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강동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충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을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21세기 첫 해도 역사속으로 저물고 있는 차제에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담아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상태를 보면 지자체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57.6%(자치구 평균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41.8%로 서울시 전체 15위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동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무려 58.2%나 되는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앙재정지원이 곧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반증이라고 보고 지방재정구조는 시급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증가로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강동문화의 발전마저 등한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강동문화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주창하는 강동문화라는 말은 이미 우리 조상들이 선사시대부터 살기좋은 곳으로 입증된 이 고장을 21세기 문화의 새 고장으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상징성과 목표성을 띤 포괄적 개념입니다. 첫째,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유난히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사회는 이사를 갈 때 교육환경과 학군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리 구가 인접 구에 비해 교육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3억원을 학교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를 관내 52개 유치원과 25개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등 총 95개 교육기관에 배정한다면 한 학교당 약 315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인접한 송파구의 5억원이나 강남구의 27억 8,000만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액으로서 우리 구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교육환경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교육지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 보조금은 급식시설이나 정보화사업 확충 외에도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 및 교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발전위원회 활성화 기금이라든지 국내외 경시대회 및 수능시험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학교별 보조금 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문화공간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현대인들의 문화충족 욕구증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구민회관 외에도 문화, 예술회관, 상설전시관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구민회관 하나로 온갖 구청행사와 문화행사, 민방위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술관, 박물관, 음악관, 공연무대, 전시관 외에도 세계음식문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현대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 미술인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한국수채화협회회장, 한국여성작가회회장등 많은 예술인들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출신 미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갤러리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서화전시회에서도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강상류, 강동으로 가면 모든 문화욕구가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명성과 한국문화 이해는 강동에서라는 소문이 국내외에 퍼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고, 우리 지역출신 문화, 예술인들의 발표 및 활동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주어야 지역예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더 늦기전에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분야별 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주민들이 희망과 기대속에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각 문화, 예술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 노인복지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UN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령인구 7.2%, 2019년 14%, 2026년에는 무려 2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 문제는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홀대받는 노인들을 좌시하면서 선진 복지행정을 외칠 수 없으며, 이들에게 경로당이나 지어주고 운영비와 냉난방비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수준에서 노인대책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683명의 독거노인들을 주기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각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를 사랑의 연결고리로 묶어주고 며느리 봉사대와 같은 자원봉사대를 조직하여 이들을 지원하게 하며 65세 이상 저소득 부부노인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명일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문제 상담, 치매치료 및 생활 공동작업장, 도서실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2만 3,000명에 달하는 고령인구가 있으며 이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노인성질환 및 치매 치료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과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 생활안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9.11미국테러참사이후 전세계적으로 위험관리(risk-management)와 안전관리체계 (safty-management system)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화재, 테러, 독극물, 폭발물,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자율적인 주민신고조직 강화와 시민안전의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순찰 및 통행훈련실시, 찜질방, 모텔, 독서실 등 신종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화재, 재난 예방조치 그리고 응급구조와 방재를 위한 기동재난관리팀을 만들어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미 통반장에게 방독면이 지급되었습니다만 방독면 사용요령 교육과 병행하여 내년에도 월드컵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전문화 운동 및 주민생활안전 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섯째, 공무원 인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질문]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전문직 우수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행정선진국들은 전체 공무원의 69%가 전문직이라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가 개방형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도의 운영 성과에 따라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향상을 위한 공무원인사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직면하여 부서별 직급별 직무분석과 정확한 인력소요의 재 책정 그리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선호직과 비선호직(소위 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원칙과 더불어 공직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보직기준과 인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사기가 앙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투명한 인사보직기준과 아울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확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분야별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동문화종합발전계획을 구체화함에 있어 각계 각층의 대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칭 강동문화종합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을 위시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민선구청장님 이하 부구청님 또 각 국과장님들 그간에 감사원감사라든가 또 우리 구의회 7일간에 걸친 행정감사 기간에 많은 수고가 많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이라는 주제는 우리 강동에 행정부에 50만 구민에 해당되는 등기부등본 재산상 문제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라 이것이 가장 이슈적인 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층 소득이 빈약한 강동의 50만 구민의 서민들의 장례식장을 시급히 정착화해서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이 두 가지 요지를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몇 가지의 행정업무를 뺀 전분야를 다루는 작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강동 50만 구민이 세금을 집행하는 곳인 만큼 감시할 의회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듯이 행정이 있는 곳에는 감시가 있다는 말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잘못되거나 강동구 공무원들이 편의대로만 행정을 집행할 때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하고 구민에게 유익하게 일을 풀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구이며 기능이며 또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100회 제3차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맞이한 이 순간 단상에서 50만 강동구민의 일꾼으로서 자리매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네친구,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옆집 할아버지들의 고통과 고충의 민원에 귀담아 얘기를 들어주고 구청 관련부서에 가서 잘 얘기 해주는 친근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질문] 천호3동 51의3번지가 등기소 건축지로 중앙부처에서 매입한 지 5년이 지나오면서 방치해 오다 요즘은 즉결재판소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휀스를 쳐놓고 무단쓰레기 경고문을 명시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이 하루에 약 3,000여건의 등기부등본을 뗀다는데 이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소비하고 버스를 이용시 교통비 왕복 2,000원, 인지세 1,000원 합해서 3,000원이 지출된다고 저는 계산상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민은 이것이 귀찮아서 등기부 심부름센타에 의뢰하면 한통에 4,000원을 지불합니다. 본의원도 뗀 적이 있습니다. 강동구민이 하루에 3,000건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 심부름센타 이용시 1,200만원이 지출되며 등기소 수입에 관한 건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한통에 1,000원 인지세만 부담하면 발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등기소에서는 전산화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금년내에 서둘러서 우리 구에도 설치하는 것이 어떠한지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에서 지정된 장비가 아니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장비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허 제작된 무인발급기라야 만이 한다는 겁니다. 강동등기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미련도 생각지 말고 하루속히 법원에서 지정된 특허제품인 무인발급기를 하루속히 설치해서 강동구민의 생활 경제 혜택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 50만 민선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신선한 답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먹는 우리 강동 사람이 아닌 목마른 사람이 찬물, 더운물 가리지 않고 마시는 강동사람이 아니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는 벌써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1,000원이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발급혜택을 받고 하루의 일과를 소모하지 않고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을 섰대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3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4천만원이면 시급한 우리 강동구민의 생활 복지에 지대적인 이바지가 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 장례식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지난 1996년12월에 제55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했던 우리 강동구내에 장례식장 설치문제에 대해 민선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구민에게 사랑스러운 답변을 들은 후 만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가시적이고 대책 방안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간 귀중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허송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선 구청장께서는 해해 년년 고령화 복지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고령화시책을 건의할 때에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검토가 질문이나 건의한 내용이 지역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거듭된 본의원의 주장이 나이 많은 의원의 쓸데없는 고집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시겠지요? 강동구 관내에 장례식장 운영사례를 검토한 바로는 경제면에 있어 부담이 많아 지역 서민층은 빈소사용료 또는 장의품 등 턱없이 비싼 바가지 가격으로 구입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자손은 슬픔의 애절심에서 바가지 횡포요금을 내지 않으면 아니되는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장례식장은 건전하고 성스러워야 할 장례식장이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는 달리 뒤틀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 지방자치 행정부로서 납골당 문화도 안되고 구역안에 화장장도 설치한 곳도 없고 하니 우리 강동에는 장례문화 정착이 이루어졌다 할 때 민선 구청장의 고령화 추세는 100% 정책을 수행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50만 주민의 민선 구청장께서는 강동구민의 절대가치의 대민정책을 했다는 칭찬의 소리를 전구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께 좋은 말한마디 선물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청사의 유명이요 위업은 영존이라, 이 청사에 이름 석자 구청장 김충환 를 남기시어 위대한 일을 베풀어 가지고 영존 영원히 보존이 되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러한 민선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이 단상에서 천호3동 이종한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국희 의원께서는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이종한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종한 의원님 말씀은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요청한다 이런 뜻이고, 등기소 유치는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의원님이 등기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구의회 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저는 어느 교수가 대학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연금이 뭡니까? 우리 사회의 보장제도의 첫걸음이요 기초인데 그 교수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는데 가입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 젊은 교수는 가입을 반대해서 국민연금을 취소시켰다 합니다.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 그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타실 때 기금이 있을까? 못 받을 것같아서 가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그것도 젊은 세대의 지식층이라는 교수가 대학생들 강의시간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정책이 그것도 사회보장정책의 기반인 국민연금이 흔들린다면 이 사회는 바로 갈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강동구가 언제부터 환락가의 도시요, 부패의 도시요, 법과 질서가 흐트러진 강동구가 되었는지 저는 새삼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천호동 423번지가 없어져서 좋다고 했더니 지금은 천호동 일대, 길동 일대 그렇게 좋던 둔촌아파트 건너 성내3동 까지도 향락과 또한 윤리가 무너진 먼저번 본의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탈선의 온상이 되는 그러한 향락의 문화에 빠져 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학원과 과외와 독서실에 밤이면 1시, 2시까지 공부하다 들어 왔습니다. 그간 숱한 고생을 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접한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꿈이 있는 사회, 정직한 사회를 보여주어야 할텐데 보여주는 것은 고작 이런 것인가? 구청장 김충환 [질문] 구청장님 1대가 끝나고 2대를 맞이하셔서 임기가 다 되어 갑니다. 올 연초에 일류 강동, 일류 구청장 김충환, 일류 국장 누구누구, 일류 과장 누구누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인사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일류 구청장 누구, 일류 국장 누구 요새는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일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강동구가 일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일류가 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일류인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켜봤습니다. 1년이 다 됐습니다. 어떤 것이 일류였는가 구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청장께서는 1대를 거쳐서 좋은 구상을 하셨을 겁니다. 강동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 실적과 업적이 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이 있으면 구청장님의 공이요, 또한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고 하다가 막힌 것이 있으면 의원이 안 도와줘서 의원이 협조를 안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마 현 사회의 국가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공이 있다면 의원들이 옆에서 협조하고 도와서 하나에 강동구의 비전을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만일 의원이 못 도와줘서 의원이 협력을 안해줘서 무슨 구청의 정책을 펼려다, 사업을 펼려다 못한 것은 구민을 위해서 의원이 반대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가 마지막 정례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짚고 꾸짖고 그것은 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존경하는 구청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해서 뭔가 강동구에 남겨졌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대의회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질문] 21세기의 사실상 첫해인 올해는 국내외에 걸쳐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무성하였습니다. 특히 9월11일 발생한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비행기 테러사건은 온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CNN과 같은 미국 언론은 물론 우리나라 언론기관들도 이 상황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것처럼 상세하고도 신속한 보도를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들은 경제활동이나 국가업무에 있어 컴퓨터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했던 다국적 금융업체 등과 같은 기업체들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안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우존스 지수로 대변되는 미국 경제는 사건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저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본의원은 이들 기업체들의 기초가 튼튼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내부에 있던 전산시스템이 파괴되어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장기간 정상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그 다음날부터 정상업무를 가동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건물 안에 주전산기가 있었지만 자료를 온전히 보존할 목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동일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주전산기에 담겨있던 자료들을 그대로 복원하여 그들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희망사항과 미래가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이나 호적, 지적도면 등과 같은 우리 구민생활의 기준이 되는 자료뿐 아니라 전자결재 등 전산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구청 각 부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내부 자료들을 유사 상황 발생시 과연 어떻게 보존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완전한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은 취할 것인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질문]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테러 응징 이후 미국에서는 탄저균 살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해 졌습니다. 심지어는 설탕가루나 밀가루가 길에 흘려진 것만 보아도 탄저균이 살포 된 것으로 오인하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탄저균 살포의 징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군의 참전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에 따라, 파병 문제를 검토하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리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파카니스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신경가스와 같은 화학 물질이나 탄저균과 같은 미생물을 살포하여 파병 관련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현실화 된다면,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구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재난관리 담당 부서장과 보건소장과 함께 논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답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유사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로 팩스로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소방방재본부는 자체 교대를 위한 3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도착까지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나, 3개소 이상에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주민의 안전은 추풍낙엽이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겠지만 우리 구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손놓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이거나 지방정부이거나 간에 정부라고 하면 구역내의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현재의 우리 구 여건에서는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불가능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요 예산 및 인력과 실시 시기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어제 [질문] 구정질문 첫날 답변 모두에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가 수차례에 걸쳐 품질경영 대상을 비롯한 여러가지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2대 의회 초반기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정에 품질경영 체제를 도입하자고 하였던 본의원으로서는 더욱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상을 수상한 것에 만족하여 구정을 게을리 하지 말고 주민들의 복리안녕을 위하여 주마가편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면서 세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품질관리 개념을 구정 운영 대원칙으로 삼아 구정의 소비자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본의원은 구청장의 품질경영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결실물인 대상 수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 중 본의원은 매우 놀라운 사실에 접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임하면서 조례개정안을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본의원은 많은 민원에 접할 것이라는 즉 주민만족도가 저하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에 참석하였던 담당 공무원들은 본의원의 주장대로 보완할 경우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유명무실하게 된다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몇 해전 IMF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던 조치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과도하게 감축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합리적인 업무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무작정 맹종하는 형태로 시행된 부분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제는 대상 수상 등으로 인하여 드높아진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게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과 인력 배치의 왜곡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과 부서 각 기능의 업무 분석을 통하여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어 긁어주는 구정 기능으로 회복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업무 분석 결과 과도한 업무량이 주민을 위한 업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 분석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구청장의 우리 구 미래를 염두에 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장시간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성권 의원께서 먼저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살기 좋은 강동구가 강남, 서초, 송파구보다 삶의 질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지역 난방 공급에 따른 문제입니다. [질문]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52개 단지 2만 71세대로서 4만 528세대 중 중앙난방 방식 세대가 33개 단지에 2만 71세대로서 설비만 교체할 경우 지역 난방으로 전환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지역 난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 구에는 지역 난방이 공급되지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 개별 난방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비용을 들여서라도 교체할 수 있는 지역은 나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확정 고시한 저밀도 지구인 암사명일지구 4,900여 세대는 중앙 난방 방식으로 고시되어 개별 난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역 난방 허가 구역은 강남, 서초, 송파구에 한정되어 있어 강동지역에 사업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열 공급 포화상태로 추가 수요 개발이 불가능함 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열 공급 가능 시기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 구역 인근 지역의 지역 난방 확대 보급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강동지역의 사업 승인이 입증될 경우 강동구 지역의 사업허가 신청 및 열공급 시설의 확충등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여 수년내에는 명일, 고덕, 암사지구 지역난방 공급은 불가한 실정이다라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며 도시가스공사의 입장은 종합 배관이 원거리에 있어 추후 강동구청으로부터 도로굴착 승인을 득할 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집단 사업시행규칙 제3조 협의대상 개발 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 시기 등에 보면 주택건설 호수가 5,000호 이상이거나 개발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암사지역 강동 1,2차 동서울아파트 재건축에 해당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공동주택 자료에서 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으로 보면 강동지역은 엄청난 수요가 있는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공사의 부처간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해결되지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실제 수요자가 될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재건축 개발지역의 수목활용을 위한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3일 하남시청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남 나무고아원에 나무를 기증해 준 직원과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동서울아파트 조합장으로 단지내 수목 은행나무, 향나무, 단풍나무 등 491그루를 하남시에 무상 기증하여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외에도 인근 신암중학교에 1,600여 그루를 무상으로 기증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시 시범 사례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남시와 신암중학교의 요청이 없었다면 3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을 고사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하남시와 신암중학교 이태원 교감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구에도 이런 수목 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1세기 생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하남시 관계자들의 나무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관내에 공사들을 수목 이식과 시기에 맞춰서 공사일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장에 지자체에 수익보다는 먼 훗날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지역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가는 하남시의 관계자들의 열정을 우리 공무원들도 배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하남 나무고아원이라는 책자를 보여드렸는데 하남시 미아동 642 일원에 약 8만 5,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향후 13만 평까지 조성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이러한 푸른 환경도시가 되면 물론 강동구도 그런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강변에서 보면 구리나 그쪽이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졌지만 강건너 하남, 강동이 푸른 숲으로 울창한 도시가 되면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세운 정책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남시의 이러한 환경 정책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게 묻겠습니다. 재건축 개발 도시계획 등으로 폐기될 수 밖에 수목의 활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중인 고덕, 상일지구에 추진현황과 재건축 과열에 대비한 정책 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 내일도 고덕 4단지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단지별 경쟁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집값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어느 단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재건축 분위기를 띄움으로써 그 쪽은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는 뭐하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서 서로 과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치한다면 고덕, 상일지구 11개 단지 1만 730세대의 재건축 사업은 현재 잠실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되풀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기 조정도 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서로 떠넘기 식의 정책의 부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민모두가 수용하고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이제 3대 의회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나서 임기를 약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고 또 다른 구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지껏 매번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연 잘 개선이 되고 있는가 라는 점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을 가질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시정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업무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에 바란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소소하든 크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구청장에 바란다고 하는 게 2,500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부분 교통문제입니다. 주차와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쓰레기 문제가 대중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민원인이 제기했지만 실제로 구청장님이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제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답변을 보면 답변이 상당히 천편일률적이다,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틀에 박힌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제기했던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답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과의 업무에 비협조성에서 오는 부분인데 한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동차를 밖으로 치워달라고 해서 치웠는데 바로 그 자동차를 견인당해 가지고 그 분이 주차위반과태료, 견인료 및 그 차량을 찾으러 가는데 약 15만원 정도에 개인적인 비용 지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아주 집요하게 구청의 과오를 지적해서 결과적으로는 과태료와 견인료를 구청에서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바이고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에 있어서도 답변은 어찌 보면 상당히 간략하게 그리고 환불을 조치해주겠다라는 정도의 수준 얘기에 불과한 답변을 보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를 포함한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답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그 일을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해줄 때만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가 몸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구청장께서 잘 헤아리셔서 향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분을 정말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있거나 그 민원인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분을 건수별로 과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또한 가지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적시가 돼서 그것이 개선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역시 그 부분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와 있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자동차위반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한 가지 경우는 그 주민이 주소지이전을 안하므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 자동차 고지서는 계속 이사간 집으로 나오고 자동차 이전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전주소지로 나갔다고 하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후조치를 보니까 주민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원에서 깎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는 것으로 했고,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갔던 부분은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을 가만히 들여다 볼 것같으면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갖고 있는 불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그 글에 의하면 상당히 크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시됐던 내용중에 대형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퍼센트가 30%에 불과하다 그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 재정에 약 2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고 세외수입이 징수가 덜 될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 상태에 압박이 올 수 밖에 없다 아울러서 이 세외수입을 여하히 잘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2년전, 3년전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특별체납에 대한 특별징수부분을 강구해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에 징수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에 생각이 있다면 체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아울러서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보호생활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생활대상자에 수급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26만원에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입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돈을 받고 그 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는데 제가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봤더니 그 분들이 하시는 첫번째 얘기가 뭐냐하면 일단 혼자 사시더라도 방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방에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누누이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한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내용인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6만원과 장애인수당 4만 5,000원을 합쳐가지고 한달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보라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수면하에 들어나 있지않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제가 길1동과 길2동을 다녀왔는데 동장님에게 독거노인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숫자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세대수와 주민숫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특히 독거노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각 동별로 후원자든 후원회든 그것을 맺어서 그 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아울러서 또 방문을 통한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비용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산사정이 확보돼서 증액된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중의 하나는 그런 65세이상의 독거노인들과 특히 장애인들에게 후원자를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시적이나마 대책이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리고 역시 [질문]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 책임은 또 권한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점자도서관을 포함한 각종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대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분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급여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다고 하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시설장을 포함한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생활급에 미치지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잦은 이직등등의 원인은 결국 낮은 급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급이 될 수 있는 급여지급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리고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저희 보건소가 이번 11월13일날 서울시로부터 약무관리팀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또다른 경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 이후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보건소에 오늘의 위상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를 보게 되면 영유아실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성보호실에서 담당하는 여성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 방문간호사업 그 다음에 결핵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점은 가장 중요한 청소년에 대한, 학생보건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첫구정질문에서 그런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상태에 있는 학생의 보건사업 및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보건소 사업에서는 그 부분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싶은 내용은 정신보건실에서 치매관련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치매는 가정파괴의 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치매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 치매와 관련된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치매와 관련된 우리 구의 대책은 유아단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를 월 1회 조치를 하고 15명 정도의 치매환자 교실을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치매에 그런 단계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치매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마지막으로 상습주차위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저희 구내에는 대형트럭이 상습주차위반을 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2동 뒷부분과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누차 주민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형덤프트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저희 구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이번 12월7일부터 서울시에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레카차를 일괄구매해서 각 구로 보낸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형트럭에 대한 불법주차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데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백서가 전혀 링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구정백서는 링크가 되고 있는데 감사백서는 제가 아무리 링크를 할려고 해도 링크가 되지않아요. 이 부분이 자료가 없어서 링크가 안되는 것인지 혹은 이 부분이 기술상의 문제로 링크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백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지금보다 더 성실히 하고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소리를 적극적 구정에 반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김충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자세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천호1동 출신 양준욱 의원입니다. [질문] 어제 일류 김충환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답변전에 상을 많이 받다보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 강동구만 이렇게 많은 상을 받게 되면 상을 받지못한 다른 구청은 얼마나 실망할까 해서 김충환 구청장께는 칭찬과 자랑을 그리고 다른 구청은 위로를 할겸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른 구청도 우리 구청 못지않게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상이 이렇게 많은지 참으로 알 수 없는게 상이구나, 상도 나눠먹는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참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일류행정, 일류강동을 목소리 크게 소리쳐 온 강동구의 일류구청장께서 이제껏 해왔던 업무들 중 어떠한 것이 일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류를 지향하고 있는 강동구청장이 지난 11월26일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세계로 도약하는 일류강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50만 구민과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7대 정책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에서는 금년 초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구정연설 중 95개 단지 827동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99개 단지 828동으로 몇 자만 바뀌었고 둘째,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 교통도시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한 대목에서는 KD택시 참여차량을 확대하겠다고만 덧붙였으며 셋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남아 있는 해외통신원제 등만 또다시 열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삶의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다"에서는 이미 암사 선사주거지의 복원정비계획이 문화재심의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02년에는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음열린음악회, 한여름밤의 강변축제 등과 같이 주민들만 많이 모여야 만이 ��의 활력을 주고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까? 주민화합을 빌미로 전시행정,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형태인 얼굴내밀기 행사들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몇 천만원씩 하는 강동구 홍보판을 세우실 생각일랑 그만하시고 내실있는 강동구, 속이 탄탄한 강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소수의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묵인하여 강동구의 산이라는 산에는 없는 곳이 없이 설치돼 있는 배드민턴장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 등 다수 구민의 민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강동구청이 되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강동을 건설하겠습니다"에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금년에 했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해진 노인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90개 경로당에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또다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일류 프로그램이 개발 예정입니까? 여섯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는 연초나 내년이나 똑같이 종합적인 방재대책 운운 하는 것이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데 그렇다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계획도시가 될 것이라고 내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곱째,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도시를 열어가겠다 해서 구청장은 매주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매주 금요일 빠짐없이 만났는지와 만났다면 만난 구민들의 인원수와 수렴한 의견 내용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발표한 일류 강동구청장의 역점사업 추진내용이나 2002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세상에 글자 몇자 또는 그대로 베껴놓은 채 배부한 자료에서조차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구청장은 온 정열을 바쳐 역점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합시다. 일류 강동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공무원 조직의 씽크탱크라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구정연설문조차 일류화를 지향하지 못한 채 베끼고 따 붙이는 행태 하에서 어떻게 우리 강동구의 일류화를 이루겠다고 자신하십니까? 구청장 김충환 한심합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질문]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는 강동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강동구를 비롯해 8개 구의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은 반드시 강동구 공무원이 계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모 정당의 지구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인 계근을 버젓이 행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왜 악착같이 설립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겠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월급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푸른환경에서 받고, 업무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고 있는 실태에서 어찌 일류 강동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음식물쓰레기의 중량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중량을 조작하여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이의 처리를 맡기고 있는 8개 구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류 강동을 추구하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의 계량증명서가 어찌하여 강동구청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지, 또 그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지와 그리고 주식회사 푸른환경은 어떤 회사이며 채용된 경위와 급여 등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바로 옆에 [질문] 구립어린이집이 설립돼 채산성이 맞지않아 공사를 중단했다는 사유가 있는 삼성생명의 둔촌어린이집 공사 중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기업인 삼성이 몇년 앞도 못보고 우를 범한다는 것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이 땅을 매입할 때부터 몇년 안가 되팔 것이라는 소문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난무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 받을 일은 하지 말라고 한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더구나 일류 강동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책자가 문득 생각되기도 합니다. 둔촌동 79-2번지외 3필지의 어린이집 공사가 96년 최초 허가를 득한 후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은 채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각 지방단체장들도 투자유치나 복지, 지역상품 팔기 등 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세일 외교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삼성생명 회사에 둔촌어린이집 공사 중단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신속히 완공시켜 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 얘기했는지, 삼성생명이 매입한 사회복지시설 부지의 평당 매매가와 건축 준공이 몇 차례나 연기됐으며 연기된 사유가 타당했는지, 공사가 중단된 사유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질문] 서울시에서는 2001년11월1일부터 주거지주차 전면 확대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크게는 칼부림까지 나는 주차장 확보로 인하여 사이좋던 이웃까지도 틈이 벌어지는 실정을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강동구 주차난 해소는 약 65%에 불과하며 나머지 차량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밤이면 빈 공간을 찾아 1시간 이상 돌아다닌다는 안타까운 주민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각 동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첨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버젓이 상가나 주택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다른 용도로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거지주차장을 추첨을 통해 이중 확보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김충환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 이제라도 신청자의 주소지에 주차장 보유현황과 차량 보유대수를 비교하여 주거지주차 신청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일류 강동, 일류 행정은 목소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진정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해뜨는 강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하기에 앞서서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구청장에 당선되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처음처럼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안하실 겁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일곱 분의 답변준비를 하다보니까 답안지가 조금 늦게 나와서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국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 배정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실 당초에 우리가 5억을 내부적으로는 책정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금년도 사업비가 약 37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5억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3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면 유치원 52개,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이렇게 해서 총 105개 교육기관이 있고 이 105개 교육기관에 이것을 나눠줄려고 하니까 한 학교당 평균 3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씩 골고루 나눠준다면 또 그것이 별 그냥 돈 나눠주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각 학교별 또는 기관별로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접수받아서 긴급한 사항 또 소규모 사업, 주민과의 관련이 많은 사업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이 강남같은 경우에는 100% 자립이 되어 있고, 재정규모가 약 2,8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구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넘는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옆에 송파구가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는데 우리도 차츰 재정 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또 첫해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4억원인 장학기금을 매년 1억원씩 확충해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또 각종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주변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문화공간을 확충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구의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민회관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큰 행사는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음악회 등은 해공공원, 상일동 미리내공원, 보훈병원 운동장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선사주거지 역사문화교실에서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청소년백일장, 사생대회 등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선사문화교육관 건립, 구암서원 복원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며 보훈회관 또 2003년6월에 완공될 구민체육센터 또 내년에 매입하게 되어 있는 천호동 빠이롯트 체육관, 의회 1층, 구청 강당 그리고 내년초에 완공되는 배재고등학교 강당 등 관내에 여러가지 시설들을 문화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건설계획으로 있는 여성회관 또 강동복지관, 성내복지관 또 명일동에 건설 중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러한 기관도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며느리봉사대를 운영하고 또 65세 이상 저소득 부부 노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노인성 질환 및 치매 치료 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세금 감면 문제는 이 세금은 세금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구청이 세금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세금을 노인들에게 감면해 주는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및 치매 치료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하는 문제는 현재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성가정주관 보호센터에서 치매노인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건설되면 그 노인복지관 안에 치매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관내에 병원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치매병동을 늘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노인인구는 금년 10월현재 약 2만3,442명으로 전체 인구에 4.76%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0.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독거노인은 4월에 조사한 결과 6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주요시책은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3만6,000원이 지급되고, 경로연금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2만2,500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생비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 345명에 대하여 무료점심 제공,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11개소에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인 노인을 위한 양로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가정주관 보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시행될 시책은 경로연금 지급시 저소득자의 기준을 낮추어 2002년도에는 금년보다 100% 이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현재 건축중인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건강, 소외, 상실감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하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수용시설 확충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노인복지카드, 자원봉사의 날 노인을 돌봐 드리는 일 동 및 각 단체들이 하는 경로잔치, 방문간호사업, 방문간호 도우미 제도 등을 활용해서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이국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생활 주변에 각종 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화재, 가스, 전기 사고 등 제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1,703개소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구민안전 자원봉사자를 575명 선발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생활주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을 포함한 강동구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화생방, 지진 화재등에 재난모의 훈련으로 수습 능력 강화, 1인 1가구 소화기 갖기 운동, 재난 대비 홍보캠페인 실시 등 주민의 안전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4일에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민안전 자원봉사자 400여명이 자율 참여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민방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또 하수도를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 주거지 주차 허가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야간에 재난대비 등 각종 재난대비 계획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재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상대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구에 비해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배온희 의원님은 지진대비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서 강동구에 안전 대비 태세를 널리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이국희 의원님이 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공무원 인사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능력 향상과 능률적인 행정 운영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 청소, 전산, 홍보, 의료분야에 대하여 전문직을 채용,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 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행정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전문교육, 전산교육, 어학교육, 또 소양교육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하여 관련 학계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인사제도 개선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신뢰할 수 있는 강동구 인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그 밖에 정치적인 배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이 야기되지않도록 구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업무에 형평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즉 일이 바쁜 부서, 덜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업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종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 강동구 천호동 51-3번지 등기소 현장 부지에 건축을 못하는 이유와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 설치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땅을 국유지를 등기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법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앞으로 등기업무를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등기부 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 입장은 신규 설치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등기소로 쓰지않고 즉결 심판소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를 떼기 위한 증명 발급기 설치 문제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 질문을 듣고 알아 보니까 이제는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내년중에는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등기부를 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장례식장을 설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아주 여러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답변] 우리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문 장례식장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립이 불가능하고 녹지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토지 면적 600평, 건물면적 300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대지 구입비 10억원, 건축비 10억원 총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또 운영비가 1억원이 매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예산 사정과 주민의 요구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5개가 있고 빈소는 26개가 있습니다. 2001년 상반기 장례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587건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 3.2건의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례식장 수, 즉 5개 병원과 26개 빈소가 있는데 장례식장은 3.2건 밖에 안 일어 나니까 이런 경우에 장례식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판단이고 앞으로 여기에서 값이 비싸다하는 것은 조사해 볼 문제이고 무료로 하는 싼 예식장을 새로 짓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수요와 예산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엄영주 의원님께서 강동구가 언제부터 이처럼 향락의 도시로 전략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강동구는 비교적 향락의 도시라고 할 수 없고 주거지라고 봐야 되겠죠. 향락이 있다면 길동 사거리 천호동 또 그 외 일부 지역에 향락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향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위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생활에 업무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가서 대화와 또 음료수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경우는 단속을 나가야 하겠지만 강동구에도 일부 지역에 위락 산업이 잘 되고 그 전에 강남이나 그 쪽으로 가던 사람이 강동구로 와서 돈을 많이 풀어서 주민들의 경제가 잘되게 해 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로 강남에만 가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강동구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회관에 운영이라든지 각종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엄영주 의원님 두번째 질문은 일류가 무엇인가 [답변] 1년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공이 있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 덕택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릴 때나 또는 밖에서 얘기할 때라도 항상 강동구의회가 시시비비를 잘 지적을 해주고 또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해서 잘 되고 있는 모범 의회라고 항상 선전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덕택에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청의 공무원들만의 또는 구청장이 잘 해서 되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강동에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남기고 가도록 하는 말씀도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기를 마칠 때까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는 질문이기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성과, 일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속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과는 무형의 성과와 유형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문화재가 정신적인 문화재가 있고 유형 문화재가 있듯이 우리 강동구청에 일류 강동이 되었을 때 무형의 문화재는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강동구를 건설하는데 조금 다가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전에 어떤 어린이 2명이 집에 있었는데 부모가 문을 잠궈놓고 직장에 나갔습니다. 밑에서 오토바이가 터져서 불이 올라와서 그 집이 타고 들어 옵니다. 그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불이 창문을 타고 들어 옵니다.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는 직장에 갔다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애들은 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봐서 단순한 화재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웃 관계가 어떻게 되었으면 그 집에 애들이 타죽는데 전화 걸 사람도 없고 문을 열어 줄 사람도 없고 타 죽도록 방치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물론 그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강동구에 우리가 도시속에서 사는 많은 일들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험악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웃과 유대가 있는 것, 노인들이 외롭게 굶어 죽지않는 것, 어린이들이 학대받지 않는 것, 또 이웃이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그러한 강동구에 무형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접어 놓고 더 심한 동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동구에 지역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지역사회로 되었는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지역사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면 일류 지역 사회이고 비민주 독선 문제해결에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면 그것은 조금 덜 발전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강동지역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지도속에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류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역 문화가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열린음악회를 선심행정이다, 또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문화가 없는 행정, 문화가 없는 지역사회는 메마른 지역사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사회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문화가 없고, 그 지역에 주민간에 그 독자적인 자부심이 없다면 그런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사 문화재가 저렇게 단장이 잘되고 선사 문화축제를 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세계 심포지엄이 열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일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5만 여명이 모여서 즐겁게 어울리고 또 거기에 교육장이 건설되고 구암서원이 앞으로 들어서고 또 출렁다리를 타고 넘어가면 한강생태공원으로 연결되고 관광지가 조성되고 신익희 동상이 들어서고 이렇게 지역사회가 보다 주체성있게 발전하는 것, 그것이 인류행정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복지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동구에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으면 노인들,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고, 강동구만큼 노인잔치 많이 하는 동네가 많지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의 날에 도와주고, 노인들에게 노인복지기금으로 도와주고, 비록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주지만 최선을 다하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장애인들을 멀리하지 않는 사회,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사회, 여성정책이 꽃피는 사회, 저는 그런 것이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민주적인 지역사회, 지역에 문화가 꽃피는 사회, 복지가 증진된 사회, 이 세가지가 무형적인 민주주의의 인류행정에 접근하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적인 것으로 본다면 청소분야에서 배온희 의원님 어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처리입니다. 어떤 도시든지 쓰레기 처리가 안되면 김포, 군포, 쓰레기 전쟁이 나듯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인풋, 아웃풋, 투입과 배출이 안되는 모든 존재는 죽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가 먹기만 먹고 배출을 못한다 하면 며칠안에 죽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아파트가 먹기는 먹는데 화장실이 안빠지고 물이 안 빠지면 아주 공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 있어서 쓰레기를 원활하게 배출해 낼 수 있고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고 그것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가 이 유형에 성과중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주 세부적인 잘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동구에 쓰레기를 100% 처리하고 8개구 인근에 있는 구에 쓰레기까지도 잘 처리해 주는 그런 시설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주차 문제라고 하는 것도 강동구가 개발한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지금은 서울시 전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확산이 되었고 서울시가 전면 실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하던 방식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가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지주차허가제가 큰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많은 40여개 상세계획을 올렸었는데 상세계획이 중간에 잘안되고 다른데 어디 한군데 되고 강동구가 두번째로 됐는데 강동구가 마지막 막차를 탄겁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상세계획이 완성됐을 때 강동구에 앞으로 골격이 바뀌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덕지구, 둔촌지구, 암사지구 재건축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다 금년도에 틀을 갖춘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유형의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4대공원 건설사업과 또 동네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 또 둔춘동에 어린이공원 새로 만들고 천호동에 어린이공원 40억, 50억씩 들여서 그런 공원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쉽게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좋은 성과였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선사문화축제가 본궤도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사유적지에 교육장 건설 또 구암서원 건설 또 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주민공연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이제는 전부 본궤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고, 여성회관을 건설할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조금 애로에 부딪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복지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기존에 복지문제도 여러가지 평가들을 보면 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엄의원님 질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약해서 무형의 성과와 유형의 성과를 나눠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장하면 그것은 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각 기관들이 평가했을 때 꼭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232개에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 강동구가 한 정책들 성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 평가기관들이 아까 양준욱 의원님이 가져온 서류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물론 써놨기는 많이 써놨어도 이렇게 평가기관이 다양합니다. 나중에 기회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평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능률협회라고 하면 한국에 평가기관 중에 제1급 평가기관입니다. 또 중앙일보, 경실련, 건교부 이런 기관들이 평가한 평가결과 몇 개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쫄망쫄망한 것 다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포괄적이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문보기]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시스템이 어느정도로 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우리 구청에서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외에 5대의 주전산기별로 테이프에 의한 개별 백업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에 자동백업이 가능하고 백업서버를 통한 통합백업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백업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1일백업자료를 자체 보관하고 있고, 매월말일 1월분 백업자료를 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분산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주민중앙센타에서도 주민변동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일시스템을 구축한 인근행정기관과 향후 재해복구시스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화생방테러 발생시에 구민보호방책은 무엇인가하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화생방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대테러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 화학전은 자치행정부, 생물학전은 과학기술부, 테러진압은 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소방방재센타에 생화학테러대비합동기동팀이 있고, 경찰청에 제독중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자치구단위에서는 주민의 119, 112신고를 접수하여 구청은 상황보고 및 홍보, 전파를 실시하고, 경찰서에서는 차량통제등 접근 제한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119구조대와 소방파출소에 출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검물처리는 서울시 합동기동팀이 수거 국립보건원에 의뢰하고, 군부대에서는 소독 등 화생방 제독을 실시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사태악화로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시에는 동원령 선포 및 주민이동제한 대피조치 등을 실시함은 물론 민방위대원으로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 및 사태수습용 화생방 장비를 갖춘 화생방기동부대를 편성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시대책은 당직상황실책임자에 상향조치와 아울러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및 대체장비 물자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장 및 주민들에게 생화학테러 이렇게 대처하면 안전합니다 책자와 화생방방호요령을 교육홍보자료로 배부하였으며, 화재겸용 다용도 국민방독면 1만 5,600개를 통장 및 민방위대원에게 개별지급하고, 2002년 방독면 8,250개를 구입하고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가검물 수거 또는 수급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보건소에 세균추적장비 구비와 탄저병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화생방대비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 정부기관별로 분업이 되어 있고 구청의 주 역할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신고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통신체계를 잘 점검운영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남윤일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은 품질경영을 위한 구공무원들의 업무분석 실시를 할 의향이 있는가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업무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성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답변] 지역난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난방 공급 추진상황은 1997년10월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구 고덕동45번지 일대 9만 4,797㎡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둔촌현대1차아파트외 5개 단지 3,112세대에 자원회수시설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8월 자원회수시설광역화계획이 서울시 지침에 의거 기초단체범위의 사업에서 광역범위에 자원회수시설건립계획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자체자원회수시설건립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1999년10월19일 서울시주관 강동송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에 따른 정책회의에서 송파구 장지동 지역에 송파구 및 강동구에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송파구 장지동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자 송파구에서 인근 성남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일치가 되지않아 시설부지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시설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지만 확보되면 서울시주관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어 지역난방공사에서 자원회수시설건설후 지역난방을 우리 구에 공급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 자체에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구 단독으로 지역난방을 보급하려면 초기배관설치비가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되며, 토지매입 등 투자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타 자치구에서도 미루어오고 있으며 송파구의 자원회수시설이 불가능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되지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에 건설하려고 하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면 우리도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성권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재건축지역에 수목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근본적으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수목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조그만한 자투리땅을 찾아서 녹지를 만들고 어린이공원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린이공원 건설에 사용되지않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빈공지에 일시 이식했다가 옮겨심는 이런 제도인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 상당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재활용 재건축단지 나무 활용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개 단지 511주를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고덕동 시설녹지 및 음식물 재활용센타에 이식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에서는 푸르고 살기좋은 강동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한 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2001년도 서울심사에서 25개구청중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돈으로 내년도 공원녹지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재개발사업의 수목이식비는 내년도 예산에 착공할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사전 파악하여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관내 공원이나 우리 구가 확보운영중인 강일동 나무은행부지, 명일근린공원내에 나무은행장소, 고덕동 시설녹지내에 나무은행장소에 이식하여 재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비확보되는 것을 감안해가면서 구비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의 검토에 의하면 현재 재건축단지에 있는 나무들이 대개 보면 햇볕을 한쪽으로만 받아가지고 모양이 비정형적으로 성장된 나무가 많고 또 거대수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하나에 애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성권 의원님의 나무사랑정신 또 환경보전정신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가능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즉 [답변] 전자민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2002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재정수입에서 실질적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서 111억원입니다. 그중 징수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입니다. 세외수입징수방안으로는 매년 연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세외수입원에 지속적인 발굴과 둘째,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셋째, 해당부서별로 체납금 징수실적 분석 및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세외수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주소가 틀려서 못받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잦은 이사로 인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기초생활보상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구 독거노인은 683명으로 매월 2만 2,500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과 노인위생비 1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분기에 3만 6,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권자인 경우 별도의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에게 노인 180명에 대하여 가정도우미 28명이 주 2회내지 3회씩 방문하여 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자원봉사는 사회활동지원과에 자원봉사팀에서 강동지역 중학생 연합봉사대와 독거노인 101명이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요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권자이며 중증 장애인인 420명에게 월 7만5,000원씩 연간 3억6,000만원 및 장애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1,26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관내 소재 단체 및 독지가와 장애인 및 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로, [답변] 보건소에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보건 사업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요즘에 말하자면 성병검진 및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로, 치매사업을 구 단위에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을 증가시킬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가정복지관 그리고 앞으로 건설하게 될 노인복지관에 이 시설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상습주차위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특히 대형트럭에 대한 주차단속 대책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대형차량의 불법 상습주차지역은 선사주거지앞, 고덕동 뒷길 등 5개 지역으로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으로는 근절되기 어려워 우리 구에서는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관내에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회사 26개 업소에 대해 불법주차시에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교통관리과에 주차관리팀과 시민봉사과에 등록2계 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2회 야간에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강일동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완공되면 관내의 대형차량에 대하여 강일동 노외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금년도 12월말에 운영 계획으로 있고, 각 자치구에서 견인요청시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체제를 계획중에 있으므로 향후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구청 홈페이지에 감사백서가 없으니 감사백서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는 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양준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의 첫번째 말씀은 [답변] 다른구도 다 조사해 보니까 1등이 많이 있었는데 뭘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서 보고하느냐 그런 내용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등이냐 2등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또 협력속에 우리 구정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드린 것이 약간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애들 기르면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막내딸이 6등, 5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등 하는 날은 6등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칭찬해 줍니다. 아, 잘 했다 40명 중에서 6등 했으니 얼마나 잘 했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칭찬해 주고 또 5등 했다고 하면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자랑하면 너 참 열심히 하더니 5등 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애들이 용기가 백배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사 애들이 40명 중에 38등 했다하더라도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도 너보다 못한 사람이 두명씩이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둬라 이렇게 해주면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를 못 하더라도 인격이 일그러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왕건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견훤에게 신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왕이 계속 야단을 치니까 지난번 무슨 산성인가에서 한 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대수냐, 딴 사람이 가도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신검이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뭘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자랑이라기 보다도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성과를 잘 거뒀네 이 다음에는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우리가 용기백배 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만큼 혹시 좀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양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서류를 쭉 살펴보니까 이 중에는 자료를 안낸 구도 있지만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같은 경우도 좋고 종로구도 다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같은 기관마다 1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 여섯개씩 상을 주니까 그런 것을 다 합치다 보면 또 기간이 이것은 95년부터 받은 것을 다 적어낸 데도 있고 그럼 기간이 더 길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런건데 다른데도 이렇게 받았는데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냐 하니까 제가 아까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인 만큼 다른구도 2001년도로 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조금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계근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지구당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강동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지구당 사람들 다 집어 넣을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질문의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지구당에서 일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지구당에 있던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분이 아마 그 회사에 취직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러면 요즘 민주당 출신 사람들도 지금 수도 없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취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구분없이 개인이 취직하는 이런 것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마치 구청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거기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제가 아까 조사를 시켜 보니까 과에서도 찾아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그 분이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할 것 없이 당 생활을 했다하더라도 취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민간회사에 개인이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근을 왜 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것은 관리책임을 구청이 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재활용센터 중에서도 음식물사료화공장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강동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그 중량을 재고 강동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둔촌동 어린이집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둔촌동 79-2외 3필지 삼성어린이집은 최초 허가일자는 96년7월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2,142㎡입니다. 건축현황은 1996년7월20일 착공하여 1997년10월30일까지 기초바닥공사만 완료한 후 2000년5월31일에서 2002년5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기중에 있으며 연기사유는 부득이한 회사 내부 사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동안 공사 건립 계획을 수차 문의한 바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회관 부지로 매입 협의한 바 삼성생명에서는 계속 공사 계획이 없어 매각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5월31일까지 사업기간 연기중이라도 우리 구에서 매입 결정시에는 협상을 계속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주거지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자기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거지주차장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배정할 의향이 없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주차장이 있으면서 주차장을 다시 재배정 받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 차량을 다 채우고도 차량이 남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원칙에 맞지않는 배정이 된 경우에는 재배정을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원 건설국장입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고덕지구에 재건축 과열에 대비한 정책 대안을 물으셨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덕택지개발지구는 1988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건축 등 토지이용 계획 변화에 계획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고덕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12월29일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국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을 하면서 그 동안 고덕지구 저층아파트 7개 단지 주민 대표들과 세 번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에 1차 자문을 받는 등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고덕택지개발사업지구는 기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 수준의 소형 평형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등의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4일 고덕지구 저층아파트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서 서울시의 자문 결과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금현재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주거지역도 제1종에서 제3종까지 용도지역을 세분화 해서 용적률을 150%에서 250%까지 차등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 재건축에 대한 과열현상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행상황을 해당 지역에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양준욱 의원, 이성권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앞뒤의 수식어를 빼버리고 골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 와전이 되어서 잘못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어제 김충환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덕으로 또한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도 상을 받다 보니까 큰 기쁨이 많이 반감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너무 청장님께서 경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미로 또하나 다른 구청에 얘기를 해서 알아 본 결과에 아! 정말 김충환 구청장님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할려고 전화를 몇 번 했더니 몇 군데에서 우리도 이런 상을 받았는데 뭔 소리냐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찾아봐라 해서 자료를 뽑았던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자료를 줄때 작년 것입니다, 95년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또한 그것까지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들이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구청 자료에서 다른데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 얘기는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두번째 제가 당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당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또 하는 말씀이 다 도시관리공단을 강동관리공단으로 잡아놓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의도가 아니예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아! 그런 사실이 몰랐는데 있습니다. 그럼 저도 떠도는 얘기였기 때문에 확인할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이 들어가면 안되고 다른 당이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의도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남이 들었을 때는 그 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당은 나쁘고 우리 당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강동도시공단이 형성이 되면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할려고 하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상대편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 절차만 밟을려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지 그런 의도까지는 질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왔으니까 추가 보충을 해야되겠죠. 답이 없으니까 [질문] 주식회사 푸른환경은 어떤 회사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의 급여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알아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두번째,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질문]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교통관리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주차장 보유 현황과 차량 보유 대수를 확인을 하지않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했고 또 주거지주차 신청을 받을 때에도 앞에 근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자를 우선으로 준다든지 이런 표현은 했지만 차량이 주차장이 있는 사람, 또한 보유대수에 초과 된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것은 없기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답변은, 시간이 없었습니다하고 과장도 얘기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몇개월 했습니까, 했더니 3개월 였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각 개선 팀들이 다니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자격기준에 엄격히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답을 해 주셨으면 좋지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기획예산과장님이 7대 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했지만 앞으로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또한 강동구에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라는 답으로 생각을 갖고 말겠습니다만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아시고 김충환 일류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공방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강동구가 일류 수준에는 올라간 것같습니다. 저는 한다 하는 일류 학교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일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 직원들이 일류 국장, 일류 과장할 때는 괜히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사실 서울시 25개 구의회중에서 그래도 강동구의회가 일류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평가로도 나타났지만 저희 의회에 속한 모든 의원들과 우리 의회를 도와주는 집행부 모두가 일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류에 대한 공방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 지역 난방 공급 허가에 대해서 서울시 광역 개념에 의거해서 서울시 계획이 무산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가 정말로 송파나 서초, 강남 처럼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모든 수준이 저희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구보다 나질려면 지역 난방 정도는 있어야 된다, 몽골에 가도 지역난방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보다 아주 후진 60년대 정도의 경제 사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열 공급을 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일류라고 공방을 하는 강동구가 그런 지역난방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구라고 하면 정말 창피스런 얘기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막연히 서울시 정책에 의존해 가는 현상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구리시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시 소각장이, 지금 건립이 완료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옆으로 지나다 보니까 소각장 굴뚝에 전망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새로운 관광시설이 들어섰나 해서 놀랐습니다. 이미 가동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구리시 자원회수 시설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구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구리시 소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나 여러가지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한 강동구에 열공급을 다시 한번 찾아내 보는 것이 어떠냐 강동대교만 건너오면 됩니다. 열공급을 파이프로 다리 밑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열공급이라는 것이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이 들어오니까 폭발은 안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리시 소각장을 우리 강동구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미 99년도까지 논의되던 지역난방의 문제를 중단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고덕, 상일 지역이 다 재건축이 되고 거의다 중앙난방을 쓰고 있는 세대들이 비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별난방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이거예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굳이 개별난방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설비만 바꾸면 싸고 사용하기 편한 지역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가 그러한 정책대안을 수립하지 못해서 그런 수요를 손실하게 되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에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구리시 소각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한 지역난방과 또 자체적으로 그것이 300억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입니다. 먼저 양준욱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푸른환경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종사자 채용 경위와 급여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식회사 푸른환경은 아시다시피 저희 음식물 재활용센타 사료화 시설을 자기 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후에 2000년1월22일부터 향후 20년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 그 계근요원 채용경위나 급여 관계는 그 회사 인사 문제이고 경비 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질문보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계근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그렇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시설이고 우리의 명의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만 그 계근 요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 회사 직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처음에 퇴비화 시설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계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화시설을 하면서 타 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양도 많아지고 종사원도 한 두 명으로 될 일도 아니고, 주로 타 구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푸른 환경 거기에서 하기때문에 푸른환경 자체에서 계근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은 구청장 명의로 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개인회사 직원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직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께서 [답변] 일류 구에서 몽골에서까지도 하는 지역난방을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난방이 한두푼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300억 얘기하는 것이 배관만 300억 들어간다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계에 의한 설계 가격도 아닌 것이고 대강 추정한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같습니다. 배관만 그렇지 플랜트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땅을 사고 이런데에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관만 300억 드는데 플랜트 건설하면 몇천억 들어갈지 정확하게 뽑아본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퍽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공공투자를 해서 만들은 회사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난방 시설을 한다면 국가나 서울시 차원의 상당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는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구리소각장의 열공급 협의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자신 없습니다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체 지역난방 시설 정책개발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당장 어떻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풍납동까지 들어오는 것 아시죠?

제가 현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정책 대안으로 내놓으신 지역난방 공사는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서울시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의하셔서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셨고 보충질의까지 해주신 양준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 상가 또는 주택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주거지주차 구획 배정 받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전면으로 시행할 때 동별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부설주차장 현황을 동사무소에 시달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주차구획 배정시에 부설 주차장 법정 보유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구획을 신청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에서 확인과정에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실이 저희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동에 구획사용자를 재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시키고 신청대기자가 많습니다. 신청대기자에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집 대문앞에 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이런 것은 그 사람한테 우선 배정토록 하고 지금 배정받은 다수의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또 이용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은 점차 시정토록 해서 큰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앞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우리가 3만여대 됩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며칠전에 중앙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또 구유지같은 유휴공간에는 주차장을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관내에 560면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촌중학교라든지 고덕초등학교가 지금 개방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곧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카센타라든지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에도 유휴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도 점차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간선도로변에 야간박차구간이 있습니다. 야간박차구간을 한 600면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먼저번에 할 때 반대한다든지 또 우리가 조사미흡으로 설치를 못한 동별로 추가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조사해서 1,500면 정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주택가내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부지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준공이 되면 1,000면 이상 주차면이 확보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차 주차면은 해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대안을 수렴하시고 또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셔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부구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한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