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5일간으로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과 및 동소관, 구세과, 시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화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요일 제6차 회의에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자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1,221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0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08억8,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6.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관리, 주민소득 및 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특별회계로 12억3,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특히 감소한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이 건강보험 관리 공단으로 이관되어 지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08억8,8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277억9,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92억9,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173억3,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올해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4억2,200만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64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64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 사업을 제외하면 9.7%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지원 및 도시계획사업 자본보조금이 57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 및 사회복지비 등에서 2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48억8,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2%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36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2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3억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청소 및 사회복지시책 등에서 28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2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올해 시비보조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반영되었으나,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1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2,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 제출 부문으로 당초 예산안 제출시 예비비가 28억8,400만원이었으나, 사항별 설명서 312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일반보상금의 전산집계 장애로 1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억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8억8,8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가 428억8,4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보건소운영, 청소행정 운영 등에 56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18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주차장 운영 수입금 21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45억5,000만원이며 시비 보조 5건 32억, 구자체사업 5건 12억5,000만원, 지역개발 사업인 주민편익사업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맨홀보수 등 도로·하수 유지관리에 11억500만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등 녹지·산림 관리에 1억1,600만원, 일반행정 부문 3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3건에 113억9,300만원, 체육시설 보수 등 3건에 2,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부문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 등 기타부문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투자 예산 18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000만원 세출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융자금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9억3,7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융자금 등에 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매각 수입 등에 2억3,000만원, 세출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9,000만원,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3억1,608만4,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4억2,190만1,000원 보다 1억58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5억1,342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 처우개선비 6.7% 인상 등으로 2,1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428만6,000원으로 금년보다 1,749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전산화에 따라 종전에 인쇄하던 회의록을 복사하여 제작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1대, 2대 회의록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른 관련예산 미편성분을 포함하여 2,681만원을 감액편성되었고,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라 29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속기기를 이미 구입하여 훈련중에 있으며 내년 정례회부터는 컴퓨터 속기로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인 속기를 하기 위하여 노트북 구입비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4억9,082만원으로 내년도 의원정수 변동분 등에 따라 금년도에 비하여 7,5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480만원 범위내로 증가되었으나 구세입의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방침과 예년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제4대 지방선거 등 각종 중요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의회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61페이지의 의정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몇 퍼센트가 삭감이 된거예요? 75만원이 삭감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 된거죠?

김종오 이것은 퍼센트는 금방 계산 안해 보았고, 내년에 상반기는 28명으로 계산하고, 하반기는 25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차액을 보자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4대에 지방의원이 올라오는 그 숫자에 비례해서 삭감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종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은 현행기준대로 했을 경우에 현재는 29명입니다만 현재 선거법에 보면 행정동에 1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5명으로 보고 계산한겁니다. 정확하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다소 숫자에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는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있죠? 의회종합 정보시스템운영 서버유지비하고, 의회종합 정보시스템 S/W 유지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관련서버 즉, 말해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있고, 서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종합정보시스템운용 서버유지비는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연간 유지비고, 밑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부서에는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그 서버운용에 소모되는 운용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기준을 보고 이 금액을 정해서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오는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종오 우리 구 전체를 보면 구전체 서버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1대 있고, 직장협의회1대 있고, 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다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김종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우리 보다 더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김종오 거기는 하드웨어는 큰 차이가 없고, 소프트웨어는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공부를 안 해서 답변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유지비는 금년에 처음이죠?

김종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 맞습니다.

구청에는 어때요? 작년부터 설치되어 있었죠?

김종오 작년도는 유지비로 일부 예산이 되어서 서버 운영에 따른 예산이 중간에 조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예산편성을 다시, 연간총액을 해서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이 유지비가 이 금액가지고 돈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네요.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 때 또 올라 오겠네요?

김종오 이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31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세출 예산액이 전산 잘못으로 1억4,247만원 과다 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은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9.8%, 1회 추경 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219억1,62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올해는 7개월분만 35시간으로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예산은 12개월분을 35시간으로 편성하여 1,2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업무수첩 미편성, 구정백서 CD롬제작, 업무보고서 유인 등의 유인물 제작비절감으로 금년에 비해 1,7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부터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업무형편상 실과별로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75만원 감액하였고 ISO 인증획득후 사후심사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구 직원전체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가 2001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과별 각종 인쇄비를 삭감함에 따라서 저희 실에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관외출장여비를 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는 구직원정책복리 후생비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의 임의단체보조금 7,000만원, 82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올해 당초 수준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는 법무관리 부분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통계운영 일반운영비중 내년도에는 행정지도 미제작 등으로 8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77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임금인상 및 사업체수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구정종합정보망사용료, 인터넷회선료, 전산기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해 6,52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전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1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 전자결재운영 등 전산장비 도입에 시비 7,590만원입니다. 등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서비스구축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위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92페이지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감사관리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9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년도 예비비는 당초 28억8,335만7,000원입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30억2,582만7,000원으로, 여기에 주차장 관련 예산 21억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국내여비에 전년도 보다 약 1,1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것은 직원들 여비가 5만원 받던것을 8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되어서 금액이 인상된것입니다.

여비 전부 다 올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72페이지 학술용역비 ISO 인증,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품질경영혁신인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청소행정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허가민원과 4개 부서의 심의를 품질경영혁신인증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4개 과에서 품질같으면 내용이 어떤 품질을 말씀하는거죠?

기업은 품질경영인데, 저희는 행정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8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임의단체는 어떤 단체에 7,000만원이 나갑니까?

현재 올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용사촌분회, 부산진구청년연합회, 자연보호구협의회, 장애인단체, 민족통일부산진구지회, 재향군인회 등등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민간이전에서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7,000만원 범위내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의 질의에 청년회, 바르게살기 구지회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몇개 단체라고 했죠?

9개 단체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회가 얼마인지, 바르게살기구지회가 얼마인지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가 900만원 나갔고.

실장님, 바르게살기구지회가.

자연보호 구지부입니다.

얼마입니까?

630만원입니다.

청년회도, 진구연합회라고 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청년연합회입니다.

동에는 별도 예산이 없겠네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받아서 동에 내려주는지 그 분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국외여비인데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외국도시방문, 2001년도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1,000만원, 전액 삭감됩니다.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행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있었는데, 자매결연도시를 선정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소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일반행정과 사회개발을 합쳐, 12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27억1,1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선거관리는 4대 지방선거관리경비로 작년대비 7억5,000만원이 증액된 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서무관리는 2001년 대비 8,700만원 감액된 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5억7,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2001년도 대비 18억8,100만원이 감액된 40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산재보험부담금 요율산정시 요율산정내용이 1,000분의26인데 계산 착오로 인해서 1,000분의6으로 계산 착오되어 8,714만9,000원이 감액편성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는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과 사회진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1년 대비 1억3,1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끝에서 126페이지는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및 일반보상금이 6,3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경상예산은 1,900만원 증액된 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14억4,300만원 감액된 4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통신관리예산입니다. 정보통신 설비 장비 시스템 보강과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감액된 2억9,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는 2,0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으로, 작년대비 5,600만원 감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회계관리는 2001년도 대비 58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청사관리 등 전년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1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는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유지 관리등, 2001년도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4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74페이지는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 근무 직원 244명에 대한 인건비로 43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주민자치센터운영예산으로 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일반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작년에 한 그대로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구민체육대회를 문화행사하고 같은 날, 문화행사는 영광도서 앞에서 하고 체육대회는 부대에서 했는데, 이제까지 해 본 결과 같은 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시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부터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문화행사도 알차기 때문에 금년도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것과, 같이 한날에 번거로움을 덜고 하는것, 여러가지 경비 관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비관계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 경비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상이 없는데, 문화행사경비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행사에 질을 높혀야 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돼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적에 첫째 체육대회를 평일날 보통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대회하니까 사실 구민이 모여서 우리가 경기를 하고,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로 보면, 청년회, 부녀회 물론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 그 사람들만 매년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유관단체 체육대회라고 하여야 되지,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연구 해 본 적 있습니까?

체육대회를 가을에, 10월에 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각 단체, 각 동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 본 결과 각 단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나름대로 생업에, 휴일을 잘 즐기는 10월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체 조사한 결과 평일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 공무원, 동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평일날 해야지 편한데, 토요일, 일요일 하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의논 드리고 싶은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한다면, 일반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서 체육대회 질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유관단체나, 각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평일이 좋다,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식도 있고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시도할 적에, 일반 주민들한테도 조금 물을수 있는 그런 기여도, 참여도를 줘서 일반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를 높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에 보면, 노래자랑대회가 있죠?

예.

노래자랑대회도 보니까, 전에 하고 바뀐 부분이, 물론 예선을 거쳐서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25개 동 같으면 25명이나,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참여를 했을적에는 주민이 문화행사에 노래자랑 말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주로 제가 보니까 예선에서 탈락한 동 13개 동인가? 13명입니까? 그 정도되는데, 나머지 동은 사실은 응원이라든가, 보러 잘 안옵니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좋다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과의 물품구입은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안되는 건데요. 작년도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장갑을, 청소행정과에 주는걸 제가 한번 보고, 영수증을 보니까 남포동 모선박회사에서 구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 부산진관내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당 얼마씩 구입 했었어요?

물품구입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총무과 회계에서 구입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흐름도가 주관 과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구입을 하면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주관부서 업무를 존중해서 그대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청소장갑을 구입하던 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단가관계를 금년단가와 비교를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1,000매를 구입했던데, 500원씩 했고, 금년에 보니까 280원에 되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물가상승률을 보면, 더 올라가야 될건데, 더 내려간 것을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 보면 위탁교육비에 신임관리자 장기교육해서 270만6,000원 2명, 543만2,000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 2001년도 예산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되었으면 이 예산 자체를 또 올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이 내용이 지방 고시생 2명을 계산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서 지방고시 채용을 안했는데 금년에 3월, 4월경에 지방고시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중앙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배정이 만일 2명 된다면 그 예산을 추계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 예산이네요? 배정 될 것을 예상해서 잡은 예산이다.

예, 만일 안 오면 예산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의 일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부서별, 과별, 이렇게 추계 예산을 잡았다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지역 현안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추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되면 1차 추경에 올리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위원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고시시험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부산시 지방고시를 응시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에 지방고시생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배정인원을 예상을 잡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전부 추계입니다.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 우리가 2001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는 시험이 없다고 확정이 나서 그 때는 없었습니다.

추계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의 금액이야 어떻든 직원들 위탁 교육을 하면 공무시간 마치고 합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과시간 마치고 합니다.

몇 시간씩.

주로 동의대학에 위탁을 합니다. 2시간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각 과별로 선정해서 갑니까?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합니다. 각 동에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구비로 합니까?

예, 우리 구비로 지원합니다.

부담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밑에 301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60만원 기타 보상금은 각급 학교 우수졸업자 시상했는데 금년에 처음이죠?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대상자로 해서 졸업시에 우수 졸업생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두번째 새마을운동구지회 회장단 초청간담회 1만원 곱하기 50명, 그 밑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원 초청간담회 또 1만원 곱하기 150명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묶어서 해도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새마을구지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숫자를 줄여서 하면 예산이 한쪽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을 저희 구청은 얼마로 편성하라, 그 돈 액수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분산, 나누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필요한 예산이고, 사업별로, 항목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별로 구분을 한 것은 뭔가 업무추진비가 쓰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뭉텅거려서 하면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려고 세분화시켰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되었고,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구지회 3,600만원 등바르게 비롯해서 나와있는데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나가보면 실지 대부분이 봉사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 단체마다 많은 편차가 나오는지 그것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등 쭉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새마을에 많이 주고, 바르게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딱 정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삭감이라든가, 어떻게 편의상, 예산심의상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는 여기서 똑같이 한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서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보다 바르게에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할 때 새마을단체를 조금 보조를 하고, 바르게에 더 보조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는 재량권이 없고, 의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나 특위에서 이 내용을 올리고, 내리고, 증액이라든가, 감액은 가능합니다.

자료라든지, 분석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재량권이 전혀 없다.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의회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총예산은 동의 지도부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은 것이 아닌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총 동예산이 금년도 7월달에 행자부 정액예산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구단위는 있었습니다만, 신설되다보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동에 자총 회원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가 논란되어서 물론 잘된 동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앞으로 활동여부를 보아서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미흡하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미흡하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동의 자총의 활동사항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에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들은 바에 의하면 자총회원들 중에 이미 사망한자가 몇백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물론 아무 단체나 역할을 한다라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총 동 지도위원회도 잘하는 동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또 못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 아직 정비가 덜 된 동도 있을 것이고, 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지어 40명, 50명씩 동 지도부가 조직이 되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사실은 활성화 되어서 잘 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아직 조직이 미흡해서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삭감시킨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실무차원에서는 이 돈 자체가 사실상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새로 신설된 자유총연맹은 조직이 잘된데도 있고, 활성화 되어서 봉사를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도 있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이것은 작은 돈이지만 보조해 주었을 때에 정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면 동으로 내려가면 구지회에서 내려갑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이 돈은 정액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로 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구는 구대로 내려가고, 동은 동대로 내려가고.

회장이 지출사인을 하고 받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타당하면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사후에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합니까?

매년 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 임의단체보조금도 정산을 합니까?

예, 합니다.

119페이지 동자율방범대 운영도 각 동별로 70만원씩 1년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식비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에 보니까 새마을청년회에서 하는데 여러 단체에서 하니까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는데 대해서 이것도 정산을 합니까?

예, 합니다.

정산된 내용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연 계획대로 정말 봉사를 하고, 이 돈이 잘 쓰여졌으면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잘하는데도 있지만, 또 못하는데는 지원을 안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해보고 안맞는 것은 안해주어야 하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나중에 정산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구지회, 바르게살기구협의회, 동새마을지도회, 동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동자 붙은 것 구성인원이 부산진구에 거주자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동은 그 동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구지회는 구 전체에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동이라고 하면 그 동에 한해서 거주하는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임의 단체에서 사회단체 볼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당감1동 같은 경우에 당감1동에 살지 않고 부암동이나 당감3동이나, 당감4동에 사시는 분도 단체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정액단체는 새마을, 바르게라든가, 동단위 단체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임의 보조단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의보조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단체에 다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진구 단체가 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 그 단체 자체가 구 전체에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구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저는 동 단체를 묻는 겁니다. 동 단체의 구성인원이 타동에 거주하더라도, 그 동에 안 살아도 되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동에 예를 들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그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것만 되지,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거기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이런 동자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동 없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동도 있고, 타동도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공히 각 동에 있는 분들로 정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몇분 계십니다만, 자유총연맹을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있던데 단체에 운영위원회도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의 정관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한번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답을 좀 주세요. 자유총연맹이 있고, 연맹안에 자유총연맹운영위원회라고 있더라구요.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국장이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정액보조단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액보조단체, 국민운동지원단체입니다. 크게 말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동 자유총연맹에 지원 되는 것은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단체는 국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질서라든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동 자유총연맹도 이번에 지침에 어떤 국가적인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이 동에 지원되는게 전액 삭감되버리면 일체 활동이 중지 되는 상태입니다. 예산 자체가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해 주시면, 다시 동 별로 동 자유총연맹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의식개혁이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 생각으로서는 아까 방범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도 좀 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동 자유총연맹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동 자유총연맹 예산지원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각별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가운데 사실 25개 동 중에 조직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일단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으로 이 예산이 보조금 자체가 내년도 처음인데, 각 동 25개 동을 해서 전체 1,500만원에 준하지만, 조직이 되어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25개 동 중에서 19개 동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동이 6개동입니다. 동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6개 동에 대해서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동은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단은 삭감하는 걸로 잠정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19개 동은 활성화 되어 잘되고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6개 동은 지금 사실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안된다면 다음 추경에도 그 6개 동이 활성화되면 그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동에 단체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또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115페이지에 연금지급금 8,153만2,000원인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설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산출기초입니다. 산출부분에 전년도에는 05에 연금지급 기준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07로 연금지급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사실상 변경된 지침 편성내용입니다. 신설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부조급여금 하는 것 내용은 뭡니까?

저희들 공무원들 가족에 대해서 사망 또는 재해범위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들 가족이 사망 했다든가,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지급 하는 돈입니다.

, 이것이 106만3,800원 이렇게 끝에 몇백원까지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27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금액입니다. 저희 전 9급에서 5급, 6급있지만 이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나눈 7급 25호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6만원 나온 겁니다.

왜 작년에는 목을 305로 했다가 금년에는 307로 한.

그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변경이 됩니다. 하다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편성하고, 저렇게 편성하라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5로 했으면 저희들이 신규가 아니라는 것을 알건데, 애로가 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칭찬공무원 시상, 모범공무원 시상, 칭찬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칭찬공무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특수 공무원들이 칭찬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기획팀에서 서로 공무원들을 칭찬 해주자. 이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칭찬공무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칭찬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모범공무원은 말 그대로 사실상 공무원 중에서 타업무 여러가지 해서 공무원 모범이 되는 그런 점에서 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봉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먼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 목적은 사실상 지금 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내용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도서책을 교양서적을 많이 읽도록 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안사도 빌려본다든가, 구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을 운영 하는데 하루에 평균 몇 명씩 책을 대여하고 있는지요?

지금 통상 몇 명 대여하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사실상 이동도서관은 상당히 이용률이,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현재까지 지금 이용한 총 인원은 4만1,79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 빌려, 나눠 보면 계산 나오겠지만, 여기서 지금 당장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총 이용 인원 현재 10월까지 4만1,79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관계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사실 5,000만원 이라는 돈을 들여서 필요성이 있는가,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계속사업이었고, 지금 사업추진이 부진했다면 폐쇄를 해도 될건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구가 타구보다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거의 새마을문고 차가 안오면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소망이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에 막대한 예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 예산편성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답변 안된다면 담당계장께서 좀 보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 운영하는 기사 1명, 열람직원이 1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80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1년에 각종 신간도서 구입비가 74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운행하는데 지출공과금이라든가, 관리비등 차량유지비가 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합해서 5,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사하고, 열람하는 직원하고 2명입니다.

과장님,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그럴까?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필요성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실적이 좋다라고 답변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꼭 필요하다면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는 좀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특히 신설아파트단지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저희 진구에 살지 않고 다른데서 이주 온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저희 부산진신문에, 매일나가는 신문에 게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동도서관 열람하는 것 충분히 내용을 아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자생단체, 동 특히 우리 신설아파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양정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임대사무실 칸막이 공사해서 매년 500만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칸막이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사무실 쓰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평 쓰다가 이분들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들이 10평이 필요하다, 20평이 필요하다하면 이 시설 문제는 저희 구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칸막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또 내년에 저희 임대 하시는 분들이 나간다든가, 들어오신다든가 하면, 합할 때도 있고, 또 중간에 평수를 적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쓰는 경비로 대충 5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칸막이 공사는 주로 무슨 재료로 합니까?

재료 이름은, 통상 뜯었다. 다시 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넬로 하고 있습니다.

, 500만원 공사비가 안들어 갈건데?

여러 곳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임대해 있는 업체 수가 몇 개 됩니까?

52개입니다.

이동사항은 몇 퍼센트나 나옵니까?

금년에 12군데 발생됐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선점을 찾아봅시다.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조립식으로 이용하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뜯고, 붙이고 하는 인건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립식 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부비아트판넬 교체 유지비가 있습니다. 부비아트판넬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헌병대 앞에 벽면에, 금년에 저희들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설치한 판넬이 쭉 있습니다. 헌병대 앞에 쭉 20개 정도 있습니다.

헌병대요?

양정 15헌병대 앞에, 당초 목적이 헌병대 벽이 너무 노후화 되서 사실상 퇴색되어서 도시 미관에 아주 좀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화 봉송로 구간이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 차원에서 헌병대 벽자체가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판넬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오래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10장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장당에 이게 얼마냐 하면, 40만원입니다. 10장에 400만원 예산이 작년에도 올라왔구요, 올해도 예산편성을 보면 30만원에 20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33% 인상이 있거든요. 어째서 이렇습니까?

아마도 장수가 늘어나니까 단가는 좀 내려 가구요, 작년에 10장에 40만원된 것은 10장밖에 안되니까 단가 조정문제지 않나.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33% 인상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코자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에 기준점이 없다. 담당자가 자기 생각대로 편성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그래도 기준점이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33% 인상은 이야기가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오히려 추세가 내려갑니다.

사실상 단가는 작년 보다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단가가 장당에 10만원 내려갔죠? 33% 인하요인이 있죠?

양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화봉송 구간입니다. 손님맞이를 위해서 특히 중앙로변인데,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월드컵, 아시안 경기대회 관계로 많은 손님이 오는데, 시에서 환경정비를 하라, 실무자가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뭔가 우리 좋은 성화봉송구간을 만들어 보자, 아시안게임 홍보도 하면서 지나다 보면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 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관리 용품인데요. 이것은 소모품 예산맞죠?

시설과 용품은 그렇습니다.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이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특별위원회에서 50% 삭감 됐습니다.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50% 삭감해서 운영을 잘해 왔으면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 하는게 맞는데, 또 200만원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200만원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시다보면, 이게 용품해서 화장지 뿐만 아니고 빗자루라든가, 낫이라든가, 삽이라든가, 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사실상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편성되서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용도에 썼습니다.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200만원 예산편성되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100만원 밖에 안사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200만원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특위를 했지만 예산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위원님, 저희도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화장지와 빗자루도 마찬가지 삽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절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다문 얼마라도 절감시켜서 주민이 진짜 목마른곳에 길이라도 한번 더 덮는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금까지 양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예산을 좀 깎으면 안되겠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청사관리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거기 경상예산이라든지, 일반운용비, 더군다나 일반운용비 같은데는 4,352만7,000원이죠 감액되도 운용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청사관리부분에 사실 4,3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대한으로 특히, 저희들이 여기 공용부분에 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고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긴축재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사에 지금 전기가 몇 키로와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600kw였습니다. 9월달에 공사를 해서 낮췄습니다. 1,700kw으로 900kw 낮췄습니다.

900kw 줄어졌으면, 9월달 했으면 적용된 전기요금이 발행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삭감 됐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1,29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월별로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씩 줄어졌다. 9월이후부터는.

예.

한달씩 그렇게 줄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전년도도 여러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900kw 줄여도 되죠?

예.

되면,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고 잘하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 칭찬 할 그 정도는 안됩니까? 표창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나 어떻게 해서 봐주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희일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난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든가,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사실 지적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와 보면, 주차관제시설도 지금은 현재 안 밀리고 민원들이 그대로 왔다갔다 잘하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예.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기 앙양과 표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칭찬상도 있고, 또 무슨 상도 있다고 했습니까?

모범공무원상이 있습니다.

볼 때에는 그런데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에는 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때 심야전력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초에 기술적인 판단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원가산출해보니 크게 실익이 많이 안 나와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완전히 분석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이 다 되었는데 청사관리는 잘 하시고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 전기요금은 정말 많이 줄여집니다. 심야전력으로 한다면.

이번에 이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했으면 정말 좋을 것을,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보면, 약수터 인근 운동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예산이 한 800만원 되는데, 몇 개소에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 지금 약수터 관계가 관내 57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수시로 약수터 시설이 파괴되고, 또 보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개 장소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시설운영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을 수리코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설치인데?

설치 이게 사실상 보수입니다. 표시를 잘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보수라고 안 보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똑 바로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동소관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인사는 생략드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합계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약 170억원이 증가된 1,208억8,7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4억7,300만원이 증가한 27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종별 재분류 및 신설 면허의 증가로 5억5,400만원, 재산세가 71억3,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77억4,9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1,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5억9,049만2,000원이 증가한 292억9,8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7억9,300만2,000원으로써,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하천사용료 요율 인하 등으로 7억5,844만4,000원을 감소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7억9,285만원이 증가한 72억62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감소한 2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5억9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은행금리 인하 및 여유자금 부족으로 3억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4억4,710만5,000원이 증가한 155억5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0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억3,972만원이 감소한 25억5,0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억3,182만5,000원이 증가한 24억1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 등으로 15억2,285만2,000원이 증가된 173억3,4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34억5,791만3,000원이 증가된 464억5,7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출예산 중 구세과 소관인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걸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2년 구세과 예산은 2001년 예산액 대비 1,218만8,000원이 증액된 3억2,1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1년 예산액 대비 2,813만3,000원이 감소한 1억8,2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과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71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1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 근무에 따른 식비로 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1,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있지요?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9,600만원인데, 이유는 뭔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감하고 2002년도에는 그걸 줄인 것이 이렇습니다.

50건에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당초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답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어서, 위원님! 26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되어 있지요? 5,000만원요. 그 밑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게 2001년도에 뭉쳤다가, 내년에는 갈라놓은 겁니다. 이것하고, 과년도 징수 5,000만원은 별도로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6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200건이 축소되었지요?

예, 이것은 금년부터 건축물 85㎡ 이하는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전에는 85㎡라해도 계속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3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25.7평까지 80㎡ 이하는 우리 구에 몇 건 안 됩디다. 건수는 몇 건 안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줍니까?

이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85㎡ 이하는 3회만 부과토록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을 감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예, 지금 세외 수입은 전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합만 해가지고 세입을 올리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모르고, 많이 줄어졌다든지, 많이 증가되었다든지, 이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조그만 세세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것을 물어보려면, 허가민원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허가민원과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2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100만원이죠? 2001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1,100만원입니다.

해서 1,100만원입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안나왔는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태 종합평가 이게 신설예산이죠?

아닙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2002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세출예산중 시세과 소관인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세과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액 보다 3,600만원이 감소한 3억4,526만3,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7,82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88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536만6,000원이 감소한 2억2,186만8,000원이며 주요 항목으로서는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6,791만8,000원이 감소한 1억5,247만7,000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고지서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세 증여분고지서등 6만8,000여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 요금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90만원으로 전년대비 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91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시세과 소관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유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습니까?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 있고, 감소한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 과에서는 우편요금을 제일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시세과는 항목별로 전부 다 감소 됐죠. 인건비만 조금 올랐지, 인건비 외에는 다 이래 내려가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저희 과는 특별히 지장이 없게끔 편성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했습니다.

되면 추경 때 더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또 하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올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편을 사실 발송하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책임소재를 논하는데 있지, 등기우편을 발송함으로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연체하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서 더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런 것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주민들이 위압감을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위압감도 안받고 그대로 잘 받아지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보충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일반하고 등기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등기를 일반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해 보니까 등기로 보내니까 예산보다는 실제 일하는데 배달되는 그 숫자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비합리적이어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기로 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송부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세는 약 88% 내지 89%, 90% 가까이 됩니다.

해서 그렇게 추정합니까?

반송되어오는 것을 추계를 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살다가 내일 떠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전체 우편함에 꼽혀있습니다. 우리 우편보내는게 전부 낭비된다 이말입니다. 낭비성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등기로 보내면 주소지 불명이면 주소지 불명, 뭐 본인불가 해서 돌아오지만 일반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 못해 보셨죠?

우리가 일반도 해 보고, 등기도 해 보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것 물론 꽂아놓는 비율 이런 것은 있지만 실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봐도, 등기우편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호수를 찾아가서 확인이 안되면 도로 돌려버리고 그에 대해서 뒤에 돈도 물리고 그러는데 일반이 조금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아파트도 그렇지만 일반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대로 송달이 되는 것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개선해 볼 점은 없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차피 수당을 주고 있는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보내 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면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고 효율성이 안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여태까지 각 동을 통해서 통단위로 비용을 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세무 업무가 동에 있을 때는 가능했는데 동별로 나누어지고 하니까 그 자체가 안되고 해서, 협조도 안되고 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체납세 독촉장은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송하는 증거도 있어야 되고, 저쪽에서도 받았다는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이 예산 절감되는 것도 맞고 또 의아심도 줄이고 좋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금같이 어려운 이런 형편에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실정에 단돈 10원이라도 절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석이조나 이걸 바라는 뜻에서 통장들한테 전달을 시켜주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동에서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개선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다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습니까?

작년부터, 작년전까지는 통장을 통해서 수당을 주고.

자치센터 전환되고부터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에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이지, 통장들이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통장들의 의견수렴은 못해 봤지만 통장들이 다 안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추정하지 마시고.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 우리 통장들이 안해오던 문제같으면 다른데 해 오던 업무가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봐서 정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있으면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