리고 출향인사쪽에 2천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향토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보수는 2000년도에는 장곡사보수외 6건에 3억 7,685만 6천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중 완료된 것은 6건 그리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은 1건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장곡사보수외 9건에 대해서 10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건은 완료가 됐고 7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는 저희가 향토유적이 8군 데입니다. 8군데 중에서 저희가 정기점검을 월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7개는 저희 장곡사보수, 운장암, 정혜사, 이씨정려각, 표절사, 청양향교, 청양영모재가 됐는데 이중에서 청양영모재만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에 10곳중에서 장곡사보수, 운장암, 정산향교 그리고 모덕사보수, 방기옥가옥 그리고 봉정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이 된 것은 서정리 9층석탑 주변정리, 유의각보수, 일사정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모재보수는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늦어 가지고 11월 29일날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양소식지를 지금 발간을 하셔가지고 발간은 잘하셨는데 이것이 아직도 면민들에게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까지는 잘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서 투입과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 좀 다시 읍ㆍ면에 얘기해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갈 적에는 특 별히 관심도 가지고 부락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챙겨서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 챙겨서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형직 위원 님 말씀에 첨부해서 대안제시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11월 26일까지 11개월 동안 들어간 돈이 2,566만 9천원인데 청양소식지 발간하는 이유는 공지사항을 주민들한테 계도시킨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이죠?

예.

그런데 그 목적에 현재 달하지 못하고 있다. 발간까지는 좋지만 전부 휴지가 된다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나, 군민에게 알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공보효과가 있다니까 공지사항만 어떤 언론사를 통하든, 교대를 해주든, 공지사항만 주민이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몇 월 며칠까지 그런 사항만 게재를 해서 광고식으로 풀어주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불과 이것의 30% 정도만 가지면 1년유지를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발간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문사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거기에서 광고형태로 해서 공지사항만 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고, 인력낭비도 줄 것이고, 그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입법예고사항같은 것도 다 나가는데 광고하기로 말하면 전면광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예산심의때까지 정확한 산출근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에 어긋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신문사에다 광고를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 얘기입니다.

광고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뭐.......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아서 예산심의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놔라 이거예요. 이것을 2002년도 예산요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의보조단체에서 2000년도 지원하고 2001년도 지원액이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실래요? 2000년도 지원한 액수하고 2001년도 지원한 액수가 증감사유가 심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유로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했는지........

농업경영인한테가 9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당히 늘었는데 그것은 500만원을 폭설피해때 농업경영인들이 복구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대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많이 늘었고.......

폭설피해작업을 어디 가서 했어요? 현장 나가서 일한 것 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지금 즉시 가져오라고 해요. 농업경영인 폭설피해 현장복구사업 한 데가 어디인가.......

그리고 전통민속문화보존회에 7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한 것은 금년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굿시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저희가 먼저는 지원했다가 지원 안 한 것은 정산중학교 복싱팀을 창설때 300만원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했고 한국국악협회 청양군지부에 지원한 것은 금년도에 충남도내 대회를 출전하느라고 저희가 지원을 했고 운곡면체육회도 역시 도대회에 씨름선수들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민회는 어째서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후로도 12월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내시된 것은 있을 거예요.

12월달에 지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년이 다 갔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청구,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되면 검토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우리가 본래 예산이 1억 7천만원입니까?

1억 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도 작년에도 한 7천만원 정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산중학교 복싱팀에 왜 지원을 안 했습니까?

창단할 때만 지원해주지 각급학교 운동선수들 뭐 한다고 하면 청남초등학교 탁구부도 있지, 어디도 있지 그것을 군수가 다 지원을 못해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지, 창단할때나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매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청양군에 복싱팀이 올해도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정산중학교 복싱팀을 연계시키면 발전성이 있지 않나, 지원을 해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각급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팀 또는 활동팀을 어느 팀이고 지원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에서 얘기했듯이 각 중학교, 초등학교에 배드민턴이나 뭐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서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인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군수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단체에서 지원한다구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축제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불성실하게 축제를 실시했다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뭔가 성의가 부족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실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같은 것이 4개 가지고 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세요. 만여명이 참석하는데 화장실 4개 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과거 칠갑문화제를 그쪽에서 할 때 화장실4개 가지고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3개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조금 짧았고 처음 3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조금 부족됐고 음료수대 정도가 부족됐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3개 행사 정도를 합친다고 하면 많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주민성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성금은 거의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답변을 못합니까? 누가 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얼마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원 한 장 안 쓰고 통장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그것은 저희 생각은 별도로 애향장학금에다 넣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이 끝나면 의회에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향우회에서만 받았는데........

그럼 별도로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일반주민한테 받은 것은 없고 향우회것만 받았는데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 판매실적하고 손익현황입니다. 지금 먹는샘물은 ‘99년도에 판매를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대리점이 12개, 2000년도에 10개, 2001년도에 9개해서 31개소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9개, 경기ㆍ인천지역에 4개, 충남ㆍ대전지역에 17개, 전북지역에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저희가 19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4억 4,634만 6천원이 지출이 됐고 2001년도에는 5억 34만 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판매현황은 2000년도에는 저희가 3억 3,444만 4천원이 판매가 됐고 2001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5억 7,402만 2천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2000년도에는 적자를 봤고 2001년도에는 4,850만 6천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액을 보시면 냉ㆍ온수기라든가 PC 또 그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냉ㆍ온수기, PC병, PC박스, PET병, PET박 스,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3억 800만원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냉ㆍ온수기하고 PC병하고 산 것이 약 1억 8천만원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저희가 대리점이 늘어나면 거기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그에 따라서 냉ㆍ온수기라든가 PC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8천만원은 자본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순 지출액의 전액을 잡고 손익계산 했어도 4,800만원 이익을 봤는데 그것을 넣는다고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금년도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저희가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전국체전 공식음료로 제공돼서 전국에 많은 홍보가 됐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면도 꽃박람회 공식 먹는 음료로 지정돼서 역시 많은 홍보가 됨과 아울러서 저희 칠갑산맑은물도 많이 정착이 돼서 앞으로는 많은 흑자가 돼서 일반회계에 전출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대전에서 의림종합법률사의 대표로 계신 김선호씨입니다. 위촉기간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촉을 해서 재위촉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인건수는 2000년도에 6건, 2001년도에 2건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할 때 저희가 165만원에 선임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문변호사로 위촉 안 한 분들보다는 150만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위촉하고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행정심판할 때 질의상담한 것이 6건, 2001년에 4건 그리고 행정소송관계로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5건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문을 얻은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임했으며 기타 전화상담이라든가 개별적인 상담은 이보다는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상 고문변호사하고 먹는샘물 판매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질의하세요.

위원 박상진 입니다. 먹는샘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리점 약정할 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고심을 많이 해서 대리점 약정을 했을 텐데 해약된 대리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가 하다가 해약한 것은 한 곳입니다.

하나예요? 한 곳이 482만 9천원입니까?

예.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시점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예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칠갑산맑은물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 당초에 우리 청양의 청정성을 부각해서 다른 농산물 판매까지의 판매전략에 같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수익사업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먹는샘물관계에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은데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유일하게 수익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관리를 먼저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식회계로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느 선에서 다뤄졌느냐 하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관계도 철저히 따져야 할 입장이니까 회계관리를 어렵더라도 복식회계로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식부기로 전환해볼까 해서 프로그램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먹는샘물을 지소로 해서 운영하면 어때요?

지소라뇨?

먹는샘물을 기획실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지소로 해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사업소 승인요청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락이 되어 있다구요?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문제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27건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약간 태만했던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고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유치했다고 보면 고문변호사한테 법적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와 같이 5페이지같은 27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해서 명심하셔 가지고 군민에게 행정상으로 모든 문제를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5쪽을 지정해주셨는데 거기 에 소송부분에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부동산 등기관계인데 토지대장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사항은 사전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치 않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샘물에서 4,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2억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31쪽입니다. 애향장학생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대학생 18명 그리고 고등학생 6명을 해서 대학생에게 1,684만 4천원, 고등학생 6명에게 2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대학생 20명에 1,609만 6천원을 지급했고 고등학생 16명에 4,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을 보니까 형평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형평성을 뭐가 잃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면별로라든가, 청양읍은 6, 7명이 되고 각면에는 1명이 되고 이런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이것은 애향장학회선발 심사위원회로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이중에는 계신데 저희도 면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성적순으로 하면서 면별로 안배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이 기준이 조례규칙에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적이 전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생의 5/100 이상이 되고 과목별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의 성적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으로서 체육이나 예능특기자는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하고 도대회에서는 우승한 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신입생의 경우는 우리 관내가 아닌 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는 수능시험 300점, 우리 지역에서는 18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면 읍ㆍ면별로 해서 성적순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읍ㆍ면별로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여러군데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 지역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있게 한다고 참고는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성적순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느냐, 전부 받을 수 있잖아요? 각 면도 다 들어 올 수 있고.......

면에서 다 들어오죠.

그런데 연락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면에서 안 들어온 면은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돼서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위원회가 읍ㆍ면장이 추천해서 들어오는 분이 10명, 읍ㆍ면별로 하나씩 그리고 의회에서 두분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번에 서울사람이 있는데 애향장학금을 서울사람을 주는 동기가 뭐예요?

2001년도요?

예, 2번에 서울 서대문 북아현동 387번지........

현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고 애향장학금의 자격은 군내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현주소는 다른 데에 가 있어도요?

예, 본적만 청양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학생 혼자만 서울로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여기만 되면 줄 수 있다! 성적에 한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애향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군정 업무보고시에 성적미달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성적미달자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애들이 점수분포로 해서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우미양가로 나오는데 우리 규칙에 미이상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양이나 가가 들어있는 사람이 장학생 선발해달라고 들어와 있을 적에는 성적미달로 들어갑니다.

그럼 선발할 당시에 각면에 공문을.......

이것은 저희가 애향장학금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해라 하고 이 요약서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학생이나 그것을 인지를 잘못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데야 어떻게 합니까?

그렇더라도 성적미달자가 신청할 적에는 인지를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저한테는, 감사장인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달자가 들어오면서도 성적미달인데 넣었으니까 가능하거든 해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위원 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적미달자가 가급적이면 서류를 제시할 적에는 학교도 가야하고 여러 군데도 거쳐야 하 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 및 반려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보조금 및 융자지원사업 등 목적외사업 사업부진 등으로 회수조치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에 공통사항 4번째로 36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 및 홍보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가 각종 간행물은 81부를 보고 있습니다. 국제문제, 극동문제, 북한, 자유공론, 통일로, 북방저널 해서 397만 8천원을 3/4분기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일간지는 저희가 7종에 28부를 보고 있고 지방지는 6종에 24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81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홍보비는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칠갑산맑은물 광고를 1,620만원으로 광고를 했고 칠갑문화제, 고추축제, 장승축제에 홍보를 위해서 2,38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 그리고 다음 27쪽에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있는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ㆍ계속 ㆍ사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은 영모재공사가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 6월 29일에 끝났고 계속 사업으로는 칠갑산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 현재 계속 사업으로 국토이용변경 중이라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데 중간에 안된 동기를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안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의 노폭과 관광지안의 노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 단지안과 진입도로와의 차이가 있고 선형이 진입도로 선형에서는 다리있는 데서 기억자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 기본계획은 그것을 반듯하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내 위에 지금 현재 확장도 안 한 곳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토지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타협 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전반적으로 칠갑산 순환 및 진입도로가 공사비가 다 왔다고 하면 동시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입찰잔액에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업비도 아직 안 오고 해서 문제가 되어 있고 관광지안에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서부터 일을 해나가야지 중간에 도로가 막혀 가지고 굽어 가지고 위에서 공사하는데 아래는 왜 그것이 원인이 안 되고 있나.......

아니, 글쎄 거기에.......

그 사업비를 왜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밑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양 군데에 계획이 조금 다르게 하고 있고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서 같이 될 겁니다.

혹시 토지대금에 관계돼서 그 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금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소관 전반적으로 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아침 9시까지 회의장으로, 다음 모덕사관리사무소 설명하세요.

39쪽에 각종 위원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 위원회, 애향장학회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ㆍ규칙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위원회 만은 작년도에 규제개혁 대상을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40쪽인데 먹는샘물 제조사업 자문위원회, 군민대상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군민대상위원회 만은 1회 개최를 했고 먹는샘물제조자문위원회는 가격을 상향이나 하향조정할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격을 당초부터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도 소속공무원들이 관용심사를 해다오 해서 신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것도 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한테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축제를 고추축제와 타축제하고 병행해서 개최해라 하는 것이 먼저 감사때 지적돼서 저희가 금년에는 병행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민대상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보완해라 하는 내용인데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공적내용이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개정해서 보완해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중기재정계획수립시 반영되지 않은 식수대, 광역쓰레기장을 건설에 추가반영해라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모덕사관리사업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모덕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경내 안내판이 저쪽 연못가에 있던 것을 정문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비는 2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역 울타리가 없어서 상당히 삭막했는데 400만원의 사업비로 경계구역에 울타리를 무궁화와 나무로 해서 울타리를 완전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모덕사정비사업에서 모덕사에 있는 문중에서 혹시 조경사업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안 주고 그 분들이 식수같은 것도 하고 관리를 잘 합니까?

어떻게요?

모덕사의 직원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궁화나 나무를 심었지 않아요? 그것도 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심어만 놔서는 안 되지 않아요. 조경을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지식있는 직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고 하느냐?

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고 전문가가 당초에는 나무나 조경을 위해서 산림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직원안에, 그런데 산림직이 과연 거기에서 1년내 근무하면서 계속 만질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해서 산림직을 사실은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봐야 할 때는 산림파트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봐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이, 타인한테 용역 주지 않고........

예.

그렇게 돼야 지 용역주고 그러면.......

용역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종합민원실장 강석화, 토지관리담당 전도성, 지적담당 오장연, 지적정보담당 최광진, 민원담당 정관영, 건축담당 김용환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 지적 불부합지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 불부합지 하면 지적도와 현 토지위치가 달랐을 때 이런 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부합지가 왜 생기느냐 하면 발생원인은 신축에 의한 원인, 즉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늘고 줄고 기후나 아니면 습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다음에 도해측량 및 기준점 측량에 의한 성과의 차이, 지금은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도해에 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성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무분별한 점유로 인한 원인 즉 정확히 측량은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땅주인이 산을 판다던가 해서 현지와 우리 도면과 맞지 않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도면작성시 수작업에 의한 원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필선의 굵기에 따라서도 면적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도와 지적도의 축적상이로 인한 불부합이 생긴다, 예를 들면 토지는 1/1,200이고 임야는1/6,000으로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임야의 1/6,000 지적도를 토지 1/1,200으로 지적도를 옮깁니다. 그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등록전환을 하다 보면 그 땅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정 당시 면적결정 착오로 인한 원인은 사정이라고 하면 왜정때 지적도를 처음에 만들 때 착오에 의한 그런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부합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발생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직권정정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권정리를 할 때는 지적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한 결의서 즉 결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하는 내부결재를 말하겠습니다. 그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정정을 하고 또 필지의 면적증감없이 경계위치만 잘못돼서 등록된 경우 이것도 저희들이 직권정정을 합니다. 또 지적공부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이런 것은 직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서 정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부합 내용을 통지하고 불부합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정정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이견 등으로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 이해시켜서 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불부합지 정리사항은 44필지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첨부해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부합지 처리대책은 불부합지 발견시 발생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현지측량 필요시에는 현지측량을 하고 당시 측량결과도나 면적 산정부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전부터 측량을 한 것, 그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영구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불부합지로 됐는가 그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부합지 발생원인 분석후 정리방안 제시인데 불부합 발생원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직권 가능 사항은 직권정리하고 그 외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유도를 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견으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지적법시행령규치 제41조 2에 의거 선의의 제3자 피해예방을 위해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A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면적이 줄었다면 줄은 것은 땅주인이 저희들한테 줄었다고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땅이 줄은 사람들은 거의 신고를 않고 지적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고 팔 때 그러면 제3자가 대장에 있는 양 만큼 땅을 사면 그것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니까 이것은 몇 필지로 몇 평으로 줄은 토지입니다라고 참고될 수 있게끔 토지대상에 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지적불부합지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특별법을 제정후 정부차원의 지적재조사 등이 시행되어야 하나 사실 많은 시간이 예산이 필요됩니다. 뭐냐하면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이런 불부합지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음에는 3-2 금년도 건축허가 내역과 무허가 주택현황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축허가 내역은 건수가 94건, 동수가 104건, 면적은 3만 4,057㎡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신고를 포함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주택은 청양읍 읍내리 332-7 박정구의 무허가발생이 11월 16일날 무단증축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11월 16일날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했고 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시정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철거가 안 돼 가지고 12월 22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행정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무허가주택이 1건밖에 없어요? 조치한 것이요?

무허가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주택이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 치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은 지금 1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건수는 9건인데 철거가 6건, 추인이 3건해서 9건을 해줬고 지금 현재 미시정건수가 10건, 강제이행금 부과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은 1,187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19건은 제가 복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작성을 했느냐면 주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택은 1건이고 그 외에는 상가, 근린생활시설, 창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주택도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조사한다고 하면 그렇고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처리된 것은 계고중인 것이 있고 다음에 고발된 것이 있고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철거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계고를 합니다. 그것은 1차, 2차 계고를 하고 그분이 시정을 안 할 때는 고발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죠. 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경찰로 넘어갑니다.

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거한 것이 6건이고, 고발한 것이 4건이고 자진정비한 것이 있고, 추인 고발을 해 가지고 법에 고발을 했더라도 법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추인을 해줍니다. 고발을 하고도 그 사람이 강제이행금을 물고 법에 맞으면 추인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고발을 했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이 강제철거를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왜 양성화를 해주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부 법에 맞는데 그것을 꼭 철거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추인을 시켜 주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이 있죠?

예.

감사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안 묻겠는데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감사 받으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이종섭 입니다.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대치면 작천리에 하천변에 3층인가 큰 건물을 짓다가 방치해 놓은 것 봤죠?

까치내요?

예, 그 건물이 한 4, 5년동안 건축물법 위반인지 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아주 보기 흉하게 있다가 지금 다시 그 건물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법에 허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먼저 주인이 부도를 내가지고 경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 현황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 물어봐야 돼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원법,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원법에 의한 허가가 나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좀.......

질의하세요.

도림온천장 건축허가 부적정사유가 배경이 뭡니까? 뭣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겁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셔야 할 텐데요.

대온천장이요?

예, 어떤 절차를 안 밟았기에 부적정하다!

불허민원에서 나갔는데 건축허가........

허가가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관광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고요.

몇 년도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됐는지 나와줘야지 질서가 잡히고 뭐가 좀 윤곽이 잡히고 하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건축담당 나와서 얘기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관광지개발계획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후 변경승인된 내용과 상이해서 보완요구가 나갔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일자별로 그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간 원래 토지는 뭡니까?

토지요?

예.

개인토지죠.

임야요?

아니요.

건축담당이 나오셔서........

그런데 건축담당은 기억을 못하고 있을텐데요. 별도로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날짜별로 허가사항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기가 조금........

대체농지 조성비도 회수가 안 된 거죠?

지금 1/3은 됐습니다.

완납 안 된 거죠?

예, 완납이 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안 나고요?

농지전용허가는 났는데 대체조성비를 1/3만 내고 아직 완납은 안 된 상태입니다.

○ ○ ○

제가 알기로는 1/3정도 내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 운영을 합니다. 운영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 실ㆍ과장이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실무책임자가 합니다. 내용은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심사해서 처리기간의 단축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회방문, 주민들이 한번 군청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민원처리 진행기록표의 기록유지하는 것은 이 민원은 어떻게 어떻게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다음에 불허가반려민원 처리시 사유 및 대안제시인데 실무회의에서 민원이 불허가될 때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할 경우 법령상 이유를 명시하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 대안까지 통보해 가지고 동일한 민원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에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있는데 민원인이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민원의 가ㆍ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건축허가를 해야 겠는데 미리 건축허가 설계를 하지 않고 여기는 허가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 가지고 대상지다 할 때 설계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에는 3-4 건축물대장 등재현황 및 신축건물 미등재 내역 조치사항입니다. 건축물등재 현황은 일반이 1만 6,358건, 집합이 1,414건 해서 1만 7,77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면별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건축물대장 정리현황은 신규작성이 375매, 말소가 424매, 기재사항 변경ㆍ정정이 783매 해서 1,582매를 정리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2001년도 허가 또는 신고후 사용승인받은 건축물 142건은 100% 등재를 했고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처리하는 건축물 233건을 등재를 했습니다. 건축민원 상담 및 건축행정 안내 등을 통해서 신규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건축허가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60평이하, 200㎡이하는 각 읍ㆍ면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계획이 집을 지었을 때 그것은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등재신청해서 등재한 것이 234건, 그 외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않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우리들이 신청하게끔 유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규발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지방문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토록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발생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해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건축신고 설계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를 해서 등록토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설명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3-5 공무원 친절도 진단 실시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진단실시 결과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불만족이 7건이 나왔는데 그 7건에 대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대략 무엇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나왔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뭐를 요구해서 불만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불친절하게 받더라 그럴 때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떤 업무를 물어본 것 보다는 민원실에 뭐를 알고자 전화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퉁명스럽게 받았다든지 각과 안내를 잘 해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했는데 불친절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우리 청양군청의 얼굴입니다. 청양군 민원실이 항간으로부터 친절도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열된 것처럼 불만족하다는 이런 숫자는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불허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명은 건축물 표시변경ㆍ정정신청 이것은 조병익씨가 신청을 한 것인데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축함에 있어 신청자 명의의 불부합인데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건물주인과 거기에 증축을 하는 사람과 명의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조병진씨가 신청해서 반려한 것인데 이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라 해서 반려를 한 것인데 허가를 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인데 남양면 구룡리 새마을회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 산림형질변경준공미필 및 토지사용 승낙서 미첨으로 2차보완 요구후에 그것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완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인데 성택제씨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하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을 신고하려면 현황도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하천에 걸려 가지고 이것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이것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확인서 미필인데 이것도 나중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도 건축주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서 미보완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건축물표시변경ㆍ정정신청 김종문씨것도 건축물현황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도 역시 공유토지는 안 돼서 반려를 했고 다음에 비봉면 신원리 새마을회 역시 이것도 신청토지의 일부를 미분할해서, 농지전용을 했으면 분할해야 하는데 분할을 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신청 이것은 도림온천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허가 관련 이재현씨는 농지전용허가인데 이것은 복합민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농지전용허가가 안 돼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길수씨는 이것도 복합민원으로 들어왔는데 농지전용 불가해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5-2 각종공사 하자보수 실시는 정산면 해남리 가래실 마을에 하수도정비시설을 하자보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청양군 백천리 위뜸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이것도 도급자로 하여금 완료토록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하세요.

의원 김현백 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2페이지에 금년도 불허민원을 보면 말입 2차 보완한 것이 반려민원중에 11건이 금년도에 여기 재료만 가지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려요. 11건에 자그마치 2차 보완한 것이 6건이에요. 반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7쪽에 가서 민원인 1회 방문해 가지고 한번에 왔다 가게 한다는 이런 계획과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했는데 226회나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1건을 불허반려했는데 자그마치 2차까지만 따지는 겁니다. 문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러면 앞에서 자랑하신 것하고 뒤에 것하고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불허반려민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회방문처리로 접수를 받으면.......

건수는 많지 않은데 11건 중에 2차보완까지 한 것이 6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 민원서류를 최대한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1차보완해서 보완을 안 하면 2차보완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처리된다면 2차보완까지 요구를 해야 죠.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 하지 않아요. 결정했으면 됐지 왜 2차까지 만들었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안 맞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안 맞는 것을 한번 반려했으면 법에 안 맞지, 그러면 1회방문이라는 취지의 명색도 퇴색되는 것이요. 실무종합심의회도 퇴색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2차보완 지시가 몇 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에 11건 중에 자그마치 6건이라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보완해서 처리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파악하려면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2차 한 중에서도 다른 실ㆍ과하고 연관이 돼서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숫자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5-3은 없고 15-4 각종 간행물, 일간지 구독현황은 간행물이 3건, 일간지가 7건해서 10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6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월액이 3억 9,399만 7천원, 이것은 동절기공사로 이월이 됐고요. 수해주택 복구사업은 1,620만원, 이것은 3회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고 드린 대로 전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 각종위원회 설치현황 및 근거입니다. 청양군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 설치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부군수님 그리고 위원은 14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횟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청양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근거가 건축법 제76조의 2 제1항 및 청양군건축조례 제58조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성한지가 10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이웃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을 해라, 한마디로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여기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은 15명이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횟수는 5회입니다. 200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등 5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15-8,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현황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100% 다 완료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불허민원 현황도 처리전말을 말씀드리면 민원 477호로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시 유의사항을 실ㆍ과, 읍ㆍ면에 통보해서 신 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