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그간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어제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간 바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운영 현황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실태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시고 지도를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방문한 동사무소라든지 이것은 어느 동사무소도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동안 우리가 통장수당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 논란은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을 없앴을 때 그나마 고육책으로 통장회의비를 신설해서 통장회의비를 통장 1인당 월 2만원씩 회의에 참석을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 금 2, 3년간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 통장들이 다른 어떤 자기 가사일 때문에 개최 일시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장 회의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통장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통장들에게 부하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달에 반장한테 시달할 내용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그런 일은 여전히 통장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런 자료배포라든지 그런 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불구하고 통장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통장들에게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록 고의적으로 통장이 임명은 받았지만 어떤 자기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그런 통장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다른 일정 때문에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나 사후에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통장에게는 통장 회의수당 비록 적지만 2만원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급을 만약 해야 한다면 일선의 각 동장들에게 이것을 시달해서 동별로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참고를 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저하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행정 편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말단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느끼면서 발로 뛰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민원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또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동사무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가서 해결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점심때가 되면 음식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떤 것을 점심으로 먹어야되나 이런 걱정거리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식당을 부활해서 그나마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동을 하나 관리하면서 주민들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애경사 문제라든지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공비가 거기도 턱도 없이 모자란다고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애경사는 공무원들이 다니지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에 제일 유지이신 동장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의 각종 여론을 수렴해서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서초구 소식지 배부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각 호별로 전부 배달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느끼면 서초구 소식지를 10부중에 한 3분의1정도는 보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러한 소식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조건 배부하면 본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수를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도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금택위원님께서 우리 동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동직원 근무 직원이 점심때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고 각자 나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동직원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당 월 5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식당이 없는 동사무소는 서초2동과 반포3동이 되겠습니다. 아마 장소 문제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장소문제만 해결되면 식당을 설치해서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18개 동사무소를 전부 가능한 직원들이 나가서 먹지 않고 식당에서 먹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장 활동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판공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동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판공비를 우리 예산 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소식지 배부 문제인데 매번 말씀하시지만 14만부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우리 세대가 13만여가구가 됩니다. 배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한 결과 다소 미진한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장 회의를 통해서나 이럴 때 철저히 당부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소식지가 13만가구에 배부되는 것을 현재 상태로서는 줄이거나 하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부해야 되는데 어느 가구는 안 보내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하여튼 권금택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 합당하고 옳은 지적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현재 2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포1동에 설치가 되어서 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 동사무소에서 적발된 건수를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적발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쓰레기가 한곳에 모이게 되면 이틀 자고 나면 그곳에는 쓰레기 투기장으로 아주 변해 버리는 그러한 아주 보기 싫은 곳으로 변하는데, 무인카메라 설치도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하지 못하도록 무인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곳곳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무인카메라를 2대 밖에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적발을 해도 그냥 적발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부 주민이고 적발하면 또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본척 그냥 지나치는 결과를 빚게 되는데 가장 현명한 생각은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 하는 것, 불법 행동하는 것,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범죄에도 쓰일 수 있는 무인카메라가 효과 방면에서는 아주 다방면으로 사용된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지금 동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민 적발은 어떤 대인관계 면이라든지 사후 처리문제라든지 분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증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도에 2대분만 예산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지금 많이 설치한 곳, 과연 이것이 카메라에 찍혔을 때 적발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다른데도 보게 되면 찍히기는 찍히는데 이것이 우리 은행의 무인감시 카메라가 많습니다만 대개 옷차림이라든지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야 하는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찍혀서 뒷머리가 찍힌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상 무인카메라로 적발해도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 처분하는 것은 다른 구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는 적발보다도 예방적인 효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설에 대한 그런 효과성 문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대당 500만원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비싸서 저희들이 지금 가짜라고 할까 모이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업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영업하는 업소는 이런저런 행정조치를 많이 받는데 무허가 업소인 삐끼업소 그러니까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는 지금 단속도 안하고 또한 현재 거기 매출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카드깡을 한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말 연시를 앞두고 또 2002년도 월드컵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사회의 어떤 불안요소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또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내준 구청에서 책임져야 한다, 서로가 책임을 핑퐁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강남역 일대하고 신사동만 하더니 요즘에는 방배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삐끼업소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삐끼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느 직원이 삐끼업소에 들어갔다가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강제로 카드를 뺏겨서 거기에서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단속실적이 어떻게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서울대학교에서 12월말까지 다시 서초구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무허가 호객접객업소 삐끼업소에 대한 단속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서초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 오늘 방배서에서도 11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보냈습니다만 카드깡 단속은 저희 청장님도 간부회의때 마다 수시로 강조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형사대상인데 현장을 우리 행정 공무원이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장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단속계에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경찰과 바르게라든지 시민단체와 지금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카드깡이라든지 이런 호객 같은 경우 경찰에서 막바로 이첩되어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위생업소에 보건위생법상 위반되는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처분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별도의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일생명 뒤에 라든지 신사역 주변이라든지 여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경찰과 항상 경찰은 최소한 한명정도는 항상 합동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속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내곡동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답변하기 전에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원봉사제는 그 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려서 취지라든지 현재 진행상태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참신한 그런 어떤 행정개혁으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탄 사항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장님한테 드리던 수당을 안 드리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별도로 저희들 통장님 명절이나 추석때 보상품을 드렸고 또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런 통장님 회의수당을 그동안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실비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보면 참석하신 분만 주도록 아마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길자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동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여론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의견이라든가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분도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비를 어떻게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질의하신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1억원 중에 이미 7,5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2,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2,500만원이 각종 공공요금 미납시에 충당하려고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실 그간에 서초구에 있는 18개동중 15개동 그러니까 잠원동은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지만 잠원동하고 서초2동, 반포1동은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실제로 세 곳을 돌아보면서 주민자치센터 예컨대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약간 우리 주민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끝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실망감도 있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민문화교실을 운영한 곳은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난 최소한 1억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서초2동하고 반포1동 이곳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동안 조례심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왜 주민들만 이렇게 상대적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질문이 있었고 담당관께서는 그때마다 조만간 임차라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한지가 벌써 세월이 흘려서 2년째 해수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행정은 자치센터운영 조례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재심의요구 들어오고 아니면 대법원에 재소하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야 할 것 들은 이렇게 조치를 늦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말로만 임대해서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언제까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소관입니다. 이것은 여성조직운영비를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본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한 결과를 보면 집행한 날짜가 금년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약 210만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여성조직운영은 굳이 4/4분기에만 집행해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뿐더러 여성조직 운영을 하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기 그지 없습니다. 예컨대 사랑의 김치담그기 운영비에 얼마를 쓰고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 운영비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하는데 왜 여성조직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성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복무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 운영을 여성조직운영비로 써야 하는지 이 여성조직운영비는 누구 개인의 어떤 과장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책정되고 있는 돈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여성직능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장들에 대한 결속이라든지 행정을 홍보하는 데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였고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도 쓰였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상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

정길자위원님께서 여성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경비집행관계를 물으셨는데 사랑의 김치담그기라든지 직원부인간담회에 경비를 썼는데 다른 여성 조직을 위해서 쓴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직원부인간담회에 왜 구태여 이런 여성조직운영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9월달부터 현재까지 여성조직운영비는 총 218만 9,000원을 썼습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민원안내자원봉사자 가정복지과에 민원안내전화를 받고 안부전화를 묻고 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 24만원, 사랑의 김치담그기 운영 이것은 우리 새마을부녀회 여기에 72만원, 그 다음에 부녀회원들 간에 간담회 7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여성분과위원회의간담회 등 여기에 최근에 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 운영비는 여기는 김치담그기를 할 때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직원부인들 하고 토요벼룩시장에도 직원부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웃돕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 운영비는 210만원 중에 30만원을 썼는데 전체적인 비용으로 봐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사실상 직원부인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집행을 했다면 저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직원부인들이 무료 봉사로 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식사간담회라고 할까요. 그 비용으로 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여성조직운영비는 알차게 써야 할 용처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께서 이 여성조직운영비를 지급한 내역을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본연의 그 직무는 전혀 안 하면서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직원부인자원봉사자간담회 운영비 30만원밖에라고 했습니다. 다만, 3만원이라도 그렇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이 들어 갔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혀 본연의 업무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엉뚱한 곳에 사랑의 김치담그기 이것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비들은 총무과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쪽의 그것으로 써야지 왜여성조직운영하고 새마을부녀회원 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직원부인자원봉사자 하고 여성조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예산 280만원 중에서 2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

예, 앞으로 하여튼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연의 운영비에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속으로 깜짝했습니다. 왜냐 하면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사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 언론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된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그것도 두 분다 여기 출신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이 되시네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두위원께서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질의하시고 그런 가운데 현재 청사형편상 본격적인 개설을 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온 결과 서초2동은 비록 청사가 좁아서 그 청사내에서 설치 못했다 하더라도 한전문화 아츠풀에 PC교실을 개설을 했고 또 용어리공원인가요. 거기에 베드민트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소 다른 동에 비해서 미진하지만 그런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서초2동은 금년말에 동청사 설계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죄송하지만 이렇게 조금 견디시다가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18개동 중에서 제일 멋진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반포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종이접기, 한문교실 등 6개를 운영을 본격적으로는 안 됩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PC교실이 2층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 장소를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 PC교실을 하도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착공을 해 가지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다른 동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소 손해를 보셨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전부 한꺼번에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부득이 하면 그 해당 동에 어떤 건물을 임차라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는 문제는 아주 무의로 돌아 갔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년동안 앞으로 그렇습니다. 서초2동청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도 지금 안한 상태여서 그것이 건축되려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2∼3년은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때까지 이런 상태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한전문화회관내에 PC교실도 개설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서초2동이나반포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서초2동청사가 3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장소를 물색을 하든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런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똑같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음식물통 구매수량이 각동에 용기자체의 수요공급이 적고 음식물통의 용량이 적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용기가 적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장을 가서 용기를 확인해 보셨는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들이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종식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배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제작 회사가 당초에는 3개 업소였습니다. 포세이도가 있고 프라코, 내셔널플라스틱이 있는데 내셔널플라스틱은 저희들 현재 규격이 맞지 않아서 내셔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고 포세이도와 프라코 2곳에서 음식물 용기를 갖다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한번은 포세이도에서 하면 또 한번은 프라코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120ℓ인데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그냥 120ℓ 하나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반으로 해서 120ℓ와 같이 겸용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대해서 관리 형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한 수량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남는 용기는 다시 회수해서 관리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3,100만원이 9월 기준이란 말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권금택위원 ...

저도 몇 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잘못 쓰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직원들하고 자원봉사하는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체계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고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직에 한 곳에 장기적으로 근무케 하고 진급도 시키지 않고 그러한 것이 혹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제로 해서 물론 통장도 자원봉사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종 관변단체나 자생단체를 보면 방위협의회,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구에서 필요로 하는 단체를 지원을 너무나 적게 해서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조차도 못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너무나 인색하게 되고 자원봉사 할 맛도 안 납니다. 물론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몸도 봉사하지만 물질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봉사체계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국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어 먹고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실비의 음식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에서 관변단체가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미미하고 회의때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마지 못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런 형편에 어긋나는 조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대개보면 흔히 얘기하는 찬밥신세 한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여기 국장님도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이때까지 진급이 되어서 서기관까지 되셨겠지만 하위직 공무원을 제때에 승진을 시켜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서 처우개선을 낫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이 너무나 태부족이라 업무수행에 너무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금택위원님이 동사무소를 감사를 해보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동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의 일선 직원들의 고충처리는 고충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에 덧붙여가지고 매일 5시 이후에는 청장님께서 각동이나 우리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저녁 5시 이후에는 누구든지 구청장실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스케줄을 보면 직원고충상담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장님하고 고충상담하고 그렇게 해결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통계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급하고 한곳에 오래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진급문제는 사실은 상위직의 결원이 있어야 진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사여건이 성립이 돼야 사실 진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위에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분위기에도 맞습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이직률이 많으면 자리가 많이 비기 때문에 승진을 많이 시키는 것이고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리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저같이 정년으로 퇴직하면 우리 하위직들이 줄줄이 저하나 때문에 4∼5명은 승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곳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난번에 5년 이상된 동사무소직원을 전원 구청으로 발령을 내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3년까지 갑자기 동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3년까지 저희들이 단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오래 근무한 직원 중에는 또 구청에 안오려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동에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는 직원들도 있고 본인들 희망사항도 참작을 해서 적절하게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각종 관변단체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값도 안 되는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방위협의회 등의 자생단체에 대한 회의비 등의 식사비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걱정인데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형평성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때마다 예를 들면 고엽제 이분들도 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의 운영비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해주다 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못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일하시면 적어도 식사정도는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각 관변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마다 각종 지역여건에 따라서 활성화된 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소 그렇지 못 한 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사실 주민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열의가 부족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많이 참여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도록 동장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결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하위직 직원들을 제때 승진을 시켜야 된다 처우개선할 생각이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하위직 승진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의 상위직 결원이 있어야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승진 안 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동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급량비를 일인당 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을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금택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권금택위원님께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직원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처리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봐라 얘기해 봤자 안 될 것을 무엇하러 얘기하느냐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급이 어떻게 부구청장 앞에 가가지고 나 이만이만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과연 9급의 자세를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 부서의 팀장이나 부서의 과장이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고충처리 단장이 될지 부구청장이 될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충처리만큼은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예가 생각이 납니다. 몇 달전에 어느 점퍼 입는 하위직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다고, 보니까 몸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직원이 옛날에 가로정비하는 기능직 공무원인데 가로정비하다가 매를 맞아서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그 직원이 기능직으로서 장기근속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기는 거기 가서 근무를 도저히 못하니까 또 자기 매맞은 것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서 다른 부서 가면 소송수행을 못하니까 이런 편의를 봐 달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직원이 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그 직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일 후인가 그 직원이 자기가 원하는 건설관리과로 복직시켜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충처리는 저도 시에서 고충처리담당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했었고 또 담당과장도 했고요. 고충처리는 사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시 같은 경우는 집이 멀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요. 그래서 고충처리를 말씀드리려면 설명이 깁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서면으로 하는 고충처리 또 E-mail,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고충처리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요?

예,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오전 행정감사를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부합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운전기사가 9급입니다. 그리고 속기사가 9급이고 약 10년씩 근무했어요. 승진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규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영원토록 9급으로 계속 놔두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운전기사 1분, 속기사 승진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진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 분들과 형평성이라든가 근무경력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운전기사가 9급하고 속기사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제가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보지 않고는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확실하게 답변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차량운전기사하고 속기사의 승진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전기사는 지금 전체 풀로 해서 근무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배수에 들어갈 때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사람이 여기에 10년 또 다른 부서에 10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열대로 거기에 의해서 배수로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지금 속기사는 현재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별정직들은 연수가 되어서 승진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을 사직하고 다시 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연수가 됐고 의회의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께서 거론을 해 주시고 계셔서 검토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100%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수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77억 368만 8,000원인데 불용예상액이 무려 4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명예스럽게 작년에 가장 많은 불용액을 내서 본회의장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을 많이 내야 될 일이라면 미리 예산편성하고 할 적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았는데 여기 보면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토지매입비해서 10억 또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건립 용역설계비가 2억 5,000만원, 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20억 900만원 또 서초구 청소년수련원 건립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독서실로 또다시 설계용역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8,200만원에서 7,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미리 깎일 것을 예상해서 8,200만원 했다가 7,300만원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애당초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도서관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는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독서실을 한계를 정해서 해 주었는데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것마다 다 틀린데 제가 어저께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어느 동은 딱 맞는데 어느 동은 한 40개 정도 차이가 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급수량이 한 자료에는 3,430개로 되어 있고 또 방금 온 자료에는 3,196개로 해서 약 234개의 갭이 생깁니다. 물론 글자받침이 틀린 것은 억양이 틀려서 이해하는데 계수가 틀리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같은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소상하게 추가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가정복지과에 시설비 예산액이 77억 368만 8,000원이라고 하는데 추경예산서 150쪽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50쪽에는 79억 4,500만원 그러니까 한 과의 시설비가 금년에 배정된 금액을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막연하게 제안을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제 가정복지과 감사시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예산액과 집행액을 내라고 했는데 왜 아직 못 내고 있습니까? 편성예산과 낙찰금액 했는데 전기, 건축, 토목, 기계, 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 다음에 집행액의 기성고와 계약금액을 구체적으로 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직 자료를 제출 못합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님, 최정규위원님 질의한 것과 본위원이 첨언한 것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불용액 예산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종합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동별로 차이가 나고 숫자가 틀리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해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액이 77억이고 불용 예상액이 지금 41억 9,000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별로 보게 되면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수차 땅 문제 때문에 상호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시설에 대한 계획은 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은 시중 실거래가격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매매가 안되고 다만, 우리가 아무리 사려고 해도 토지주가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반포1동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려고 매입을 계획했던 토지도 금년에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이 불용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방배동 가야병원 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김옥자위원님 청소년수련관 부지와 마찬가지로 토지가격이 적정하지 못해서 매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 있고 새우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독서실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면 한 3층 정도로밖에 건축이 안되고 여기에 독서실을 짓게 되면 7층까지 짓는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수련관의 배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제척시키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오늘 7일이니까 오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척이 되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20억 90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3억 2,200만원 불용이 부득이 예상되는 것은 당초 3월에 청계산 개나리골에 화장터 서울시 지정에 따라서 그 전부터 우리 서초구에서 거기 개나리골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서초구의 도시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나고 그 자리에 청계산 개나리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불용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의 불용액 900만원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땅을 가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불용액 자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수거용기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설치상태를 일일이 세어서 몇 개가 지금 골목길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몇 개가 깨지고 훼손이 되고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파악은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서 사용실태 현황을 보고받아서 집계를 넣다 보니까 이 집계를 넣을 때 그 시점마다 다소 틀리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150쪽 예산서와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3동에 청소년수련관의 공정별 계약내용과 계약금과 공정별로 낙찰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아직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축공사비라든지 토목공사비라든지 시설, 전기 이런 부문별로 공정별로 계약금액과 낙찰금액, 불용액을 별도 자료로 빨리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국장님! 추경예산서 150쪽에는 가정복지과에 2001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79억 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이 자료에는 77억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차액을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예산액이 79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77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느냐?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하세요,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7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큰 것만 나열을 했고 소규모 개.보수비 간단한 1∼200만원짜리 개.보수비라든지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큰 사업별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큰 사업만 기재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월 31일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건축, 토목, 기계 해서 계약이 39억 9,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건축, 토목, 기계 해서 43억 4,1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차액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선금지급이 6월 7일날 나오고 그러니까 입찰은 5월 31일날 되었는데 선금지급이 3억 800만원이 나오고 관급자재, 관급자재 했는데 관급자재는 그러면 계약을 안합니까? 안하고 그냥 돈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먼저 선급금하고 관급자재 구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서상 선급금은 몇 회에 의해서 지불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도 둘 수가 있고, 이것은 계약 특수조건이라든지 일반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10%를 준다든지 먼저 5%를 준다든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약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관급자재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급과 관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건축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가령 라디에이터 같은 것은 그 건축공사비에 물론 다 들어가죠. 총액 공사비에는 다 들어가지만 라디에이터 같은 것은 우리가 사서 그 물품을 우리가 당신들 건축업자한테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급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비쌀 수가 있으니까 관급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시설업자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싼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 물품 이런 문제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가급적 관급자재는 조달요청을 해서 쓰라는 규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러면 관급자재는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이새산업이라는 데하고 아마 입찰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계약금액 안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안되고 관급자재는 그러면 따로 계약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축공사 계약을 할 때에 만약에 건축공사 설계를 딱 해 보니까 1억이다, 그 중에 건축공사비가 8,0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500만원이고, 만약에 이설비가 500만원이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건축업자와 계약하는 것은 관급자재비와 이설비는 제외를 시켜놓고 그것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 계약을 하도록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급자재는 계약내용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초구청에서 2000년도, 2001년도에 그 계약이나 물품 전체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제가 계약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약을 할 적에는 도급분하고 관급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명화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도급부분에 대한 것만 계약을 하고 관급분에 대한 것은 업자하고 계약을 안합니다. 안하고 여기서 조달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그 집행되는 조달청하고도 일단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안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한 리스트에 여기 관급자재나 감리, 지금 감리도 아마 집행된 것이 꽤 많이 있는데 계약한 사항도 없고, 예를 들면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은 5월 22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감리에 대한 것은 공사가 시작되자마자부터 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에 대한 계약은 어디에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으며 언제 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도 예를 들면 선금지급도 기성고 같은 것도 기성검사 1회에 나가고 9월 7일날 3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9월 27일날 또 다시 1억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상관에 1억 5,728만원 나갈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느냐를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계약서, 그 다음에 기성고 지출한 계약서 자체를 가정복지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감리에 대한 계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안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안되죠?

계약을 했습니다.

몇 일날 했습니까? 언제 ...

감리비는 총액계약을 했는데 2억 8,400만원에 총액계약을 해서 1차년도인 2001년에는 1억 7,600만원, 그리고 2차년도인 2002년에는 1억 8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8,400만원의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지금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 토목, 기계 계약서 사본하고 전기, 통신,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234개가 지금 현재 차이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이 가정복지과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매년 불용액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비비에서 구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소진도 못 할 바에야 괜히 서로가 시간낭비라든지 어떤 에너지 소비의 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는 확실한 그러한 설계용역비라든지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는 한은 예산편성에 넣지도 말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우촌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독서실로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3층밖에 안되고 독서실을 하면 7층, 8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설계용역비를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할 때는 최소의 기본적인 그런 것은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요구해야지 막연하게 잡아놓고서 그때 가서 변경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마시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234개의 차이나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음식물쓰레기통 234개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를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어떤 자료와 상호간에 안맞는지 알아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잠시 거론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7억을 책정해서 각급 학교에 보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11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집행한 실적이 4억 8,400만원에 불과하고 서초구 관내의 46개교 중에서 33개 학교만 이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공원화사업에 따른 시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했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 불용액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 예산은 예컨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식의 업무추진 성격의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이 예산절감의 차원이고, 정말 주민복지나 복리증진과 관련된 예산을 아끼는 것은 결국 주민 복지증진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결국은 그게 주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학생들의 부모인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아직 금년도가 몇 일 남지 않았지만 과연 나머지 예산을 계속 불용액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33개 학교에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그 학교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간접적이나마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학교지원금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 주셔서 학교지원금 7억이 그때 편성이 되었죠.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각 학교로부터 필요예산을 우리가 제출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0몇 억이 되기 때문에 7억원으로는 도저히 요청 금액 전액을 총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지원해 달라는 그 사업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은 내주고 적정하지 않은 사업은 안주고 또 어떤 경우는 50% 깎고 어떤 것은 전액 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우리 행정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국장 회의를 통해서 학교별로 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다 주었고 이것을 전액을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앞으로 또 급한 학교가 있으면 무엇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소 얼마간의 돈은 여유 있게 남겨 놓았다가 그때 결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시급한 학교 지원요청이 있을 때 충당해 주자 하는 뜻으로 남겨 놓았는데 아직까지 추가요청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을 정길자위원님께서 불용액으로 놔둘 것이냐 안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화사업을 전부다 빼 놓았는데 왜 불공평하게, 학교 공원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아마 여러 번 우리 구청을 방문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해도 불평이고 저렇게 해도 불평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최상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우리 구청에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난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억 8,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오늘까지 집행된 실적은 얼마인지 아까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는 연말에 혹시 긴급한 수요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약간 예비비 형식으로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식으로 남긴 것치고는 금액이 과다합니다.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혹시 오늘까지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정길자위원님 말씀이 1,500만원 지원한 것이 다 지불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 다 지급하고 난 뒤에 ...

나머지 2억 얼마 중에서 지급한 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직 요청금액이 없어서 못했지만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남아있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첨부서류에 15억 3,100만원인데 이것이 9월 30일 기준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차년도에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한 첨부서류는 이것은 연말 추정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내 놓으면 왜 첨부서류를 내 놓느냐 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전년도의 결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런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이 9월 30일까지 결과다, 여기 위에는 추정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 추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말 추정치가 아니고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은 11월 23일날 53억 3,200만원이고 또 세무1과장 답변으로는 연말까지는 59억정도 될 것이다 하는데 정확한 추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제가 아까 9월 30일 기준이라는 이야기는 그 날짜로 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9월 30일날 추계 했을 때 연말까지 보았을 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15억이었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추계를 그 후에 제출한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손을 그 후에 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15억 3,100만원이 불납결손 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 지금 현재 예측되는 것이 53억 3,200만원이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또 아까 세무1과장 답변으로서는 59억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추정치를 확실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게 9월 30일보다 이렇게 결손액을 많이 추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15억에서 53억까지나 결손이 예측된다는 것인지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불납결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그것은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억 7,100만원은 연말까지로 8월달에 자료를 만들어서 9월달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5억 3,100만원으로 이렇게 그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세무1과에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을 때에 추정한 것이고 추정은 다소 저희가 10월, 11월 오면서 우리 자체에서 체납 구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에 특히 시효가 지난 시효결손이라든지 무재산 그래서 불납결손이 불가피한 이런 것이 있어서 예상치가 8월달에 추정해서 9월달에 제출한 자료에 상당수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손이라는 것은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징수를 사실상 포기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 자료 제출할 때는 당초 15억 3,100만원보다는 상당 수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높여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 사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차후에 생각해서 그때 생각해서 지금 자료 제출하는 것이 53억 3,200만원이고 가장 중요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 이 첨부서류입니다. 예산안 함께 내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과외로 받아보신 것이고 이것 자체를 작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최기명 세무1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납결손하는 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전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좌석 순대로 우측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총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며칠간 지속되는 감사일정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노고를 치하 드리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이 늘 함께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컨대 예산집행에서 의회에서는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또 불용액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도 의회에서는 당초 심의된 예산대로 집행하기를 기대하지만 또 집행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그렇지 못하는 그런 평행선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이 언제쯤이나 좁혀질지 앞으로 서로 이것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다시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고 또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이 의결되어서 공포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40만 서초구민에 대한 내년도 예산책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산의결이 의회의 의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결이 공포되면 주민들은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비전이 이렇구나, 이쪽 부문에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쪽 부문이 향상되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집행권자는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했을 때에는 가능한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논란이 되었던 특별히 어떤 사업부문에 대한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좀더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감사를 끝내면서 내년에는 좀더 이번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고 자료가 틀려서 이 감사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감사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짧은 감사기간의 소회를 토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행정부의 각 국.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는 뭔가 예산하고 집행이 제대로 맞나를 하는 것이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리버사이드호텔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거기에 보면 우리 구 향후 대책 행정제안등 세법에 대해서 그동안 강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심리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경매로 인한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사후결손처분할 예정으로 결손할 금액이 34억 9,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 결과의 소치라고 하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전자입찰로 인해서 공정입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롭게 느낀 부분이지만 잘 하시는 일이다, 정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해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도 음식물 발효기가 72개 중에서 한 개는 화재로 인해서 못쓰고 하는 것은 36개가 있는데 그 엄청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구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 안 나고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구매했었는데 그것이 화생방 하는데 까지 갔다는 것, 그러니까 어디 설치할 곳이 없어서 거기까지 갔다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쓸데가 없어서 기증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을 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과에도 질의를 했고 행정관리국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신망애집 밑에 폐건축물 임시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진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이 인근 아파트는 물론이지만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이 계신 그 옆에다 다시 금년 6월달에 재계약을 해서 2004년 5월까지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숱한 민원이 있는데도 민원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자 편에서 일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선 민원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행정관리국에는 금년에 주방기기 설치로 인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점심시간 전에 보면 음식냄새가 계단에 계속 올라와서 물론 먹는 음식입니다만 내방객들이 볼 때에는 조금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좀더 세심하게 닥터시설을 좀더 철저히 해서 내방객들에게 불쾌감을 안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간 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직.간접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말씀 중에서 80%내지 85%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통장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통장회의 자체가 현재 성립이 안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장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일이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주일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사가 살아가자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줄 수 있고 소외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모든 일처리를 정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자료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300여명의 직원들이 시행한 업무를 제한된 기간에 소수의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위원들께서 열심히 임하였으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7일간의 감사후의 소감은 각국 별로 아직도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직원 각 개인이 서초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견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의 결정은 신중성이 결여된 사업이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취소되고 변경되는 것은 매년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역시 매년 연동제라고 하나 연도별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졸속계획이라는 판단이 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중함이 결여된 것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시행착오를 계속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행정사무감사는 각동별 직원이 감소되어 제한된 직원으로 나름대로 각동별 차별화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통장시스템이 바뀐 후 반상회 개최가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고로 매월 14만부씩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가 직접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성도 있기에 반상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상회 개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매일 통장회의시 반상회가 정착될 때까지 개최현황을 확인해봄직 합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각종 자료가 중복 배부되고 수치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관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대를 해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8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총무과장 최영환 세무1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