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봉사과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따로 서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3만3,000원이 증액된 9,8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이 전부 연례적인 사항이고, 제세공과금 같은 부분이 좀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 금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은 2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용 용지구입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기는 총무과 예산때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금년에 무인발급기를 총무과에서 발급하고 내년부터는 1민원실에서 기계를 1대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소집동원 근무자 관내여비가 금년에는 각 실과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보고를 드린 실과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산불근무, 제설작업, 축제지원등에 대해서 전에는 일괄적으로 서 있던 예산을 금년부터는 각 실과에다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친절우수공무원 포상 4명을 해서 10만원씩 계상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민원처리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인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같은데 222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 채권 압류 수수료 8,000원으로 250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차 과태료 압류를 자동차 등록에만 하고 있으니까 일반 큰 회사 같은데에서 체납이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재산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생활기동 상가지원 물품이 구입한지가 오래 되어서 금년에 천막, 근조등, 바닥매트, 난로등 4개 품목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복사기토너 구입이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프린터 토너구입으로 뒷장 226페이지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호적부 보관함 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호적 전산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행될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대사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5회에 걸쳐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529페이지,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제작이 3,000원으로 200부씩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료가 15만원 2인 2회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급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안전봉사자 교육때에 급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100만원씩 갈랐어요. 그리고 시민안전봉사자 모자, 장갑 지급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봉사자들이 긴급재난시에 출동을 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자와 장갑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생활안정 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 75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위험시설에 대해서 가스고무호스 같은게 위험하면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75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는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해서는 556페이지에 보면 을지연습 보안카드 구입입니다. 을지연습 보안카드 구입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창설기념일 유공 공무원 포상부분이 있습니다.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15만4,000원하고, 주민신고 유공공무원 포상 4만4,000원해서 기념일 공무원 포상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병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금년에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75인으로 세웠던 부분을 10인을 줄여서 65인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부분에서 앞으로 병무행정이 내년 6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국내여비부분하고 병무행정 위임 폐지에 따른 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239만6,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 좀 잘못되어서 50%만 삭감을 했는데 여비가 752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풀여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말까지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에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50%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말까지 7,779만원이 계상되어서 7,800만원 현재 잔액으로, 그리고 2002년에는 예산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 운영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적립금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총 재난관리기금은 9,956만2,000원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 50% 사용하게 됩니다만 특별한 재난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 적립되었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적립되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민원제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카메라있잖습니까. 그것 제대로 활용되요?

그걸로 계속 발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80%는 사진을 찍어서 갖다 줘야 되겠더라고. 기술상의 문제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잘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증을 갖고 다니면 모양이 좋아야 하니까 개별적으로 찍은 사진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넣게 되고 현재 나와 있는 카메라의 한계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하면서 구입된 장비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무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준 거 아니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

그러다보니까 기술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봐서는 카메라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부분은 아직까지 더 좋은 카메라가 나와 있다는 얘기도 못들었고, 그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소요되니까 이 구입단계에 가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발급되는 것은 전 시민들한테 발급이 되었을테고 신규로 나이에 따라서 발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진관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거의 재발급하시는 분들이고 연령이 도래 되어서 신규발급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사진관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대게보면 그 사진을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하면 잘나온 사진도 활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진관을 지정한다면 특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요즘 민원처리할 때에 이 예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민원실에 1회민원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잖습니까?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1회 방문처리를 하는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를 낸다던가 하면 거기에 전이 포함되면 전용부분이 나오고 임야가 되면 임야부분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218페이지에 말입니다. 민원실 온풍기 300만원 2대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난방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모양이죠?

300만원 계상한 부분이 연료비입니다.

온풍기는 있는데...

연료비입니다. 저희들이 온풍기 구입 예산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온풍기를 아무거나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온풍기와 가격차이가 워낙 났기 때문에 1민원실 2개, 2민원실 1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온풍기 를 구입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1민원실이 더 넓고, 2민원실이 다소 조금 막혀 있는데, 중앙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소형난로 정도로 갖다 놓는데 현재 중앙난방을 하는 상태로는 민원인들이 추워서 민원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민원실에 2개를 가동하고있고, 2민원실에 1개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 민원실에 150만원짜리로 해서 그 넓은데에 되겠나 이거지...

연료비입니다.

밖에 복사기를 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100장, 200장 복사를 해간다던가 그런 문제점도 있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하는 부분은 민원인들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일단은 밖에다 배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시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데 거기에 와서 간단한 서류가 필요해서 4장, 5장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예 있다면 아예 복사만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지...

그런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통제수단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금년도에 새로운 단어가 있네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302페이지 보니까 청정강원 21 환경단체특성화 사업,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방의제 21 추진 2,000만원은....

아니, 금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어떠한 성격의 단체냐구요.

그린신태백21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제 21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그린신태백21이 있었습니다.

그린신태백21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냐고요?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가 나가지 않았잖습니까? 내년부터 2,000만원씩, 어떤 예산의 성격입니까?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나름대로 2,000만원을 지원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으니까 지원하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죠.어떤 뜻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냐고요?

지방의제21 사무국 운영에 480만원, 지방의제 각종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전국협의회 및 회의참석여비 200만원, 워크샵개최등에 300만원, 시민교육홍보에 32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정액보조금도 아니면서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태백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는 내년에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건 도의 얘기고...

춘천시가 2,500만원, 원주시가 1억, 강릉시가 2억3,800만원, 동해시가 2,000만원, 태백시가 2,000만원씩 내년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속가능한 도시로 평가 점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치행정부에 종합평가도 들어가 있고, 도 환경관련평가도 들어있고 모든 도나 중앙평가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방의제 21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가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태백시에서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단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가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다른 일반환경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단체로 봐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러면 태백시에 이런 유사한 환경단체가 몇개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몇 개예요? 최소한 환경보호과에 오셔서 환경보호과랑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한 1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거기도 사무국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고, 여비도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은 어떻게 조절하실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태백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환경단체가 이것 말고 10여개가 있는데 나머지 환경보호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으로 그들을 설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자에 앞에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 처럼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다른 환경단체들한테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잖느냐는 얘기지, 나머지 환경단체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10여개 단체에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작년에 지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지방의제21이 환경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단체, 학교등을 총망라를 했습니다. 그 안에 민간단체 같은 것 보면 환경, 자연보호, 이런 것이 총망라가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어서 거기서 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되니까, 계장님 있다가 지방의제21이 하는 목적이나 역할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한부만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환경감찰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활동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결재맡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하절기 6개월만하고 동절기에는 안한다...

302페이지에 청정강원21 환경단체특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도에서 300만원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단체로 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지방의제21하고 또 틀린겁니까?

304페이지에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대기연속 자동측정기 이렇게 측정기가 많이 있는데, 분진측정기는 왜 없어요?

분진은 도에서 측정합니다. 시군 측정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회씩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1회 한다라고만...

수수료입니다. 년 1회 수수료.

그럼 이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태백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공동화장실에 대한 신축정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소전용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과장님, 설명좀 해보세요. 307페이지에 업소전용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이 몇 페이지 됩니까?

업소용재래식 화장실은 변기자체가 되겠습니다. 대상 10개소로 해서, 1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절수용좌변기 시범설치로 해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전체업소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업소용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나름대로 몇 개라고 하는 데이터는 없겠지만 업소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100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10개소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100개인데 그중에 10개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개 선정 기준 방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대상을 선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90개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업소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소를 보조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업소만 중요하고 가정집들은 태백시민이 아니예요.

업소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많으면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예산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관례를 만드는데 좀 신중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개가 있는데 10개만 해준다면, 선정우선순위도 없고 무작위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10년뒤에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실문화를 월드컵과 같이 맞춰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은 불필요한 정책이다, 그럼 100개업소를 한꺼번에 다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90개 업소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정기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싶습니다.

선정기준은 나중에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도립공원 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차집관로가 다 올라갔는데...

위에 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어요?

예.

도립공원 하나하고 또?

도립공원내에 2개소입니다.

소장님으로 계셨겠지만 주차장 밑에 오폐수 처리시설...

아래는 되어 있는데 위에는...

주차장으로 만든 곳이 원래는 오폐수 시설부지였다고, 그리고 시설까지 다 해놨다가 결국은 철거를 했는데. 또 무슨 시설을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청원사 앞에 주차장있죠? 거기가 오폐수처리장이였다고. 거기다 설비까지 다 해놨다가 차집관로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을 철거했는데... 왜 또 한다는 거지...

지금 상가주변에는 차집관로 시설이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왜 철거했어요? 청원사앞에 주차장에다가 오폐수 처리시설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가쪽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시설이었다고. 그런데 뭘 또 해요. 시설해놨다가 한번도 못쓰고 폐쇄시키고, 거기다 또 한단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받고 지방비 30%해서 자부담 20%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가에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상가전체가 공동으로 쓰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몇 집만 쓰는 거예요? 계장님들도 모르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어느 분담당이세요? (청취불능)

만약에 도립공원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면 예산 올린 사람은 문책감이예요.

죄송합니다. 도립공원내에서 스파월드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목욕탕 하는 데에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스파월드인근에 집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차집관로가 다 올라가 있다고. 그 밑에 취수장이 있어서 그위는 안되어있나... 이상하네...백단사쪽 얘기하시는 거 아니예요? 여관하고 목욕탕이 있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에는 오폐수시설을 설치 안하고 허가가 났다면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폐수처리 시설 안하면 허가가 안나게끔 되어 있잖아요.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면,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났다면 큰 잘못이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을 빨리 찾으셔서 심의하기 전까지 저희들 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과장님, 담당계장이 안계시면 차석이라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 차석이라도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환경미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생붕괴성이라고 해서 6,555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예요?

예. 제작비로 지원해주고 그것을 다시 구입해서 파는...

생붕괴성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규격봉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다시 자금회수 하는 이런 방법이잖아요.

예.

313페이지,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보조재료 구입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어떤 거죠?

미생물 발효제 부재료, 톱밥입니다.

구입해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랑골 매립장에 음식물처리시설에 톱밥을 넣어서 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민간보상금이 상당히 많네....314페이지에 4개사업에 3,000만원이네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재활용품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사고 있습니다.

사서 또 팔고...?

예.

과장님, 31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몇 개업체죠? 3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시민환경, 영동환경, 대명산업으로 3개소입니다.

3개소죠. 작년대비해서 예상이 증가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생활쓰레기 10%절감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료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 10%절감이 된다면, 생활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집운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말로는 10%절감이라고 하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2002년도 업체들하고 운반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은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은 시책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담당이 김광수 계장이세요? 김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민간위탁에 거의 4억돈인데, 차가 몇 대됩니까? 3개 업체에 그 사람들이 차를 몇대나 운행합니까?

업체마다 3대씩 있습니다.

업체마다 3대이면 총 9대라는 얘기아닙니까?

1군데는 2대, 2군데는 3대씩 있습니다.

총 8대에 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영동환경이 기사까지 해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환경이 6명, 대명산업이 5명.

그러면 총 16명이네. 16명에 차를 8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죄송합니다만 영동환경이 3대, 대명산업이 3대맞는데, 시민환경이 4대입니다. 총 10대입니다.

매년마다 수의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구입이 플라스틱 통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각 아파트 주거단지에 있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50개만 구입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청취불능) 금년도에 50개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냐고, 달라는 지역마다 이것을 맞출수가 있냐고. (청취불능)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어쨌든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요. 왜냐면 주거 밀집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나 연립같은데는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보면 같이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런것들이 있으니까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가 물어뜯는 경우가 있으면 업체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돈이 안드니까 원하는 곳에는 공급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17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운송처리비용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관내 방치폐기물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000년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변 및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244억2,891만 9,000원이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5억 1,235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9억1,656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7억9,61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주요원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업무 수행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이 국비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 국도비보조비율을 살펴보면 국비가 13억9,877만9,000원이고 총예산 대비했을 때 56%입니다.그리고 도비가 43억3,064만2,000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순수 시비는 64억19만6,000원으로서 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을 위생관리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가 3,053만6,000원으로 536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27만6,000원입니다. 심야불법영업 단속과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826만원으로 식품 수거 검체비 보상 그리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먹거리업소 수도료 감면, 모범숙박업소 수도료 감면,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 모범 숙박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리분야입니다. 사회보장비 총 예산이 194억8,182만1,000원으로 15억8,845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이 114억3,154만2,000원으로 72억2,85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887만6,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917만6,000원입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900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점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철암복지회관 주차장 국유림 임대료가 50만원,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연료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으로 87만원으로 현충일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그리고 초청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703만6,000원으로 저소득주민보호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자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58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구호비와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구입으로 1,6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가족 급식, 국가유공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만남 급식, 자활터전마련을 위한 장애인과의 만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사업활동자의 만남해서 32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0만원은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유공자 시상품 구입과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2억 8,912만원이 전년도 대비했을때 1억8,9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구료비가 1억9,150만원으로 재해구호용 비축모포 세탁 및 수선비와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계구호비, 재해구호용 비축물자 천막구입, 차상위계층 지원이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무후제 봉행사업비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8,260만원으로 국가유공단체 운영 정액보조, 현충일 행사 및 제물대 구입,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연합회 운영비가 96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료가 1,35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6억6,14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68억2,131만4,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70만4,000원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 6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 470만4,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3억6,000만원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금으로 해서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75억8,31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5억6,308만원으로 생계급여가 46억1,263만3,000원,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이 19억3,162만3,000원, 주거급여비가 7억3,995만4,000원, 교육급여가 1억4,359만1,000원, 장애수당이 1억1,58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1,75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로 재활보조기구교부가 192만원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예산이 84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역봉사사업이 1,159만2,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가 8억8,02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했을 때 25억9,659만원이 과목경정을 해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료구료비가 2,288만4,000원으로 장애인의료비 1,713만8,000원 그리고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74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8억5,733만2,000원으로 노숙자보호비가 3,361만3,000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6,402만5,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는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9,900만원, 그리고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3억,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지원이 323만8,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1,445만6,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이 4,000만원, 그리고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이 2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3,0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원이 8동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사업비가 12억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1억1,200만원으로 철암복지회관 하수도 보수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매입건물 수선, 장애인 작업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작업장 설비지원이 1억50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계류 운반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4억400만원으로 사단복지회관 물품 구입이 40만원, 그리고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매입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9,26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1억323만1,000원으로 18억8,691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521만6,000원으로 화장장 시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478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7만2,000원, 운영수당이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75만원, 그리고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641만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준비가 156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가 485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449만2,000원으로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359만3,000원, 그리고 아동복지 업무추진비가 89만9,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72만5,000원입니다. 양로시설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노인시설 위문, 가출노인 구호비, 요보호아동 구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골함 지원비 125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168만1,000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 표창자 오찬, 노인기예대회 및 노인지도자 교육참석 여비, 노인의 날 행사 참석노인 급식,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석여비, 보육시설 종사원 보수교육 여비, 어린이날 중앙 표창자 참석여비, 어린이날 기념행사 공연단체 출연금, 어린이날 기념행사 진행요원 사전급식가 되겠고, 374페이지에 어린이날 유공자 오찬, 어린이날 기념행사 봉사요원 및 공연단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550만원입니다. 여기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과 우수경로당 시상,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생대회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정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억5,6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7억3,236만1,000원으로 경로연금 11억4,457만3,000원, 그리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보호가 7,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7,0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3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이 24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이 250만원, 노인교통비가 4억3,300만원, 노인틀니시술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 22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로 노인건강진단비가 98만9,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양로시설운영비 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9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7억 5,3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지원이 1억6,100만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이 5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안식의 집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금, 학교부설어린이집 차량운영비지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범납골묘역조성 11억9,700만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3억, 안식의 집 시설보수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이 4,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경로당 시설물 보수가 1,500만원, 돌구지 경로당 철거 및 신축이 1억5,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돌구지 경로당 신축감리비가 400만원, 돌구지 경로당 신축 부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수가 5,000만원, 다음은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총1억1,09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4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299만4,000원으로 여성복지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38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위문, 요보호여성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1,517만1,000원으로 여성사회참여의식 교육여비와 여성수련원 교육여비, 그리고 지도력향상과정 교육여비, 자원활동과정 교육여비,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 모자가정 여름학교 참석, 푸드뱅크 운영자 교육여비, 사임당 행사 문예경진대회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790만원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34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20만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사업이 8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확대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자 지원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1,064만6,000원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고위지도자 과정 위탁교육이 1,0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로,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1,600만원으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이 여성발전기금적립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청소년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억6,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481만9,000원입니다. 인건비가 1,260만9,000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6,2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84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36만원, 운영수당이 60만원, 임차료가 3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351만5,000원으로 청소년 복지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523만5,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42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도연수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2,300만원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예산이 300만원, 그리고 상장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14억7,397만2,000원입니다.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 1,54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13억9,344만7,000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감리비가 2,828만5,000원입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부대비가 6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비가 신축부지를 구입하면서 5년차로 상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차 금액인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출연금이 1,822만5,000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가 되겠습니다. 6,912만원으로 인건비가 2,521만6,000원입니다. 태백공원묘원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770만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00만원, 연료비가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장묘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9만8,000원. 그리고 재료비가 마사토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비는 38억8,156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9,267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4억8,588만6,000원으로 국고보조가 3억9,021만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7,0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이 1,500만원, 의료보호 본인부담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9,567만6,000원입니다. 여기는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8,3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180만원,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증 구입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 점검 및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국내여비가 748만5,000원입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및 자격확인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761만6,000원,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34억5,300만원, 그리고 대불금이 1,800만원,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가 3억8,377만6,000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0억3,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고,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5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회수이자,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이자가 되겠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6억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가 9,500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가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미납액융자금 체납금이 1억7,9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과 융자금 체납자 재산매각 처분 수수료가 6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관외전출자 융자금 상환독려 및 융자인 관리예산이 590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이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융자금이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4억,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설치근거 지급조례에 의해서 설치했으며, 지원기준은 1인당 1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2,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778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이 500만원, 그리고 적립금이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 적립 운영명세는 재원은 시비출연금이며 기금보관은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기금설치운용조례를 근거로 했으며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태백시노인과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785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735만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300만원, 내부전입금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비가 8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대학 및 은빛 청춘교실, 노인지도자 연찬회 참석,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한문서당과 예절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인회 운영 사업보조로 1,48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적립은 2억9,100만원입니다. 78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과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역시 시비출연금이고 지금 현재 2억4,300만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성발전지원에관한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이고 지원대상은 태백시여성과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795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4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00만원, 그리고 내부전입금으로 출연금이 3,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적립금으로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역시 재원조달은 시비출연금이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5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수급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자이면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서 100분의 120미만입니다.

우리시에서 300명으로 파악된 것입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수급자가 선정되고 소득인정하는 기준에서 120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과장님, 최저 생계비가 얼마죠?

1인당 33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것들을 특히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복지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시던지 나름대로 조치를,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어쩔 수없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도비가 같이 계상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 복지정책에 는 국도비가 많이 계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되는게 아쉬우니까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367페이지,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거예요?

금천분교. 거기가 대상지입니다.

그것은 매입이지 건립이 아니잖습니까?

건립비지원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청취불능)

지금 홍의회라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그 건물하고 땅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건립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매입건물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예.

장애인 작업시설 신축은 또 어디예요?

장애인에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데에 상품을 넣으려고 해도 기계들여놓을 자리도 없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다가 매입을 해서 건물보다는 좀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비가 들어가는 것 입니다.

보호작업시설 매입에 4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축은 뭐고, 매입은 뭐예요?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이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매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장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장애인 작업장 설비지원...

과목이...

총 얼마가 되냐면 5억1,500만원이라고.

벌써 매입한 거 아니예요?

철암농공단지요.

작업하죠?

작업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작업장으로서는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왜 보고를 못드렸냐면요, 내년에 꼭 하고 싶다고 예산에 반영해놨는데요.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못했습니다.

벌써 계획이 다 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아닙니다.

벌써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다되어 있거든요. 기계 사놓고 나중에 예산올라오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총괄해서 보고를 한번드리겠습니다. 추진은 아직 안되고 있는데요.

그럼 시내에 있는 장애인 건물은 매각을 하고...?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매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쪽으로...

회관을 매각한 대금으로 저쪽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처음 생각엔 그랬습니다. 세입부분에 이것을 못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반영은 해놨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얘기하시면 안되는게 뭐냐면 세입부분에 빠졌으니까 국유지 매각계획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신축계획은 섰단 말이예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간에 그것은...

말이 바뀌면 안되죠. 왜 그러나면 장애인들한테 어차피 자립능력을 높혀주기 위해서 발상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장애자협회가 말로는 통폐합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통폐합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칫 잘못하다보면 두개의 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예방차원에서 통폐합시키는 주목적이 있었던 만큼 매각계획은 분명히 성사시켜야 되요. 그래야 이중으로 지원이 안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다보면 지체장애자는 나가고 신체장애자는 여기 있겠다고 하면 영원히 안된다는 것이죠.

옮기게 되면 다 같이 옮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36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지원인데, 이것은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것들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법인입니다. 홍의회.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건물보수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어디서 지금 지출할 계획..

국도비.

시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국도비로...

다른데서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타시군도 다 국도비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하는데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국도비로 건물을 짓고 국도비로 모든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죠? 왜냐면 이러한 것들의 성격이 분명히 지어져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계속 시비가 나가면, 건물지을 때는 재정이 안드니까 좋을 것 같지만 향후 관리하는데 시비가 나가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격은 미리 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가정복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8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수는 어디 할 거예요?

한국어린이집.

다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한국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한국어린이집이 어디예요?

등광사앞에,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과장님,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만 드릴께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름대로 어린이집 한곳을 지정을 해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전혀 예산이 편성안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국비를 약속받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만 시비를 계상하겠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384페이지에 여성고위지도 자과정 위탁교육...

이것은 사실상 태백지역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이라든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소수인원이 참여하는데 태백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의 의식함양이라든가 이런 지도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금년에 7월에서 10월까지 주1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대상이 40명인데 처음에는...

푸드뱅크 장비지원, 푸드뱅크는 음식물을 거둬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장비는...?

냉동차량입니다. 왜냐면 차량이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상할염려가 있잖습니까? 겨울은 괜찮지만...

공급대상지는 어디예요?

사랑의 도시락있잖습니까? 거기입니다.

시내에서 모아서 갖다주겠다...

예. 그리고 꼭 우리 관내만이 아니고 지역업체같은데서 소세지라든가 어묵같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서도 꼭 관내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여성발전..

여성발전이던 노인복지던 기금을 만들고 있는게 사회복지과에 3개가 있는데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여성이라든가 노인대상에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각종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매년 시예산에서 세우잖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에서 여성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쓴다던가 노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다 적립을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노인복지기금 얼마입니까? 2억이잖습니까? 금년도 5,000만원인데 2억5,000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것도 몇 년간 적립을 해놨다가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70%까지 접근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도 어차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실질적인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지,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겠느냐, 제가 볼때는 그래요 아예 기금을 만들지 않으려면 모르겠는데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판단이 섰고 정책이 섰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예, 맞습니다. 목표가 5억인데 예산규모상 그렇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 밖에 안된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그렇잖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묘관리 말이예요.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는 44억2,100만원, 올해는 삭감액이 44억5,200만원해서, 과년도 예산을 세외수입부분에서 이렇게 잡으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삭감을 해버렸으니 올해 삭감하면 안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내년에 계상이 되는데 왜 삭감했어요?

장묘예산요. 이월합니다. 20억원.

작년대비 44억5,2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392페이지. 전체예산액을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정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고 제가 시정질의에도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기 보다는 기획예산실할때 예산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느끼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기획예산실할 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개장이 되잖아요. 개장이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희가 1,000기를 계획했었는데 감소가 되었잖습니까? 납골묘 설치 부분이. 그리고 명시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150기만 시범적으로 하셔서 잘 되면 마져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17페이지부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

이것은 태백시에 있는 해병전우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구속력이 없는데, 그것을 계도차원으로 쓰는 게 아니예요.

감시단 활동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조금으로 씌여져 있는 예산들이, 해병전우회라고 보조금이 임의보조금이나 풀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홍순태 : (청취불능)

작년부터 이상하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보조금의 형태로서 지원되는 금액은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예요. 민간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면 보조받는 단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집행기관에서는 득이 되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예요. 쉽게 말하면 임의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1억6,000만원으로 다 해놓고 임의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임의보조금 양은 하나도 손 안대고 다른 보조사업으로 쓸수 있는 여건을 갖고 본 예산에다 집어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홍순태 : (청취불능)

돈을 지출하는데에는 이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민간사업으로 넘겨서 주느냐는 말이지.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주는 것은 당연히 준단 말이예요.

717페이지부터 7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 소득지원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하고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몇 개월 밀렸죠?

5개월, 그런데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금은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기다리는 기간이 만성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타는 일이라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5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