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세 번째,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네 번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용호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의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토론을 사전에 토론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산안 위원장 선출 그런 것 다 전체적으로...

김영현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발의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잠시 우리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호의원외 2인 발의)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예결특위구성안은 이번 정기회기에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서 본회의에서 회부된 추경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주내용으로 한 이번 예결특위구성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계획안(이명우의원외 1인 발의) 맨위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대형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공사의 추진현황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확인은 대형 사업장인 자원회수시설내의 주민편의시설과 장자천 수질개선사업장 이 두 곳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관련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계획안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12월 10일 제8차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는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4.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주문입니다. 2002년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9개 기금에 대한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운용의 합목적 관리로 기금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기금은 모두 9개 기금으로 수입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6,200만원, 특별회계 출연금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6,800만원, 이자수입 1억 8,4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2,000만원으로 총 4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4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1,0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8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3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재적립하도록 운용계획 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덧붙인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02년 기금운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공기업법 2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94억 5,622만 4,000원이 감소된 2,067억 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억 4,246만 4,000원이 감소된 1,131억 4,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2억 4,376만원이 감소된 935억 5,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안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1,131억 4,800만원 중 자체수입이 59퍼센트로 지방세 362억 8,500만원, 세외수입 189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1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세입의 41퍼센트로 지방교부세 120억원, 지방양여금 39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 당초 대비 35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인구증가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세수증대 요인을 반영하여 주민세 64억원, 재산세 27억 8,700만원, 담배소비세 100억 6,400만원, 주행세 3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식별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세는 57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식계획세와 사업소세를 3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44억 1,200만원이 감소된 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1억 1,500만원, 사용료수입 3억 3,800만원, 수수료수입 29억 1,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8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율 인하에 따라 6억 200만원 감소한 2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부담금수입에 있어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 남양주시 부담금 23억 1,700만원과 개발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잡수입 6억 2,300만원, 과년도 수입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각종 산출지표 상승에 따라 29퍼센트 증가된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 30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인건비보전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가내시에 따라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1.9퍼센트 증가한 11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 대비 28.3퍼센트 감소된 305억 8,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중 국고보조금은 광역도로건설사업 7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46억 8,600만원, 수평배수펌프장증설공사 30억원, 인창도서관건립 6억원, 장애인복지관운영 2억 5,900만원, 경로연금 5억 7,700만원, 노인·여성복지회관 신축 2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6,500만원 등 총 88건에 193억 4,700만원이 가 내시되어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천호대교-토평동간도로개설 20억원, 수평배수펌프장증설공사 14억원, 인창도서관건립 6억원, 왕숙천개수공사 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5억 8,500만원, 노인·여성복지회관 신축 9억 2,800만원, 보훈·향군회관건립 3억 5,900만원, 교문교회 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 6억원, 인창동 소로 3-14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총 148건에 112억 3,700만원이 가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주요계속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기준경비를 계상한 바 경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16억 8,7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 134억 200만원, 경상적경비 182억 8,500만원, 사업예산이 722억 6,500만원이며, 그중 보조사업 478억 7,300만원, 자체사업 243억 9,200만원, 채무상환 28억 7,000만원, 예비비 등이 63억 2,600만원 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분석과 중요 경비 내역을 나열하였고,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금년에는 8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이중 사업효과 재검토가 필요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반회계에 통합관리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7개 기타특별회계와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부록]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말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