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공직자들을 보듬어 주는 가운데 우리의 시정이 올바르게 되도록 항상 따뜻한 격려와 채찍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감기증세가 좀 심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을 총괄적으로 보면 총 12개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12개 세목인데 총 57억 5974만 2000원을 금년도 예산편성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은 지난 해에 비하면 8억 7395만 2000원을 저희가 감해서 지난 해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선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등등 12개 세목인데 가장 줄은 부분은 인사관리하고 자치행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직원들 봉급문제가 회계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줄어들었고 자치행정이나 일반회계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의 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4930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늘어난 분야로 도비보조를 포함한 법정경비로 산출기초는 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왔던 지침에 의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운영비는 한 4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632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선거인 명부라든지 기타 선거제도와 관련된 유인물 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와 사무용품 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 1020만원은 본청하고 동·면 직원들이 선거사무 추진하는 과정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선거사무 추진 때 일시 고용인부로 총 12기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청과 동·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선거사무용 프린터기를 컬러 레이저프린터로 18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억 6761만 5000원인데 본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납부해야 되는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6억 9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한 1200만원 정도가 늘은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7개 체육주간 행사관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비목에 있던 걸 여기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 4519만 4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있는 급양비, 수용비, 관서당경비 성격에다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3만 7000원씩 해서 12개월치, 본청에 대한 보완경비시스템으로 세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양지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기관 공통경비로 일직·숙직, 기타 우편물 발송료 등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보다 달라진 사항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의날 행사인데 1년에 2번 체육주간이 있어서 체육의날 행사비를 저희 공무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는 태극기라든가 시기, 새마을기 등 가로기를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 만원 계상해서 내년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수첩과 포켓용 수첩도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재작년에 만들어서 금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만들어야 될 시기가 돼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비분야로 총 4120만원인데 지난 해보다 194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본예산은 행정과의 인력조정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억 2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952만원, 기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반적으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의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2055만 20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장하고 부시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400만원은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 때 시상품에 쓸 계획으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에서 출연금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선 2억원만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은 총 32억 4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목 중에서 기본급하고 복리후생비는 회계과로 편성해서 여기서는 삭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줄어들은 게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는 명예 및 조기퇴직에 3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억 9300만원으로 한 2억원 정도 지출했습니다마는 예비비적 차원에서 3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도에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연금 및 퇴직금과 부상치료비,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해서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예산으로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45만원인데 설명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행정과에 관련된 법령집 추록, 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5만원씩 보조를 해 주면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수강을 하면 저희가 5만원씩 배정을 해 주는 걸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직자 어학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수강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일반적인 유인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라고 해서 1651만 5000원이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복무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지만 출산휴가를 90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원들이 여직원 위주이고, 또 대개 팀장하고 직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만뒀던 공직자라든지 기존에 이 방면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써서 그 업무를 휴가기간중에 대체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3억 6597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편성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1년에 1번씩 소양고사를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하고, 정년 및 명예퇴임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비, 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연말에 1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성과상여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나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5억 2844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수예산이라든지에서 연금부담금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있는 의료보험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의 민간이전은 3120만원을 세웠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가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대개 보수월액에 대해서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2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화재나 재해 등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하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비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과목의 출연금은 지난번에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금관리공단에 상환해서 통보하는 예산입니다. 연금관리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2억 3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로 2억 6050만 6000원이고, 밑에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운영비, 사무용품비하고 외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산업시찰비로 버스임차료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343만 4000원인데 자원봉사자들의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다짐대회, 자원봉사자대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일부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 보조재료라고 해서 금년에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도배를 한다면 도배에 드는 가위라든지의 비용들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마을가꾸기 화목류 구입은 구입을 해서 2개 동·면에 배정해서 동·면에서 화목류를 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상담요원과 전산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야식비하고 무전기 구입에 5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일 2명씩 교대근무를 실시하므로 야식비는 50%만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국민교육,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간담회, 자원봉사단체 워크샵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보냈을 때 보내는 비용, 참여자 급식비이고 새마을운동다짐대회는 도 계획과 연계된 계획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푸른마을가꾸기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그 시상금하고,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시상금들에 세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3600만원, 또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160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17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1600만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는 총 일반운영비가 지난 해에는 1억 5200만원이었는데 5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지난 해에 비해서 현장민원실의 임차료가 없어졌고, 또 일부 주요 시책사업을 저희가 절감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추진과 관련해 일반 홍보물과 일반 업무와 관련돼서 상단부분에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리고, 내사랑김포운동과 관련돼서 추진위원의 참석수당 400만원을 포함해서 홍보물과 전입시민 안내문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정참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라든지 모범 교직자 표창시상품 등, 또 행정서비스 현장 홍보물 유인제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정보소식지 한울타리 제작과 관련돼서는 지난 해까지는 12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반으로 줄여서 6회만 하는 것으로 지난 해는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또 기타 시민배심제와 관련된 참석수당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과 관련돼 축소편성을 해서 시민의날 및 시 승격 기념행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내행사만 하는 것으로 200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기타 범시민실천행사는 내사랑김포운동 차원에서 시민의날과 관련은 없고 저희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3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과 관련해서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명에 30일 하는 걸로 했고, 보상금목으로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를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6회만 하는 걸로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또 시정주요 현안사항 설명회는 2회 예년과 비슷하게 세웠고, 민원상담관 운영급식비는 금년도에 처음 동·면 및 본청 민원실에 저희가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도와 주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새로 신설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는 1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정참여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비하고 자랑스런 김포인상 시상금은 1년에 1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 행정착오 보상품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해서 시민들이 3번이나 4번씩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와 관련된 보상금으로 예를 들면 5000원 상당의 차비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반장 포상품은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목에는 으뜸 공무원 표창하고 그린메달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를 하나 들자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경진대회를 연다든지, 또 워드대회를 열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1등을 한 직원, 2등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8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또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 지원비로 650만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남북교류사업비 지원 1000만원은 평통에 있는 여직원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5개 항목인 통일기원내고장향토순례, 정세보고회, 1일통일교실, 안보현장견학, 자문위원 워크샵은 평통의 자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의 민간이전은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을 했지만 이것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관리를 설명드리면 5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180만원 계상했고, 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시 예비군의날 행사와 관련된 경비, 또 통합방위협의회, 대간첩대책회의, 관·군지역발전협의회,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비 해서 총괄적으로 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경상보조가 있고, 향방작전 급식비는 금년도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비상 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적보조라고 해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사기·팩스·무전기·석유·전기난로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기존 해병이사단하고 육군17사단에서 받아서 산출해서 4183만원을 세워서 공급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과 관련돼서 1억 3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능력개발비 및 훈련비로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화합,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말씀드렸듯이 대청봉에 한 번 극기훈련한 것하고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친절분야에서 5개 분야를 교육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3박 4일 코스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이 되겠고,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3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본소관이 있지만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사항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노후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로 100대를 계상했고 그 때에 인사기록카드에 컬러프린터기, 또 상황실에 중계 카메라를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하는 것을 직원들이 전달받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실에 중계 카메라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 사항하고 민방위 장비 세트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용 프로젝터를 저희가 구입해서 새로 신설할까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의 국제교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교류관련 자료라든지 업무추진비, 방한 시 통역비 해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국제경제교류 국외여비하고 자매결연국 방문하고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 또 초일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해서 위에 4000만원은 자매결연과 관련된, 또 경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이고 밑에는 중앙이나 도 주관으로 기타 공무원들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는 지역대표단 방한초청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자매결연 방문 때 같이 가시는 분들 때문에 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16페이지는 국제화재단과 관련된 출연금으로 인구 10만명 이상은 750만원을 지방재정법에 관련돼 있어서 출연금으로 세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1억 60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예산은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교육장소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로 1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아래는 강사수당으로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는 역시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8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인건비와 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교육이라든지, 또 중앙민방위학교의 지휘자 과정에 대한 교통비, 또 민방위강사 교육여비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정기검열우수자 시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데 정기검열우수 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2개대로 30만원씩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페이지는 역시 교육훈련과 관련된 강사수당,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운영비, 기타 통·리대장 1년에 1번씩 하는 교육비, 통·리대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3～4월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는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년 동안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민방위 훈련을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씩 1년에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6000만원을 저희가 올해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의 지원시설로 김포3동과 양촌과 하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구입비를 내년도에 3,000개 해서 4260만원을 도비보조로 세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상황판이라든지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세웠고, 지상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하고 직장 예비군훈련 급식비로 170만원하고, 기타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1000만원 정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참가자들의 급식비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은 2억 8694만 6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 8100만원이니까 주 예산이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금이 아니고 봉급으로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보다는 저희가 가능한 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축소하고 현실에 맞게 세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고도 길게 해 주신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으시고, 또 다루어야 되는 금액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회 전반이나 우리 공직사회 안에 널리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하셨듯이 10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 309만 5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시비로 내고 상환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그것 시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얘긴 했지만 각 시·군이 똑같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실지는 명칭이 문제거든요. “국고”라는 명칭이 문제인데.

장학금 명칭이 “국고대여장학금”이다.

왜 우리 돈을 대면서 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데.

그러니까 상환처도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같습니다.

상환처도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서 다시 우리 공무원에게로 옵니다.

국고로 들어갔다가 다시 김포로 들어온다?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금액이 똑같은 게 아니고 시·군마다 부담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계상되어 있느냐면 공무원들이 상환연도가 되면 그 빌려간 돈을 갚습니다. 그 갚은 것하고 우리가 납부한 것하고 전에 이월된 것을 합쳐서, 우리가 또 그 해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받은 것을 합하고 나머지 정산된 것을 우리가 불입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이렇게 세워 있더라도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부족하면 나중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제일 주안점을 두신 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을 공무원들한테 법적으로 빌려 주고 나중에 갚는 거니까 그 문제보다도 지방비를 대면서 왜 생색은 국가에서 하느냐가 주안점인 것 같은데.

생색은 어디서 내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시비가 나가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을 갚는 곳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다 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 통지를 받아서 봉급에서 같이 뗍니다.

떼어서 우리 시비로 다시 들어옵니까?

해서 그 쪽으로도 가는데 우리가 빌린 금액이 더 많으면 우리가 돈을 더 부담하는 거고 우리가 갚은 돈이 더 많으면 돈을 지출 안 하고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네, 하여간 순환이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칭에 문제만 있지 내용상 지방비와 국고 내지는 중앙부서의 어떤 재원의 문제는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예를 하나 드리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그 때는 대여장학금이 많이 안 됐는데 이번에 많이 그만두니까 그런 문제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 말미에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많은 부분들을 자제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사거나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연중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지적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2002년도의 예산부분은 그 부분을 각별히 서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관행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해서 본의아닌 누를 서로 끼칠 것은 조심하고 피해 가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오해를 일부러 살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속해져 있는 부분의 예산이 있다면 하반기로 미루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의 사진이 수록된 인쇄물이 연간 몇 회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그동안 해 왔던 것과 똑같으니까 하고서 했는데 문제가 그게 법적으로 비화가 돼서 당락이 어쩌니 이런 상황의 말 들으시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91쪽 하단에 보시면 업무용 수첩과 포켓용 수첩 해서 한 2,500권을 만드시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작하실 때에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선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첩에는 기구표도 들어 있고 연락처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켓용 수첩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하여간 제작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고, 또 일부 제작을 하고 상황이 3기로 바뀌면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7쪽 하단 보시면 성과상여금 해서 어떤 분들은 150%를 지급받고 어떤 분들은 100%, 그리고 50%밖에 지급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4급 한 분만을 보더라도 150% 받는 분은 266만 4000원을 받으시는데 50%를 받는 분은 177만 6000원이니까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굉장히 사기를 좌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예산이 딱 나와 있는 걸 보면 평가기준이 있고 이미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직 평가해 놓은 건 없구요, 지금 중앙에서 예산지침상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지출을 한 번 했습니다. 금년도 기준대로 세워 놓고 중앙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교육계통은 특히 더하기 때문에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적으로 취지는 알겠는데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감안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행정과 소관사항의 양이 많다 보니까 본위원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이만큼까지는 제가 질의를 하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국장님도 유고하고 몸도 건강치 않은데 자세한 제안설명 해 주셔서 고맙고, 또 설명중에도 아주 명확한 설명이라 이해가는 부분이 많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우리 행정과의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7억여 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7억원 정도 줄은 이유는 봉급과 관련된 예산이 회계과로 갔기 때문에 한 5억원 줄은 거고 실지는 한 2억원 정도 줄은 거로 보면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적인 예산편성의 흐름을 보니까 공직자나 사회단체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와 대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자 관련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줄었습니다. 사회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에서 바뀐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걸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90쪽의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가 금년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금년도도 지금 예산에 서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만원이었다며?

이것은 단가가 확대돼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용역회사가 더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네.

시설은 그대로인데 왜 그것만 자꾸 늘어나죠? 한 50% 늘어났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년에 한 100만원 이상 달라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실제 73만 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그 쪽하고 처음 계약했던 것으로 예산을 적게 줬기 때문에.

그러면 모자라는 건 뭘로 했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 104쪽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9040만원인데 금년보다 약 144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다 정액입니까?

위의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지원 그 두 가지만 아니고, 위에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을 이렇게 정액단체처럼 지원해 줘도 상관 없어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나열해서 세우지 않고 보조금을 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지원해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자원봉사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에요. 그걸 누구한테 광고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이번에도 성과를 자꾸 부추기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 숨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행사비 비용을 보니까 자원봉사 예산이 몇천만 원 늘어나 버렸어.

더 늘어난 게 운영비 문제구요, 실제 노력봉사 같은 것은.

아니 그 사람들 왜 귀찮게 끄집어 내서, 그 사람들 시간 남을 때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괜히 끄집어 내서 밥이나 사 주고 하는 행사여건이.

간담회비가 아마 8회 섰을 겁니다. 실제 8회인데 그것은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봉사단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환경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교통질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개 단체가 1번씩이나 간담회를 하게 되지 일반적인 회의 말고는 간담회는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1번 정도는 격려모임을.

아니 4번이고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담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새마을부터 수십 개의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게 다 그 사람들이라구, 그런데 괜히 명수만 자꾸 불러 낸다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귀찮아 하고, 옛날에 어렵고 하던 시절에는 자기를 알아 주고 불러서 식사를 한 번 해 주면 괜히 고마워 하고 관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반대라고, 괜히 귀찮게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봉사하는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뭐하러 명색도 없이 밥 먹게 나오라고 하면, 입장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저도 평상시 생각했던 건데 한 쪽에서는 한 번도 안 불러 주면 뭐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정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정액으로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서.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신.

정액에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민간경상적보조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너무나 우리가 처지니까 다른 시·군과도 똑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들을 우리 주관보다 위에서의 주관사업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이라고 딱 박아 놓으면 자꾸 늘어나고 해마다 해 줘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올해 1억원을 줘도 모자라 내년에 1억 몇천만 원 달란다고,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또 106쪽 행사지원비에 보면 범시민실천행사가 있는데 이게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실천대회 1000만원인데 250만원씩 4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1000만원씩 들여서 소위 말하면 체육관 같은 데서 기념식처럼 하면 출석도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50만원씩 줘서 현장위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실지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을 관련단체와 내사랑김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한 사항입니다.

내사랑 운영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 지원비를 민주평통에 지원해 주대?

없어요.

내사랑김포운동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회관 문화원 사무실에서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이라는 게 공직자들 위주야, 주민들이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뜻을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되,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공직 분위기 입장에서의 내사랑김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데 필요한 거지 무슨 단위별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정신적인 문제이지, 정정하려면 민원도 시민들이 들어오면 친절해야 되고 민원도 시민이 생각하는 마음대로 가 줘야 된다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내사랑운동 한다고 행사나 하고 같이 모여서 술이나 먹을 때 말로만 무슨 내사랑김포운동을 한다고 내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뒤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평통하고 검단추진위원회하고 내사랑사무국 지원 해서 이것도 1억 1500만원인데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 도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없습니까?

여태까지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서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다 시비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쯤으로 짚겠습니다. 121쪽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용준 위원장, 김병우 위원과 사회교대)

세 군데에요.

금년도에 한 군데를 늘려서 세 군데가 되는 겁니까?

아니 기존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한 군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세 군데가 아까 양촌 어디라고 한 것 같은데?

김포3동, 양촌, 하성.

이것 전시 대비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개가 필요합니까?

몇 개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총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간인 것을 우리가 지정한 게 15개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든 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1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정을 얘기하는 거에요?

네.

평상시는 안 써요?

그런데 지금 양촌이나 김포3동이나 하성 같은 데는 평상시도 물이 좋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물을 쓰고 있다가 물이 고갈되면 그만 아니야?

원래 물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취지에서 방독면을, 보니까 작년도에 21,000개를 샀었는데 올해는 왜 3,000개만 사죠? 방독면이 다 돌아갔어요? 21,000개가 내가 보기에 소방서와 특수한 사람들만 차례가 가고 일반인들은 차례가 안 간 것 같은데?

실제는 저희가 현재까지 36,000개 정도 보급을 했는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방독면이 보관을 기존 개인별로 원래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직장대에 나간 것은 직장대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기존 나갔던 것은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한 번 언론에도 났었는데 내가 개인별로 지급해 보니까 받아 가지고 이사를 가면 넘겨 주지 않고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서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방독면 보급을 실제는 다른 지역보다 김포, 파주를 중점적으로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3,000개를 하는 걸로 보면 현재 36,000개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21,000개 사고, 몇 년 산 건데 36,000개씩 샀어요?

이게 원래 ’87년부터 1,000개 이내로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화학전 때문에 야단들인데 그래서 방독면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은 안 산단 말이에요? 방독면 수명은 얼마나 가요? 그건 모르시지?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그것도 보관을 오래 두지 못할 걸요?

그래서 수시로 채킹을 하더라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박진국 씨하고 화생방장교가 민방위 분야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둬서 저희가 화학장교 중에서 다시 공개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기가 중요할 때 행정이 너무 일률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습니다.

방독면들 필요할 때는 안 사 주고 안 필요할 때는 괜히 사다가 마을에다 쌓아 두고.

도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도비보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방독면 값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방독면들이 미국으로 다 수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만 살리고 우리는 구입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검추위 문제를 말씀하실 때 과장께서는 전년도에 도에서 일체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전년도에 검추위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굳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있었느냐는 거론 않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론화도 되고 해서 의회에서도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장본인입니다. 때문에 지난 연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를 시에서 환원조치 내지는 행정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측면의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으며, 도에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었는지, 아니면 조금 전의 답변이 잘못된 건지, 또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한 것에서 무리가 일어난 게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전개를 했는지, 현재 검추위가 돌아가는 재정비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이걸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금년도에 도비보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보조는 검추위에서 개별적으로 도에서 직접 받아온 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우리가 아는 바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일부 금액이 도비보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금년도가 작년도기 때문에 내가 금년도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한위원께서 물은 건 전년도에 도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이 실제는 우리 돈으로 환원돼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다 시비라 그런 얘깁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시비로 바뀌어서.

알았으니까 하여간 설명을 계속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경위를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나 그것을 말씀하라는 얘깁니다. 행정조치 결과, 현재 검추위 운영상황 이것을 말씀하라는 얘기에요.

본사항은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시정조치중에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사법 당국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최종 결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추위의 현재 운영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

아니죠, 현재 검추위는 여기 김창집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라든지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거품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내실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도 협조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결과는 검찰에 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만 기타 조직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반납을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그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와 똑같이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관계로 원만하게 다 종결됐고, 또 앞으로 전망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본인은 그쯤하고, 105페이지를 보면 초일류 모범 공무원 그린메달 제작 그래서 2만원×130개를 제작할 예정인데 그러면 130명의 초일류 모범 공무원을 발굴해서 매달 하나씩 준다는 얘깁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차제에 본위원이 초일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115페이지도 보면 초일류 모범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행정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초일류 행정, 내사랑김포 등등 여사구가 굉장히 많은데 초일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은 늘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국제교류 분야가 아니고.

115페이지의 초일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씩은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네.

그런데 초일류 그린메달 제작이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아니 있었습니다.

130개가 있었어요?

숫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에는 있었다?

네.

작년에 있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 메달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구요, 초일류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가장 명철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또, 현재 자치행정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기도 든 상태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묻는데 초일류의 어원을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어원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뭐든 전국적으로 일류 공무원이 되자는 일류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공무원은 일류를 떠나서 목표라도 더 갖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봉사단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위원도 늘 봉사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봉사단체에 대해서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건 본위원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요, 봉사는 무보수 무대책 실지 글자 그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에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밥도 사먹고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는 것이 봉사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는 봉사는 봉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일하십시오. 이게 원안입니다. 이런 것이 초일류 행정의 지름길이지 어원이 암만 좋더라도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실제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봉사!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이 봉사지, 무슨 어떤 급식을 먹고 나가서 하는 일당이 아니라 점심을 대접받고, 이렇게 편의를 받고, 차를 제공받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체 급식이나 대가를 안 받는 것이 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쯤에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는 동안에 행정과를 통해서 지원되는 각종 금액들을 합산해 보았어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4343만원, 제2건국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1600만원, 자유총연맹에 1740만원, 내사랑김포운동에 5945만원, 새마을운동에 6238만원, 민주평통에 2880만원, 자율방범대에 5353만원, 검단환원추진위원회 8000만원까지 그걸 다 합해 보니까 거의 3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나가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구요, 감사 때 지적되고 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해서 결과를 저 개인적으로는 받은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정확하게 사용이 되고 또,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든가, 잘못 개인이 유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양상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집행과정에 있는 분들 귀에는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한간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성하실 때 이번에도 저희가 일일이 따져보겠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편성을 하시고 또, 관리부서에서 이전의 지적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중에서 내사랑김포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쪽저쪽의 항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분산해 놓다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6000만원 가까이 되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노력에 비추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김포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미미하게,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만 느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이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너무 사랑, 사랑 외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해야 될 주민들은 별로 냉랭한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은 행위가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시는지 그 지출방식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시책관리 그랬는데 이 주요시책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쓸 때는 과연 현금으로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카드로 사용하시는지, 그 장부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각 국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씩 다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주요시책관리 1000만원은 국장님이 활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국장님들 4분이 1000만원씩요?

네.

여기는 1000만원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사회산업국장은 사회산업국에 있겠죠.

이 1000만원은 자치행정국장님 몫이다! 그리고 사용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시책관리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자치행정국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어느 행사 때 어느 분들을 만났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국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건데 월 80만원 정도 되는 꼴이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를 예로 들자면 주요 관련된 단체회원들을 만난다든지 또,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의라는 기능이 아니구요. 이런 때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영수증도 붙여서 정리를 하고 계시겠죠?

네.

궁금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 번 올해의 1월 초부터 지금 12월이니까 10월말까지만 할까요, 10개월분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사용했다, 영수증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개 그 사항은 음식값이거든요, 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도 도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도 만나고, 같은 유관기관의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집행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93쪽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 2300만원하고 5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쓰거나 부시장님이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겠다고 공표를 하셨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두루뭉수리 공개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의 공개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월 며칟날 누구누구를 만나서 이런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했다, 어디서 먹었는데 영수증은 이거다 이렇게 돼서 공개가 되어야지만 공개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돈들이 현금화돼서 개인이 썼는지, 어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거를 그만두고 우리 국장님들 쓴 거는 한 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얼버무르시고 안 내놓으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국장님께서 쓴 거라면 드리겠습니다. 음식값인데 대신 누구하고 만났다 하는 건 그렇구요, 일반적으로 음식값에 얼마고 하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이러하니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은데 어디 아무 데나 가서 밥먹고 술먹었는데 영수증만 있으면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구별을 해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기내용을 주요시책관리 예를 들어서 여기 국제교류 이러면 그거하고 1원까지 딱 맞는다는 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조금의 유도리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목에서는 변동이 없어두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기야 가계부를 써도 끝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여기 썼는지 저기 썼는지 혼동이 돼서 되는 수도 있지만 어머어마한 액수의 것을 다루시면서 특히, 유동성이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더라도 감안을 해서 봅니다. 그런데, 공개가 아닌 형태로 공개를 하시면 우롱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공개를 한다고 그래놓구요.

제가 솔직히 누구하고 먹었다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중앙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나올 때 내역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상태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것까지 다 취합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우리 국하고 과 소관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것만 요구한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의 중·하단을 보시면 시정참여유공자, 우수졸업자, 모범교직자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바인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학교 졸업식 때 하는 거구요, 모범교직자들 스승의날 같은 때 교육계통에서 요청해 온 게 있습니다. 기타 우리 시정참여유공자는 시민의날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사 때라든지 특별했을 때 표창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딱 240만원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표창장 제작비 이거는 부상품이 아니고 표창장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아주 작은 행위들까지도 그동안 누적돼서 있었던 것들을 아주 곰곰이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작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묶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형태의 풀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예산을 세우면 그런 풀경비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를 우리 의회에서는 들여다 보고 판단해서 예산 부분들을 심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본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치지원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으로 교육 파견중에 있으므로 주무팀장인 정보통신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김진석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지원과장이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만 금일까지 교육 파견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24일 신설되었으며,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팀과 동기능전환업무와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자치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보화정책을 총괄하는 실무팀장으로서 그동안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총 예산은 12억 313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인 1억 7957만 8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전산관리예산 4억 8766만 5000원과 통신관리예산 6억 1149만 8000원 및 자치지원예산 2665만 5000원, 자체사업예산 1억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과 신설에 따른 신규편성 예산과 정보통신망 확충에 따른 시설 및 공공요금 증가가 가장 크며, 재산관리 2억 1530만원이 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3%인 357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전산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016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7821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컴퓨터 관련 유지보수비로 832만원과 7800만원으로 30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노후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대상 장비 감소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2266만 8000원이 감소한 2866만 6000원이며, 그룹웨어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무상유지 보수기간의 만료와 전국 단위 문서유통체계의 개편과 문서표준화 추진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 1326만 6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관리 등 업무전산화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60만원 증가한 3060만원입니다. 홈페이지는 2001년 3월 개편 이후 무상유지 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33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등 구조변경 관련 업그레이드비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는 예산과목의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편성됨에 따라 9246만 6000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정품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용 자동백업소프트웨어는 우리시 전산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간 개별시스템별 백업체계에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정부의 지역별, 계층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XML시스템 구축비 1억 4000만원은 인증, 지불, 전자유통 등에 대비한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가 지원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의 출연금 4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한 개발유지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며, 김포시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 출연금 64만 7000원 총 38개 과목 102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대학에 대한 2차 출연금으로 현재 연인원 3,696명이 수강신청을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의 통신관리예산입니다. 도·시·군 간, 시·동·면 간 초고속국가망 시내전용회선료의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3723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행정시외전화망 이용 확산에 따른 요금구조 변경으로 행정전화망 사용료는 증가하였으나 일반전화료는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4800만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134쪽으로 시민정보이용실 전용회선은 7회선인데 13회선으로 회선이 증가하여 2204만원이 증액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S4 음성카드는 현재 사용중인 데이터와 음성을 통합한 통합장비용 카드로써 장애발생 시 동·면·사업소에 행정전산망 및 전화망이 일시에 불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치료 기간이 2～3개월이 소요되는 공백을 예방하고자 장애유지보수비로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재해대책 관련 예산은 3718만원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건설행정에서 관리하던 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136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전전화회선 증설구축비 1억 5000만원은 동·면·사업소에 대한 행정전화 증설구축비이며, 통신실 MDF이전 설치공사는 청내 정보통신망의 통합단자함인 MDF의 노후화와 증설에 대한 공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지원예산 2655만 5000원은 자치지원과 신설에 따른 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과 예산에서 자치지원과로 분류됨에 따라 1억 5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인 TRS무선전화기 구입비 150만원으로 TRS는 무전기와 휴대폰의 복합기능을 갖춘 재난재해용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실 센터용 중형라우터 구입비는 2400만원으로 현재 주민정보이용실에 설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망을 철거하고 중형라우터 통신장비로 교체운영하여 공공요금 지출에 절감효과를 얻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교환기 용량증설비 8000만원은 동·면·사업소 회선증설에 따른 교환기 용량증설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13쪽의 행정과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은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지원과 200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팀장은 자치지원과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를 다 숙지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사항별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30쪽에서 131쪽을 보시면 130쪽 하단에 프로그램구입이 한글97 그랬는데 최신버전입니까?

워디안이라고 있는데 그전의 프로그램과의 호환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디안 구매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ꏧ97을 얘기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ꏧ97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없습니까?

워디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97로 쓴다?

문서간의 옛날 데이터하고 호환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소프트웨어업체 가격정책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신규 구매비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량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31쪽 상단을 보시면 네트워크용 자동백업 S/W구입이 4536만 6000원인데 S/W비용만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백업을 시키려고 하면 백업용 하드웨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백업시키는 소프트웨어는 그 때 당시 구입을 하지 않았다?

금년도 예산에 세정과 상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자동백업 장비를 사구요, 저희가 구매할 때 장비를 예산에 맞춰서 작은 걸 사고 S/W를 구매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장비 가등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장비를 사고 내년도에 S/W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H/W는 없는데 S/W만 사 가지고 어떻게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 장비를 올해 구입은 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말인데 아직 구입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이월사업으로 넘겨놓은 상태이구요, 장비예산이 9월 정도에 확보되어 있는데 장비를 사는 걸 늦춘 이유가 조달청의 백업장비 조달계약이 11월달 되었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스팩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성능이 맞느냐 아니면 맞지 않느냐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었구요, 조달청에 등록된 장비는 서버 2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6대까지 동시에 백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고자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비가 아니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장비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네, 조달청에서 등록된 장비는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만으로 등록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으로는 주전산기 2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 말고 기존에 백업시스템이 있기는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자체 백업용은 용량이 작습니다.

용량이 작아 현재는 되는데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는 뜻입니까?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조속히 돼서 다 뒤죽박죽되는 사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시면 정보화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정보화대학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대학은 올해 10월 22일부터 내년도 10월 20일까지 1년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의 프로그램이구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프로그램은 기본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과정들을 계속 교육하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별 능력차이가 있고 원하는 과정들이 다양한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개 과정의 교육과목을 개설하여서 전 공직자가 학점제로 대학운영방식으로 운영해서 각자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게 하고, 대신에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은 적어도 몇 학점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항과 선택과정을 둬서 적어도 한 20학점 이상은 선택해 가지고 합니다.

됐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운영은 저희가 김포발전연구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김포대학에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육장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김포대학의 강사가 와서 해 주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와 교제비, 여러 가지 제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출연금이라고 그랬죠, 운영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하지 않구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 자체를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줄 테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거에요?

전체 구성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출연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하고 어떻게 협정이 되고 있는지, 김포발전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협조해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기대효과나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에 보시면 TRS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재난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셨는데 5대끼리만 통신이 가능한 거에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핸드폰으로는 다 되지만 무선기능은 5대끼리만 되는 거에요?

그 같은 장비에 의해서는 됩니다.

그러면 이 5대를 누가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재난재해 발생 시에 상황근무를 하시는 원격지 분들하고 같이가지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사용해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구요.

핸드폰 기능도 있는데 그냥 보관만 합니까, 사용을 하지 않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걸 할 필요없이 무선기능만 있는 걸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선기능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무선기능이 도달하지 않는 거리면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합니다.

무선기능은 효과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 관내 반경은 다 됩니다.

이네들 상품이 얘기하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기 나온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테스트해 가지고 월곶, 하성까지 테스트해 보았는데 다 통화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당 30만원이면 요즘 핸드폰 최신형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싼데 기능은 더 좋다?

그런데 크기가 큽니다.

아, 베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커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보통 휴대폰에 한 3배 정도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김포의 문화예술발전과 청소년체육이 향상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목상 세항 및 목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2년도 교육 및 문화비는 31억 5510만원이고, 청소년복지는 10억 4050만원으로 써 전체 41억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보다 12억 54만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부서의 급양비와 수용비가 계상되었고, 행정장비유지비로 해서 144만원, 김포시미술위원회 심의수당으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상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써 75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상 시상에 대한 상패제작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포진 관광지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로 계상했는데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 및 검토사항과 사업계획서 평가업무, 협상 및 실시협약작성,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덕포진 관광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지원센터,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의 픽코(PICKO)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업무대행을 하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덕포진 관계로 해서 지금 외국인투자신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업체가 외국인투자신고를 지난 9월 20일날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투자지원센터가 하는 일 중에서 민간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채택하게 된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평가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및 실시협약작성, 실시승인신청서 검토사항을 픽코(PICKO)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예술 추진사항과 불법음반 및 비디오출판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체육시설 등록업소 및 지도점검 및 생활체육지도 또, 143쪽에 도서구입 시장조사 및 미납자 독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등으로 해서 직원들 출장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써 문화체육활동 지원과 문화공간조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공통운영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시립예술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비로써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연습 및 악보구입비, 일단단원 단복구입비, 상임단원 단복비, 공연연습 및 운영비, 발성연습 수련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문화상의 시상금으로써 5개 부문은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사회봉사부문, 효행장한가정부문의 5개 부문에서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예술 특기보유자 육성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윤덕현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손돌공진혼제 제례비로써 200만원, 향교 및 서원제례비로써 21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사업비로써 200만원, 김포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 예총 김포지부 정액보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어서 금파문화제 1500만원,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13개 단체 1300만원, 제12회 소인극 경연대회 300만원, 지역별 풍물놀이 육성지원에 2700만원 이거는 동·면별로 금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로써 12달 12회로 해 가지고 6000만원, 통진두레놀이 보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국도립예술단 초청공연으로 해서 2000만원, 미술협회 사생회원전 지원으로써 300만원, 제4회 김포미술제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제4기 문예대학 지원으로써 500만원, 제10회 김포시 백일장지원으로써 700만원, 제23회 경기도 백일장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 다음 쪽으로 김포문학출판지원으로써 300만원, 제2회 김포문학상 지원으로 해서 100만원, 제2회 신춘국악공원 지원으로 해서 400만원, 김포시 청소년국악제 한마당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제2회 김포시 국악제 지원으로써 600만원, 송년맞이 국악대공연 지원으로 해서 600만원, 제2회 초청연주회 지원으로써 500만원, 제2회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지원해서 700만원, 김포음악제 개최 지원으로 600만원, 청소년 및 주부연극교실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제2회 중봉연극공연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제1회 중봉예술제로 해서 15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신춘예술축전으로 해서 10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수산성에서 발굴 조성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서문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안산성 발굴조사도 도비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전국 향교기로연 행사재현 지원은 향교유림에서 70세 이상 된 노인들의 행사재현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도 도비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총 각급 협회 김포지부 5개 단체에 도비보조로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미술협회·문인협회·국악협회·음악협회·연극협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김포문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10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제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축제 참가인데 도비를 지원받아 4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의 지역 정체성 발굴 문화행사 유치에 따른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김포에서 현재 금파문화제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사장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중봉연극공연을 개발했고 지난번에도 손돌공 예술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맞는 전반적인 정체성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덕포진관광지개발 사업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6000만원, 인구영향평가에 2500만원, 149쪽의 교통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의 덕포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덕포진 관광조성 계획은 지난 연말에 경기도로부터 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덕포진에 대해 외자유치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용역 시에 제시된 시설배치 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인구영향평가는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작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금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된 사항 중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교통영향평가, 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99년도 7월 이후 법이 시행됐습니다만 보호법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 되는 것은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덕포진의 면적은 27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에 대해 8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1500만원 지원됐습니다마는 기존 학교에서 장비 산 것은 빼놓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서원 및 향교보수인데 여기는 서원과 향교에 5000만원 계상했고 대포서원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의회에다 얘기해서 도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우선 지방비로 계상하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유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운영으로 150쪽 상단인데 일반운영비에는 도서관 및 문화의집 일반수용비로써 1000만원, 한국산업규격 추록구입비 480만원, 청사경비 안전시스템 유지비로 240만원, 전자자료 분실방지 감응테이프는 도난분실 방지로써 감식할 수 있는 사항인데 450만원, 정기간행물은 신문과 잡지에 132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정리용 소모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신문가제본 표제지로써 720만원, 우편물 요금에 240만원, 전기요금에 4588만 8000원, 상·하수도료로써 360만원, 냉·난방기 연료비로 601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건물유지비 493만 1000원, 물탱크 청소비 110만원, 온수보일러 세관 150만원, 냉·온수기 세관 500만원, 15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용액정제 작업에 250만원, 냉·온수기 연도소제 및 카본베어링·냉매펌프수리에 250만원, 정화조 청소 및 수거료로 150만원, 냉각탑 베어링 교체에 120만원, 안정기 및 전기공구로 100만원, 도서분실 방지기 유지보수비로 60만원, 도서관 및 문화의집 비품관리비로써 비디오나 오디오인데 60만원, UPS축전지 교환으로 100만원, 전기안전관리비로써 36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비로 216만원, 형광램프구입에 140만원, 옥상냉각탑 소독제로 69만원, 문화의집 헤드폰 구입에 100만원, 도서관 및 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와 기획운영비에 100만원, 문화의집 소식지 제작은 540만원, 도서관 행사강사료는 도서관에 여러 주간행사와 9월의 독서행사 등에 150만원, 문화의집 공개강사료에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의집 공개강사료는 방학특강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공개강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극인 최정원 씨를 모셔 놓고 주민들에게 공개강좌를 열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숙직비·일직비 침구구입 및 세탁비이고, 행사지원비는 도서관 행사운영으로 초청장 및 유인물 등 각종 운영비로 200만원, 문화의집 강좌 및 프로그램 발표회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관에 직원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책이나 모든 도서목록을 정비하는 유지관리인부임으로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8220만 8000원을 계상했고, 그 사람들 고용보험료로 3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의집 기획과 편집팀 회의를 주 1회씩 10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루 점심식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의집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선진시찰 비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자연사박물관 답사라든지 그런 걸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서관 행사운영인데 각종 독서감상문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의집 행사도우미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로 1일 1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및위탁은 도서관에서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임축제라든지 재즈라든지 여러 이용자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연도 하고 미술이나 사진도 전시하고 있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도서를 1만권 구입할 예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도서가 75,000권이 있습니다. 다음 154쪽의 시설비는 도서관에 청소년·주부교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를 모노륨으로 설치했는데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거기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에 디지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전국 각 시·군이 점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책정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디지털을 설치하는 것으로 컨텐츠 자료의 자료구입과 네트워크 설치와 자료실 인테리어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현물로 2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 방음시설이 안 돼서 각종 행사할 때 울리는데 방음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서장은 도서보관함이 있는데 종합자료실에 1대와 어린이실에 1대 해서 2조를 구입하고, 또 서가는 도서구입에 따른 서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북트럭의 200만원은 책을 옮기기 위한 장비로써 4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이 지도가 있는데 지도보관함이 없어서 보관함으로 50만원에 1조를 구입하고, 아동용 이동서가가 현재 성인용만 있고 유아들을 위한 것이 없기 때문에 4조를 16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아동용 책상은 4조, 의자는 8조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사식 잡지서가는 3층 간행물로 해서 휴게실에 비치하는 건데 구조를 변경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에 유·무선 전화기 1대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에 일·숙직자가 1명 있는데 순찰을 하다 보면 전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유·무선 전화기 1대 구입하는 걸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크젯 프린터 1대에 60만원 계상했고, 문화의집 자료실에는 CD와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는데 CD는 240만원, 비디오 테잎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로 채수병을 구입하는 건데 5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작년까지는 3회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는 종합우승을 못하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가맹단체에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선수를 발굴하려고 뛰어 다닙니다마는 여지껏 자기들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이 사람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술단원운동부등포상금은 사격팀이 있는데 사격선수단의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처우개선비로 계상했고, 사격선수단 운영비로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격선수운영비인데 전지훈련비·라운드대 쭉 있고 밑에 사격선수단 실탄비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8640만원을 계상했지만 도비지원 사항이 돼서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회입상 실적수당은 사격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많은 실적을 거양해서 우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제대회인 싱가폴에 가서도 우승했는데 도의 지침에도 각종 실적이 우수할 때는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회에 5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국제대회입상 특별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체육특기자 육성이 있는데 꿈나무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육대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해서 특기자 육성으로 12명 했습니다. 금년에도 12개 종목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체전 강화훈련기간중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6쪽의 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관외에 나간 현역 선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하성에 있는 서강원이라는 학생이 영남대에 있었고, 또한 박승현 학생은 한체대에 있어 가지고 그 쪽 지역에서의 출장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때나 육상연맹이라든지에 나가서 직접 체육지도자나 교장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선수들이나 그 쪽에서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달 훈련비를 단 돈 얼마씩 지원해 줘서, 왜냐 하면 기꺼이 옵니다. 그래서 체육의 후배들도 같이 연습하는데 도움도 되고 김포에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경기의 향상을 위해서 6개월치를 1인당 2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는 800만원을 계상했고,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2억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데 내년에는 바디빌딩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역도가 하나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가맹단체 체육행사 지원은 18종목에 1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출전경비는 금년도에는 충청도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할 예정으로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의 출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16개 종목이 나가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7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축구대회에 300만원,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길거리농구대회에 300만원, 조기생활체육 광장운영에는 강사수당과 운영비, 장비구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상했는데 주거밀집지역인 아파트 단지에다가 아침에 생활체육강좌를 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대회입상 우수선수 지원으로 각종 꿈나무체육선수에 입상하면 그 사람들을 꼭 격려를 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시민건강등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조기축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사격선수단 실탄 등 구입비로 8640만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8쪽의 시비는 감하고 도비보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10개 교실로 수영·탁구·볼링 등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403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아 2107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의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4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문화 및 체육센터의 관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통진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준공예정인데 준공해 놓고서 각종 전기비나 수도료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에 계상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은 2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했는데 내년에도 34개 교에 63개 종목으로 980명이 금년에 출전한 사항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각 동·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의 유지보수로 1개소에 100만원씩 13개소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교육발전협의회가 분기별로 4회 하는데 6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의 급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초·중·고학생들이 15개 분야에 한 200명이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자 급식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163쪽의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포교육대상 시상품에 15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도 교육청에서 시상품 요청이 있어서 15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 모범 청소년 시상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스승의날 행사에 따른 교육공로자 시상품도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년의날 행사참가에 따른 성년대상자 시상품 구입으로 9개 동·면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청소년 야학공부방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야학공부에 따른 교재비와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및위탁은 제7회 청소년가요제 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제자매결연 도시 간 학생미술작품 교류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청소년 국토순례 행사는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행사한 것으로 계속 보조요청이 있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성년례 행사는 유림에서 주관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의 기타직보수는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담원의 인건비와 상여금, 특근수당, 시간외수당, 또한 청소년상담실 행정원의 인건비와 상여금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의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비로 529만원, 청소년 문화정보지 제작에 6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에 100만원,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의 국내여비는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원과 행정원의 여비로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자원상담원의 급식비와 교통비로써 도비를 지원받아 720만원, 또 청소년 상담에 전문 강사료를 매달 1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자원상담원 위탁교육비도 도비를 지원받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의 상단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4개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청소년상담실 모범 청소년 상담캠프도 도비를 지원받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0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참가 지원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하성복지회관인데 거기도 도비를 지원받아 1040만원을 계상했고, 또 공부방 운영은 시민회관 공부방과 통진면 공부방, 하성인터넷 공부방으로 여기도 도비를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168쪽 상단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국비를 1000만원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제10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20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인데 통진복지회관에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국비로 지원받아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통진복지회관에다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학력경시대회와 영어말하기대회에 800만원 지원되겠으며, 서암초등학교 급식소 설치는 60평에 8000만원, 월곶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설치 지원에 1억 5000만원, 양곡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4200만원, 대명초등학교 식당 및 급식소 설치에 1억 600만원, 분진중학교 급식소 설치는 1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선 50%가 확보된 거고 시비로 50%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평생학습 도시건설용역으로 4000만원이 있는데 평생학습 도시건설은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학습패키지나 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나 도에서부터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건설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느 날 학습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건설은 총체적인 구조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원을 위해서는 기관과 지역사회가 형평성을 갖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 평생학습 도시건설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에 네트워크사업과 평생학습 정책개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사업, 또 평생학습정보센터, 전문지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명시나 여러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하기 위해 이것이 용역을 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아마도 2004년이나 2005년부터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이 앞으로 늘어나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애정 어린 관심을 두시고 꼭 예산이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158쪽에는 사격선수 실탄지원비가 8640만원이고 160쪽에는 실탄구입비로 도비 5000만원 해서 시비하고 8000만원 되어 있는데 158쪽의 사격선수 실탄구입비 8640만원은 삭감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한 겁니까?

네, 다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우선 주도록 하겠으니까.

도비내시가 된 걸 몰랐습니까?

도비내시가 추가로 나중에 온 바람에 삽입된 겁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게 유인이 같은 날 됐을 텐데?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제1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161쪽 상단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두 단체가 어떻게 달라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라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나가는 실전지원으로 16개 종목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13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은 종목별로 다시 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대회가 전부 김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합니까?

161쪽에 있는 것은 봄에서부터 11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또한 159쪽에 있는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3～4일 동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월달에 한다구요?

금년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구 팀장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팀장이 10월에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체과장,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몇월달에 어떻게 했는가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160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거에요.

예년에 늘 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성년의날 행사참가에 따른 성년대상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전에 해 왔습니까?

네, 금년에도 학생들에게 계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통 성년례 행사가 또 있거든요, 이 2개의 대회를 한 날에 행사할 수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기타보상금이고 또 하나는 위탁사항입니다마는.

아니 같은 전통 성년례 행사 아닙니까? 성년례 행사를 할 때 성년의날 행사참가에 따른 성년대상자 시상품을 주면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보세요.

제 생각에 밑에 있는 것은 유림회원들이 금년에는 통진향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림들께서 그것에 따른 각종 옷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쪽두리라든지 제반 사항에 대한 행사비로 300만원이 지원돼서 했고, 위에는 성년 당사자들한테 계산기를 구입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성년의날 행사하고 성년의날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성년이 된 사람, 2002년도 그 시점에 성년이 된 사람들을 주축으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을 하나에 묶어서 하면 일거양득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225만원도 유림에다 다 넣어서 300만원 플러스 해서 525만원을 줘야 되는 결과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성년의날을 달력을 들여다 보면 무슨 날 무슨 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말을 못 만들고 못 붙여서 무슨 날 기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년의날 행사기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절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이 해 주면 다다익선이죠. 허나 김포시의 현 재정으로 볼 때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가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경비절감, 시간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는 건데 문체과장 생각은 다릅니까?

같이 해서 유림에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나눈 사항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향후 내년부터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13개소 그랬는데 이 13개소가 어디입니까?

감정동에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있고.

각 13개소를 일일이 나열하시기 전에 각 동·면에 공히 배분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각 동·면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개소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없는 동·면을 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통진이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진이 하나 없으면 8개 동·면인데 어느 동·면에는 몇 개씩 치우쳐 있겠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동·면은 어딥니까?

김포1, 2, 3동에 사우약수터부터 했으니까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약수터 시설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조그맣게 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통진에도 약수터가 몇 개 있는데?

약수터는 있는데.

그런데 체육시설은 아직 거긴 안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덕포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군데에 예산이 있습니다. 142쪽 중간에 보면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3888만원.

운영이 아니고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가 픽코(PICKO)인데 그 픽코(PICKO)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인천 신공항 주변에 용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48쪽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이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덕포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가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사업이 유보되는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하다가 H사에서 투자신고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덕포진에다 하는 걸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긴 외자 때문에 지금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나중에 거기 추가해서 1억불의 외자가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럴까요? 뭐 음식도 맛있어 보여야 사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덕포진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수도권에서 그 덕포진 지역만큼 그런 천혜의 지역이 없답니다. 그래서 덕포진 초입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논의됐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충분히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는 모든 걸 쓰고 갈 수 있는 지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인도 와서 충분히 휴양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 덕포진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객들을 유명 관광지화해서 찾아오게 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전에도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호텔도 짓고 위락시설도 만들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결국은 수도권의 인구를 겨냥해서 용인의 애버랜드는 대단히 대규모지만 용인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는 어떻습니까?

면적이야 상당히 적은데 용인은 기존에 생성된 거고 이것은 현대에 맞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의 몇 가지 특징은 뭘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투자를 한다는 것은 민간이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원리 내지는 사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시가 이렇게 애써서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은 우리 시민들을 겨냥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도 아닐 거고 저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행정도 아닐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에 좋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구체적인 이익이 돌아가겠느냐, 우리시에 그런 것을 설치 안 하고 인근 가까운 데 있어서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덕포진, 또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면 문화재나 가능하면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 보전을 하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덕포진이라는 사적 자체는 역사적인 어떤 이유는 갖고 있지만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기에 적당하다기 보다는 위치가 제2 강화대교와 가깝고 그래서 강화관광과 연계도 되고, 또 놀이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에 땅도 괜찮고 그것을 김포시에서 좋은 조건에 제시도 하고 이러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덕포진 관광,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관광지.

덕포진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과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확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취지에 걸맞는 사업으로 화하느냐 하는 것이 또 맞아야 됩니다. 사업만 커다랗게 해 놨는데 우리 행정력이나 땅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해 놓고 보니까 외지에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내부적인 사람들이 교통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도 어려운데 힘들다라거나, 또 굉장히 비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 50%씩 싸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대우받으면서 이렇다든가,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노력이고 행정인가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민간투자로 해서 고속화 도로를 강변을 평야하게 달려서 제1 강화대교쪽에 갖다 댄다라는 계획을 가져서 한 내용을 아마 아실 거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0억원에 달하는 사전 계획과 투자가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효과는 어디갔는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를 민자유치로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도로의 계획에 정체되는 그런 경우도 부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계획이 사실은 좀 타당성 검토부터 얼마나 잘 감안이 되셨는지, 그것이 적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 공감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분들하고도 이것 맞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런 것 추진하는가 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이런 내용이면 지원해 줘야 되니까 추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 같은데 이것을 초기부터 하기로 한 결정이나 과정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협의가 되고 이런 것인지 그 부분은 투명치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덕포진 지역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제가 당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다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도 연말에 도지사가 별도로 예산이 돼서 검토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 기존 ’95년부터 쭉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중앙정부로부터 심의를 올려서도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국토이용관리 변경을 추진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달라져서 추진을 하다 보면 국변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러면 외자든지 누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 하면 타시·군 같으면 무조건 다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회사에서 투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용역도 안 하면 그것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단계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길 했는데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어떠한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김포의 덕포진 근처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네들이 영향평가하고 그네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더 정확한 자기네들의 손익계산을 뽑아 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몇억 원씩 투여해서 유치하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민간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이유가 분명해요,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시가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시의 주관 부서에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 행정력을 요구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무슨 수수료나 이런 걸로라도 지불을 하면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추진해서 수용을 해야 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이 지금 덜 되어 있단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95년도부터 시에서, 당시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외자를 투입한다는 것이 없이 단지 군하고 민자를 빌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의 그 타당성이 만약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민자유치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전시행정으로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으로 수정된 거고.

그렇지 않죠.

아니 제가 지금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어떠한 식으로 해서 설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주변여건에 의해서 지금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러이러한 형태의 관광지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처음 하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기 이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히 못 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왜냐 하면 그 당시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충분히 얘기가 나왔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공감이 되어야 이 예산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공감 속에서 수긍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할까 하면 누구한테 유리한데 이것을 만일 한다면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한 지역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한다면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하나의 사업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의 얼마라도 보수를 받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면 그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에 이익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시세수입은 어느정도나 예상되는 게 있고,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땅값은 어떻게 오를 것인지요.

이런 것을 지금 용역비를 줘 가지고 산출해야 만이 어느 정도 추정이 나오는 거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약간 난상토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한 번 더 이 자리가 아닌 자리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을 보시면.

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민간투자 희망회사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희망회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서 어떤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 걸 봐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지를 봐서 제3자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또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딱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투자 희망업체가 들어오면 일단 그 회사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아까 제가 1개 사를 어느 회사라고 지정 못 하는 것이 나중에 다른 회사가 그 사업을 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모든 거 제안,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 못 하기 때문에 픽코(PICKO)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44쪽 상단을 보시면 김포시립예술단 운영비 중에 일반단원단복구입, 상임단원 단복구입으로 해 가지고 단복구입만 1800만원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도 단복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단복구입을 해야 됩니까?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복을 안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신규단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 비용으로 올해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당초에 우려했던 것처럼 각종 예술단체들을 시립으로 만들게 되면 거의 모든 것들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인건비가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김포시립예술단으로 해서 들어 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1억 4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줄잡아 2억원은 조금 안 돼 보이는데 당초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발성연습을 위한 하계수련회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공연장 연습할 때에 돈 따로 또, 공연할 때 돈 따로, 단복구입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목조목 나눠서 이렇게 일일이 요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증액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고 하는 나름대로 문화체육과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것은 요구한다기 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단원이나 상임단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다 보면 여기서 지휘자나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에게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와 가지고 자기네들 주민한테 노래만 불러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단복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음성발성연습하는데 같이 하려면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한 이틀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다 못 해 교회에서 성가대회를 하더라도 연습시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련회라고 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발성연습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다 못 해 학교에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꼭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저희가 다 관여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예술단의 수준이 성악을 전공하신분들을 데려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부들 합창모임에서부터 출발을 했구요, 어린이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어린이들도 어떤 음악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한 것도 아니고 좀 하다가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겁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이구요, 결국은 전문가 집단의 예술단이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의 예술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문가 집단 예술단과 같은 운영을 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한다면 이 사람 전부 다에게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죠.

예를 들어서 KBS악단이라든지 하면 전속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계발 내지는 자기구현이란 부분들이 가장 클 거라고 봐요, 공연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 준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봉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일단 주민들이 그만큼.

자기구현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연이란 것을 통해서 자기실현의 장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에서도 개념을 가지고 컨트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거는 여러 개인데 시간이 많이 드네요.

김창집 위원,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1년도에도 보니까 일반단원 단복이라고 해 가지고 1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800만원씩 2개 단체, 금년에도 800만원씩 2개 단체로 똑같이 서 있거든요, 매년 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보충 충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소년소녀합창단 같으면 한 39명 정도가 더 변경되었고,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도 새로 20명이 금년에 더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복이 한 벌이 아니고 동복 있고, 하복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옷이 낡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매년 단복을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옷을 한 번은 동복이든지, 한 번은 하복이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1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성연습의 하계수련회가 더 추가된 겁니다.

지금 발성연습 하계수련회 이런 것 때문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비의 어떤 한계를 분명히 어느 선까지 그어 놓고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5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이 25개 사업에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문화 부분은 굉장히 풍성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시하고 제가 비교를 못 해 보고 있는데 뭐 한 가지를 하다 보면 그게 1회가 돼서 2회, 3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예술제나 이런 행사들이 누적되는데 내년에도 제1회 중봉예술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제2회 중봉연극공연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1회 중봉연극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여기 연극협회에서 국비인가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0만원인가 도비 700만원인가 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인가를 지원해 가지고 3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각종 단체 또, 예총이 생겨서 김포시지부로 창립하는 단체들도 많고, 각종 단체마다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이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거에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시 전체의 예산이나 이것은 비례해서 그만큼 늘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25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요청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제10회 김포시 백일장을 하는데 700만원을 보조해 주시오, 아니면 그 이상의 액수를 요구했는지도 모르죠, 예산이 이렇게 들고 취지는 이렇고 이래 가지고 예산요청서를 받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이 25개 행사에 대해서 그 예산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이걸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서류로 대체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이게 행사도 많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어지는 건데요.

지금 미녀협회에서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못 해 줬는데 다음 추경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장님께서 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좋으셔서 각 단체에서 와 가지고.

인자해서가 아니라 각 단체들이.

붙들고 늘어지면 다 받아주시나봐요? 하여간 매몰차게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69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쓰시겠다라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용역비 그러면 일단 고운 시선이 안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결과물이란 것이 명쾌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 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쓰는데 그 용역비는 굉장히 단가가 전부 다 높아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학령기에 있는 애들의 교육문제도 굉장히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체육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예산을 써 본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검토하기 시작한이후로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러니까 감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취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필요성과 기능 역할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서부터 각 시·군·구하고 자치단체장한테 하라고 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주민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추진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사업, 평생학습 정착 개발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제공사업, 평생학습정보센터사업, 전문지도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라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포시 뿐만 아니라 김포교육청하고 같이 관련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정부지원금으로 2억원의 운영을 지원해서 처음 설립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보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김포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이 용역을 착수하는 단계.

자치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구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용역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네요, 때돈을 벌 것 같아요. 사실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든다면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중앙부처에서 2억원을 앞으로 줄 테니까 용역을 4000만원 들여서 추진을 시작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나 현시대 사람한테 뒤처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우리시의 행정력을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란 것을 지금 항간에서 많이 해서 노인대학도 오늘 졸업식을 하셨고, 주부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민간부분에서 학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써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써도 우리는 4000만원 아끼는 건 어떨까 싶은 제안도 해 보고 싶구요,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그건 앞으로 현재 저희 시민도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 자라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해 주셔야 후손들한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김포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저 나중에 욕먹을 거라구요?

김포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더 있기는 하지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되는 민간행사보조비를 보면 거기 정액보조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보면 민간이전된 게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 보면 3억2000만원 정도에요. 이게 물론 사회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급증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안을 가지고 방침을 갖고 이걸 지원하고 그래야지, 요구한다고 아까 김창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없이 지원할 수도 없는 건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실태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 한국예총 김포지부 정액보조하는 2100만원이 있는데, 그 뒤 147쪽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예총각급협회 김포지부 지원 5개 단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극협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5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김포시민오케스트라 연주회행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 오케스트라창단 지원 준비금 이 3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었죠?

아닙니다. 3000만원 지원됐었습니다.

아,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게 12회로 했는데 이 연주회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관은 누가 하고 그러는지요?

시민오케스트라 거기에서 직접 했는데요, 현재까지 금년에는 5회인가 6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 무슨 행사 때도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노인네들이 뭘 하니까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어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한다는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요청이 있을 때 한다는 거죠, 어느 면의 노인회에서 요청한다면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회관이나 조각공원이나 시민회관 그런 데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한국예총하고 문화원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군데요?

네.

체육분야에서도 정액보조하는 데 없나요?

네, 체육회에 나가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긴 시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본예산에서는 작년대비해서 한 12억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단체 예를 들어서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네, 단체행사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꿈나무하고 급식학교의 지원이 한 7억원이 돼요,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교육예산이 국가예산으로 국비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거에요,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학교에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구요, 그러면 증가해서 같이 교육여건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도비가 많이 내려오든지, 국가지원이 같이 많이 가져온다면 몰라, 그런데 이걸 전부 내시해서 교육청으로 준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산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구요. 또, 행사성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전보조를 해 주는 게 159쪽에 경기도체육 같은 데도 2억원이 나가요, 그걸 비롯해서 어떤 행사에 단체별로 18개 단체에 100만원씩 하면 1800만원이 나가요, 이걸 민간단체에다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한 번씩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런 비용들을 민간단체에다 전부 줄 수 있어요?

그건 각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단체의 행사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행사 2억원을 누구 줍니까?

그거는 총괄적으로 체육회에 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합니다.

이런 등등이 자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꾸 행사가 늘어나는 거라구요, 우리 시장도 의지는 행사를 줄이자고 그러면서 행사성, 소모성경비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 오케스트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등등이 어느 한계 속에서 놓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팽창한다구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하고 이런 시설 단체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세금이 다 탕진되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모성경비가 많다는 건 위원 대부분의 대동소이한 얘기고, 145쪽에 보면 통진두레놀이 보존 활성화사업비 지원 그랬는데 이걸 어디다 주는 겁니까?

통진두레놀이 보존 활성화사업비는 두레보존회에다 주는 겁니다.

두레보존회가 어디, 어느 단체의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윤덕현 씨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보존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존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 위치는 몰라도 임명희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국체전 갔다 온 후부터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실적의 자료를 요구하구요, 149쪽의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 지원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에요?

그거는 통진중·고등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요,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다 보니까 착각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다라고도 너그럽게 봐 줄 수가 있는데, 어떠한 얘기냐면 김포시시립예술단 단복을 묻는 과정에서 단복이 여름 건지, 겨울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구입해 준 게 여름 옷도 있고 겨울 옷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동복인지 하복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본위원이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다루는 실국·과장들이 이렇게 아리송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간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워낙 문화예술, 체육 부분이 긴데 정리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짚어보면서 또, 당부말씀과 함께 한두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미리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문체과장님도 너무 힘드시고 그럴 텐데 간단히 단답형으로 해 주시길 부탁말씀 미리 드립니다. 워낙 자상하시고 그러셔서 길게 나올까봐요. 우선 아까 한규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본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 한 12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동감이 되리라 봅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말고 한두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45쪽을 보면 지역별 풍물놀이 지원이 있습니다. 동·면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금년에 1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듣고 같이 그 연습기간 동안 거의 매일 쫓아가서 같이 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인원 제한을 두고 경쟁을 붙이든가 그래야지 이게 이미 스타트 라인에서 멀리 가 있는 통진두레놀이 같은데 있는 건 이미 모든 실력과 답습이 다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또, 인원 동원의 점수배정표를 보니까 많이 할수록 그렇다면 사실 각 동·면에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1000만원도 더 들어가고 그래요, 일반 주위에 있는 면단위에나 동·면의 유지들의 출연도 많고 협조관계라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이 납니다. 이게 천상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결국 계속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모든 게 자꾸만, 제가 의정생활은 크게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문체과를 보면 실력들이 대단하다고 느껴 봅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전체 행사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착착들 해 나가시는지요. 물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꾸만 우리 도서관 장서가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1억원을 들여서 153쪽에 보면 1만원×10,000권을 구입한다는 뜻은 우선 가격이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하여튼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가격차이가 있겠죠,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구비될 때까지 계속 해 주시길 당부드리구요.

네.

152쪽에 도서관행사운영이란 건 도서관에도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초청장도 보내고, 홍보유인물 이렇게 해서 200만원인데 이건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에는 문화의집과 같이 있어 가지고 동화구현행사 한다든지, 도서관 일일현장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이 도서관 내에 같이 있는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16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2억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은 그렇지만 연말까지는 금년에도 2억원을 해 주셨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꿈나무육성 지원금액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실효성 있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면 좋은데 각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고창초등학교는 검도다, 예를 하성초등학교는 배드민턴이다, 탁구다 하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파악도 해 보고 실제로 눈여겨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이 그냥 다 날라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냥 선생님들 무슨 회식비로 날라가는 경우도 있구요, 이건 우리가 정산을 받죠?

네.

우리가 분명히 지원을 해 준 거는 받는데요, 여기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회기가 아닌 중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거 양곡초등학교와 양곡중학교에 대한 육성지원의 정산서를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복사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99년도부터요?

아니,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거요. 그 다음에 그런 효율적으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구요. 169쪽에 보면 양곡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정지작업 및 옹벽설치 42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했기 때문에요.

아까 제안설명을 주실 때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육비에도 서 있고 해서, 지금은 5:5 개념입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하여튼 모든 단체 또는 행사지원을 정연스럽게 정리를 해 주시구요, 어떠한 기준 위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신문이 40종이고, 잡지가 70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네, 이건 중앙 있는 거부터 다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체크를 합니다.

네, 도서관으로 가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이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사회단체 내지는 소위 시립예술단이라든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서를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관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경을 쓸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정산을 각 사회단체에 말씀하셔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란 말씀의 당부를 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두었던 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54쪽을 보시면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화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팀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이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도서관팀장 임석규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이 정부에서 2000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총 3068억원을 정부에서 해 가지고 50% 지원을해 주는 건데 저희는 41평형 중간형입니다. 제일 큰 거는 160평짜리도 있고, 특은 165평이고 대는 75평으로 저희는 중간형 41평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콘텐츠자료 그러니까 역사 자료라든가 이게 CD 이런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S/W설치공사도 하고 또,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41평형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4억 3456만원요.

그래서 4억 3456만원 전액을 중앙에서 보조를 하는데 설치공사만 우리가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 현물로 2억원을 지원해 주고 2억 3456만원은 시비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내에 41평짜리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디지털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여러 대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다른 도서관에 가 가지고 자료도 다 끄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그걸 하는데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되고,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장하게 되는 디지털자료들도 있습니까?

저희 자체로 소장하는 건 아직까지 쓰는 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백과사전이라든가 무슨 출판이 디지털화해서 출판된 물건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게 경기도 중앙사이버 선경도서관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억 3456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라구요?

내년 2002년도 6월서부터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아, 그 때 설치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매듭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각 사회단체 내지는 예술단체에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2002년도 세정과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용준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정과를 위하여 평소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도세팀장 최돈행입니다. (인 사) 시세팀장 장양현입니다. (인 사) 체납관리팀장 김광중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심재인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94억 2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322억 5000만원보다 7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큰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유입인구 및 법인체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42억원으로 현대, 삼성, 건영 등 약 3,220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축세는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된 요인은 뉴라운드 개방에 따른 수입 축산물로 인하여 도축 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세의 25.4%의 10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는 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유입인구의 증가와 차량증가가 큰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3억원입니다만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재산세, 종토세가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 자연상승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98억 26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1억 15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시의 귀속비율이 30%에서 40%로 10%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6400만원으로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이 그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4250만원이 감소한 675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 주요인은 주거용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가 감면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수련원, 눈썰매장 등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1억 1100만원, 통진면 문화복지시설 사용료수입이 1억 8100만원 해서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은 10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현실화되었고 또, 증지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억원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라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진료비 수입이 2001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장 이전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가 예상되어 14억원이 감소된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6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하천사용료가 5600만원, 기타환경개선부담금 등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금리정책에 따라 공공요금 및 기타이자수입의 감소로 2001년도 이자수입은 8000만원이 감소된 30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6억 44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8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000년도와 변동없이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1억 44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총 99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2억 2400만원으로 굴포천 배수펌프장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관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5억 2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3억 8813만 2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50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5642만 6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552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가 1742만원이 증가된 8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이 되겠습니다. 납세독촉용 우편료는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주재원의 확보와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과세안내문 발송우편료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수료는 2%였기 때문에 금년도 체납액 5억원을 거뒀을 때 그 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창봉투제작을 위해서 편지봉투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창봉투는 지난번 추경 때 봉투 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비는 총 2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업무추진비는 2768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과세 자료수집 인건비로 10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일반보상금은 1200만원으로 2001년도에 편성되었던 지방세고지서 송달수당 4000만원을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17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편료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년 2회 저희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기분 부과납세 광역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1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이걸 홍보해 주면서 안분 부과한 저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재산관리의 자산취득비는 4700만원으로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지방세고지서 출력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기는 ’95년도 횟수로 만 6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기분 고지서 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교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이 지방세고지서 발급 매수는 50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의 11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98억265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된 부분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외수입이 98억 265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14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8억 42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어디서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입기금까지는 99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요.

14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2001년도에 공기업에서 100억원을 전출했던 게 특별회계전출금 100억원이 결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입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8억원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어디서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1년도에 100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입금에서 그 내용이.

여기는 새로 계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 나오죠.

자료에는 안 나왔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세요.

2001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받았는데요, 2002년도에는 전입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된 금액에다 대입하려니까 그 갭이 생긴 거란 얘기죠? 그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 당국에서 모든 일반시민들에게 카드제로 권유하고 있죠? 모든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음식점에서도 현금보다 카드로 결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 가서 공납금을 카드로 내는 것은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아까 제가 ‘금년도에 실용카드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또한 체납부분에 한해서만 체납액 징수의 효과, 납기 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도록 오히려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2%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면 2만원을 지방세 수입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의 어떤 조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오히려 중앙부서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행정업무 예산밖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 부분에 있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는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년보다 18억 6079만 1000원이 증가한 161억 54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저희 회계과 특수시책으로 인건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면·사업소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급여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회계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부터 191쪽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4만원이 감액된 317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급양비에 480만원, 수용비에 8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에 216만원, 전산입찰소모품에 18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500만원, 봉급자료 전산용 소모품 구입대로 70만원,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영수증 서식인쇄비에 20만원, 물가정보지 등 구입비에 24만원, 공사입찰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56만원, 2001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유인비에 480만원, 지출증빙서 및 회계, 계약관련 서식유인에 100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난 해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1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는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지난 해보다 37억 3958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350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는 김포1, 2동 신축공사비 26억원과 서고공사비가 5억원 정도 작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부의 일용인부임은 보일러기사 인부임과 청사주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17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4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에 600만원, 측량수수료에 825만원, 등기촉탁 대법원증지 구입비에 14만원,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에 36만원, 공유재산 고지서 및 계약서 발송우표 구입비에 34만원, 공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165만원, 자동차세에 341만 5000원, 보험료에 656만원, 청사안전관리자 법정교육에 100만원, 특정상해 보험료 가스사고에 대해 50만원, 차량유지비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폐기물 처리비에 300만원, 청사관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에 590만 4000원,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 700만원, 전기요금에 1억 5297만원, 상수도요금에 1305만 6000원, 시청사 난방용 도시가스요금에 1억 2171만 6000원, 지방행정공제비에 5206만원,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비 및 검사비에 200만원, 청사관리용 유류대로 2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6000만원, 시청사 물탱크 세정비에 500만원과 본관 보일러 세관비 500만원, 신관 보일러 세관비에 150만원과 본관 냉동기 세관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9쪽이 되겠습니다. 별관 냉동기와 신관 냉·온수기 세관비에 각각 400만원, 민원실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비에 780만원, 청사 정화조 청소비로 600만원, 청사 수목전정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난 해보다 568만 4000원이 감액된 267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있는 재료비의 세부내역은 기계실 부품 및 공구구입비에 500만원과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비에 650만원, 청사 환경정비용 꽃·화분 등의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68만 4000원이 감액된 10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728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39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청 청소용역비와 도서관 청소용역비인데 도서관 청소용역비가 금년도에는 별도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걸로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6억 9870만원이 감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1, 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서고공사비가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본관 옥상방수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 옥상은 우기철에 비가 새는데 일부 의회쪽은 다 작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는데 절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본관 지하1층 내부시설 공사는 구내식당이 이전됨으로써 거기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닥트공사 및 급회기, 냉·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청사 내 화단 조경정비공사로 600만원과 청사도색 및 노후 시설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 비품구입비로 풀은 본청에 1년 동안 갑자기 기구증설이나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로 회계과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일러용 휀코일 유니트로 1000만원, 전자입찰전용 프린터로 80만원, 경승용차가 800만원, 승합차 9인승에 2200만원이 있는데 경승용차와 승합차는 금년도에 2대 매각을 하고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입금 이자는 민원실하고 월곶면하고 하성면에 대한 청사정비기금을 갖다 쓴 게 있습니다. 하성면이 1억 2000만원, 월곶이 1억 2000만원, 시 본청사가 3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청사대여금 이자로 553만원을 계상했구요, 원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은 시민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특별히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자동차 운전수당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수당을 줘요?

네, 수당 줍니다.

매월?

네.

그리고 밑에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갑지·을지 그랬는데 갑지와 을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갑지·을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월곶, 하성은 갑지이고 통진은 을지고 나머지는 무슨 지역입니까?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갑지와 을지만 혜택을 받는 거다?

네.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면 시청 청소용역 그랬는데 이것 12월 그랬으니까 매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한 번 계약을 해서.

그런데 12월 그랬는데 매월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거구요.

청소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합니까?

네.

각 실·과마다 다?

네, 화장실부터 청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청소용역은 어디에요?

도서관도 화장실, 계단.

이 안에 청내 도서관이 있어요?

아니 시립도서관 얘기하는 겁니다.

문체과 소속?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별도로 있다가 이번에는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회계과로 또 넘어갔죠?

일용직 인건비는 재료비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민과는 민원업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와 민원행정사무비 외에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