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준상 의자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 군 예산 편성 방향으로는 첫 번째, 재정 의 실질적인 균형확보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입 예산 편성으로 세입 의 거품 제거와 규모 성장에서 탈피 투자효율을 감안한 실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된 세입 으로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집행질서를 확립하고 두 번째, 한정되어 있는 투자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을 위하여 신규사업 보다는 투자된 사업의 마무리와 재정 영향, 경제적인 효과, 분배적 효과, 실행가능성 등 투자재원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집단이나 계층위주의 투자는 지양하되 군민 전체의 효율성을 강조한 재원 배분과 세 번째, 군민 중 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 재난 대비를 위하여 지역주 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은 물론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방 및 피해복구의 투자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재정 지출 효과의 효율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생존권 관련 예산 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된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의 총규모는 올해보다도 28.6%가 증가된 2,475억 4.29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22.5%가 증가된 1,864억 415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51.6% 가 증가된 611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자체수입은 3.3% 증가된 반면 의존수입은 36.3% 증가되어 자체수입은 답 보상 태이나 의존수입은 증가되어 예산규모 만 성장될 뿐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정재원에 의한 보조사업 의 증가는 열악한 지방재정 을 더욱더 압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서 내녀도 자체수입은 총 160억 4,144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8.6%이며, 이중 지방세 는 3.5%가 감소한 81억 3,135만원, 세외수입 은 6.8% 증가된 79억 1,009만원으로 자체수입은 2001년 대비 3.3%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총 1,703억 6,271만원으로 전체 예산 의 91.4%이며 이중 지방 교부세 는 19.19%가 증가할 702억 9,027만원, 지방양여금 은 6.73% 증가된 213억 4,605만원, 재정 보전금은 0.22% 감소된 1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은 31.08% 증가된 557억 1,497만원, 도비 보조금 은 88.87% 증가된 195억 142만원이며, 지방채는 31.82% 감소된 21억 6,000만원으로 의존수입은 2001년 대비 36.6%가 증가되어 내년 세입 은 총 1,864억 415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대비 22.5%인 342억 4,7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로 볼 때 올해 대비 22.5%가 증액 편성되어 자칫 팽창 예산 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보조사업 이 2001년 당초대비 28.5%인 254억원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대폭 감소된 상태로 세출 예산 의 편성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예산안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뇌에 찬 세출 예산 편성의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62억 6,650만원으로 24.82%, 사회 개발비 649억 5,810만원으로 34.58%, 경제개발비 709억 9,740만원으로 38.09%, 민방위비 4억 8,607만원으로 0.26%, 지원 및 기타 경비 36억 9,608만원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가 211억 2,526만원으로 11.33%, 경상적 경비 222억 1,292만원으로 11.92%,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이 1,444억 5,265만원으로 61.4%, 자체사업이 208억 9,452만원으로11.21%, 지방채상환이 17억 6,608만원으로 0.95%이며,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19억 3,000만원으로 1,04%, 출 연금 , 전출금 등이 40억 2,272만원으로 2.16%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배분상의 분포도를 볼 때 전체 예산 중 투자사업이 72.61%, 경상예산 이 23.25%로서 투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산 예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 중 투자사업 비율이 2001년 대비 1.86% 증가되어 타시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4% 증액된 33억 8,994만원, 주택사업은 0.4%가 감소된 9억 4,717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93.1%가 감소된 3억 9,206만원, 농어민소득기금사업 2억 3,254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7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해창오마간척사업은 1,183.5%가 증액된 270억 3,612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6.8%가 증액된 8,550만원,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4.0% 증액된 289억 5,84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 예산 대비 51.6%인 207억 9,774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해창만어업권 배상 금이 농지관리기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 분야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38억원, 경지정리사업 70억원, 배수개선 40억원 용수개발 및 누수저수지 보수 47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5억원, 축산 농가 지원 5억원, 도서개발 58억원, 어촌종합개발 15억원, 2종어항 보수 5억원 등 총 303억원으로 농·수·축산분야의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배분하였으며 둘째, 재해 재난대비 분야에는 지방 관리 방조제 44억원, 소하천 저이 18억원, 주민 식수원개발 4개소에 92억원 등 총 154억원은 물부족 사태에 따른 식수원개발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반영하였고 셋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등에 96억원, 장애인 지원 6억원, 노인지원 58억원, 노인교통 수당 17억원, 저소득 아동지원 21억원, 저소득 공공근로사업 15억원 등 총 213억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넷째, 환경분야에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에 87억원,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처리장 10억원, 하수도정비 27억원, 하수관거정비 30억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5억원 등 총 159억원은 밝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후세들을 위한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배분하였으며 다섯째, 문화관광 분야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11억원, 운대도요지 정비 2억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 10억원 등 총 23억원은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오지개발사업 18억원, 군고개발 62억원, 농어촌도로 72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14억원, 포괄사업 20억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40억원 등 총 226억원은 각종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의 균현발전 및 군민 전체의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사업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그 내역으로는 총무과의 장학진흥기금이 23억 8,695만원, 사회복지 과의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2억 3,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1억 9,654만원, 문화관광과의 체육진흥기금 10억 5,420만원, 건설과 재해 대책기금 2억 7,165만원과 재난관리기금 9,24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기금 3,020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722만원,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1,20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금조성 재원은 군비출 연금 1억원과 재활용 판매대금 2,600만원, 과징금 432만원, 이자수입 2억 5,57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2,515만원 등 총 43억 1,122만원이며 지출 내역으로는 기금별 목적 사업비 억 9,753만원은 지출 하고 잔액인 40억 1,369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어 투자된 재원의 합리성, 효율성 조합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 바탕위에 단 한 사람의 군민도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집행 부의 고니에 찬 편성안이었음을 의원 님들께서 폭넓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 및 예 결위 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호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을 심사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송대석 의원 , 간사 는 송진수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93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 전후에 충분한 준비와 회복 기간 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 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출산의 부당 으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해당 조항 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자원봉사 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임의적이고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 중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 3필지 7,184㎡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 없는 토지 17필지 4,248㎡, 용도폐지된 보존 부적합 건물 1동 73㎡를 2002년도에 매 각하 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5하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 이정 제6항, 고흥군기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고흥군 CI가 개발 확정됨에 따라 군기의 모양과 색깔, 상징을 CI와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2월에 CI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동강대학과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고 군민을 대상으로 CI개발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 전문 가를 중심으로 자문 위원 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결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01년 9월 2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및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 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하고 용도변경 허가 제도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허가 수수료 중 용도변경 항목을 삭제하였고 대지가 녹지지역 과 다른 지구 등에 걸쳐있는 경우 녹지지역 에 대해서는 과반여부에 관계없이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종전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해당지역 주 민의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는 건축법 개정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 위원 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하고 의결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