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1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첫 번째 제초기 '89년도에 구입한 22대하고 절단기 '88년도에 구입한 18대가 망실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도 오래된 것이니까 결손처분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계속 장부에 재산으로 올려놔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망실된 것이라면 아예 장부에서 사용연한이 지났으면 결손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보면 공원기본계획 8,000만원 또 73-2 새우촌공원입니다. 시설설비 2억 5,00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되었지요? 집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새우촌 청소년수련원으로 지었을 때는 3층밖에 건축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7층으로 지을 계획인가 본데 그것 또한 서울시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보류되었는지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공원 토지보상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공원 토지보상을 했다가 다른 공원에서도 그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는 공구기계 기기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별첨과 같다고 해 놓고 별첨이 첨부 안되었습니다. 별첨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과는 2001년도 지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28건에 84필지 금년 추계가 31건에 88필지라고 했는데 그 명세서가 첨부가 안되었어요. 번지를 명세화시켜서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가지 교통행정과는 양재동 주차타워 지은 것 관급비하고 일반시설비에서 재료비를 명세화 해 달라고 했는데 관급비 2,491만 9,000원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시설비 88억 5,180만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급자재비 명세가 어떤 것인지 명세서를 해 주시고, 일반시설비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자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재에 대해서 명세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89년도 구입한 제초기 22대하고 '88년도 구입한 절단기 18대가 망 실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불용품으로서 저희들이 불용처분하려고 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새우촌공원 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난 9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안이 지금 수립이 되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목변경 처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방재과 공구와 계기 및 기기 명세서, 구입연월일 별첨을 요구했는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첨부에 사용불가 기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양재동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비, 일반공사비, 자재비 명세서를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시 제대로 명세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망실이 아니고 지금 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22대, 18대 확인할 수 있겠어요?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공원녹지과 73-2,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니까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안되었을 시에는 전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입니까? 8,000만원하고 공원기본계획, 시설설비 2억 5,000만원. 그리고 아까 금년에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과가 안되었을 시에는 이것이 다 취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만 보상해 주고 다른 것은 보상을 안 해 주었을 때 다른 그런 공원을 가진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새우촌공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 용역비는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임상이 양호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공원녹지과장이 현장에 나와 보시고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의 의장임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노력하고 저도 관계대학교 조경과 교수님들한테 노력해서 오늘 이 안건이 통과가 만약에 안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차기 회의 때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는 아직까지 공원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허가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까 그 요금체계가 아주 다양한데 거주자와 업무자 또 주.야간, 공동주차구역 10일간, 일월간 하여튼 요금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별로 요금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금기준지침표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정에 맞게 서초구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일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체계는 3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운영, 야간운영, 주간운영 그 중에서 거주자한테는 24시간 운영인 경우 3만원, 그리고 야간에만 할 경우는 1만 5,000원 주간에만 할 경우에 2만 2,5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업무자 우리 구 거주자가 아니면서 우리 구 관내에 와 있는 분들한테는 5만원, 24시간 경우는 5만원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서초구 조례에요?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차구역에는요?

공동주차구역도 똑같습니다. 지금 공동주차한 곳은 양재2동 잔디마을밖에 없습니다. 거주우선주차제로서 시범실시하는 그런 공동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골목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지정이 아니고 공동지정한 것을 공동주차구역이라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

아니요, 공동주차구역의 요금표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4시간을 이용하는 분은 똑같이 3만원이고 야간에만 사용하는 분은 1만 5,000원, 주간에 사용하는 것은 2만 2,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차구역은 전체적으로 1만 5,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데 개별지정이냐, 공동지정이냐 그 차이만 다른 것입니다.

공동주차구역이니까 공동지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는 양재2동 잔디마을 한 곳을 시범구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정인데 요금은 똑같다고요?

예, 요금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그저께 보건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한 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라던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762곳이나 되고 의약업소가 609곳이나 됩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보통 41.9%, 41.2%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점검 완료계획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고, 점검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찾거나 의약업소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점검 당시 지적사항인 위반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보건소에서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도검점 나갈 적에 팀 구성에 몇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지도점검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나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 1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적어도 한 번은 가서 보고 또 수시로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는 또 수시점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나가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보지만 특별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약품보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대개 팀당 한 2명이 나가서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적어도 연 1회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계획을 짜 놓고도 민원이 있다거나 특히 이럴 때 나가서 그 주위를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완벽한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51% 남은 것은 차질없이 점검되겠습니까?

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안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계속 계획변경, 취소사업도 많고, 또 하고도 실패했다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실패하지 않았나,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양재시민의 숲 뒷길 도로를 신설했잖아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그 길, 부체도로를 신설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된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 지금 쓰지 않고 있어서 제가 가끔 지나다 보면 여기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연결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치수방재과장이 토목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양재초등학교 옆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 쪽으로 고속도로 옆으로 부체도로를 당초에 계획하고 그 다음 교량을 놓고 난 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는 했습니다. 그 도로를 연장하는 것을 지금 일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도 계획을 안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주차되어 있는 것은 단속하실 것인지 ...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뭘 하느냐 하면 교량을 건너서 양재천변으로 해서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쪽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실 분은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의 해당사항인데 복무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예규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좀 소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비를 하고 제정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도시정비과의 유휴지관리 세수증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과의 학교용지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문제는 예산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계상에서도 문제이고, 재산관리상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서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획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포괄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지원사업에 쓸 돈이 아닌데 임의적으로 쓰는 이러한 현 실태로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와 주차장설치조례, 특별회계설치조례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는데 그 시행규칙을 조속히 시행해서 체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과하고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새우촌공원 종합시설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로 활용하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확정지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역시 주차관리과의 주차장부지 매입절차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차장부지 매입을 할 때에는 많은 시간을 끌지 말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인데 버스전용차선 문제 당연히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도심지의 버스전용차선은 상당히 기술적인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특히 우회전하는 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회전에서 본 도로로 들어가는 준비선에 버스전용차선이 너무 바짝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서 단속이 되어서 스티커 발부받고 벌칙금을 내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큰 도로의 뒤에서 계속 오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속을 좀 원활히 하더라도 사고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2000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것을 보고받았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2002년도에는 우리 청장님 캐치프레이즈죠, 잘 사는 우리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동안 5일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이라기 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23.5%이고 76.5%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누차 사정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동별 현황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또 주차위반과태료 단속건수가 연간 23만건에 육박하고 또 이월미수액 건수가 75만 3,105건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조세시효, 무재산, 행방불명자, 시효만료 등에 대한 불납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여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발송에 송달료와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 취소사업이 매년 많이 있습니다. 또 집행사유 미발생도 많고, 그리고 또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 협의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한 80%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고, 또 사업 변경할 때는 법적절차를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올해 6월에 2000년 것을 하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각별히 그 점에 중점 유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1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충실히 제출해 주셨고, 또 5일간의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 또 이하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새롭게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나갈 것이 아니고 명심하셔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시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적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좀 더 꼭 지켜야 할 사항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공공용지보상법에 의해서 취득이 어렵다고 자꾸 변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간에 주차면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토지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체비지나 이런 어떤 공시지가로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은 따 똑같이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서 더 많이 주차딱지를 떼어서 받은 것이니까 과감하게 토지매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국.과별 공통사항인데 과태료 이하 여러 부과금을 부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징수하셔서 체납되는 율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과되는 금액하고, 징수하는 금액하고, 체납 결손처분하는 금액하고 거의 같아요. 특히 과년도 같은 것은 징수보다 결손처분하는 건수가 더 많습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은 우리 서초구를 항상 젊게, 항상 생동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진 부서입니다. 도시개발을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앞장서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진짜 효율적으로 건축허가를 잘 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서초구가 항상 젊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밤낮 뒤치닥거리하는 부서예요, 도시계획 잘못되면 항상 도시포장 자주해야 되고 물난리 자주 대비해야 하고, 밤낮 주차딱지 끊어야 하고 뒤치닥거리하는 부서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행정이 누군가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자꾸 상부기관에만 미루고 법령만 따지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도시가 이런 것이 문제다 하면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서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도시로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투지를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는 이런 도시관리국 직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계획하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그간 몇 군데 공사가 계획에 어긋난 사업이 발견되었습니다. 변동사유가 있어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검토가 미흡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변경사유를 우리 의회라든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안내통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연구검토 계획이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에 의한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몇몇 국.과장님들이 건강도 사실 안 좋으신 모양인데 빨리 쾌유되셔서 구민을 위한 공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과 개선을 하고 건의사항은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감사 사항은 또 전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주민의 편에 서서 좀더 가까이 봉사하는 서비스정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직 구민의 뜻에 따라 감사를 펼쳐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측은 지금이 가장 바쁘게 업무를 처리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수감자세를 취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정보의 획득을 통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요구한 사항은 개선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이 서초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전례 답습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탈피하여 업무의 창의력을 통하여 업무의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및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토요일에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이호혁 장경주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천승수 김용재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관리국장 김강열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김상길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