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제의)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건설과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담당 박충주, 보상담당 박종범, 토목 1담당 오효종, 토목 2담당 임화택, 토목 3담당 손춘식, 시설관리담당 신규종, 교통지도담당 박평근.

이어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건설과장 김용진 방재 담당 박충주 보상 담당 박종범 토목 1담당 오효종 토목 2담당 임화택 토목 3담당 손춘식 시설관리담당 신규종 교통지도담당 박평근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진입니다.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2002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6담당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율은 5.4%이며, 총 연장은 270.4km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현황은 가로등 1,350등, 보안등 3,281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현황으로서는 지방 2급 하천이 효암천 외 17개소에 81km와, 소하천이 19개소 23.9km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총 5,154필지에 면적 356만 7,1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기능상실재산 3필지 용도폐지와 무단점유지 2필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와 체납자 24건에 대한 614만 4,000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자연재해 방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 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등 재해위험지를 수시 순찰을 하였습니다. 장안사 지역의 자동음성통보 및 자동우량 예·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량안전 점검 등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시설물 총 5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도로의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 굴착지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복구조치와 각종 맨홀 및 소규모 파손지는 선 시공 후 행정조치로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오래된 하수박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 5천미터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내동천, 하장안천, 홍류천 3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도 보상추진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장 12개소에 93%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31필지, 지장물 15건, 기타 172건에 대한 수탁 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건설사업부지 등 수탁보상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토지 등, 기타 지장물 보상은 현재 92% 보상 지급이 되었으며, 어업수익 및 시설물 보상은 96%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수수료는 2001년 10월 31일 현재 11억 1,000만원의 군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효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 실적으로서는 총 146건에 준공이 70건, 현재 발주하여 시공 중이 11건, 미발주가 8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지 토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사용수익 허가 조치와 기능상실 재산의 용도폐지 및 관리환 등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전계획 대피제 확행 및 기상특보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 등, 재해 위험지 수시 점검을 하겠으며, 자동음성통보 및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재해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강화하고 방재교육 실시로 자율방재의식 제고 및 유선방송 및 군보 등을 통하여 대중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재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등 재난대책을 위하여 1, 2종 시설물 2개소 14동과 중점관리 시설물 9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 기금 목표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재해예방 및 자연과 친수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 사업을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2급 하천사업으로는 좌광천과 일광천으로 계속하여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는 위험제방보강과 하상정비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수탁보상 추진 사항입니다. 부산-울산간 복선화에 총 사업비는 2조 2천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 우리 군에 배정된 예산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총 편입토지 필수는 1,710필지와 면적은 22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추정금액은 우리 군 관내 300억으로 추정되며 위탁수수료는 3억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 경위로서는 기장 석산에서 일광 이천까지 분할 측량 완료와 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01년 12월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수탁보상금 미확보로 원활한 보상추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마는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선 국비를 최대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조명관리 시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취락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도로조명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군도 19호선인 정관-철마선 50등에 1억 2,500만원을 투입하고, 군도 13호선인 일광 문중-좌천간 20등을 6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조명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로서는 1일 보수체제를 확립해서 민원 신고시 24시간 내 보수 완료를 하도록 하고, 주1회 이상 야간순찰을 확행하여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장 주변과 가로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확장은 2002년도에 도서관 주변 보도정비와 시가지 및 관내 도로정비와 교통표지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중장기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집행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고, 공사 품질관리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으로서는 총 88건에 175억 2,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 38건, 지역개발사업에 39건, 도로조명시설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추진내용입니다.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4.0km에 총 사업비 83억 8,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를 하고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로연장은 2km로서 폭 15m로 총 사업비 76억원이 소요되며,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상금 협의 보상이 66%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내용입니다. 도로연장은 2km에 폭12m로 확·포장 계획이며, 총 사업비 48억 4,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편입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내리-안적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연장은 총 4km에 도로 8m로 총 사업비 63억 9,2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1.1km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2002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대형사고 재난 대책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1, 2종의 시설물 2개소 14동을 재난관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수 조치토록 하고,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면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기술자가 있습니까?

군청에 건축직하고 관련 직렬에 대한 직원들이 육안검사를 하고 아파트 자체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개·보수를 한다. 태영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차라리 이런 2개소 14동, 한신아파트 9개동과 태영아파트 5개 동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더 노후된 건물들. 우리 관내에 아파트들이나 대형건물들 중에서 이거보다 더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고 신축건물이나 다름없는 이런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규정에 1,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신하고 태영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미달되면 노후되고 그래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합니까?

그것은 별도 자체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1, 2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점검 내용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좀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적으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후 건물은 아마 시온에 있는 아파트일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본다면 기장에 남경아파트 같은 거, A, B, C, D동이 있는데 앞에 두 동은 헐었습니다 마는 뒤에 두 동도 같이 지어진 건물인데, 그런 건물들이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 보안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기거하는 주민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질는지, 그게 관리 소홀히 된다고 해서 만약 어떤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행정은 당하고 난 후에 조치를 할건지.

노후 공동주택으로서 관리가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 2종의 시설물이 있는 단지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 2종의 시설물이 아닌 조금 미달되는 건물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시온은 또 시온이고, 남경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노후 건물로 육안으로 알 수 있거든. 그런 건물들이 만약의 경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행정은 책임이 없는 건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1, 2종 시설이 안된 아파트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1, 2종 시설물 부분은 그렇게 규정하고 그 외에 노후 주택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거한데, 처음에는 1, 2종 시설물 있는데만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노후 건물은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여겨져서 물어 본 겁니다. 어쨌든 사전 점검을 하고 관리해서 그런 재난의 사고는 안 나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물어 본 겁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 실적에 미 발주사업 8건이 있는데, 도로건설 사업 6건과 지역개발사업 2건 이 사업현황은 어떤 것이며, 다음에 기타 사업은 7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낼 때는 미 발주가 8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8건 중에 5건은 발주가 됐습니다. 화전-이천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그거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장안사 진입 도로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보상감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천 소방도로가 올해 설계까지 됐습니다. 보상추진 해야 될 거고.

기타 7건은 뭡니까?

이제 장안-길천 군도 14호선 굴곡 개량하는 부분인데 원전신규건설로 인한 진입도로하고 중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되고 있는 상태고, 다음 시온-죽성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시불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중입니다. 현재 협약체결을 해서 곧 시불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기장선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신-내동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감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천-한빛간 도로 부분은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미발주도 아니고 기타는 계속한다는 겁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광천 개수공사 부진 해놨는데 이거는 합니까, 맙니까?

당초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일부 재해위험지 보수차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해사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책정돼 있을 거 아니오?

예.

일광천 개수 공사도 마찬가집니까?

예.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칠암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도 마찬가집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결정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능성 없는 것은 시작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시작해 놓고 부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고...

연말이 다 됐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2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2개소뿐입니까?

총 5개가 지정이 됐다가 3개소는 공사를 해서 해제가 되고 2개소가 남았습니다.

남은 2개소는 어딥니까?

일광천하고 좌광천 부분입니다.

일광천, 좌광천 이거는 이래 놓으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위치 부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사전 점검이나 이런 등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관내에서 큰 재해가 많이 없었지만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에 좌광천, 일광천은 이렇게 정비계획에 들어 있는데, 죽성천은 주민들 공청회도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방 2급 하천으로 시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나 국제행사 관계 때문에 예산부족 상황으로 신규사업투자 하는 걸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에 죽성천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공청회를 했을 때는 그것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설명을 듣고 어떤 부분에 불만도 토로하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안 한다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까?

내년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조금 시에서 예산투입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건 막연한 대답이고 방금 말씀대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몰려와서 설명회를 했을 때는 내년부터 한다로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과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죽성, 두호항이 2종항이라서 시에서 예산을 사십 몇 억을 들여서 방파제와 물양장을 하는데 시온회사와 죽성 간에 싸움만 붙여놨습니다. 뭣때문이냐면 방파제가 더 길게 나올 때는 팔십 몇 년대 어느 태풍인지는 모르겠는데 셀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태풍 불었을 때 죽성천이 범람해서 시온회사가 물에 침수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파제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두호항 110m 방파제 축조공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 시온은 더 물에 잠긴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가 중단될 판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전에 물에 잠겼던 그런 지구를 재해지구로 지정 안하고 정비를 안 한다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설명회를 했을 때는 내년도에 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난 후에 투자를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시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가 다섯 군데서 세 군데는 보완을 했고 그래서 일광천, 좌광천만 재해지구라고 했는데 우리 죽성천도 재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또 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역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사전준비를 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중에 사유재산의 침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황이 국유재산, 군유재산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에 도로에 지방도나 군도에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미불용지죠.

현재 지방도와 군도는 큰 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발견 되는대로 합니까? 현황은 안 빼고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저희들 계속 부분조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제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 가지고 주인을 찾아서 보상을 해 줘야죠. 본인의 경우도 많은 평수는 아니라도 조금 들어있는데 전혀 사유재산침해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국유재산에 개인이 무단점용 하는 것은 과태료를 매긴다, 벌금 준다고 하면서 어째서 사유재산 침해하는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타가라고 연락을 해 주든지 조치계획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천도 예를 들어서 하천내 사유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을 상대로 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면 내 줍니까?

현재 하천법에서는 1급하천 이상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좌광천을 칩시다 좌광천은 1급하천이죠.

2급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입니다.

거기는 해당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법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가능하고 안 그러면 군비로 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했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용 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면서 국가가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은 전혀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분은 그 당시 건설할 적에 구두동의 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지방도나 군도부분까지는 최대한 조사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어촌 도로나 소규모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상당하게 개인토지 그냥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군 재정으로써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아는데 실제 지방도나 군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한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로부분 예를 들면 청강, 대변간 같은데 곡각부분은 직선으로 하다보면 도로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냥 둬버리면 개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로변 화단으로 조성하든지 저희들이 공공부분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도로부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변 청강간 지구 내에는 보상을 주고 집을 철거한 그런 부분들이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공한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당초에 그런 치밀한 계획들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투리땅이 1, 2십 평 남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100평, 200평 남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런 도로계획에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점용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특혜만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꼭 대변 청강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도로 개설할 때 곡각지역을 없애고 직선화 할 때 남은 잔여토지를 소공원이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합니다. 대경요업과 연화육교간 개설공사에 업무보고 19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상이 43％까지밖에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나머지 60％ 정도는 보상이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안된 퍼센트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보상이 제대로 안 나가는.

자료에는 43％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자료를 내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66％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안 타가고 있는 토지 중에서는 일부 소유자는 보상가 저렴으로 안 타가는 필지가 몇 필지 있고 다른 상속이나 이런 문제로 계류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협의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보상책정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보상을 안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왕 들어가는 도로 같으면 탈 사람은 하루속히 타는 것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보상가가 적다고 안타가면 거의 30％ 이상 40％ 가까이 돈을 안 타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예를 들어 그렇다면 내막적인 어떤 보상가가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의신청하거나 하면 그 역시도 상당히 보상책정 할 때 근거를 잘못 두었거나 아니면 다른 보상책정 하는 데 비해 우리 연화지구 대경요업사이는 너무 책정가를 잘못 두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법한데 그런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몇 사람이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보상이 근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보상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보상은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까?

7월 달부터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10월 달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계속 나머지 부분 일부 사람은 계속 서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나중에 이런 분들이 늦게 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그 정도 나와있는 실정이네요.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빨리 보상을 지급해서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명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기본현황에는 가로등이 1,350동이 있고 보안등이 3,281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 되는 겁니까? 우리 기장군 전체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말하는 겁니까?

예.

뒤에 조명시설 관리 관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페이지하고 1페이지하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가로등이 1,350등 되어있고 14페이지에는 가로등이 1,205등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수치가 차이가 나는데?

현황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쳐주십시오.

위원장님 군정질문 관계에 대해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하천 복개 저것이 중지되어서 앞으로 2002년도 예산반영이 전혀 안된 걸로 알고있는데 복개를 일부 하다가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천법상 복개를 못하도록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련법을 개정된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천복개를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일체 복개를 못한다, 관련법규를 그러면 나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복개를 많이 했는데 물론 환경파괴로 인한 복개 중지 같은데, 그것도 아마 장소에 따라서 못하는 것이지 대놓고 전체적으로 복개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2급 하천 경우에는 시에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 서부천하고 만화천을 올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기장읍내도 일부 시장통 뒷부분하고 서부마을 쪽에도...

2급 하천도 아니고 소하천인데 예를 들어서 예림 같은 곳은 소하천 아닙니까. 그런 데는 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시까지 내려오면 그것까지도 복개를 지양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양하라는 것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하천도 복개를 일체 못하게 한다 이겁니까?

예.

관련 법규를 한번 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주민의 편의상 복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를 해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실생활에 편리하면 복개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필요한데 법으로써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법에 명시되어서 그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소에 따라서 허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개한다고 해서 다 막아버리는 것은 아니고 통로 만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서 재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건입니다. 5페이지 제가 새마을공원 이전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는데 처리내용입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주차장수입 계상액 주차면수 70면 수입 연 1억 이랬는데 제가 듣고 기억하기로는 아마 우리 회의록에 보면 답변이 수입이 여기는 1억이라고 해놨는데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2억 내지 2억 5,0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어째서 여기에 처리내용 수입이 1억이라고 정정해서 위에 딱지를 붙여놨는지?

그 당시에 2억으로 한 것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엉터리로 했다?

그 당시에 계산할 때 잘못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억이라고 정정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볼 경우에 1억원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1억이라고 추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2억에서 2억 5,000만원이라고 속기된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장의 지도자 분들은 이 새마을공원이 이전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시가지 중심부의 교통은 적체가 안되고 원활하게 소통될 것이며 정말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전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연간 2억에서 2억 5,00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교통해소는 적체되는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믿고 설명하면서 같이 행동했는데 감사자료에 1억원으로 돈이 감이 되니까 어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에 계산한 산출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다음에 군보에다가 그때의 질의 내용 중 답변이 2억 내지 2억 5천이라고 했던 수익이 계산 잘못으로 인해서 1억이라고 정정 보도를 해 줘야 주민들이 그래 알 거 아닙니까, 그때는 2억에서 2억 5천이라고 증언대에서 답변을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감사자료 내는데는 1억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으니까 주민들은 2억에서 2억 5천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는지 과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어떻게 바르게 홍보를 할는지.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주차면수 몇 면입니까?

190면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주차장 600평을 옮겼을 때, 옮기면 그와 더불어 기장중학교 옆에 복개천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기장중학교 복개천과 이 600평의 새마을 공원이 이전을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다른 전체의 면보다 이게 수익이 월등히 많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싶어요. 왜? 지리적으로 워낙 좋은 위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의 주차관리하는 도로변은 제가 차를 타고 다니던지 보행을 해서 다니다 보면 주차비 딱지는 붙여 놓고 사람이 없어서 주차비 안 내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런 병폐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수익이 월등히 오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장이 설명한대로 2억의 수익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억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계산이 어째서 나왔는지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하세요. 넘어갑시다.

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계획도로 2-45, 46, 47이래 놨는데 75%공정이 되면 금년 안에 마쳐지는 겁니까?

예.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죽성간 도로는 우리 과장님도 관심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 계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현 단계로서는 어느 정도 형편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재 시불조사를 해야 도시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시불조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해놓으면 오래 갑니까?

이번 달에 시불조사를 추진하도록 협약체결까지 됐습니다.

12월 안으로?

예.

그러면 12월 안으로 시불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쯤 걸립니까?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러면 시불만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불한 결과가 문화재의 중요성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해도 된다고 보면 그 노선대로 추진을 할 수 있고, 문화재 보존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다시 선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 연말에 시불이 끝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서 행정에서 서둘러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림 도시계획도로, 저게 명시이월 돼서 1억 가지고 못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정은 마쳤습니까?

예. 감정해갔습니다.

본인한테 통지해 줬습니까?

현지조사 감정했는데, 감정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보상금 확보를 얼마나 봅니까? 보상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2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 반영됐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마는 현재 예산안 나온 상태에서는 미 반영된 상탭니다.

미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군 재정 형편상 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림 도시계획도로가 빠졌습니까, 해당 과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보상비만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

기장군에 5개 읍·면에 몇 십 억씩 도로, 전부 등등 들어있는데 하필 정관에 도로 하나 들어있는데 빼버리면 어쩝니까? 계속사업인데,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보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 감정을 마쳤으니까 통보가 나가면 돈 찾으러 가면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군수포괄사업 천 만원 이상을 2000년도, 2001년도를 살펴볼 때 5개 읍·면에 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들어있는데 왜 정관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물론 군수가 다니면서 공약을 해서 사업을 선정했겠지만 거기 일하는 건설과장도 거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정관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관은 거의 신도시에 들어가고, 월평, 두명 저쪽 지구는 정주권 생활사업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신도시에 안 들어가는데, 정관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100억이라도 계산서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을 자신이 있어요. 왜 사업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사업이 지역형평성에 고려를 해서 책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 철저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서부천 관계 저거는 현재 공기가 중단돼 있지요? 나머지 2차 공사 관계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135.5m를 발주한 상태에서 59.4m를 복개를 하고 나머지 76.1m는 기존 하천에 개인토지가 들어가서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타설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복개 여부가 명시가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 구간을 복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시일이 오래갑니까? 공사 중단한 지가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하천기본 계획상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했는데 12월중으로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기본계획상 반영여부를 시에 확인을 해서 반영이 되어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상 반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기장 소재집니다. 결국 우리까지도 굉장히 원성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왜 저렇게 놔두느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간 놔 둘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 공사를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 하천정비에 허용이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게 되겠지만 1차 공사는 마쳤잖아요. 2차 공사를 하다가 저 모양으로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놔두고 연말을 넘어가면 연초가 되면 문제가 해가 바뀌면 사람들 인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방에 거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저렇게 놔두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바싹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까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각종용역을 준 게 상당히 많은데 소소한 도로포장 또는 확장공사에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현재 토목직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을 동원을 해서 하는데 까지 하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라도 일부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 토목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설계할 수 있는 토목기사들이?

현재 11명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합동설계단 근무해서 풀경비, 식대까지 쓰고 했던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조기발주를 위해서 합동설계단이 구성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연간 300건 이상 설계를 해야 됩니다. 각종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타 과의 토목부분도 공사감독 내지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겠지만 소소한 이런 데까지 설계 용역비를 줘서 설계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고 진짜 공직자들이 객관성있게 설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의뢰하고 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아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최대한 직원을 통해서 설계하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정이 사실상 토목직이 기장군에 잘 안 있을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업무가 폭주하는 관계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3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분 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가로등설치현황.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마을버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페이지 교통관련민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49페이지 반상회 건의 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차단속 요망 밑에 보면 석천탕 앞 버스 및 택시주차장 근절 요망하는 반상회의 건의사항인데 조치사항을 보면 주차단속 지속적 실시, 늘상 해오는 대답을 그대로 적어 놨네요. 우리 주민들이 반상회에 건의를 할 정도라고 하면 평소에 불편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공동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주차단속 지속적실시, 장기주차지속적 지도 및 단속,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답변한대로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을 때는 이게 불편하니까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건의를 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해놓고 전혀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주차도우미도 동원을 하고 있고, 버스베이 부분이 공원을 일부 축소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사철나무 있는 부분이 장애가 돼서 지난달에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마는 최대한 그 상황에서 단속을 하고 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 주위를 자주 다니는데, 하다 못해 행정이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업주에게 얘기를 하든지, 노선버스가 정차를 할 때는, 우리가 복잡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를 줄이고 버스 정류하는 장소를 만들어 뒀는데, 1차선에 버스가 대어 가지고 전혀 다른 차들이 진행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홍보는 사전에 해 져야 안 되느냐.

그런 홍보를 하고, 제가 보니까 앞쪽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인도상에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승객이 타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조치를 하고, 그 안쪽에 주민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대기하는 것도 좋은데, 석천탕 주위가 제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건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정조치가 될 것인지,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 해 봤느냐는 겁니다. 방금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는 그런 것들이 행정이 현장에 가서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말은. 하여튼 검토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권용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장민식, 가족보건담당 변재옥, 예방의약계 직원 전은정. 저희 예방의약담당은 2주간의 과정으로 교육중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보건소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권용효 보건행정담당 장민식 가족보건담당 변재옥 예방의약담당자 전은정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1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내년도 나름대로 특수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과 3담당 4지소 2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33명에 결원 1명, 현원 32명입니다. 저희 관내 의약업소의 현황은 의료기관 54개소, 약업소 37개소이며 계 91개소이며, 저희 관내 보건단체 회원 현황은 의사회 29명, 약사회 27명, 한의사회 12명 치과의사회 12명입니다. 다음 200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의료시혜 적극추진으로 인한 민원은 연 5만 3,701명 11월말 현재입니다. 1일 평균 248명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장비보강은 수동약포장기 1대, 방역분무기 6대, 소독방제차 1대를 보강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피임사업, 모자보건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48명,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 실시 6,512명,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측정실시는 1,6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독거노인관리 2,431명, 방문간호, 2만 2,749명을 실시했습니다. 무료 암 검진은 634건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으로 금연사업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노인건강 증진사업,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구강보건 연극제를 개최하였으며 구강 보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은 198개소에 3회 점검으로 경고 2회, 시정 4회, 업무정지 1개소를 했습니다. 해·하수, 어패류 수거 검사는 목표 400건에 4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각종 검사건수는 1만 3,50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역 일제 예방접종 사업을 성공리에 마쳤고 연 인원은 6,965명이 되겠습니다. 접종기록은 전산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으로서는 전염병환자 관리를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을 하였고, 예방접종은 목표대비 10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약 6,000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업무는 추진방향으로써 주민의료서비스 적극 추진, 정보화체계 구축, 가족보건사업 내실화, 전염병 관리, 의·약 업소 관리, 성병 및 AIDS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로는 내소 환자 진료와 무료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행정정보화 체계구축을 위해서 보건소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에 대한 홍역 및 결핵감시체계시스템을 시동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관련 업무추진부분은 금연, 흡연구역 지정 등, 지도 점검 4회, 건강실천운동 적극 추진을 4회 실시하고 그리고 학교 금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 건강관리, 영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모유수유사업, 보건교육사업을 충실히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기관을 통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무료개안 수술 연계추진, 정신질환자 전문진료기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식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인공 임신중절 추진에 대한 캠페인 및 관내 의료기관 점검실시를 하고 성교육, 성상담, 가족계획상담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 치아 불소겔 도포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주병 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올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암 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성인병 교실운영을 통해서 자조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영양개선사업, 미취학 아동시력 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방의약사업 부분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규제강화, 급성전염병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비상방역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소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60개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한 방역소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성병 관리 및 검진에 있어서 저희 관내 업소에 관한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진기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AIDS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군 감염자는 1명입니다. 향후 AIDS관리에 대한 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장애아에 한정되어 있는 물리치료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현재 무료로 되어있는 치료실을 저희들이 보험청구로 인한 세입증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재래식 화장실 일제소독 실시를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각 재래식 화장실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보건소가 주 사업으로서 내세워야 될 것이 방문간호사업입니다. 현재는 방문간호사업 담당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상용 둘, 일용 둘인 관계로 수적인 어려움과 직책에 대한 의무감이 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방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식교정, 비만아동 상담을 올해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해왔는데 학생들과 연계해서 편식아동, 비만아동 상담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절염 자조관리에 운동부분을 수중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수중운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6번에 소독의무시설 현황이라고 있는데 소독의무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실이 1개소, 숙박시설이 31개소 이것은 어떻게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건물 연평수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내 소독업소에 의뢰해서 자기들이 연중 방역하게 되어있는 그런 업소들을 말합니다.

소독의무시설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1개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 군청입니다.

군청 외 다른 사무실은 의무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실 크기가 안되니까요.

사무실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연면적이 3,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이면 1,000평 가까이 되네 우리 관내 사무실이 1,000평 넘는 곳이 있는데 고리원자력 같은 데 가면 사무실이 1,000평 넘는 데가 많죠.

사무실 자체가...

의무시설 여기는 자체적으로 의무시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자기들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해당 안되냐 이 말이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뿐만 아니고 정관 같은 데 가면 공장 같은 데는 사무실이 1,000평 가까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것은 해당 안됩니까?

학교도 해당됩니다.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여기에 학교도...

한독직업학교라든지 그런데는 사무실이나 이런 게 크던데 좋습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아파트 8군데는 어디 아파트입니까?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안하고 소독업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소독의무시설현황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소독을 했다는 확인서를 항상 보고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적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하면 다소나마 우리 군에서는 힘을 덜겠네요.

저희들이 방역도 이걸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페이지에 독거노인관리 해서 2,431명 887세대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방문간호도 있고 독거노인이 우리 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예, 독거노인 세대가 많습니다.

세대가 887세대인데 노인 혼자 있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들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일단 자료인데 내가 선입관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2,431명 887세대라면 최소한 읍, 면별로 해서 이런 자료를 곁들여줘야 안되나 하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2,431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날 모르거든요.

독거노인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의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31명이 2만 2,749명이면 한 10회 정도 방문했다는 말아닙니까?

아닙니다. 방문간호하고 독거노인은 다른 겁니다.

2,431명을 그러면 연 1회 이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평균 독거노인에게 한 3번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관리를 하면 어떻게 건강진단을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 하기는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독거노인이 한 분 있는데 보건소에서 한번도 왔다는 소리를 안 하던데요?

그 분은 아마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이상이 왜 없어요. 사흘건너 병원에 다니는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번에 소장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 관련 업무추진해서 공중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 점검해서 4회 했는데 공중시설이라면 금연지구 지정을 어느 쪽에 어떻게 이런 걸 해서 한다는 말이죠?

이게 공중시설에 어느 정도 규모 되면 흡연구역을 만들어놓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시설을 흡연구역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만들면 지도를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데도 저희들이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서만 담배를 태우게 되어있는데 그걸 여러 대중이 있는 데서 담배를 태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흡연구역이 대부분 목욕탕 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밖에서 담배 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계도하고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도록 합니다.

숫자상에 보면 상당히 구역이 되는 대상구역이 많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4회나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연중 4회니까 그렇게 무리되는 횟수는 아닙니다. 분기당 한 번 나간다는 것이니까 무리되는 횟수는 아닙니다.

무리되는 횟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바에야 잘못하면 하나마나 있으나마나한 이런 게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잘못하면 외국사람도 와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형편없더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나와야 됩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에 질병정보모니터 지정 운영했는데 33개소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질병모니터는 관내 병·의원, 약국, 약업소, 그러니까 설사환자들이 생겼다 하면 바로 저희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33개소에 횟수가 1,754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1,754번을 조사해 왔다는 겁니까?

저희들 특히 전염병은 그때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해도 비상방역반에서 항상 모니터에게 전화를 걸어서 환자는 없느냐 확인횟수가 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33개소 1,754 횟수를 써 놨길래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횟수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전화를 해 보고 모니터에게 금일은 어디 어디, 연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는 그런 횟수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무선으로 확인해 보는 횟수입니다.

답변되었죠. 또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업무실적 3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9종을 6,26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3항에 가면 가족보건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실시를 6,512명이라고 했거든요. 또 뒷면에 가면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단체접종이 6,965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인원은 됩니까? 간호사들이.

저희들 예방접종요원은 특별히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인부임에서 1명을 채용해서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방접종이 사실 겹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홍역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생했습니다. 각 학교 돌아가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전원 다 접종하느라고 저희들 목표량이 떨어지면 최선을 다 해서 인원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계수상으로 나타난 숫자가 2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2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보면 연 인원으로 계산하면 몇 명이나 예방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과연 그럴만큼 인원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가 많이 올 때는 우리 변 계장님도 간호사입니다. 직접 내려가서 급할 때는 또 같이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는데 무료순회진료 여기 2002년도 업무계획에 오지지역 마을 주민 진료 주1회, 보건지소라고 넣어놨는데 꼭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곱씹느냐 하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안 합니까. 이 친구들이 보건지소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고 해서 사실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인해서 아주 적어졌단 말입니다. 진료 받으러 가면 의사가 없어서 되돌아가니까 신용이 떨어져서 보건지소에 치료받으러 안 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보건지소에 가면 덜렁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있는데 주 1회씩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공중보건의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이다 또는 뭐해서 아침 출근도 보면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이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복무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는 걸 여러 번 경험도 해 봤는데 제발 공중보건의 자리를 지키도록 해 주세요. 자리를 지켜야 주민들이 찾아가면 사람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그래도 몇 명되니까 그 분이 월 1회 가든지, 오지마을이라고 해 봐야 읍·면당 몇 개 마을 안 된다 아닙니까, 이제는. 교통이 다 좋고 하니까 실제 병원에 오기 싫어서 돈이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 그런 사람 가서 진료를 해 주는데 가보면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 안 아픈 사람 없는데 나와 보라고 하면 없습니다. 너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를 자리를 비우는 식으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지마을 진료를 해 주는 것이야 좋죠. 좋은데 자리를 자꾸 비우게 함으로써 마을 몇 명을 위해서 진료하면 전체 인구에 대한 진료도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주1회는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별로 요일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일광은 화요일 순회진료 나가는 이런 식이니까 오는 사람들은 거의 화요일은 순회진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건지소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어느 면에 나가니까 그 날은 진료 안 한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물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는 사람은 전 주민의 1/10도 안됩니다.

매달 반회보에 순회일정표를 매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 착안해서 보건지소가 불신임 안 받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에 무료 암검진 사업실시 해서 3페이지에 634명이라고 숫자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2001년도에 현재까지 암검진 사업 실시한 건수가 634건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대출 어느 쪽으로 한 겁니까? 보기를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무료 암검진은 여러 가지 암검진을 국비, 시비 지원으로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위암 등 사업 실시한 게 634건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634건을 했는데 2002년도에 암관리 사업을 보면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2년도에, 저희들이 내려올 그것을 한 500명으로 잡아놓은 것,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2001년도에 634명을 검진했다는 것 같으면 2001년도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유방암, 자궁암, 위암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는 늘어나야 되지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그러면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줄어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암을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을 100명을 줬는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너희들 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따와서 한 겁니다.

이런 통계는 업무보고에 안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료기관을 통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전문진료기관인 율곡정신병원을 연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무료개안수술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서 합니까?

성모안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내장수술이 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연계했을 때는 진료비라도 조금 싸게 합니까?

거의 무료로...

영세민의 경우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서로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합니다.

무료개안수술을 성모병원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수술비용이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한다

이제까지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얼마나 개안수술을 한 사람들은 많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끝났습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결핵관리에 환자등록관리가 목표가 6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결핵관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장군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중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되는 지 모릅니까?

잠깐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내는 김에 읍·면별로 몇 명이나 하고 있다는 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고 목표가 60명 같으면 매년 60명 수준으로 환자를 신규등록을 받는다는 말인데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는 생각보다도 적게 생기는 편입니다. 요즘 결핵이 좀더 창궐하고 사실 세계적인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결핵환자가 매년 많이 생기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싶어서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핵관리원도 두고 했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5개 읍, 면에 아마 담당 하나쯤 있는지 몰라도 결핵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있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검진을 통해서 주로 흉부X-ray촬영이 루틴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연히 주로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본인이 자각증세를 느껴서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나갔다가 결핵에 걸려서 고향으로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읍·면별로 현황이나 주세요.

11페이지 방역소독 말입니다.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이렇게 약품을 적극 지원을 해서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자율방역단과 연계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자율방역단과 보건소가 같이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가 있는 방역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자세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내년 방역은 다 파악하고 방역기도 다 정비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방역기가 마을에 지급을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지.

꼭 그 방역기 가지고만 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그때는 반 분무, 반 연막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들고 다니는 분무소독보다 사용하기 힘들고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율방역단이 있는 건 아니지, 지금 현재 군에서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무기나 이런 걸 가지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방역하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체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답하고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방역기만이 아니고 마을별로, 여기서 말하는 자율방역단은 청년회라든가 연계해서.... (장내소란)

손동익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 내실화 추진에 읍·면별로 돼 있는데 기장읍은 방문마을 없음이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오지마을 위주로 방문 간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지 마을 같으면 장안읍 같으면 월내리 보다 덕성이나 명례나 오리 쪽에 이런 데 방문을 해야지 월내리 같은 데는 마을 자체 의원도 있는데 방문 간호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선 오지마을이면 좋고, 방문간호 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대상이 1인당 200세대를 만들다 보니까....

1인 200세대 하는 것은 관리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하는 얘기고, 이런 마을에 방문 간호하는 목적이 뭔데요?

우선 찾아가는....

찾아가서 치료해 주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지마을이라서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못 나오니까 직접 찾아가서 방문 간호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독거 노인을 주로 관리한다고 해 놨거든요. 앞에 독거노인 숫자하고 실적하고 똑같다고. 이것도 모순이지만, 방문마을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관 같은데도 병산 같은 데가 들어가야 되고, 장안에는 월내가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신명이나 오리나 이런 데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오.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방문간호 마을을 선정을 했냐는 겁니다. 계획을 수정해서 취지에 맞도록 하세요.

예. 진지하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쯔쯔가무시라는 전염병 있죠, 저거는 군에서 예방하도록 약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예방적으로 약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예방하는 길은 없습니까?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약가가 비싸고 최근에는 안 나오는 약인데, 아직 저희들은 그걸 배부할만한 그런 게 안되고, 쯔쯔가무시 자체가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니고 일단 걸려도 일반 약재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 약을 구입하고 치료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쯔쯔가무시 병에는 저희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치료제가 가격도 싸고 치료가 잘 되는 병입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보건소에 보고를 받습니까?

이게 열성전염병으로서 저희 보건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생기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에 인적보고를 받고 그 환자들에 대한 혈청검사를 보건연구원에 항상 2차 확진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분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특성상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략 몇 십 명 정도 됩니다.

약을 주고 홍보하고 이런 성격은 안 되는 겁니까?

쯔쯔가무시에 대한 홍보도 군보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가을철에 접어들 때 쯔쯔가무시에 대한 홍보를 군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을 통해서도 예방홍보를 한 적이 있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이 취합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홍보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특수시책추진실적이 있죠. 여기에 보면 장애아 물리치료 1,528건 해놨거든요. 밑에 구강검진은 199명 해놓고, 불소용액양치사업 2만 3,346건,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건수를 말하는 건데. 물리치료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물리치료를 매일 하고 있으니까.

매일하고 있는데 건수가 뭐냐는 겁니다. 명수를 넣든지.

하루 치료하면 한 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수로 봅니까?

연인원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를 1,528명이면 명이지 건이 뭐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개별교육도 197건, 단체교육도 1,297건. 건 하는 거 하고 명하는 거 하고 용어자체가 다른데,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이거 다 명수를 얘기하는 가 싶은데.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장애아 물리치료실을 그러면 한 사람이 한번 한걸 한 건이라고 했을 때 1,528건은 연중 300일을 치면 하루 다섯 명쯤 했다고 하는데, 아까 유인물에도 보면 특수시책자료에 보면 장애아가 1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장애아 물리치료 하는 게 몇 명이나 되요?

지금 현재 14명.

14명이면 한 명이 한 건이면 하루에 14건이면, 예를 들어서 공휴일 빼고 300일 잡으면 얼마 됩니까, 14명이면 4,200건인데, 4,2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장애아 물리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서 물리치료사가 장애아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삽니다. 신경생리학 치료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영역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하루에 5, 6명,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올 수가 없어서 수가 적니, 많니 라고 하는데 그런 중복 그걸 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할 시는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에 협진에 의해서 정확하고, 좀더 기술적인 치료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에서 물리치료실 개소가 되면 세입에도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물리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한방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바른 물리치료를 저희 소에서 하면 훨씬 군민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관서의 같은 소관인 군청 내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물리치료실은 자원봉사자가 하는 그것은 물론 기술을 어느 정도 수련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소가 이런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실·과·소장님들 회의에나 참모회의에 이야기해서 그게 반영되도록 해야 효율적이고, 또 그걸 이용하는 군민도 기술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므로 해서 효험이 나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수수방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오?

사실은 이런 말 드리기가 뭐 하지만 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을 하겠다고 저에게 협조가 왔을 때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협조 사인도 안 해줬었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만드느냐, 만들면 여기에 만들어야지 했더니, 그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의 물리치료실보다 거기가 자원봉사자가 하는 물리치료실이 더 먼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이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했다고 하면 서로 부서간에 의논을 해 가지고 기술진이 있는 그런 쪽에서 전담을 하도록 그런 협의를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을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에 기기도 없는 줄 알고 있고,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어지간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차라리 그쪽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 예산에 물리치료실을 해보겠다고 올려놨는데 통과되면 적절하게 해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두고 자원봉사자가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도 역시 근본적인 환자에게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간단한 피로회복을 위한 그런 거라든지 조금 몸이 불편한 그런 거지,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해 놨는데, 여기에 내용을 봐서 진료비를 받은 건수하고 금액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 각종 민원서류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분을 해서 진료비 청구 금액이 몇 건에 얼마, 또 각종 면허증 발급에 따른 위생검사 이런 수수료 얼마, 이런 게 돼 있어야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예.

임승철씨가 99년 4월 22일부터 2002년 4월 21일까지 복무기간이 3년인 거에 비하면 김종환씨는 99년 4월 19일 동일날짜거든. 복무기간은 같은데 이 사람은 어째서 연가가 4일밖에 안 됩니까?

기장군에 전입되어 와 가지고 쓴 연가들입니다. 김종환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차에 올해 저희 보건소로 온 공중보건의고. 다른 타지에 있다가 왔습니다.

예방접종 목표를 건수로 넣었습니다. 예방접종 1건, 일본뇌염 1건, 전부 건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목표는 명으로 넣어야지. 예방접종이 만 육 천 건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방접종하고 각 계가 4개가 각 계로 나눠놨습니다. 총 1만 6,457회를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장티푸스, 뇌염 이 4개를 더하면, 그리고 저희가 목표에 57건이 된 게 홍역예방접종 대상학생수가 전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명수가 지금 7,437명이었습니다. 관내 접종대상자수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인원수에 목표가 1만 6,457명이면 1만 6,457명이라고 해야지 건이 뭡니까? 건은 한 단위 사업인데 왜 그렇게 이해 못하게 써놓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향후 꼭 주의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1-8번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 및 조치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남구에 용호동에 계시는 박성룡이라는 분이 세 건을 제출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약업신문 발행인인데 의료기관 내지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간판 잘못 된 걸 카메라로 찍어서 상습적으로 죄송한 말입니다만 자주 저희에게 고발을 해 주는 분입니다.

신문기자인데?

주로 업소들 다니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쭉 없습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 보건교육실시, 다음은 서비스제공, 구강건강증진사업,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19페이지, 20, 21, 22페이지 마지막 장에 관용차량운행...

23페이지 물어봅시다. 소장님 23페이지에 프로그램 내용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강사업인데 보고서에 8페이지에 보니까 구강보건사업에 거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실시, 불소용액 양치사업실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양치사업과 불소도포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구강사업숫자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략 사업을 이 정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과 2001년도 사업실적이 나와있는데요?

2002년도 사업.

2002년도 사업계획이다 그러면 이것이 대충 숫자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아주 숫자가 적은데 대출 맞춰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2001년도 사업계획인데 2001년도 한 것과 얼마나 그게, 2002년도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강사업은 사실상 의원님께 열심히 했다고 정말 최선을 다 해서 한 결과가 이겁니다. 저희들 최대한 한 것이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강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구강검진은 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구강보건은요?

구강검진을 마친 후 그에 필요한 사업을 각 계별로 불소라든지 양치라든지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다 합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넣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강검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검진이 따로 나와있는데요?

사업하기 전에 구강검진해서 대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자료를 만들 때 구강검진사업 앞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가지 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좀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입니다. 사회지도담당 김재숙입니다. 작물지도담당 김전호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앞서 우리 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 사회지도담당 김재숙 작물지도담당 김전호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 주요업무실적, 2002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거의 아시는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소장 이하 2담당입니다. 정원은 모두 11명입니다만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품종비교 지도포를 0.4㏊ 실시하였습니다. 벼 무논골뿌림 직파시범단지 설치를 5개소 5㏊ 실시하였습니다. 벼 직파 확대재배는 99년 3㏊에서 2001년 4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지속적인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포를 4개소 2㏊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운영 시범재배 단지조성을 5개소 12㏊ 조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중심으로 해서 저농약농법 확대추진은 2000년도 110㏊에서 2001년도 17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메뚜기가 노는 철마쌀 브랜드화를 정착시켰습니다. 99년 제1회 메뚜기잡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2001년 3회 대회까지 성공리에 개최하고 99년도에 약 80㏊ 규모의 쌀 작목반 중심의 상수원 보호구역 메뚜기쌀 조성을 했습니다만 메뚜기가 노는 철마쌀로 상표를 등록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 농법에 비해서 약 5～6％의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지도입니다. 정밀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투망식 예찰로 조기방제를 촉구하였습니다. 홍보강화는 앰프를 이용 새벽방송과 그리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사업을 철마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 10㏊의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사업을 1개소 1㏊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대책 기술지도는 유류대체형 석탄열풍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우스 재해발생 자동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은 수도작 및 특용작물 안정적 생산지도를 위해서 미나리 전작, 극조생벼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소득조사 및 표준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01년 1월 9일에서 2월 6일까지 12개소에서 800명 계획입니다만 86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품목별로 교육도 2건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농촌여성 정기강좌를 2개 과정 50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은 1회 26명을 시켰습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은 5회 185명을 했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은 1회 66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지도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유지증진 기반조성을 위해서 피로회복기구와 건강의료기를 설치하는데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향토음식맥잇기 연구모임을 육성하였습니다. 기장식문화 연구회를 조직해서 1개회에 3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장식문화연구회 정기과제교육을 10회 380명을 했고 자료수집 선진지 견학실시를 2회 했습니다. 기장향토음식 자료수집을 4회에 150건 정도를 수집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2월 5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떡과 과자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 지속화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쌀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양질쌀 벼품종 확대재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앞으로는 양질,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는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완효성 복합비료 사용으로 시비작업을 생력화하겠습니다. 설치의 편리와 자재비 절감을 위한 부직포 이용 못자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98년 세 농가에서 시범실시 하였는데, 내년에는 75％까지 확대시키겠습니다. 모작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와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병해충방제를 위해서는 병해충 관찰포 3개소와 적기 정밀 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도복피해 방지를 위한 질소비료 50％ 절감, 도복에 강한 품종재배, 중간물떼기 실시, 병해충 적기 방제하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포 및 시범단지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신육성 양질미 벼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확대재배로 고품질 양질쌀 안정생산을 목표로 품종비교 지도포를 1개소 0.4㏊를 설치하고 양질미 벼품종 증식포를 내년 처음으로 2개소 2㏊를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단지를 44개소 5㏊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 기술지도는 신선채소를 연중 안정생산과 상품화율 향상 등 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저투입 고품질 생산 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장위주의 새기술 보급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미나리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운두벼를 재배하겠습니다. 경쟁력향상을 위한 생력형 우량과원 조성을 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살포 횟수를 줄여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생시기별로 페르몬을 설치해서 해충 발생 상황 관찰분석에 의한 약제 살포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대상 해충별 방제 적기 판단으로 방제 효율을 향상시키고 살충제 살포횟수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방류 해충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는 가축질병 예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지도를 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가축사양 기반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조사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21세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현장 농업인을 육성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으로 개별농가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적으로 2002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식량작물, 소득작목, 생활개선 3개 품목에 80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002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배, 버섯, 토마토 등 36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은 기계조작 및 신규 농기계 소개 등의 교육으로 기계이용율을 제고시키고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 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100명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업인중에서도 부녀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은 40회에 걸쳐서 약 400명을 오지마을 및 부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한다는 목표로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생활개선 한마음실천대회와 이웃사랑전통장 나누기행사와 청소년의달 행사 및 야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여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 고유의 생활문화 발굴보존 및 전승,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생활기술과제교육과 농촌여성 정기강좌,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장식문화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기과제교육과 기장향토음식 자료조사와 기장향토음식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보급화 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비 촉진을 위한 한국형 식생활을 정착시키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운영 재배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녹지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증진을 위한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차별화된 자운영쌀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실질적인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운영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밭 면적의30％ 정도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화학비료 절감과 지력증진으로 화학비료를 약 30％내지 50％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기장들판의 볼거리 제공으로 기장을 찾아오는 기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적으로 자운영 쌀을 브랜드화 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문제점 해결을 해 주는 실증시험 기능을 갖추어 관광 기장농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교육시설은 연 250평, 여기에는 농기계격납고, 교육장 150평과 생활과학관 100평 정도를 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는 약 2,000평으로써 온실 100평, 표준하우스 100평, 일반 노지포장 1,800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업학습단체현황 우리가 5개 읍, 면에 아마 읍·면연합회 하나해서 학습단체를 6개로 넣어놓은 모양인데 회원 수는 예를 들어서 읍, 면에 있는 회원들이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한 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읍·면협회 회원 수는 별도입니까.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사람 수는 이중으로 된 것은 다 빼고 평면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다 빼고...

하나만 더 더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안 부풀리고 그대로입니다. 읍·면 숫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를 읍·면에 있는 회를 전부 모아서 연합회 숫자를 회원 수에 포함된 숫자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읍·면에 있는 회원수가 연합회 전체 숫자와 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지금 조직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 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직 수는 물론 6개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회원 수는 똑같은 숫자란 말입니다. 내 말은.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4페이지 철마쌀 브랜드화 정착 해 가지고 금년에 철마쌀을 식부면적이 170ha로 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확대했다는 것은 당초에는 철마 내면에 있는 지역만 해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평 고촌 지역을 흡수를 해서 확대를 시켰고, 올해는 같은 상수원 보호 구역인 정관면 월평, 임곡, 두명 여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철마 내면에 있는 면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 철마 메뚜기쌀 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철마 것만 따로 계산은 안 해놨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110ha정도 될 겁니다.

연구리 거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다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170ha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안 맞는데요. 거기에 식부면적이 326ha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풍년농산하고 계약이 된 면적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농업경영DB구축 이건 뭡니까?

진흥청에서 전국 네트웍을 해서 하고있는데, 각 작목별로 기술 수준을 진흥청에서 목표로 하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데이터 베이습니다.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개선지도 이것은 뭡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농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제2차 산업 분야에서 이걸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배농사를 지으면 배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고, 못 짓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잘 짓는 사람이 약을 언제 치고, 어떻게 하고 봉지를 어떻게 씌우고, 어떤 걸 씌우고 하는 그걸 모델로 해서 다른 농가에다가 이런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쪽으로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게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실증적인 교육이 됩니다.

5페이지 식용보리기계화 일관작업 시범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보조하고 자부담이 돼 있는데, 자부담은 거기 조성하는 단지내에 있는 분들이 돈을 낸다는 말입니까?

예.

1개소 10ha이래 놨는데.

예. 10ha 조성해 놓고 보리를 뿌려놓고 있습니다.

콤바인하고 보리파종 배토기하고 다 구입했습니까?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도 콤바인 한 대 있죠?

우리 것은 교육용으로 두고 쓰는 거고요.

지도하고 사용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데, 50%국비고 50% 지방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에서 지침에 보면 콤바인하고 보리파종배토기하고 비료살포기는 새로 구비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걸 구입하도록 도와드렸고, 맥류도정기는 자율적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계속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보리재배면적이 줄어지는 것을 염려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보리가 옛날에는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마는 급격히 줄어졌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노는 땅이 많다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목반이 있습니까? 몇 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단지를 조성해서 작목반장 오철양으로 돼 있습니다 마는 13농가에 47필지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ha됩니까?

예.

콤바인하고 보리파종기 구입할 때는 이 사람들 돈 내서 합니까, 자부담할 때.

자부담은 쌀작목반에서 공동으로 부담한 겁니다.

식용보리를 기계화하는데 일관작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장손데 기계를 살 때 같이 돈을 내서 자부담 한 겁니까?

자기들 단지에 자금이 있데요.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고가 1,200만원인데요?

1,590만원 들어갔습니다. 1,200만원은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390만원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농가 작목반 구성하는 분들하고 콤바인하고 보리파종기는 공동으로 구입해서 하는데, 콤바인 명의는 누구 명의로 산줄 알고 있습니까?

단지 회장 오철양 명의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절단 트랙터 한 대씩 보유하고 있죠?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보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청 창고에 있습니다.

교육용으로만 쓰면 기계가 작업을 안 하고 하면 빨리 멸실이 될 건데.

정비는 기름치고 하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일반 농가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나가서 작업을 일체 안 합니까?

요청이 안 들어옵니다.

농번기에 일손돕기 용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전혀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럽니까,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안 해서 요청이 안 들어옵니까?

기계를 내 주면 뒤에 문제가 되는 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장빈데 교육용으로 쓰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도 주고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13페이지 페르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생물학적 용어가 돼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성페르몬 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흡전나방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페르몬을 쓰는데 암내를 풍기면 수놈이 가서 교미를 하는데, 사람처럼 가서 보고 마찰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냄새를 맡고 갑니다. 개가 발정을 하게 되면 수캐가 찾아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성질인데. 이걸 우리에게 해를 많이 끼치는 해충의 냄새를 나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아닌데 거기다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 숫나방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미할 수 있는 기회, 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쪽으로 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사람 코로서는 맡을 수 없지만 곤충들이나 동물들 사이에서는 교감이 많이 가는 그런 화학물품입니다.

1개소 과수재배 농가에 설치를 할 작정입니까?

예. 내년에 중앙지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과수가 많이 있는데 과수원에 흡전나방들의 피해가 많아서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한 군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장안 대룡마을 거기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가서 봤는데, 한창 농번기 때는 피곤하니까 그거 해도 지금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가봤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얻는 것처럼 여겨지던데, 지금 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를 할 작정입니까?

지금 어디를 정해놓고 요청한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우리에게 요청했던 부락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마는 기억하기로 일광 신평 쪽에 하고 철마 장전 쪽에 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걸 보고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이 보고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요청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나 국가의 재정능력으로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해졌을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설치할 그런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운영이 뭡니까?

풀종류입니다. 봄에 파랗게 꽃피는 거 안 있습니까. 기장들판이 겨울 되면 황량하게 있는 것보다 파랗게 덮어 주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하면 이벤트성도 될 것 같고, 꽃피는 기장 하는데 여기에 조금 보탬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장안사 입구 쪽에 뿌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토지 매입에 대한 상부의 감사가 두 곳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절차를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그게 있어 가지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건설과나 도시지적과 같은데 자문을 얻어서 했지만 절차가 미리 이런 작업을 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 감사 지적사항 자료 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내지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는 토목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 150평 짓는데 얼마고, 실습실 50평 짓는데 얼마고 그런 단가계산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있죠, 지금 기술센터에 농업기계 기술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순회 수리 교육을 40회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자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부산광역시에 농기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기술자가 우리 계획에 맞춰 가지고 오려고...

그것만 아니고요, 그것도 요청하고 우리 지도사가 원래 농기계 전공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앞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 가지고 실제 수리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기계 기술직을 한 사람을...

별정직으로 있던 농기계 교관 요원이 지난번에 없어졌거든요.

양성화를 해야지 순회수리교육은, 현장 이용기술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지만, 순회수리교육은 그래 못하거든요. 실제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지도사를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실효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8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컴퓨터 지원 2개소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주세요.

여성 농업인정보화 사업은 진흥청 국비가 50%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촌에는 도시와 달라서 정보화의 사각지대다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능력이 안돼서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올해 세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깝게 못 주고 두 사람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PC구입비 1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모니터하고 프린터까지 다 됩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발은 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받은 실적하고, 실제 능력이 있는 게 검증이 되는대로 지역도 안배를 하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는 어디에 나갔어요?

올해 일광 화전에 도용희씨하고 철마 연구리에 정덕수씨하고 두 사람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도복에 강한 품종재배 이래 놨는데, 질소비료 50%절감 이거는 금년도에 쌀을 고품질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기장에 조금 그래도 도복에 강한 품종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도복에 강한 품종들은 좀 돼 있습니다 마는 보통 도복에 강한 품종들이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품종들 중에서도 도복에 강하다고 싶은 품종에 중점을 두고, 도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품종이라도 거기에 재배관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중간 물떼기라는 거 이거는 뿌리 박을 때....

그것은 놔두고, 도복에 강한 품종은 잘 안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권장을 할 겁니까?

원래 형질상 도복에 강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마는 그것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품종을 심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복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이 많은 품종을, 신동진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복에 약합니다. 주남벼라든지, 화영벼, 남강벼 같은 것은 약간 강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미질도 좋고 그런 쪽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도복에 강한 품종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제일 좋은 벼종자인가 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쌀 재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줘야 됩니다. 기장군에는 종자를 어느 게 맞다는 것을 대충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추천 품종으로 내부적으로 룰을 정해 가지고 그 품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로 할 품종들은 일미벼, 주남벼, 신동진벼, 남평벼 이런 품종들을 위주로 해서 보급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쨌든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미질이 안 좋은 것은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질은 아끼바리 추천벼보다 나은 품종, 그리고 밥맛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밥맛이 있다는 일품벼 이상 되는 품종들을 보급하려고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미곡종합처리장 이라든지 이런데서 농협의 수가수매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서 앞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매 안 받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우리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품질도 좋고 어느 정도 도복도, 도복이 되면 미질은 형편없어 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에는 좋은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영농설계 교육에 보니까 800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는 선정을 잘해 가지고 적합한 벼품종을 해서 기장의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마쳐졌으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에 기장군 생활개선한마음 실천대회 이게 행사를 했습니까?

지지난해에 했습니다. 2000년도.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얼마나요?

한마음실천대회를 한다고 해서 해 놓은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래 행사한 것은 무슨 행삽니까?

중앙에서 실시하는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문화연구회를 육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과자, 신세대에 맞는 퓨전떡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킨 결과 우리만 알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해야 되겠다, 자기 식문화연구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당신들이 실력껏 만들어서 손을 보이는데 낯에 그거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전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케이크도 쌀로 만들고 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관하고 주최가 지도소로 돼 있던데. 군수님 명의로 한 거 아닙니까?

식문화연구회 주최로 했습니다. 주관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직속기관일수록 군수이름으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내 판단에는 그런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