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망의 2001년도라고 하는 금년이 앞으로 약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전국민이 질서의식이라든지 양보의식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주년 사무국장께서사무국 일과 기획재정국 일을 겸직하시느라고 어느 때보다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무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주년 국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금년에 세웠던 계획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에는 좀 더 밝고 건강한 몸으로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 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등에 대한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주년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년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의회사무국장 김주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 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원대비 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정원도 직급별로 안배가 안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대로 현원이 전부 충원이 되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급에서 9급까지는 근속승진때문에 직급의 정원대 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구청에 부득이 하게 지금 구의회에 T/O 잡혀 있는 9급 직원이 없는 것이 구청으로 봐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9급 직원이 33명이 정원인데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진영위원께서 상임위원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회계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랬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잘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사 이것이 규정에 맞는지 사적 집행여부는 사실 사무국에서 실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장경주, 김열호, 김진영위원께서 의회의 의정활동이 언론매체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VTR도 한 번 만들어서 상영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은 저희가 매 회기마다 지역신문하고 DCCN에 의사일정을 통보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녹화도 하고 중계도 하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매월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에 요약을 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서초구홈페이지 의회란에 게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VTR 관계는 제가 영상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물제작을 앞에 장경주, 김열호위원과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창기위원께서 주차장을 의원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회기중에 주차문제로 불편한 것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주차장은 민원인 차량이 와 가지고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 1시간 이후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원전용주차구역을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줄어드는 관계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회기 중에는 저희가 주차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구역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김창기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사당 중에 본회의장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핸드폰 에티켓도 공중질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금택위원께서 사무국직원이 타시도 우수의회를 비교시찰해서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전문위원하고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네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는 지금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로 한 번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의회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대로 80일의 회기를 가지고 현재 58일을 해서 끝냈고 12월에 정례회의 22일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51일해서 51회를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14일, 총무재무위원회가 22일, 도시건설위원회가 15일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2일 운영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제2화장장반대특별위원회 5일, 역사왜곡중단특별위원회 3일, 수해재난조사특별위원회 6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안은 총 50건을 접수하여 40건을 처리하고, 10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18일날 경북 울진에 가서 동국대 행정학과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했고 이와 병행해서 지방의회시찰을 19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활동지를 1,1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 포스터도 두 번에 걸쳐서 1,400매를 제작했고 의회소식지는 지금 원고를 수합을 해서 15일 중에 발간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금년행사로 2001년 신년인사회를 1월 5일날 했고 3대 3주년기념행사를 7월 6일, 국립묘지참배를 1월 5일, 6월 8일 해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고 유관기관초청간담회도 의정동지회, 경찰서간부회 등해서 3회를 실시를 했고 또 앞으로 직능단체장, 통장, 파출소장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체련대회는 지난 8월 25일날 청계산에서 실시를 했고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기운영은 금년에도 80일을 회기로 해서 1차, 2차 정례회 35일, 임시회의 45일을 하겠습니다. 의안접수도 시기적절하게 접수를 해서 의안검토 처리하는데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도 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이고 비교시찰도 상.하반기에 각 한 번씩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및 의정활동을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초청간담회를 금년 수준내로 할 계획이고 언론매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도 의정활동지 서초의정, 의회소식지 의원수첩 등을 발간해서 의회를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에 그때그때 상황을 게재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특별행사로 4대의원 개원식을 내년 7월에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국립묘지참배 사회복지시설 의원체련대회도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자료실의 도서구입과 문헌자료를 필요한 것을 계속 준비를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고 청사시설도 4대 개원이 됨에 따라서 명패 사물함 그리고 휘창 등도 정비해서 4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무국 직원의 비교견학도 실시를 해서 계속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부록으로 되어 있는 일반현황은 잘 아시는 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업무보고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외부내빈에 대한 선물문제, 우리가 타 지방의회와의 세미나나 협의 이럴 때 활용되는 소위 서로 교환하는 선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팀장의 답변에 의하면 시계가 1만 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서 56쪽에 보면 경상예산 등 예산낭비 방지하는 제목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예시에 선물해서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을 지양한다. 그러나 외빈에 대한 선물비용을 1인당 8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타 지방에 갈 때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1만 5,000원짜리는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중대한 세미나라든지 행사에 갔을 때는 우리 서초구의 위상에 손상되지 않는 그런 선물을 준비해 가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장비확보문제 내가 몇 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정말로 살아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 대형스크린을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의원에 따른 다른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 개인들 스스로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뭘 하고 하는 것이 잘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의원 혼자 가서 보고 혼자 가서 일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가서 의정활동할 때 우리 집행부의 관련 국장이나 과장님, 팀장들을 부를 수도 없고 스스로 다니면서 하는데 이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상세하게 의정활동한 것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때 바로 대형스크린에 보여가면서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서초구를 더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 것이 소상하게 집행부에 알려지고 또 알려진 그 내용을 진짜 실감나게 알려주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하니까 그 말의 성격에 따라서 강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몰라서 집행부에서 말로 듣고 말로 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서 다른 의회보다 앞서 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망하고,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사가 많아요. 그 공사장에 갈 때 눈으로 가서 보고 와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고급품에 대한 소위 규격을 통제할 수 있는 100분의 1 마이크로메타기라든지 시멘트에 대한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멘트강도측정기라든지 물론 생활정보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활정보지도 사용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 의회에 생활정보지가 한 두권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권을 해서 최소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서직에 보안성이 없습니다. 일용인부 비슷하게 해서 쓰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 의회도 상당히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인데 이 일용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의회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난번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지역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통장, 반장들까지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말이 없고 언급이 없는데, 이것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청장이 방독면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장이 방독면이 필요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의원들은 가서 쉽니까? 똑같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과 똑같은 의원한테도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의원들한테도 급여가 지급되고 그렇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급직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담당국장께서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장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개인 집에 가서 생활한다고 해서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문제는 개인한테 지급되기 뭐하면 의회장비로 받아서 의회에 보관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쓰고 보관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시까지 26개 단체인데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소위 지원장비로 휴대용컴퓨터 우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옛말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최초에 이것을 확보해서 우리도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하자 하니까 무슨 개인에 대한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본위원과 상반되는 생각을 해서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하고 제시가 되어서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산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초구의회가 제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가야 되는 아이디어 제시를 제일 먼저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 제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스스로 찾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철저하게 챙겨서 주민들에 대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외부내빈에게 선물을 교환할 때 1만 5,000원 상당의 시계로는 의회위상에 문제가 있다, 고가품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보기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아야 품위가 유지되는지 어쩌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다르다치더라도 내년도 선물준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장비 문제, 대형스크린 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그렇고 한번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실태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장에 조사감리를 위해서 마이크로메타기라든지 시멘트강도측정기라든지 생활정보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도 지금 구청에 마이크로메타기라든지 시멘트강도측정기가, 이것은 아마 시멘트강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건설강도시험소 같은데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만 하면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장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직보안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확보문제는 의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구청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지급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급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문제는 나름대로 노트북이 있으면 좋겠지요, 좋은데 노트북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장비에 동태와 행정장비를 현장까지 움직여 줄 수 있는 필요성 내지는 나름대로 효용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노트북 1대씩 준비해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대형스크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내방을 하게 되면 우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회사홍보를 위해서 회사에서 스크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회의장 한쪽에 스크린막을 형성해서 평소에는 닫아놓았다가 필요시에 스크린막을 열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해온, 휴대용 카메라로 찍은 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바로 방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지 구청장이나 또는 각 국장, 국.과장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한 것을 자기들이 가서 본 것 같이 감을 잡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설치가 된다면 상당한 우리 의회의 홍보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은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모방을 상당히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의회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가 아닌 다른 특별위원회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없으면 왜 안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의원 10명 내지 20명 단위로 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가는데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의 어떤 주민대표로서의 모습이 잘못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 역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보통 우리 의회에서 인사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인사회 하는 것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인사회인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합동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처럼 독단적으로 할 때에는 그래도 신년인사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집행부의 계장 정도까지는 와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신년인사회에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의회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성될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짚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시 조례상에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대표하는 임원이라면 정견발표라든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의 개정이나 아니면 회의규칙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 뒷받침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께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특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는 부기로 달려 있는데 그외의 특별위원회에 지원을 했는지 여부와 또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명의로 공통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수반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의정활동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특위 활동을 할 적에 식대, 간담회비는 아마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대안 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감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을 들은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건은 지금 합동으로 하는 방안, 집행부 계장까지 참석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신년인사회에 어디까지 어떻게 범위를 확대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정할 일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있고, 또 의원 임원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거기서 정해 주면 정해 주신 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기명비밀투표 건에 관련해서 정견발표다, 조례, 규칙 개정 건도 정견발표하는 것은 여기 조례나 회의규칙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정해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조례나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건도 먼저 의원님들의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저희가 할 용의는 있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회의규칙을 일단 우리 위원 중에서 본위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자료를 바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회기 중에 외부로 나가서 하는 식사관계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께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대때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바랐던 부분이고 또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일부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을 공통경비를 집행하는데는 집행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한다면 카드로 집행을 하는데 카드를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의정담당주사한테 맡겨 놓았다가 필요 있을 때 카드를 찾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범주 내에서 예산지침에 맞게 집행을 하고 다시 그 영수증과 같이 카드를 의정담당주사한테 반납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제가 알기에는 8장인가 몇 장이 지금 카드가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장 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집행을 하려면 우선 예산관련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는 공통적으로 활동했을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회계나 이럴 적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려면 우선 그 돈을 수령할 수 있는 회계직이 있어야 됩니다. 직이 있어야 거기다 예산도 나누어서 배정도 해 주고 쪼개어 주는데 그 직이 우선 신설이 안된다는 문제도 있고,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 보았더니 역시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죄송합니다마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허용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 봐서 이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열호위원 ...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이기도 하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문제인데 유독 우리 서초구에서 본위원이 느낄 때 많은 공무원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은 진급하는 것이 제일 우선 문제인데 세상에 10년 동안 한 개 직에서 계속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책임을 통감해서, 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회 사무국장을 하다가 일반 집행부 국장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잘 안주는 것 같아요. 의회 국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세상에 10년 동안 한 직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문제예요. 또 본위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운전기사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어디 가면 운전기사가 소위 얼마만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차가 오는 것이 1번 오느냐, 2번 오느냐, 3번 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각 단체간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타 지역 구청에 가면 이것 직접적으로 들어갑시다. 의장들은 7급 기사들이 왔는데 내가 알기에는 우리는 9급 기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급대상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기사들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속기사들 문제도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다행스럽게 우리 먼저 사무국장하시던 김주년 국장께서 또 기획재정도 맡고 계시니까 이러한 말이 대두가 되었을 때는 옆에서 지원 좀 엄청나게 하셔서 옛날에 다 자기들이 운용하던 그런 직원이니까 사기 좀 아주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별정직하고 운전기사 진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관련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을 채용할 적에는 그 직위에 맞게 별정직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정직이 승진할 적에는 그 직을 사임하고 다시 별도의 채용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직원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일반직원과 같이 꼭 승진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뒷받침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기진작 측면에서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말씀드리고,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은 승급이 됩니다. 일정한 근속연수에 올랐다던가 아니면 위쪽의 T/O가 모자란다던가 하게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하고 기능직과의 차이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 서초구에 있는 초대부터 근무하고 계시는 별정직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승급이 못되었다는 것은 그런 대부분 직이 그렇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사무국장으로 전임을 할 적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실 위원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정말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활동 공통경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들의 어떤 지식습득이라든지 활동을 위해서 자재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서 의원과 더불어 앞장서서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동참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해 주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의 강평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년도에는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최정규 장경주 김열호 김옥자 출석공무원( 2 명) 사무국장 김주년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