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과장은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희중, 기업지원담당 허석구, 관광담당 박민영, 문화담당 용관중, 예술담당 이봉근입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자료제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를 개최를 했고, 가격파괴의 거리운영을 18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을 물가요원들을 활용해서 주 1회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고 물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경제활성화촉진협의회와 경제살리 홍천지역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소상공인 상담창구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로 하여금 월2회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개선 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 숙박, 이용요금 10%인하 참여현황입니다. 가격파괴거리 지정운영을 함에서 있어서 18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군장병 서비스요금 할인시책 운영은 297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업 243개소, 숙박업 29개소, 다방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장병을 동반을 면회객에 한해서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할인시책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평가한 결과 외출, 외박장병이 1주에 643명이 외출·외박을 해서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28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전품목 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서 과다 인상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지도 분야는 서비스업, 유통업, 학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을 저희들이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주1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도 지도·점검하는 사항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조사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시장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현황은 대규모 점포가 홍천온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부신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상설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홍천 중앙시장, 구시장, 정기시장이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16군데가 있습니다만 도표상에 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9개소를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 시장이 화촌, 동창, 속초, 노천, 반곡, 방내, 율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단지 융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들이 별첨으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부채현황만... 체납현황만 내놨기 때문에 농공단지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 모든 사안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상오안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 8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7억9400, 국비융자가 19억8200, 지방비보조가 5억9300만원, 지방비융자가 2억4200이 되겠고, 저희들이 국비융자와 지방비융자를 포함한 금액 22억24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상환액이 19억39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이 2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연초에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분양대금 체납현황은 4개소에 19억69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연 9%이고, 연체이자는 연리 1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융자기간은 1년입니다. 은행이 승인을 할시에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업체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전부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8개 업체에 신청금액이 36억5500만원인데, 융자 확정금액이 3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비발디파크 인허가신고 및 변경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서울터미널에 조명광고 1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을 만매를 제작해서 금년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운두령에 군계 관광안내도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주요 추진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불법, 무질서, 안전사고 예방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관광객수는 104만930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국인이 103만2334명, 외국인이 16969명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은 주로 대명비발디파크에 대만과 홍콩에서 단체관광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30%가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 관광객수는 145만44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문화재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30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보물 10건, 도유형이 4건, 도 기념물이 6건, 문화재 자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전적지 관리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2001년도 정기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수타사 동종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록업소 현황과 위법사항 적발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래방 수는 관내에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법사항 적발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13회에 걸쳐서 114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통관련업 9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게임장과 비디오방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게임장 3건이 합동단속에 적발되어서 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공연전시행사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연한 행사실적은 319회에 걸쳐서 공연과 행사를 했습니다만 관람객 수는 4만6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문화예술회관 수입·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해서 금년에 9건을 해서 수입이 1125만원, 지출이 공연보상금이 2900만원, 홍보비가 803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대관공연 및 행사에 저희들이 수입이 41건에 12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50건에 수입이 2419만7천원, 지출이 공연보상금이 2900만원, 홍보비가 803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답변자료를 보게되면 지도점검 실시한 것이 행락철하고 설날, 추석, 연말연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품목은... 제가 품목이 하도 많으니까 말씀은 안드리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가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유소 기름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메이커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격 차가 많이 나거든요. 많게는 리터당 60원에서 8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항간 소문에 의하면 선박용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 그 기름이 계속 자동차에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엔진수명도 짧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중점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각 주유소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도 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와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을 시 또는 저희들이 출장을 다닐시에 그런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출장시나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가격이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짜휘발유라든가 정품이 아닌 다른 기름을 갖다 팔아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장병들한테 10%할인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를 279개 업소에 대해서... 거기에는 음식, 숙박, 다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할 때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업조합이라든가 숙박업조합 이런 관계협에서 많은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계협회를 회의도 소집을 해서 그런 사항을 중점 홍보도 했고, 홍보물을 저희들이 5천매를 제작해서 홍보도 했고 해서 그 사항은 현재까지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업소에 지정표시판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있습니까?

예, 다소 안에 부착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밖으로 해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10%의 요금인하를 해서 우리 군장병들이 외출·외박시에 우리 홍천에 더 머물수 있도록... 그 전에는 타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발견이 되면 그때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당초 군장병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수입대 지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성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홍보비로 800만원, 보상금으로 29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이 날짜가 11월말로 집계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공연계획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공연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송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없나요?

그 외에 사단군악대 장병들 음악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공연 계획외에 한 3, 4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육군11사단 군악대 공연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공연실적을 보게되면 2001년도에는 3월하고 8월 두 달동안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3월 30일날 새봄맞이 음악회가 있었고요, 그 외에 3월달에는 별로 공연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공연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 외에는 각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등이 그 계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3월 30일날 실적이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에는 없거든요. 감사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질문하게 되면 몇 일날 이런 답변은 안되는데요.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감사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수입과 지출내역에 보시면 3월 30일날 새봄맞이 음악회가 있습니다.

3월 30일?

예, 맨 위에...

맨 위에?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못봤는데... 8월달은요?

금년도 8월달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공연하기가 어려운 시기였고 하절기에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장비도 점검하고 보수도 했습니다만 무더위 때문에 그 기간에는 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일수가 적으면... 사용일수가 적다는 얘기는 이용일수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 반대적으로 돌려보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무료공연한 것도 있고, 사용료를 받고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무료공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중복되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한 달씩 비어둘 것이 아니라 비워둘 때에는 무료이용을 할 수 있게 개방이 되면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수입도 늘려가고, 그 수입이 안됐을 때에는 무료로 대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2002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어떤 특정시기를... 지금 거의가 공연이라든가 사용하는 횟수들이 대개 계절별로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7, 8월달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배려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향토사료관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하겠다는 보고 내용인데요,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토사료관을 내년도에 짓게되면 문제가 뭐냐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야 예산에 계상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신축하면 되는데, 그것이 문화원하고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10년, 20년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곳에 어떤 향토자료가 있는지를 문화원이 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원 운영을 보면 천만원정도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라고 1천만원 예산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시집, 조선시대 사료를... 이런 두 가지 사업에 천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유인물 내용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을 한 12억정도 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사료관을 완공을 하면, 그 안에 어떤 사료소품을 전시하고... 자료를 어떻게... 서적이든 소품이든 어떠한 것을 전시를 하고 어떠한 유형을 진열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향토사료수집 비용을 단편적으로 보고 지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이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내년도에 사료관 신축하는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전래적으로 문화원이 하는 그런 소품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여기 천만원 있는 대로 해서 문화원 사업대로만 놔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년도에는 그것을 정비해서... 그 안에 전시자료할 내용물과 운영관리문제까지도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준비를 안하면... 내년 9월, 10월달에 완공해서 준비하는데 1년이 지나가고 이러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계획서를, 문화원 향토사료관계까지 종합해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타사 성보박물관 건립 문제 있지요?

예.

진척이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줬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목변경을 해 주셔가지 고 자본적 보조로 해서 수타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설계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 계획으로는 올해 완공을 해서 월정사 주지스님 앞으로 도로 반환해 달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상... 예산회계법상하고 또 민간이전하고 이러느라고 올 연말까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부지선정하고...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오래되면 반환하기가 점점 힘들다 이거예요. 제가 월정사를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완강했어요.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각서를 써 주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계획은 결국 지연이 됐는데, 늦어도 내년도 9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9월부터 12월 사이에 분명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지연이 되어서 후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지가 임기가 만기가 되어서 바뀌면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을 설계를... 기초 그러니까 몇 평 규모에 어떤 재질과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월정사 주지스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시설로 지으면 줄 수 있겠느냐하는 확답을 받고서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실무과정에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합니다.

설계를 했다가... 이 설계용역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천만원 넘지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로 안좋다. 그 쪽에 맡길 수 없다 하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안을 가지고 군의 담당과장님이나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주지스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와 시설로 지었을 경우에... 그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 했느냐하면 국가에서 공인될 수 있는 박물관시설을 지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 틀리는 겁니다. 안 줄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하여간 그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이쪽에 설계를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간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중간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있잖아요?

예.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부지에 대한 이자가 9%이고, 연체이자 18%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업체는 금액이... 한 개 업체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고, 3개 업체는 미납금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예.

요즘에 이율이 많이 내려가는데 9%는 너무 과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시중금리인하도 내렸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기업을 살리는 것이 사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기업이 정신적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성공하는 것하고, 의지로 성공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리가... 계약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각 업체별로 다릅니다.

5년전 일 아닙니까? 최하...

그렇습니다.

5년 이전의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3개 업체인데, 토지대금 원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금 기업에서 말이지요...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면 은행해서 알아서 금리를 내려줘요. 찾아옵니다. 내려준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9%에 해당하는 이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검토를 해서 7%든지 6%든지 내려서 일단 기업을 살려 놓고 그 이후에 다시 징수... 기업이 망하면 징수하려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소송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연체이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면 안되는 겁니다.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법적, 도적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수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분기별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수시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이상이 되는 것은 분기별 4인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월1회하고 있습니다만...

4인의 인건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인당 하루에 2만5천원씩해서 1000㎡이상일 때에는 분기별 4인, 1000㎡미만일 경우에는 분기별 3인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 4인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군업리 두촌에 줄장루이공원, 물걸리 사적지, 기미만세공원, 동학혁명군 전적지 한서묘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00㎡이하 3인은 희망리 당간지주하고 장남리 석수궁활터, 양덕원 3층석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내년도에 2개소를 동면 순국선열사하고 두촌 괘석리 3층석탑하고를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2개소를 3인씩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 후에 나가서 현지점검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돈만 지급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월1회 할 때에 같이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화촌면 것이나 물걸리 것을 보면 관리가 엉망이예요. 왜냐 하면 관리하는데 여기 농약을 쓰거나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약을 못써요?

예.

예를 들어서 가라옥제재나 제초제를 못쓰게 되어 있느냐고요. 규정이...

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은 못 씁니다. 전부 풀을 깎고 김매주고 이런 실정이고, 어떤 제초제라든가 이런 손상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들 같은 것, 가라옥제재, 알라 같은 것을 섞어서 1년이 두 번만 쳐놓으면 잔디만 자라고 여느 풀이 못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쳐가지... 보물에 무슨 영향이 가느냐 이런 말이예요. 규정에 아주 못하게 되어 있어있요?

저희들이 법적 규정보다도 그런 뜻에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은... 제가 농약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직접 확인을 하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하게... 제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풀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깎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라옥제재나 제초제를 써 가지고 잔디를 잘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돌에 제초제가 약간 묻어도 손상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남이 볼 적에는 문화재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찾아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는 달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인접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보물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문화재국에 가서 이것을 사달라든지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물론 국유지이지만 군에서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정화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지... 달랑 문화재만 가지고 풀이나 깎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더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국비 요청할 사항은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입할 사항 등은 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어떠한지를 조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것이니까 국가에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국가 것은 국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7쪽에 중소 제조업체 자금지원내역을 보세요.

예.

지원업체가 18개 업체가 있는데 말이지요. 거기 신청을 다해서 신청금액에 대한.. 전반적으로 신청한 금액을 확정을 해서 100%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열 번째로 주식회사 바이오시스 의료기기 있지요?

예.

여기는 어떻게...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1/3만 나갔습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에 채권확보라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채권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업체에서 한 개업체만...

아닙니다. 신청금액이 36억5500에서 2500이 나갔고, 거기하고 4군데인가 이렇게 적게 나갔습니다.

여기 신청금액은 확정금액이 다 똑같은 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홍익산업에도 보면 2억만 나갔고요, 화천농산도 보면 1억원만 나갔습니다. 그런 사항 등은 회사 자체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신청금액보다 낮게 융자해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7개소...

14개소입니다.

예. 이 관리를 마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휴양지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수상안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수리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휴양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을에 계약자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면장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군청에 그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소에 화장실이 몇 개나 지셨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화장실을 수해로 인해 가지고 8개인가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실제 건물을 지은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14개소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휴양지별로 나와 있어야지... 성수기라고 해서 돈은 수거를 하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개소에 식수할 수 있는 우물을 몇 개나 해줬어요?

식수는 요소요소에 전부 있습니다만 이 숫자도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화장실도 없고 물도 먹을 때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파악을 해서 없는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물도 파주고 화장실이 모자라면 화장실도 지어주고 해서 관리비니 청소비를 받아야지... 그것도 안해 주고 관광객이 왔다고 와서 돈이나 받으면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받는 돈은 일정합니까? 홍천군내가 전체...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나 받습니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얼마나 받아요?

차량비를 저희들이 주차비를 별도로...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비나 개인관리비에서 받는 것이 일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하고 몇 번 봤어요. 온 사람하고 입씨름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이러면 안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편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아야지... 받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우물을 파줬느냐, 화장실이 제대로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그 근처 농작물에 화장실 대신으로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농민들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세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음식, 숙박, 이용업소 10% 인하 참여현황... 군에서 우리 군인장병한테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각 업소별로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을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놨지 실제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요. 말로 지시하고 다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독려할 것 하나도 없지 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실제 나가서 하고 해서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가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외출·외박 장병이 1주에 643명이 나오고요, 주말에는 594명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281명이 이용을 해서 43%정도가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부대에 외출·외박증을 끊어 준 것을 확인해서 냅니까?

군부대에서 전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정착이 되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홍천온천 정상화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홍천온천개발주체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조성계획 승인 만료가 금년말까지 입니다.

2001년말까지 개발주체가 홍천군이다 이런 얘기지요?

조성계획 승인이 그렇게 났습니다. 2001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지나면 홍천군에서는 손을 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승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도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이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천온천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데, 홍천군에서 홍천온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로 얼마만큼 뛰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발로 뛴 것은 없습니다. 금년 9월부터 현재 홍천온천개발 이명건이라는 사장이 구속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길어지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이 분들하고 몇 번 만나 뵙고..

그것가지는 안되니까.. 제가 한 3년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자료를 내놓을 때 보면 홍천온천개발이 들어갑니다. 개발주체는 홍천군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대기업에 가서 홍천온천을 운영해 볼 의사는 없느냐. 이런 타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얘기하면 막연한 대답을 해놓고 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예 금년 연말로 시기가 끝나면 홍천군에서는 손을 떼고 개인사업체인데 너희가 알아서 다시 정상화시키던지 포기를 하던지 해라 하면 홍천군에서 책임은 면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하니까 민간인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홍천군이 개발주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홍천군이 개발주체가 됐을 때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려면 아예 손을 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끌어안고 있을 겁니까?

제 소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검토 중에 그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그런 안을 결심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때 보세요. 도의원이나 군수를 출마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의원이 있겠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전부 홍천온천개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원어치라도 보탬이 된 것이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안을 구상중이라고 했으니까 안이 확정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과 예총 홍천군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것이 있지요?

혹 있습니다.

거기에 홍천군 도서관에서도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홍천도서관에서 뭐뭐를 합니까?

금년도에 도서관에서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글짓기, 서예, 창작교실 등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하고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2, 3회씩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종목을 하는데... 하여튼 5개 분야를 합니다. 사진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문예 중에서 창작도 있는데... 여기도 우리 홍천군민들이 문화창달을 위하고 자기들 취미가 있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홍천군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원이 안됩니다. 한서문화제 때에도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예총지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지원을 다 받았는데, 여기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단 10원도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래도 한서제 때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표고도 2, 30만원씩 들여서 작품도 냈거든요. 무궁화의 거리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홍천도서관 주체로 작품전시회인가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담당도 하나 안나왔더라고요. 내빈이라고 간 사람이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어쩌고... 그러면 도서관을 교육청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편견을 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사 때 이 분들 초청해서 동참하자고 하면 안하거든요. 또 예총지부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 분들 보고 와서 같이 와서 동참해 달라고 안하거든요. 벽이 생겨야 됩니까? 이런 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화합차원에서라도 다 같이 홍천군 행사에는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도에는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홍천군민이면 미술이면 미술분야, 창작이면 창작... 도서관에서 일주일 2, 3번씩 모여서 창작활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도대회에 가서도 금상 타신 분도 있고 장원하신 분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 관내에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북방면 상화계리 370-6번지에 정합기 설치부지를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4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압기 설치하는 45억이 예산상에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수 차례 건의를 했고 해서 도에서 가스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합기가 설치되면 저희 관내에 LNG천연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특히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됐잖아요. 앞으로 계속 건축이 될 것이고, 적어도 면단위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홍천읍이라든가 북방에도 다세대 주택이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꼭 넣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독주택도 일일이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어렵다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도에만 미루고 공문만 낼 것이 아니고, 시간을 내서 과장이 직접 공사장에 가서 실무자하고 타협도 해보고, 또 이런 일에 우리 군비를 한 10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도 반대 안할 겁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10억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40억이라고 하면 공사에서 20억 내고, 도에서 10억 내고 우리 군에서도 10억 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앉아서 도에 지원해 주십시오. 또 공사에 대고 홍천군은 재정이 빈약하니까 공사에서 직접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가서 실무자와 타협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안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또 조르고 이래야 해결이 되지, 앉아서 문서만 팩스를 주고받으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평소 건설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업무분야별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동성 하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상억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목용근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박흥순 방재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없습니다만 홍천군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정규직원 24, 기능직 1명, 청경 5명, 수도원으로는 10명을 포함해서 4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817.855㎡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 면적은 32.873㎡에 4개소가 되겠고, 준도시지역은 31개소에 면적은 11.313㎡, 농림지역의 면적은 1372.469㎡이고, 준농림지역은 347.75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44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가 16개소가 있고, 산업촉진지구에 5개소가 있고, 시설용지 지구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환경보전지구로서 공작산, 육탄용사전적지, 용소계곡, 강재구공원, 화촌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오대대산국립공원은 44.400㎡가 되겠습니다. 평창군과 경계가 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집계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124개가 되겠습니다. 이 124개는 저희가 저희가 난방이 45, 가스 19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토목건축으로 있는 건설업체는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면허수는 213개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는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불도저를 포함해서 1109대가 있고요, 조정사는 1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하천현황입니다. 지방1급 하천은 홍천강에 있는 1개소만 있고요, 지방2급하천... 예전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습니다. 34개 하천이 있습니다. 351.44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292개 하천에 723.15㎞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는 총 노선수가 176개 노선에 1131.91㎞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농어촌도로로 있는 농로까지 일괄해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10개면에 106동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고요,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준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하천은 홍천강인데 강원도에서 기 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방2급하천은 34개 하천입니다만 이중에 수립된 것이 8개, 수립중에 있는 1개, 미수립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수립은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292개 하천입니다. 723㎞가 되겠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소하천은 일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65개하천에 137.7㎞를 수립을 했고요,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2개 하천에 34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중앙부처에서 양여금사업으로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82개 하천에 257㎞,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12억정도가 됩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 금년도에 투자된 사업비는 2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조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가 853건, 경고장발부가 55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금년도 8월 3일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순수군비 투자 지역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계가 117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착오가 났습니다. 사업비는 45억2600만원이 되겠고요, 2000년도 사업은 건수는 87건에 변동이 없습니다만 투자된 사업비가 33억22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틀리게 된 사유는 50쪽에 보시면 동면 수타사 교량관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4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고요, 52쪽에 금년도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자료가 3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380만4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촌면에 1건, 내면에 1건이 누락이 되어서 30건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장남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이 누락이 됐고요, 내면에 자운4리에 덕골 포장해서 3천만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착공후 공사비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방도 위탁사업으로 4개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동우회도로는 저희가 작년도 완료가 됐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룡터널입니다. 현재 3년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1180억9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작년, 금년에 투자된 것이 75억4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41.5%가 금년말이 되면 공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천-군업 지방도 406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5.1㎞인데, 128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69억5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4.13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39.74인데 54.13으로 금년말 되면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은-도관이 되겠습니다. 4년차로 해서 지방도 408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구간이 총 3393미터인데, 59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 35억6천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5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이후 지방2급·소하천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현재까지 98년도 이후에 687건에 22만6113㎡이고요, 소하천은 206건 17만7451㎡ 해 가지고 총 306건에 40만3564㎡가 되겠습니다. 연도별하고 용도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연도별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홍천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폐천부지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필지에 면적으로서는 31만4784㎡가 되겠고요, 금액은 14억13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액관계는 매각대금은 현재 7대3의 비율로 도하고 군하고 저희가 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시면 96건에 11만2413인데, 금년도 것은 저희가 그저께부터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최종 집계가 안되어서 금액이 누락이 됐습니다. 현재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현재 매각계약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잠수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잠수교는 총 20개가 되겠습니다. 면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면에 대해서 현재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32억8993만8천원인데, 이중에 도비 4억9349만1천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순수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앞에 자료보고를 생략을 드렸습니다만 19쪽에 보시면 정확한 자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도비를 미확보한 29억8204만9천원을 가지고 25개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11건이 되어 있고, 추진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이 14건 중에서는 수해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6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수해복구가 마무리가 되면 추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되는 것이 3건에서 9건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천 스파지움 온천수 수질검사결과 및 1일 채수 가능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맨 처음에 온천을 개발했을 때 자료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90년도 5월달에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온천수 부존량이 2만46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2만4,600이 되겠는데, 이것은 A지구 B지구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사용 적정양수량으로서는 자료는 1250입니다만 1350입니다. 죄송합니다. 1350에서 1급 7개 공에 대해서 현재 적정사용량이 1350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스파지움의 온천수 사용가능양은 30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탕입니다. 허가된 것은 500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톤은 원탕하고 스파지움하고 같이 활용할 적에 허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주요성분은 ph9.21의 알카리성이며 중탄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성분이 분석이 됐고요. 수질검사는 금년도 9월 26일날 숙박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망산칼륨소비량하고 대장균에 적합하다고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경제관광과의 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말로 현재까지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추진했던 것이 2회추경에 온천수 자원조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2회추경에 6천만원의 사업비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계약이 되든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자료가 90년도 5월달에 이루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온천수의 성분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수량검사라든가 부존량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하고 있는데 12월중으로 계약해서 약 4, 5개월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완전한 부존량이라든가 성분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토목·건축에 관련된 업체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이월대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12월 14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방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2월 12일날 입찰이 되겠고요, 대곡천이 저희가 11월 10일날 입찰을 봤습니다만 계약착공이 12월 8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서면 상교량천이 11월 12일날 입찰을 봤는데 계약착공이 12월 8일자로 됐습니다. 이 4개 사업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관련 당면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관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부세 1억, 도비 5천, 군비 5천해서 2억을 확보를 해 가지 홍천강에 있는 홍천교 상류지역에 경관하천 조성사업을 해서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 12억4500해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시행지시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홍천강에 여러 가지 조건상 설계대로는 어렵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에 자연석을 쌓고 그 다음에 토공을 해서 경기장을 만들고 야생화를 심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강 특성상 홍수기에는 유지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고, 여기 훼손이 되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반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금년도는 내년도로 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이 있으면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대안으로 사업을 하고, 검토하려고 의견개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제외를 하겠고요. 74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저희가 3회 추경사업입니다. 굴운리 자체 군도 확포장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고요, 북방2호선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환경 연구공원에 대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겠고요, 세 번째 군도·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02년도 홍천군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조기착공을 위해서 설계서를 먼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날 설계 발주가 됐는데 이월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건인데요, 주음치교, 위안터교, 신봉, 홍천읍 상오안리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8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미착공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에 5개 항목은 앞서 제가 이월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서면 모곡하고 내면 광원의 자동경보시스템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12월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관계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예산관계에 보면 예산조치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재민 조기생활 안전화 대책추진관계는 제가... 주택 반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반파 관계가 지금 100%가 안됐는데요, 공사추진중에 있는 2동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집행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81%가 됐고요, 농작물 복구는 대파 시기관계, 인삼대파대가 있어서 지급이 다 안됐습니다. 가축도 가축 입식 중이기 때문에 안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설계지원단은 생략을 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이 홍천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772건에 742억7800만원인데, 현재 설계관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추진관계가 보면 설계중이 20건, 발주중이 3건, 착공이 671, 준공 70건이 되겠습니다. 설계중은 대부분 사방임도사항이고요, 상하수도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촌면 장남리 내우동에 간이상수도관계인데 위치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설계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구관계가 있습니다. 42동인데 현재 38동은 완료가 됐고요, 공사중이 4동이 있습니다. 공사중 4동도 가능하면 금년말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이주토록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일혁 도시행정담담입니다. 권병지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최창례 주택담당입니다. 김승거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차주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다음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지난 10월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시에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제출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3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0개소 등 총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정수는 매 분기별 연4회 보건소에 의뢰해서 12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원수는 매년 1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매년 1/4분기중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시설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부터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에 관내 도시계획도로 공사 회사별 수주내역 및 사업장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3건중 공사완료가 7건, 금년도 완공예정이 1건, 보상협의지연으로 공사중지 된 것이 2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대상사업이 2건으로 3회추경에 예산확보되어 설계완료하여 발주중에 있는 사업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완공가능한 사업은 8건, 이월대상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홍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은 99년도에 이월사업 4건을 포함해서 총 15건에 3018미터를 개량하였고, 2001년도에는 총 예산액중 면급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홍천읍은 267미터를 개량하였고, 지금 잔액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잣고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시행코자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신고허가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신고현황은 현수막 등 716건에 1928매를 신고처리하였고, 허가현황은 22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정은 연중 계속 실시하여 단속 내역은 유동광고물 1903건, 고정광고물 493건 등 총 2486건을 단속하였고, 조치결과는 현장정비 및 철거 1644건, 자진정비 789건, 계고 및 철거명령 조치한 것이 53건으로 총 248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출내역과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출현황은 총 예산액 5억7099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3376만1천원, 잔액 2억3723만원이며, 잔액은 홍천강 둔치주차장 설치사업비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시가지도로 확장구간 공영주차장을 설치 확대하고, 연봉 신흥주거 밀집지역은 무궁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주차장과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주차장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에에 신규 후보지 선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둔치주차장 및 중심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이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장별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외 8건에 8억4141만1천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서 현재까지 준공 2건, 공사중 5건, 발주중 준비중이 한 건, 설계중이 1건으로 설계중인 것은 두촌면 내우동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로 본 사업은 408호 지방도 수해복구 공사구간에 노상에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로 도로계획구가 확정되어야만 설계가능하여 현재 응급복구로 급수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지출현황은 총 14건에 예산액 149억4200만원이며, 보상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74억9576만6천원이며, 지출비용은 68억315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새가게에서 홍천읍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는 3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2001년 11월 30일 설계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으므로, 보상비 지출에 의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평가결과가 아직 납품되지 아니하여 보상금액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55쪽에 미불용지 보상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은 3억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14필지에 2277㎡에 확정보상금액은 2억4884만원이며,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은 1억941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홍천읍 허기용씨로부터 12월 5일 청구서가 접수되어 등기이전을 해 지출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개보수현황과 사업장별 사업비 지출내역은 총 8건에 사업비 5억3256만8천원중 현재까지 지출액은 1억4107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사업비는 총 8건에 1억3380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은 1억2491만8천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건에 770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05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면 11월현재까지 단속건수는 4210대이며, 이의신청건수는 95건, 이중 인용건수는 55건이며, 기각건수는 40건으로 과태료부과건수는 4155건이며, 부과액 1억7039만원입니다. 월별 단속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단방치 차량은 발생대수 80대중 처리내역은 자진처리가 14건, 강제처리 및 형사고발이 46건이며, 자진처리명령중인 것이 20건이고,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공고절차 이행 후 강제폐차 및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비수익 및 벽지버스노선 운행현황은 비수익노선 28개 노선과 벽지노선 19개 노선으로 운행관은 별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버스 지원현황은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12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대를 지원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은 군에서 지원하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2억8249만8천원을 지원했고, 벽지노선 1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2억619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불가한 이월대상사업은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관 도로개설공사 등 총 21건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됨을 보고 드리며, 내년도 해빙과 동시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각종 지체상환금 징수실적 및 원인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38일이 지연되어 지체상환금 169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화촌, 서석, 남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추진이 13일이 지연되어 81만3천원을 지체상환금으로 징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69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감무사시 시정사항 미처리 내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남산교 진입로 입체교차로 설치방안에 대하여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약 74억원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과 또한 부처간 이견이 있어 추진이 안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남산교에 대한 감사 시에도 입체교차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등 시내 주요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줄여나가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28일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6월 3일 타지역 원주, 춘천 등에 설치된 안내표지판 설치지역을 견학을 실시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001년도 각종사업 설계용역비 지출내역은 총 25건에 4억7732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각종사업 미착공내역은 총 10건이 되겠으며, 예산부족으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발주가 늦어진 것과 부지확보지연, 타사업과 병행추진, 주민협의지연 등 사유로 사업착수가 늦어졌으나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착공 및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홍천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에 있어서 2000도에 갈마곡리 석화초등학교 앞에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하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한 겁니까?

노후관 교체입니다. 상수도...

지난해...

작년은 하수도고요. 아니, 하수도는 금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고, 올해에는 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두 번을 팠잖아요. 같은 장소를... 그렇지요?

예, 99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상수도관은 2000년도 3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올해 갈마곡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1년도 3월 30일날 해서 8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이 더 깊이 들어갑니까? 상수도관이 더 깊이 들어갑니까?

하수관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에 모르셨나요?

저희도... 계획이 별개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예산편성 시기가 같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입니다만 그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두 번 작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거기 한 개 골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아스콘을 씌워서 포장을 해서 놔두었다가 또 올해 3월달에 또 다시 하수도관 교체를 하려고 그 자리를 또 다시 파 뒤집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도 이상하게 땅 다짐 때문에 그래서 인지 몰라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희가 다니지 않는 사람도 육안상으로 봤을 적에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겠다고 느낄 정도인데,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했을 것이며, 하수관하고 상수도관하고 같이 라인이 깔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예산에도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잖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저희 홍천읍 관내는 읍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수도관이 있는 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할 적에는 밑에 하수관까지 확인을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또 다시 파고... 돈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물론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에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57쪽에 교통안전관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군도에 있어서 도로방지턱 만드는 것 있지요?

과속방지턱...

예, 과속방지턱... 저희가 하지요?

예.

그것이 높이가 얼마며 넓이를 얼마로 하지요?

그것이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군도 같은 데는 13센티미터이하 폭이 3.6미터이상입니다.

높이가...

13센티이하...

제가 알기로는 높이는 10센티이하이고, 폭은 3.5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요새 군도에 설치된 것이 이 규격대로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 곳이 더 많지요?

그것은 거의 맞춰서 합니다. 지금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은 못했습니다.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세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100% 이행이 안돼요.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단 말입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반대로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없애라 이거예요. 과연 10센티이하 폭 3.5미터 이것만 갖추어 준다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폭이 3.5미터 안되는 곳에 높이를 10센티이상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의 염려성이 있고, 주민들은 더 불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과속방지턱 할 때에는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나가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100% 확인이 안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과속방지턱 몇 개소 정도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으면 뜯고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속방지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설 기준에 폭은 그 이상을 해라, 높이는 그 이하로 해라하고... 행정심판청구소송이 들어가고 할 때 쟁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을... 지역주민이 불편해서 하자고 하는데 누가 행정심판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외지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마땅히 하겠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살면서는 행정심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차량이 사고가 나서 행정심판 들어오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10센티이하 3.5미터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60쪽에 비수익 벽지노선 운행에 있어서 저희가 군비와 도비로 3개회사에 지급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비수익노선·벽지노선은 다 가보시지는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못가봤습니다.

저희 관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버스회사에서 자동차가 끝까지 다 운행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안되어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일부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급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가야지만 주는 것이지 안가면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손실보상금을 손실이 났다는 금액에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은 그 손실액의 48.5%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의 48.5%요?

예.

48.5%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가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노선을... 그 노선을 운행을 안하면 주지를 안는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안 가도 주는 겁니까?

벽지버스노선으로 운행구간이 결정된 데는 다 가는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 일부분이 어떤 사고라든가 교통의 장애가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버스회사에서... 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한 달이면 2, 3일 벽지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두 달씩 어떤 이유를 달고 못 가는 곳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수해가 나서 도로가 끊어진 부분...

그런데 부분은 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보조금을 다 줘요?

그것은 감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복구가 됐으면 가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도 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든 안가든 줘야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벽지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안가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유 불문하고 말 그대로 벽지인데 길이야 좋겠습니까? 좋던 나쁘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안간 날짜를 확인하셔 가지고 이유를 묻고, 마땅히 이것은 안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 군비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벽지노선이니까 보조줘야 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며칠정도 빠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두달, 두세달씩 어떤 이유에서 못간다고 하는데다 보조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자료로...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5쪽이요. 연내 완공이 불가한 이월대상사업현황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목화연립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01년 5월 20일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냥 이렇게 끌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12월 29일까지 토지수용결정이 났습니다. 재결신청이... 토지수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안될 때에는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김주남이라는 분하고 군하고는 서로 싸움이 되잖아요. 강제집행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보상이 낮아서 땅을 못 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분이 여기에서 기분 좋게 땅 내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먹어요. 도시과장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공사목적을 수행하려면...

수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도로라고 하면 필요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남궁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땅이 좋으니까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강제집행도 좋지만 과감하게 그런데 한 군데 정도는 1년정도 미루어보세요. 공사를 안하겠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역주민들간에 합의가 되는 사항이예요. 주위에서 개인 한 사람 땅 안내놓는데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그러면 기껏 돈 들여서 저희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서 왜 행정기관에서 그 많은 욕을 얻어 먹느냐 이거예요. 1년정도 미룬다고 땅값이 몇 배 뛰겠어요, 몇 십 배 뛰겠어요. 차라리 그런 데는 과감하게 여기는 안하겠다고 밀어버리세요. 사업을 하지 말라고요. 1년만 미루면 주위 분들에 의해서 자연히 할 수 있게된다고.. 그 길이 아니면 전혀 주민들이 다니지 못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국가사업도 아니고 저희 군에서 하는데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조금 물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매수를 했을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공무사업을 하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예산을 사장하는 것도... 옆집은 헐었는데 그 집만 안헐고... 형평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또 공권력도 무시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다고 물러서면 앞으로 홍천군 도시계획사업은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토지수용을 하면 다 거기에서 지방토지용이라고 해서 결정이 나지 주민토의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이 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다 법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지만, 주민하고 땅주인하고 행정기관하고는 마찰이 생기니까...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예산 반납 안하고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1년간 안하겠다고 한번 하셔 가지고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저희가 볼 때 1년이 지나야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그렇지만 토지수용원에 토지수용신청을 하면 평가를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토지수용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방법은 토지수용방법이 제일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절차가 6개월 걸립니다.

과장님, 재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1년 뒤에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1년이나 6개월 지나서 재감정 해줘야 한다고 해야... 다른 주민들은 다 응했는데, 줘야 얼마나 더 주겠느냐고요. 마지못해 시간 끌면서 하는 것인데, 재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도 하다보면 얼마나 더 주느냐고요.

지금 재감정해 본 결과 거의 은행금리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지 더 큰 돈이 안나오잖아요. 그 분한테 보상 나갈려고 했던 것 금리정도에 불가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에... 읍면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안한다고 밀쳐 가지고 주민들에 의해서 서로 여기에 있는 길을 뚫어 주시오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주민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되는데,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를 신설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천군 실정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하기 에 주차선부터 긋거든요. 주민이 보는 시각은 한두 번 했으면 유료주차장을 만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는 반대적으로 이런 것을 반문하고 싶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원래 목적달성을 못하면 차라리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재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중단을 해서... 주차장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확보를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예산규모 자체가 편입용지 보상가격이 읍이 면지역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군수님이나 이런 집행부에서 했을 적에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균형발전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읍면주민사업을 해결하려면 읍면장들이 한 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조금 집행부에서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해야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조금하다 그 이듬해에 예산하고, 조금하다 또 하고... 몇 년을 걸쳐야 한 구간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타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홍천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작은 됐으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를 못했던 부분... 저는 도로를 질책하기 전에 간선도로의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홍천군수 시절에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남겨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이니까 제가 어느 것을 지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쪽에 한 50억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 데, 아예 다른 도로가 안되더라도 그 도로 하나만이라도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도로는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나중에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할 문제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이 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건수를 줄이고 넓혀서 1개 노선씩 완공을 하면 사무량도 줄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동시에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올해 이것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민원수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여러 곳을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동시다발로 착공을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과감하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득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이 민원인한테 끌려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두 번, 세 번씩 들어가면서 거기에 상대성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서 내년도 예결 때에도 또 나올 것 같은 데, 어쨌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고심한 끝에 차라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고 난 전임 군수한테 나중에라도 그러한 오명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도시계획사업에 미불용지 보상비 지출내역을 보면, 현재 14건만 올해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미불용지 보상대상 면적하고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홍천군의 전체 도시계획도로의 미불용지를...

도시계획도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아직 현황이 없습니다.

현황이 없으면...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원칙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됐다든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시설결정이 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담당이 하고, 또 경찰서 교통계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관리 시설에 대해서 경찰서로부터 예산요구를 해오면 우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넘겨줍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도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예.

내년에 예산요구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지요?

1억8천입니다.

예산계정 된 것이 1억8천?

예.

예산은 우리 도시과에서 세운 건가요?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을 해야 할 위치나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요구한다고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시설소요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합니다.

혹시 내년에 경찰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이 없나요?

들어온 것이 경고등설치, 반사등설치, 투망기설치, 교통안내표지판설치...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소요해서 예산에 계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설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예산확보가 됐을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한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필요량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멸등,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44번 도로를 가다보면 중앙선에 하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쉽게 한 마디로 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에는 표지판이 필요로 하잖아요. 필요한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가 이런 것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는 안됐습니다만 최소 필요량은 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은... 꼭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44번 말씀하시는 것은 표지봉 설치 이런 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구간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중복되는 구간은 없잖아요. 관리를 따로따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구간은... 필요한 것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필요한 구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미착공 내역을 보면 남산초교하고 통신중대하고 새가게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개설 공사가 새가게에서 읍사무소간 구간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통신중대 진입로하고 한전간 도로개설하고, 남산초교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공사가 예산부족으로 3회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야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2회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3회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을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금액인데요, 감정평가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발주한 금액이 모자라서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입찰을 봐서 업자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부족이 되는 거예요?

1억4700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다요?

한군데가요. 남산초교와 기상관측소 구간이요.

1억3천이요?

1억4700이요.

그 다음에 통신중대 있는데는요?

1억9천입니다.

다음에 새가게 앞에는...

3회 추경에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된 거예요?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중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이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지요?

아니 위에 두 개는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감정평가를 하고 평가금액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액 중에 1억4천, 1억9천 그렇게 부족해서 공사발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는데, 편입용지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은 편입용지 예산은 감안을 하지 않으셨나요?

감안을 했는데 그게 딱 맞지를 않습니다.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고... 예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금액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꼬치꼬치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했을 때 당초부터 보자고요.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예상으로 5천만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는 증감요인이 발생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요인이 발생하는데 한 10%에서 20%까지는 이해가 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업장은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사업장이 나와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는 못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이 지역의 용지보상은 얼마가 될 것이다, 편입용지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추상적으로 가설계정도는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예산요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의... 감정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랍니다. 사실 그러면 할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세밀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소한 것부터... 이것은 비단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계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만 저희도 예산 판단하는 것이 추정가... 예산하고 설계한 금액하고 보상금액이 일치를 하면 좋은 데, 저희도 공사시기도 일실을 하고 부족되다 보면, 남으면 좋은데 모자라면 공사 시기를 일실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추진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부족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엽연초조합 주차장부지 매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엽연초조합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했을 적에는 기본이 3백원이였었고, 지금은 5백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이용했던 사람들 얘기가 주차장을 사서 주차료를 올려 받은 꼴이 됐거든요. 제가 창고부지 헐고서 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계속 지켜보다 나니까 언젠가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그때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엽연초조합에서 관리를 할 때에는 3백원씩 냈는데 군에서 하더니 올려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물어물 넘어간 적이 있는데, 주차장 관리를... 이제는 획기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주차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했을 때에도 주차요원들의 친절, 그 다음에 인도에 주차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확보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차단속 현황을 월별로 보게 되면, 농한기에는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더 많고, 9, 10월달에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하면 시골사람들이 그때 시내에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물건을 사는 과정속에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를 뺏다가 단속할 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차를 세워두고 물건 사고 뜯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료를 봐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주차단속은 해야 되고... 안하자니 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해법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엽연초조합부지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수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그 민원은 더 늘어나고, 차량 대수는 늘고, 군에서는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02년도에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둔치주차장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 안되니까... 법령 근거에 의해서 안되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서에서는 지적사항으로 남는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8건을 했다고 나왔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에는 인도도 다 만들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보면 6미터이하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 안하고요, 6미터이상 도로, 8미터, 10미터, 15미터, 20미터 도로는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건중에 인도가 없는 도로는 몇 개입니까?

폭이... 사업량의 B가 10미터, 8미터 이런 것은 다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미터는 없는 겁니다. 8미터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10개 구간은 있고, 8개는 없잖아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우리 관내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씁니까? 외지에 반입된 것을 씁니까?

거의가 관내업체 것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꼭 주세요.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0%도 우리 관내업체 것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꼭 넘겨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업체들이 우리 홍천군에 대해서 불신을 굉장히 합니다. 사업부서는 물론 설계해서 입찰부서에 넘기면 입찰부서에서 낙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자재를 어디에서 갖다 쓰던지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경제관광과 같은 데서는 맨날 물가대책이니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적어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 건축자재 등 이런 보도블럭 같은 것도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100% 다 여기 것을 써야 돼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격이 우리 관내 업체 것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하면 얘깃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관내 업체 것을 써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가 관내업체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료를 나한테 넘겨주시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할께요.

작년인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품질이 타업체보다 떨어지나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한번은 다른 데서 갖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관내업체 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관내업체 것을 쓰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는 3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빈집정비사업을 조사계획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127동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예.

127동 중에 빈집소유자가 관내에 살지 않는 외지주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82동입니다. 관외가...

관외가 82동이요?

예.

그러면 82동에 대해서는 주인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소를 알았다하더라도 그 주소지에 확실히 사는지 안사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관내인데, 관내가 한 45동 되나요?

49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몇 년 내에 정비할 계획입니까? 그럴 계획이 없어요?

예 그것은 몇 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 빈집은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동씩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요?

올해 26동입니다. 예산은 23동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웠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나면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국도변, 지방도변에 공가가 흉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거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집을 없애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제일 우려합니다. 지목이 대에서 전이나 답으로 바뀌면 앞으로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토지형질변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민원과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안하는 것으로.... 빈집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협조가 안돼요?

예,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동당 30만원 안줘도 우리 군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빌려 가지고 해도 동당 30만원 안들어도 철거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올해 3동을 군장비를 동원해서 하려고 보니까 한 동은 했고, 두 동 중에 한 동을 헐려고 가니까 그 안에 농산물 포장재가 가뜩하고 전기선이 안 끊기고, 준비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온 것도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가니까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진입로도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농산물 출하가 다 됐고, 밭으로라도 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영농기에 못 들어가는 영농을 할 때 쓰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은 완전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가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가옥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놔두도록 되어 있나요?

자력으로 짓는... 자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구를 철거를 해야만이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을 해 오면서... 물론 주택융자금 줄 때 각서도 징구하지요? 구가옥 철거하겠다고...

예.

실질적으로 철거를 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거의가 안하지요?

지금은 규제가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농촌환경개선하고는 전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새로 잘지었는데, 그 옆에 아주 오래된 헌집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환경개선이 됩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꼭 재활용을 하겠다는 사람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농어촌주택을 감면하는 것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안하는 것을 감수하고 안하겠다면 저희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취득세?

예. 취득세...

큰 돈 아니니까 내고서 쓰겠지요. 그런데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새로 집은 잘 지었는데, 바로 같은 울타리 내에 구가옥이 같이 있어서 미관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농촌환경개선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지었더라도 어렵더라도... 부속사라도 조립식으로 짓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어서라도 부속사도 깔끔하게 새로 짓도록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허는 조건으로 하는 사람만 우선 주겠다... 농가주택을 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허는 것보다는 쓸모 있고 규모 있게...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하고, 아니면 부속사를 조립식이라도... 융자금을 늘려 주더라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융자금을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주택개량사업에 보조금 주면 안돼요? 그 전에 한옥 지을 때 주택개량사업으로 줬잖아요? 기억에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김영진 지사님이 도지사로 계실 때 한옥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200만원을 더 보조금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부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구해 보겠어요? 전혀 안됩니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나마나 각과에서 금년도에 사업한 것을 보면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데 주택분야에도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해 갖고 안되고...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사업 설계용역비 지출내역... 여기 사업비는 이게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까? 공사비 사업비 계상한 겁니까?

공사비, 관급자재대, 보상비가 포함된 일절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과 공무원들이 여기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 다음에 재산상에 다툼이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고도기술을 요하는 부분만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사업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설계에 따라서 용역비가 틀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용역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사금액의 몇%나 됩니까?

공사금액별로 공사금액이 작으면 비율이 높고요, 공사비가 많으면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실시설계를 보면 7.75%이고요 사업비에... 그 다음에 500억 그러면 2.27%입니다.

여기 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여기 공개경쟁해서 한 것은 뭡니까? 한 건이 딱 있는데...

이것은 용역입찰에 기준을 보면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를 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공개입찰할 것이 많은 데 하나 만 공개경쟁이 된거예요? 용역비가 3천만원...

용역비가 3만천만원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9300만원인데 공개경쟁이 되나요?

9300만원이기 때문에...

아, 3천만원이상?

예.

그러면 거기 49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것은 신행정타운 차집관로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차집관로를 기 시행하고 있는... 감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차집관로가 조인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다?

예, 그래야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자체설계는 뭐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 개량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 지선수리, 상수 노후관 교체공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나 신설공사 등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가 1650만원이고, 용역비도 16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먼저 통과시켜주신 조례 홍천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을 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1년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가를 작성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와 용역비가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치가 될 수 없지요. 어떻게 사업비와 용역비가 1600이 똑같아요.

이것은 용역 하나로 전체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일반 공사처럼 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보상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역 그 자체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얼마에 줄 것이냐를... 1년에 민간위탁을 얼마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그 자체가 사업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6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매분기별로 연4회를 보건소에 1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고 있고, 원수는 1년에 한번씩 강원도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1/4분기 중에 67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수가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간이상수도가 37개소가 있는데, 전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것이 없지요?

사용 못하는 것은... 제한급수를 하는 것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겨울가뭄이 심해 가지고 물량이 부족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물량은 적지만 물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물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예.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 있지요?

예.

30개소...

예.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시설은 지금 현재 가물어서 쓰지 못하고 있고, 100% 다 사용을 한다 이런 거예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해서 11개소가 지금 제한급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은 몇 개나 못 쓰고 있어요?

소규모 급수시설 6개, 간이상수도 5개가 되겠습니다.

어느 면 것인지는 아세요?

면별로... 두촌면 2개소, 서석 2개소, 남면이 5개소, 북방이 2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로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니예요. 벌써 물어 떨어져서 못하고 있다면 말이지... 이것은 보수하던지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수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지표수 가지고는 해결이 안나고요, 앞으로 해야 된다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이나 아니면... 그 다른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1개소라고 하면 적은 인원이 급수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봐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든지 이래야지... 11개소나 사용을 못한다면 안되잖아요. 홍천 현실에서 11개소에 급수인원이 얼마인데...

지금 사용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수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자가펌프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자가펌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이나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해놨으면 물이 부족하다니까 내년도에 거기에 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11개소나 수도 있다고 그것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간이상수도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여기 11개소이면 내년도에 몇 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1년도에 한 것이 몇 개나 돼요?

금년도에요?

예.

저희가... 34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으로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 것이?

예.

34개소를 새로 했다는 겁니까?

8개소요. 34페이지에요.

이게 올해 새로 한 겁니까? 67개소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7, 8개소씩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가뭄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11개소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 8개소가 더 급하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주민들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데는 지금 물이 모자라서 사용 못하는 것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질문을 해서... 도시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홍천군 도시건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것은, 조금 앞서 김원종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공가대책입니다. 철거대책이지요.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서로가 보는 눈이 틀리고, 지적을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면에서 홍천까지 쭉 출퇴근을 하다보면 산간에 오지에 있는 공사도 아니고, 우리가 늘보면 행사가 있을 때 국도변 정비사업이다 해서 흉물스런 공가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내면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내면, 서석, 화촌... 화촌을 지나면 홍천은 가까운데... 이 공가들이 국도변에 엄청나게 흉물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 역시 도시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소유자가... 왜 오래동안 가지고 공가를 방치하고 있느냐... 불이익을 당할까봐... 헐면 전이나 이렇게 해서 대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행정 당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법률이 까다로워서 이런 것을 방치해서 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그렇게 농지전용허가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의 대지보다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농지전용 부담금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두는 것보다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구호로만 그쳐서 안되는 것이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 데 규정에만 얽매여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장평 진들이라고 그러나 거기를 지나서 조가터 나오는데 보면 양지쪽에 커브를 돌면서 가옥 한 채와 화장실 지었던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공가로 있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중학교 때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치워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가 고등학교 모자를 쓰고 홍천 드나들 때부터 빈집으로 있었어요. 되겠어요.

오봉산타령 가기 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커브 돌면 모퉁이에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빨리 헐어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있습니다. 매봉휴게소 옆에 어느 분이 소유자인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끊기고 집이 다 허물어지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공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요? 어느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도변이 아니고 군도나 지방도변이면 더 합니다. 이래놓고 도시건축을 하고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느냐... 돈이 안들어 가고 노력만 해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안하는데, 돈이나 들어가고 읍지역에 도로개설을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도시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가를 철거하는데 30만원이면 기왕이면 비용을 책정해서... 적으면 50만원으로 하던지, 60만원으로 하던지... 싹 치워주던지... 돈 안들더라도... 홍천군에 장비 뭐하는 겁니까? 수해복구, 가뭄대책 끝난 다음에는 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쓸데가 없을 때에는 헐어치우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근거법령이 없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 가지고 특수성 있게 해야만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지방자치제를 하고 도시건축을 하고... 잘사는 홍천을 만들고,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말로만...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다.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국도변에 다니다 보고, 또 홍천에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노선변에 흉물로 남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철거 문제는 과감하게... 기왕에 예산도 서고... 아니면 군청장비를 가지고 가서 치울 것은 치우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 다시 집을 짓겠다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너무나 건축법이 까다로워서 이런 기피현상이 있다.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이 2001년도에는 전부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이 집행이 됐지요?

예, 다 집행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더구만... 적기에 집행을 하고... 우리가 홍천군하면 읍 시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이 밝게 하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지역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대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보세요. 가뭄이다 수해다, 쌀값 떨어졌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내면 광원3리라는 동네에서는 밤중에 어두운길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3개월을 춘천 한림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엊그제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아시고 계세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군청의 군수실에도 전부 불을 켜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시건축이나 큰 도로를 보면 50미터 간격으로 불을 훤하게 밝혀놓고, 농촌지역에 가로등 하나 다는 것도 인색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개선할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금을 덜 내고 소득도 없는 계급도 없는 사람들이 기 때문에 적당히 쳐박아 두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냐 하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 거예요. 주거환경은 뭐며, 돌아 올 수 있는 농촌은 뭐며... 이런 것을 홍천군의 군수, 부군수, 각실과소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홍천군 8만 주민이 행정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다. 무조건 잘못하면 행정력으로 다스리고 나무라고 그런 것만 문제가 아니예요. 지방화시대가 뭐고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자연스럽게 오순도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찾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군림하는 집행부가 아니라 진짜 정말로 봉사하는 집행부가 돼달라.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면 중앙파출소 있지요?

예.

중앙파출소 앞에 지난해 은행나무를 심었었습니다.

예.

협소하다고 여론이 있어서 다 파서 옮겼는데, 옮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 구입한 가격은 얼마이고 갖다가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고 하면 좋습니다. 팔았다고 하면 얼마이고 그 내역을 서류로 해 주시고, 거기를 나무를 파간 자리가 보도블럭이... 밤에 가다가 채여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은행나무 심었던데 나가면 전수 굴곡이 있는데는 말이지... 굴곡을 메우고 다시 깔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앞에 은행나무 심었던 것은 저희가 연봉 다리 건너 무궁화거리 가로수 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쪽에 가로수가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인도폭이 협소한데다 가로수를 식재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읍사무소 앞에 나가서 보고 인도가 주저앉은 부분은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급이상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장 박근형, 기술개발과장 박흥재입니다. 농촌사회과에 지도기획담당 문명선, 교육훈련담당 허남욱, 죄송합니다만 오늘 농업경영정보담당이 내일 보고 날짜로 되어서 있어서 관외출장을 해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홍은주 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문화담당도 차복녀 계장이 출장중이라서 대신 김정일 지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담당 최용호, 경제작물담당 유병창, 기술개발담당 염충열, 환경농업담당 허필준, 과수화훼연구팀당 이호석, 농기계훈련교관 고석호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책자를 주요사업 결과보고서라고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과수 동해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해 피해 현황은 홍천군의 배가 115농가 58.8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피해정도를 저 나름대로 소·중·심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30%미만, 중은 30내지 80%, 심이라고 하는 것은 80%이상 피해를 받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배가 소에 해당되는 것이 44.7헥타로서 전체면적 76%가 되겠으며, 심에 해당하는 것은 6.7헥타로서 11%가 되겠습니다. 포도는 소에 해당되는 것이 3.5헥타로서 약 31.8%, 심에 해당하는 것이 3.2헥타로서 29%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배는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이 764톤정도는 생산되지 않겠나 목표를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생산량은 574톤으로 추계가 되어서 75%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포도는 132톤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40.9톤으로서 목표량의 31%를 생산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로 배는 감수량이 25%, 포도는 69%가 감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원인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극기온인 마이너 7도씨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것은 81년 이후에 최대한의 한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골짜기라든가 냉기류가 정체됨에 따라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월동관리요령을 2회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포도를 묻어준다든가 배는 수성페인트나 백도제 도포해 주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한참들 작업중에 있습니다. 포도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저희를 센터에서 접목묘 생산해 가지고 천주정도 보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기술개발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이 식량작물분야가 5건, 경제작물가 7건, 환경농업분야가 6건, 과수화훼분야가 4건으로서 총 22건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악협동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14773호에 근거를 해서 시군단위에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구성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15명입니다. 민간인 중에는 여성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17일에 금년도 시범사업 대상농가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9월 11일에는 식량작물, 환경농업분야에 대한 현지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정이라고 12월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날짜가 13일날 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안건은 여기 수록된 것이 미흡합니다만 내년도에 농업인 개발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연구하는 연구과제인데, 지금 홍천의 농민이 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해서 농산부에 올리도록 하고요, 건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농가에 바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쌀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위원님에 대한 보고가 있겠고, 금년도 주요사업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교재 개발 및 제작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교재는 11동에 7310부, 리후렛은 23종에 14,470매를 제작해서 적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 실적과 농산물 가격정보 입수 및 활용실적입니다. 경영상담실은 현재 인원을 3명으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가 2명, 국비보조로서 정보화사업 보조요원 한 명해서 세 명을 배치시켜놓고, 장비는 4회선으로 되고 있는 ARS가 1대가 있고, PC가 5대, 프린터, 스캐너가 각각 1대씩 있고, 디지털카메라 1대, 비디오비전 1대 이것은 여기에 따른 데이프를 300여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정보 입수 및 분산입니다. 농민들에게 가격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락동 시장에 9개 분야에 151개품목, 양재동 화훼시장에 24개품목, 지역농산물이라고 해서 대도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지역에 대한 농산물 가격을 수집해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ARS의 활용실적을 지난 11월 18일 현재로 보면 가격동향에 대해서 농민들이 활용한 것이 1944명,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작목별로 품목코드 분류표를 제작해서 3천매를 배부해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식품제조가공교육 실시내역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10개과정 2759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와 제교육이 5개과정 954명, 군인가족 1개과정에 223명, 여성전문기능교육 1개과정 1616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3개과정 1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내용입니다. 종자신청... 농민들이 신청한 양 및 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로 보급종을 예시를 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보급종 위주로 신청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가 97020킬로그램이 신청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벼는 실제로 공급시키고 조사를 해 보니까 12만7080킬로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급종 외에도 도 기술원 시험국산을 협조해서 2천킬로그램을 얻어 왔고, 자체증식포해서 약 35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은 12,500킬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2,135킬로그램을 공급했고, 옥수수는 3,050킬로그램을 신청이 됐습니다만 기술원을 얻어와서 4282킬로그램을 공급을 했습니다. 감자만은 414,600킬로그램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보급종이 30만200킬로그램만 보급종이 공급이 되어서 부족했습니다만 내면에 있는 채종포를 수매하고 잔량이 내면 농협에 200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급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큰 무리 없이 공급이 됐습니다. 보리는 440킬로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기술원이 연구사업하기 위해서 생산된 종자를 340킬로그램을 얻어와서 780킬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내역입니다. 금년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무농약쌀 생산이 120농가에 90.5헥타입니다. 홍천군이... 총 생산량이 410톤이고, 주 지역은 남면 명동 원천리에 57헥타입니다. 월천리는 한 농가가 하고 있고, 서면 두미 반곡리에 30헥타, 서석면 청량1리 3.5헥타가 금년도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주요판매처는 한산림회가 239톤, 이것은 주로 서석이 되겠습니다. 생활협동조합에 16.1톤, 소포장판매 56.1톤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품질인증은 열세 농가에 19헥타가 되겠습니다. 주 품목은 상추, 감자, 치커리, 풋고추, 양배추, 오이, 케일이 되겠으며, 품질 표시는 165농가에 114.7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작물은 쌀과 건고추, 감자, 상추, 잡곡류가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후 계획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친환경청정 생산단지를 내년도에 약 90헥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재배지역 건강채소형 생산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명동리하고 서면에서 성공을 했고, 금년도에 서석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만 논농사는 그런 대로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농민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밭작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이미 거점 농가들은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마을을 선택해서 이것도 1, 2년차 지도를 해서 3년후에는 농약을 쓰지 않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수이용 병해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오존의 살균력을 이용해 가지고 병해방지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볍씨 증식포 현황입니다. 금년도 13개소에 15헥타를 설치운영해서 96톤을 생산했으며, 품종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협에서 소매하고 농민들 스스로가 자율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시범포 현황 및 실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04개 마을에 1503대를 수리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부대지원을 34회를 받았고, 전문업체 지원을 4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기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쌀 생산단지 투자내역입니다. 조기 햅쌀단지를 금년도에 3개소에 15헥타를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서석면 생곡2리와 청량1리, 서면 어유포리가 되겠습니다. 이 투자는 2839만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군비를 지원한 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사후점검 처리현황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요약해 봤습니다. 총 사업은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 등 4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성경비 지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의달 행사를 5월 30일날 홍천군 4H연합회가 실시한 바가 있어서 거기에 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한 건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집행현황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시상금으로 350만원이 확보되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으로 활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상사업비... 홍천군 생활개선회가 2000년도 도 경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도비보조 2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생활개선회 소득의 장이라고 해서 신청사내에 가공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상비로 지난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 지사님으로부터 1억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신청사에 교육장 현대화시설 및 교육장비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확인, 시정사항 미처리 내역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피로회복... 그 당시는 건강관리실을 피로회복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피로회복실은 관리운영비 문제 등으로 운영부실이 우려되므로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강관리실을 지역별로 설치 초기에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 운영비 관계는 부락에서 책임진다는 조건하에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락에서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농민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수하2리에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마에 시공합판이 노출되어 있어서 강우시 습기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도색 및 방수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준공식 때도 제가 가서 속았던 사항입니다만 생나무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 데, 사실은 자연미 유지를 위해서 투명한 외부용 방수페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부식 염려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사의 진입로의 인도가 한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의상, 미관상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청사로 이사갈 날짜가 머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면 설치하던지 향후에 도시계획사업이 별도 진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행에 발맞춰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용역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은 별로 설계한 것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청사를 짓는 관계로 신축부지 토목공사 설계가 국일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만 2690만원으로 설계비가 지출된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설계가 우리건축사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건축비가 660만원이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이상 요약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즘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옛날에는 읍면별로 상담소장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센터의 용어보다는 농촌상담소장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상담소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 뜸해졌거든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계획이나 기술지도를 나갔을 때 외에 직접 접할 수는 기회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의논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품목에 대한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 분들한테 배워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몇 가지 사항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소득과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틀에 박힌 행정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그냥 시범사업 몇 개 펼치는 것 이것 가지 추진실적에 자료를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느타리가 어느 지역이 적정지역인가 하면, 이 지역이 느타리 재배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10개 읍면에 해달라고 하니까 한 동, 두 동을 하지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천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품종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역마다 생산되는 양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료 없이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한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읍면에 지도가 있으면서 45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농촌지도직은 28명이 센터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농민들한테 개인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안으로서 개인접촉보다는 집단접촉방법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만든 것이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모임의 운영하고 구성현황은 8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현재 7개에 4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조직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근심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전화상으로 연락을 드린다든가 회원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특별히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느타리버섯하면 몇 개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만 집중 육성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농민들이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암암리에 주산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 기술지도라든가 지원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더 과감하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6쪽에 올해 농촌기술개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찰옥수수 작황 개선 시범사업 17개소에 10헥타, 찰옥2호하고 두메찰, 흑점찰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옥수수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저희지역이 두촌이거든요. 거기 총회를 해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옥수수를 심은 농가 소득이 올라갔고, 벼농사를 진 사람은 값이 떨어지니까 반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운영을 잘 해오다 보니까 작목반 지붕도 세우고... 보람을 갖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호응도, 그 다음에 의욕, 그 다음에 행정하고 접목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는 별 효과는 못 거두거든요. 그래서 올해 군에서도 포장재 지원을 한 2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저한테 올까지는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기술지도는 옥수수시험장에서 하고, 군에서는 찰옥수수 종자보급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홍천농협에 5천만원 보조를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어서 이렇게 잘되니까 지원을 해줘서 되고, 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성공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업무가 농업 업무가 같은 부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행정적인 문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이렇게 특화사업개발쪽으로 각종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각 부서간에 그러한 업무협조가 농업분야에를 잘되어야 해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되는 있는 사업은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마운 것도 느껴야되고,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거의 4개소 2헥타, 어떤 데는... 몇 개소 이렇게... 소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문제도 있고... 이러한 시범사업을 펼쳐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가 되어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시범농가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돈을 벌었는지 못 벗었는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을 하던 어떤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을 하던 그것은 별 관심이 없고, 일단 거기에서 나온 결과론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홍천군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심어서 그것을 기술보급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농업기술센터이니까 그 계획하고 시범사업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범위한 질문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반성하면서 질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끝난 사업을 그 지역에 적응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 본 결과 좋으면 농민들한테 자료를 교육을 시키고, 권장하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더 확대요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것을 중앙에 부탁을 해서 아주 현대화된 기술인데 중앙에서 받아다가 한두 개를 합니다. 그것을 더 확대시키려고 보니까 특수한 농가에 특별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서 확대하기 어려운... 같은 군비를 가지고 홍천군에서 그것보다도 여러 농가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다보니까 뒤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안 가져오다 보면... 그것이 국비보조인데... 그것을 끌어다가 다만 한두 농가에라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평가를 하고 농민들을 모시고 현장으로 가서 평가를 해 보고 해서 농민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정책건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건의를 드려서 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가격 정보를 입수를 해서 ARS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실적을 보게되면 11월 18일 현재 이장 188명, 농가가 14회 2219명으로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ARS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 그 다음에 정보능력 이런 것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앞에서 보고를 못드리다 보니까 뒤에 요구상에 대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지도자님층에서만도 이메일을 백 열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농촌생활개선 전체 해 가지고 208명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야 컴퓨터야 많이 있다고 보고, 활용하는 실적이 해마다 급진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자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품목은 거의 보급종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거의 대처가 되는데 감자종자가 보급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천 내면 지역에서 채종포를 가지고 있는데, 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가격을 살펴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높은 지대에서 생산된 종가가 생산된 표고보다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1년은 잘됩니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느껴보는데, 저는 내면 지역에서 농가들이 계약하고 남은 잔량을 농협에서 오다 나니까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경비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 경비를 농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면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밭에서 수매하고 잔량 남은 것을 농협에서 받던지 어떻게든지 해서 수수료만 주고 가져 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면 채종포 종자는 10a당 1,600킬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이 생기는데, 잔량분에서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하고 감사를 받아서 합격된 물량에 대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바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검사를 해서 입고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부분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그것을 녹소, 설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보면 검사소에서는 규격품만 가지고 가게된다고요. 그러면 감자가 붉은 것은 부식용이라고 해서 시장에 출하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햇볕을 봐서 파랗게 되는 것을 녹소라고 하고, 설서는 규격미달을 가지고 설서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가고 남은 잔량말고 이런 것도... 그것으로 일반농가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수매를 했을 적에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저장시설을 하게 되면 저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봄에 갖다 심으려고 하면 생산농가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효를 읍면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게되면 우리 홍천군에 배정되는 종자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청량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모자라는 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내면 농협에서는 규격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과정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내면농협하고 관계를 해서 신청농가가 싼값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겁니다. 결론은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관여를 해서 매칭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농고하고... 일단 취합을 하면 자료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규격소에는 농가 희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청사 현황을 확인했을 때 인도가 되어 있는 쪽에 가로수가 심어 있어서 읍사무소 앞 도로와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옮겨 심으라고 해서 옮겨 심어서 그것은 잘 옮겨 심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신축한 청사에 진입로가 한쪽에 있어서 양쪽에 똑 같이 균형 있게, 미관상도 좋고, 또 저쪽 결운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양쪽에 인도를 내는 것이 어떠냐하고 시정건의를 했더니 여기 답변 나온 것을 보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도시화계획 진행과 연계 추가시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됐거든요.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현장 보셨습니까?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9쪽에 농업기술개발 교제 제작현황에 있어서, 이것이 저희 2001년도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만들어서 배포한 겁니까?

예, 그때 활용한 것이 많고요, 또 연중 필요한 시기에 제작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2002년도 새해영농교육설계에는 책자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새로 삽입되는 내용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이미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민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나 식량작물하면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역점하고자 하는 환경농업과 품종단일화, 규모화 한 것이 주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정이 안되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각 시범사업을 했던 결과내용, 사례, 이것이 삽입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삽입사항이 교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재는 군에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종이만 있으면 일단 책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올해부터 쌀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도는 매년 똑 같지만, 농사 방법자체에서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작으로 전환을 하려고 농가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유독 우리 홍천군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전작과 수도작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경영컨설팅 비전21 농업발전방향... 이것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들이 지금 각 읍면단위를 보면, 저희 이번에 RPC에서 몇 가지 품목... 볍씨... 그것에 한해서 수매를 받겠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군정질문 당시에 단일품종 만들라고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저희가 시작이 되어 왔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부터라도 볍씨 단일품종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서 진정 그것을 가지고 농민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소장님께서는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수도작과 전작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전작에 대한 품목도 많이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지도를 하고 이것만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향제시를 해줌으로 새해영농설계를 하면서 이제는 농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술지도하고 이거할 때에는... 농가들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새해영농설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도 막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농민들 스스로가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도 농민이나 지도직 공무원이나 한탄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팡질팡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풋고추를 많이 하는 지역에 논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풋고추에 대한 재배기술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많이 해서 보면 풋고추 가격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서로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도... 어떠한 작물을 해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그 농가마다 실정 다르고 기술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컨설팅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농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 맞춰서 그대로 나가서 기술지도를 해줍니까?

논에다가... 기술지도는 다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대안책으로 보고드린 대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소소한 것은 농민들이 차지하면서 기술지도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먼저 보고드린 대로 딸기묘를 한 50헥타를 해서 남쪽에 공급시키는 방향, 그것은 논딸기입니다. 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지금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해볼까 해서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무슨 작물을 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도 우량볍씨 증식포를 해서 RPC에서 5, 6품목을 사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볍씨 증식만 할 것이 아니라 맛 자체도 할 수 있게끔 연구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업 해 가지고 남면, 서면... 그 다음에 서석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개면에 127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2002년도부터는 1개면에 하나씩... 쌀 작목반 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농업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이 알아서 밭에다가 딸기를 심던지 고추를 심던지 우리는 기술지도만 한다 이것보다는 책자를 제작할 때 그렇게 방향을 가져가 주시는 것이... 저희가 개인 일반인한테 오리를 키워서 오리논쌀 하시오, 메뚜기쌀을 하시오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화촌면 그러면 1개면을 묶어 가지고 오리논쌀을 할 수 있게끔 쌀작목반을 육성해 주고, 동면 같은 데는 메뚜기쌀 유명하니까 메뚜기쌀 단지를 육성해서 이끌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따라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왕좌왕 하다보면 논 가진 농가들이 전으로 전환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밭농사도 망가지고 논농사도 망가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나갈 길을 바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전방향을 미리 제시를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이 먼저 계획을 세워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농촌지도자들 산악협동시 때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 내년도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농업관계도 약 90헥타를 내년도에 각 읍면별로 기준을 삼아서 추진합니다만 그것보다 면적이 더 늘어나면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더 추가로 예산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이 이번에도 RPC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거부를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판매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3일전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화촌농산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한 50톤정도 범위내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방 RPC에서도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단계별... 초기단계이지만, 농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살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해서 살길은 이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방면으로 지역별로 환경농업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북방 RPC에서는 수라, 오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화천농산에서는 5개품종을 계약재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명 아끼바리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홍천군의 벼품종이 26개 품종이 재배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까? 26개 품종이 재배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거예요?

맞는데요, 지금 제가 철원에 보면 오대 프로수가 품목으로 전량 오대를 육성기 때문에 약 60%정도되고, 16개품종이 철원에서 재배가 되어 있고, 원주 같은데는 4600헥타 논 면적에 30개품종이 재배되고 있고, 횡성이 24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은 26개 많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품종이 자꾸 늘어납니다. 퇴화도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추청벼가 새추청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을... 여주쪽에서 인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진천기술센터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바로 가서 종자를 얻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채종을 했다고 하길래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증식을 하다보면 품종이 늘어날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또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물시험장에도 몇 품종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증식하는 것은 늘어나지 않느냐. 단순화시킨다고 해서 농협에서 RP에서 계약재배 하겠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이고,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또 새로운 것을 활착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여기 들어간 것이 조생종 문장벼가 새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많이 생산이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문장벼하고, 그 다음에 올추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볍씨 종자 일부를 가져 오셨다는 것이?

새추청... 아까바리를 새로 개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면에서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주쪽이기 때문에 잡벼가 섞인 것이라도 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에 RPC에 가을에 판매할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RPC에서 사 가지고... 오대라고 해 가지고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 지역에 확인해 보시면 추청이라는 벼를 꾀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새추청이라기보다는 거기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맞았으면 되는 거란 말이예요. 다른 것을 갖다가 또 새로 하는 것보다 서면 쪽에서 올해 나온 추청벼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보면 한 3등분정도... 서면, 홍천, 서석 정도로 나누면 지대가 세 등분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중생종, 조생종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볍씨를 하는데 너무 작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만약 가문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볍씨가... 당장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했을 때 정말 망가졌다 이러면 피해는 전체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량볍씨에 대해서는 채종포에서는 여러 종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추청이라는 것도 해서 자꾸 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맛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면 쪽에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종자로 해서 센터에서 중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잡벼가 많고 일반농가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순도가 높다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알아보니 진천에 있다고 해서 어제 가서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면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잡벼가 섞이기는 했는데, 약 한 95%대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잡벼 많이 섞인 것 아닙니다. 쌀도 좋고...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새로 가지고 오셨다 새추청하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포상금 상사업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퇴비증산 최우수, 우수 이래 가지고 상금을 준 것이 이것은 기분 전환하라고 주는 것인지 대포값을 준 것인지 백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적은 것 아니예요? 다음에 우수 이래가지고 15만원... 이게 꼭 사탕발림 같은데... 농업인의날 보니까 최우수 마을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도소에서 주는 것하고 다른 데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처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정업무가 저희한테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보니까 퇴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첫해에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서 상금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최우수가 백만원, 우수가 150만원 이렇고 되어 있는데, 퇴비증산을 하려면 이런 것도 올려서 사기진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첫해에 저희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가 특별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없지요?

저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급수대로 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자격증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뭐뭐 특용작물을 한다고 하면 실험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기한이 없이... 예비적인 기한이 없이 미리미리 기술개발을 해서 농작물 재개기술을 해서 적응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농업기술센터하면 사실상 직원들 이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기술을 요하고 농업기술을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더 타시군보다 앞서 가는 농업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맥주박사료를 이용해서 소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소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직원들은 오래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줬던 일이 생각이 나는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 해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오시기 전이고, 기술개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세요?

97년 5월달입니다.

어디지요 그 마을이?

두촌면 철정입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성과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문화되고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누가 개발을 했다고 하면 좋으면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것으로 히트를 쳤는데, 지금 보면 사문화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맥주박사료에 어떤 것을 섞어서 소에게 먹이니 좋더라...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도 해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원을 해줬고, 언제부터 끊겨서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강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도에 지원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98년도에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계획되면서 축산업무담당자가 산림축산과 업무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자꾸 야기가 되느냐 하면, 좋았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시기를 기해서 인기적으로 지원을 딱 해주다가 어느 날 없어지고 만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의 농업정책이냐 기술정책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홍천군에 안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소득지도과장을 하면서 축산업무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연구자료를 보니까 맥주박 활용하는 시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제일 효과적인 것이 젖소입니다. 젖산유량이 늘어나고... 그런 데이터를 보고 도에 건의를 해서 특수사업으로 몇 군데를 했는데... 몇 군데가 아닙니다. 홍천밖에 없습니다. 막상 북방과 한 농가에 주려고 봤더니 지역기업체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하고 두촌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잘됐는데, 그 맥주박관계 공급체계가 다음에 농협으로 넘어갔다고 하던가... 하여튼 지역내에 맥주박 공급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바로 농협에서 권장을 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동면 맥주박사료 그것을 갖다가 먹이고 있는 것인지, 안 먹이고 소 사육을 안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그 당시에 지원까지 해주고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담당지도사가 거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못둬서 죄송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때 당시 기억이 나시면 지금은 큰 부담은 안되는데, 맥주박 사료를 동면에서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을 먹이고 있는지, 아주 소도 안키우고 없어졌는지 그 정도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기한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4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