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상호
한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은 실·사업소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학관광실, 보건소, 온천사업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된 것을 떠나서…… 그런데 예산을 우리 구 전체에 편성할 때, 주로 뭘 위주로 하고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 듣겠 죠? 그러면 유성발전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유성복지가 더 중요합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누구나 청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구민 앞에 인사말 같은 걸 유성발전을 위해서 유성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발전이 더 중요하냐? 복지가 더 중요하냐 할 때,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의향이 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주민 불편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 복지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불편사항은 뭡니까? 불편한데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 까?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응.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다 보니까, 복지사업도 중요하다고 해서 국비도 많이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 유성구에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체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선 한 가지 더…… 우리 물론 어떤 사찰이나 어떤 종교단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사전 사용을 얼마 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2회추경 해 가지고 한 40억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수해로 인해서 시급한 사업을 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사업이 물론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진짜 사소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불편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해결하기 이전에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전부 특정인들한테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흔히들 집행부에서 얘기가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빨리 이것을 사업 저… 어디 사업을 아주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빨리 올려 줘야 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빨리 설정하다 보니까 우선 생각나는 대로 급한 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는 항상 사업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소가 상계해서 올리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 보려고 하는 거요. 사업부서에 작년도 2001년도에도 각 동에서 우리 주민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다 올라 왔습니다. 그거 반영 못 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고 할 때, 뭔가 그… 각 동에서 올라 온 것만 보면 대번에 나타나, 여기 진잠동에 뭐가 급하거나 또 구즉동에 뭐가 급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사업을 올려서 특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쓰면 어디 배탈이라도 납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건설과에서 해당사업을 받아 가지고 올린 사항이지, 저희가 임의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설과에 올라 온 모든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도 182건이 올라 왔어요. 각 동에서. 그러면 우리 주요 유성관내는 진잠이나 구즉 같은 데가 제일 크고 작은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한 건도 해결을 못 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가로등 그거 뭐 몇 군데 말고는 한 건도 해결을 못 했지 않느냐 얘기여.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구비사업은 한 건도 넣을 예산이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구비사업이 되었든 국비사업이 되었든 내가 얘기하는 건 시비사업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182건이라는 우리 주민의 그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특별교부세다 특정교부금이다 해 가지고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애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찰이나 이런 데서 기분 나빠할 지는 모르지만, 태전사 같은 데 포장 1억, 백운사에서 5천, 또 구암사 1억, 또 우리가 여기 문예공원 같은 데 무슨,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거기다 무슨 분수대를 간다고 해서 2억5천, 간단하게 봐도. 야외음악당인가 그거 간다고 해서 8천 얼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하는 건. 우선 우리 주민들이 지금 182건을 올렸어. 그러면 구비가 없으면 그런 특정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수 십 건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수 만명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우리 실장님이 이런 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정교부금이다 특별교부세다 해 가지고 어디에 올리라고 하면 건설과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불편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 뭐 안 되었느냐 해서 거기서 찾아서 올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여 내 얘기는. 그거 할 수 없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되었잖어. 전부 특정인들한테만 됐지. 그거 했는데 어떻게 건설과 사업이 작년도 못 한 걸 갖다가 금년에 그런 돈을 가지고 해결을 했다면 182건 지금 올라 오겠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사업을 한 거는 빼고 못 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몇 몇, 예를 들어서 온천 분수대인가 말여. 그게 1억5천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주민불편사업하면 1,500짜리는 열 건은 해결할 수 있을 테고, 5천짜리도 세 건은 해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그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여. 그 돈 가지고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 어떤 게 먼저 입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해결하고 있는데 182건이 올라 왔습니까? 유성구민의 크고 작은 그 불편사업이 182건이 올라 왔잖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성준
김성준위원
한건도 반영을 못 했잖아.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본예산을 다 마무리한 후에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 사업이 올라 왔다? 서실장! 작년에 올라 온 거 해결 다 했어? 작년에 각 동사무소 올라 온 숙원사업을 해결했느냐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금년에 올라 온 거를 해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작년에 올라 온 숙원 사업이 크고 작은 것이 해결되었다면, 182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금년에. 작년 재작년, 벌써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을 이것 좀 해 주시오 해 주시오 해도 계속 예산 빙자로 미루어 나왔던 것이 지금도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한 건 다 해결되었는데 금년에 올라 온건 몰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요. 지금 금년에 올라 올 걸 알지도 못하는 걸 찾아서 하라는 얘기 아녀? 내 얘기는. 2001년도 불편사항을 덜어 달라고 올린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거기서 찾아서 어떤 것이 시급한 거고 어떤 것이 현안 사업인지를 찾아서 그런 데서 특정교부금을 유효하게 가볍게 썼을 때,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라는 유성구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다 잘아는 사람들여. 그 스님들도 잘 알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서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귀에 들려 오지도 않아. 그래도 역량있는 사람이 말여 탁 이야기 하면 표의식하고 들 하는 건지 말이야 사찰에 표가 많아서 그렇게…… 물론 좋지. 우리 유성구의 사찰마다 도로포장해결 해 주는 것은 좋다 얘기야. 그러나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수 억씩 갖다가 그런 데다 갖다가 물 쓰듯 하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182건이나 이런 곳에는 한 건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특별교부세의 내용을……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해 주시오 하면 그런데만 쓰는 돈 입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요? 특별교부세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는 돈은 저 미국에서 원조 받아서 온 거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피땀 흘려서 낸 혈세여. 그 돈도. 나는 분명히 국회의원이 가져오든, 청장이 특정교부금을 가져오든 우리 구민이 어려운 것이 뭐고 불편사항, 시급한 것이 뭔가 찾아서 이것이 더 급합니다 하고 직원이 안되면 직언이라도 해서 그거부터 하나 하나 차차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리고 말이야. 이건 국비요. 이건 시비요. 이런 핑계로다가 말이야 전부 사전사용 해 놓고 우리 의회한테 의결이나 해 달라고 말이야. 참 우리 의원들도, 내 자신이 어떤 땐 서글프고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있습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녀. 어디 어디서 이런 사업이 올라 왔는데 이건 정말 이런 사업이 시급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이거부터 해 줘야 합니다. 이거 직언 못합니까? 국회의원이라서 못합니까? 청장이라서 못 합니까? 한번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진솔한……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이 찍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그걸 알어. 그러나 누가 되었든 그걸 직언할 수 있는 실무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알았든 몰랐든 우리 볼 때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국비라고 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생색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벌어서 가져 온 돈 아녀. 시에서 주는 것도 그냥 청장이 이뻐서 주는 돈 아니다 이거여.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실장님도 이 2002년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많았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 아픔을 혼자만 끙끙 앓을 게 아녀. 추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절대적으로 어떠한 불편함 없이,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하는, 이런 공무원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오히려 패권주의로 변모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의정을 한지가 10여 년이 되었고, 지방자치가 된지가 6년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단체장이 명하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해야 되는, 이게 패권주의지 뭐여. 우리 의회에서는 맨날 공무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니까, 전체 공무원은 어떻게 든지 그걸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 어떻게 든지 합리활 시켜서 의원들을 이해 시켜서 이걸 끌어 나가려니 얼마나 힘 들겠어요. 그 심정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가장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미안한데, 사실 기회가 없어서, 정말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구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아픔을 같이 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10시29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기춘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31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구공보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4만부를 12월 발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건 구보제작이고 공보발간.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각종 공사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보라든가 신문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각 실과에서 도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맡아서 공보를 1주일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정행사 VTR편집 및 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외주 주어서 밖에서 편집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VTR편집 및 복사는 매주는 안고요. 총괄……
현관
신현관위원
외주, 외주! 밖의 업체에 의뢰해서 편집해 오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전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VTR편집기를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편집기는 지금 사장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소규모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장비가 구입은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면은 저기하고 중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소규모 청내 행사 같은 것은 저희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외주에 발주해서…
현관
신현관위원
장비발주가 언제 나갔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그… 그게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별도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세한 내용을, 발주 일자나 업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12쪽 상단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구입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150만원 정도인데 이 600만원은 좀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 이것은 언론사에 신속한 사진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능이 속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견적을 받아 본 게 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직접해서 디지털 카메라에 각 언론사에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밀 카메라인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서를 업체에 받아서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업체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다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잖습니까? 받아 보니까 600만원이라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받아 보았다고는 안 했는데요. 기능이 저기 때문에 받아 봤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능이 직접……
현관
신현관위원
31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낭송대회개최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시에서는 지금 일부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시 유성관내에 있는 문예인들을 한번 시낭송을 개최해서 저희가 문화…사실 불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시낭송대회를 개최해서… 문화… 연구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정서적인 함양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유성 페스티벌지원에서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국·시비가 계상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 국시비 2억, 구비 3억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보통 예산서에 지금 올라 올 사안이면 국시비가 부담이 되어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지금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답은 받았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확정된 답은 안 받았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요청을 했고, 월드컵 총괄부분에서 지원… 얼마하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 월드컵 대회에서 국비가 10억, 월드컵 추진본부에서 10억하고 시비 20억 해서 40억이 문화행사 개최되는데 거기서 일부를 지원… 저희가 요청은 공문으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얼마 지원 될지는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지원은 청장님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받으면 문서상으로 해서 여기에 계상이 같이 되어야지, 계획하고 지금 계상된 내용하고는 사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혹시 못 받으면 그냥 3억 가지고 슬쩍하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확정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도 대비해서 구즉바구니 액쌈 놀이에서 1,500정도는 이번에 계상됩니다만, 지금 국비관계가 아직 시에서도 그렇게 여론단계이기만 했지 확실한 거를 저희한테 공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어렵습니다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 추진자체도 불확실하네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무계장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유성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일부예산을 시에서 40억 예산을 다 쓸 수는 없고, 일부는 지원해 주기로는 했는데 확실한 시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아마 지원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17쪽 상단에 특수용역비 이벤트개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떠한 이벤트의 개발에 대한 용역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학술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의원님들께 제출…… 그 내역이 회계 이것은 근거가 회계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 의한 작성준칙이라는 회계예규 `99년9월9일날 발효된 것인데요. 그 지침을 작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페스티벌 2002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2001행사를 하고 2002행사도 제가 볼 때 만약에 또 치룬다면 또 그 범주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데, 매번 이렇게 올해 1,930만원 학술용역비로 지출 되었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거의 유사한 행사를 매년 2천만원 정도의 학술용역비를 계속 소비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술용역비가 매년 행사 때마다 학술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거의 유사한 행사를 치르는데.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금년에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페스티벌 2001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사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머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용역을 주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서 금년도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 이런 것을 과감히 삭제시키고 보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2천만원이 세워 졌다고 해서 2천만원을 다 쓰지 않고 가급적 절약하는 방향에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번 2001 페스티벌이 상당이 성공적이었다고 언론에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용대로 실행을 하시면 되죠. 전문가가 했는데 흠이 있습니까? 또 전문가한테 또 학술용역비를 주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산성립의 타당성이 저는 없습니다. 금년은 그렇게 잘 했다고 하는데 뭐 하러 학술용역비는 또 줍니까? 그냥 세부내역대로 집행만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전에 하는 것보다 조금 색다르게 했습니다만, 약간 미비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원래는 잘 되었다고 나왔잖습니까? 실장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잘 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현관
신현관위원
보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기록을 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더군다나 우리 고장인 대전 유성 노은동에서 우리 일생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하는 월드컵 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페스티벌 2002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40억 들여서 하는데 저희도 몇 억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과감히 예산절감이라든가, 시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17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6,5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룡정사고가 나서 금년예산에 6,500이 섰습니다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안 나서 내년에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도룡정에서 실족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재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지금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지 판결이 금년안에는 안 나고 내년에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단순히 도룡정 사건에 대해서 6,5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리를 다쳐 가지고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원고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페스티벌행사를 내년 월드컵하고 행사하고 겸해서 동시에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드컵 전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후로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계획은 우리가 확실이 잡은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아직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만, 외국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시의 한밭문화제도 그 때 추진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월드컵 전후 6월10일 내외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확정된 날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신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이벤트개발 학술용역비가 똑 같은 행사를 하면서 2천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고, 지금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 거기다가 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100%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물론 일부는 성공적도 있고, 일부는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과거보다는 틀리게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님 말씀대로 배재대이벤트에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서만 계상되었지 이벤트연구소에 준다는 저거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여기 배재대학교관광이벤트연구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배재대학교 관광학과로 준다면 다 똑 같은 내용이고 똑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의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의 의견을 보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똑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계속 거기에 맡겼습니다만,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 마다 틀리긴 틀리는데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고 그 대신 저희가 다른 전문가를 해서 여러 가지 입찰에 부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페스티벌을 종료하고서 평가를 배재대학교 여기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를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학술용역단체나 이런 데에 모든 평가를 받아 가지고서 이번 그러한 결과를 내 놓았다면 과연 그러한 결과가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홍보효과나 모든 것이 나타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재대학교 말고, 다른 대에 용역도 받아 볼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의워님들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은 처음이라 전문가인 이벤트회사에 전적으로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험으로 해서 장단점이 많이 파악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를 갖고 이벤트 연구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데를 물색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5쪽 이 구즉동, 바구니 느티나무제 지원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진잠 향교나 충열사나 안산 산성제나 1회에 대해서 백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즉동 바구니 느티나무제하고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전통놀이제로 시에서 장관표창을 받고, 민속놀이로부터 보존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비용이 타 간단한 제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높게 책정되고 작년에도 3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작년에도 300만원을 지원 했는데요. 저도 느티나무제를 지내는데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제례는 향교제례의 반도 안 되는 행사예요. 그런데 그런데에는 똑 같이 다 100만원 지원을 하고 여기만 특별히 3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뭐를 더 차린 거여? 그렇지 않으면 거기 행사가 커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없고요. 지원이 계속 해 왔고 또 시에서도 장관표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월드컵대회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 느티나무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유한 민속을 살려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실장님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19쪽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올해 개관이 되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상재
이상재위원
개관과 즉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위탁을 주어야지 저희가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히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위탁을 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1월부터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내년 1월에는 아직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다 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예상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올라 온 게 보면은 인건비 12월, 운영비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지금 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 제 생각 같아서는 3월 달에 오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반납한다든가……
상재
이상재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내년 1월1일부터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
상재
이상재위원
내년 3월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지적……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정확히 좀 계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개·보수비가 올라 왔습니다. 지금 전체예산은 4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2억8천만 원이 들어 왔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만 들어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가 정확치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숙소 증축이 이제 객실증축인데요. 100명 추가수용해서 61평에 1억6천만 원이고, 다용도 수련공간……, 컴퓨터라든가 과학정보화 시설이 50평에 1억4천만 원, 시설 개·보수 정화조교체라든가, 건물내부 각종 배관교체에서 1억이 되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 중에 지금 2억8천이 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어느 것이 2억8천입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느 것을 저기를 못하고요. 통상해서 추경에 구비가 1억2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면 총괄로 해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분할 발주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 내년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일을 못하는 거죠?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비도 없이 2억8천만 원을 올리면 뭐 합니까?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아 금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2억8천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시정답변에서 시장님도 월드컵경기장이 끝나면은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문제를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과학관광실
10시45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실장님 만날 때마다 자꾸 물어 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직장경기부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3억6천 섰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얼마 정도 증액 되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약 3천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증액된 근거는 어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근거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런 면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거 시체육회나 시에 얘기 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두번도 아니고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성준
김성준위원
어떻게 왔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시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보고를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여기서 삭감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도 삭감 우려되니까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누가 다니면서 내가 태권도하는 사람이라 태권도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저녁에 내가 들었는데, 그건 뭐 좋아요. 그런 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든, 내가 주장하는 것은 벌써 2년전부터 원래는 `96년도부터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 유성구에 예산이 가장 적은데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 종목을 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체육회도 얘기하고 늘 얘기 했지만 그런데 자꾸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좌우될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이실장이 생각할 때도 이게 잘 못 되었잖습니까? 예. 내가 아까도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 숙원사업이 182건에서 한 건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3억6천씩 우리가 정말 레스링하는 분들을…… 나도 그 분들 개인적으로 아들 같고 그 회장이나 젊은 사람 나한테 아버님 아버님 해요. 내가 상당히 아픔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유성 후배들이고 자식들이고 어제 저녁에도 나한테 목을 매달고 하는데 내가 그런 인정 때문에 잘못 된 것을 우리가 잡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내가 꼭 자식 같은 사람들 밥줄이나 끊는 것 같이 이렇게…… 이건 뭔가 우리 집행부직원들이 이게 할 일 아닙니까? 적극 추진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 1억5천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주민들이 사업을 하나도 못하면서 3억6천씩 레스링 경비, 그것도 우리 박세리양처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성구를 그 이상의 명예를 떨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회장도 나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여. 전부. 내가 사전에 다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이 …도 내겠다. 그럼 그 쪽에서는 뭐 이게 선수를 저… 스카웃하려고 했는데 진짜 선수는 스카웃하지 않고 그냥 어둡지 않은 감독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예산이 끝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할 거요. 그리고 우리 민간국외여비 있죠? 2천만원 세웠죠? 331쪽. 2001년도에 다 썼습니까? 전에 이거 삭감해서 공무원들 해외견학 간다고 했던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거 쓰지도 못할 거 뭐 하러 세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니 그거는 쓰지는 않았고요. 작년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썼습니다. 아니 올해……
성준
김성준위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2천만원 그걸 600명 해 가지고 공무원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건 공무원들 여비로 돌리려고 한 거고요. 공무원들의 여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민간여비는……
성준
김성준위원
민간여비를 돌렸던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민간여비…
성준
김성준위원
민간여비를 공무원건으로 돌렸던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민간여비 4천만원 세웠었는데 그걸 공무원여비가 부족해서 그 쪽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4천만원을 세워서 2천만원은 쓰고 이제 2천만원은 공무원여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되었다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관광기획단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기획단이 누구요 그럼. 관광과학실이 생기면서 그게 없어진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닙니다. 관광국제화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누가 단장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단장은 청장님이 단장이시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관광국제화기획단은 청장님이 단장이시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교수님들하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관광기획단은 민간 국외여비가 그런데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거하고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거기서 쓸라고 하는 거요? 민간인하고 같이 쓸라고 하는 예산여? 그럼 딴데 국제화 관광기획단에서 별도로 가는 것은 없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국제화사업단 및 민간 국외여비 이렇게 잡혔어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24쪽 하단을 보시면 구민체육대회가 있고 구청장기기 있습니다. 시민체전을 앞 두고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구민간에 화합과 단합을 위하는 그런 체육대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구청장기가 또 있어요.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사유를,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구청장기는 저희 체육회에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그거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구청장기를 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민체육대회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구청장기 때는 모두 없앴습니다. 없애고 구청장기 체육대회에 없는 종목만 시민체전은 있지만, 그런 종목 위주로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거행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민체전을 앞 두고 시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사전에 대회를 가져 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서 대회에 참가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생활체육이 20여개 참가종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목적이라면 시민체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체육종목을 사전에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체전 전에 선수발굴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는 것이 더 목적이 크지 않고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구청장기는 사실 1회성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구민체전 때 사전이 다 시민체전에 참가할 종목을 사전에 출전을 한번씩 해 가지고 전 구민이 많은 구민이 종합운동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끔 대회를 갖고 또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많은 대회를 나가는 선수내지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럽니다. 지원도 안 해주면서 등수만 상위권을 바라는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구청장기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대회 나가서 상위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뭐 듣기로는 내년에 1위를 해야 한다는 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민체전이 내년 4월 정도에 개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4월말 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한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선수를 발굴해서 체전에 참가할 그런 종목을 집중관리,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민체전 1위는 유성구의 지상과제처럼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선수발굴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간부들도 그렇고 저희 관광과학실은 물론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선수도 한 33명 정도 발굴을 해서 내년도 시민체전에 뭔가 한번 서구를 꺾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기 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는 좀…… 구민체육대회가 기간이 길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굉장이 구민체육대회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장기 대회가 한 두 개도 아니고, 12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지금은 구청장기 대회라는 게 물론 목적 중에 선수발굴 그런 면이 굉장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도 목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활성화 시킬 목적도 있습니다. 구청장기라는 게 어떤 생활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어떤 협회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구청장기 대회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측면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시민체전을 앞 두고 지금 1위의 목표를 하고 계시다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을 때 과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하고 충분히 선수들 뒷 바랄지도 해야 되는데 그 만한 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지난 번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 강화훈련비 3천만원, 이번에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 되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것만 통과가 된다면 열심히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예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실시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연습에 들어 가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직접적인 연습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강화훈련을 목적으로 매주 하루 날을 잡든가, 아니면 많이 하면 일 주일에 두 세 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각 실과에서 담당실과에서 주도하에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고회를 통해서 정보를 전부 입수한 상태입니다. 장소하고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시민체전 종목이 한 20여개가 넘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20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0개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유성구에서 몇 개 종목을 집중육성하면 1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작년 서구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구가 20개 종목에서 3위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4~5위 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1위한 종목도 많지만 5위한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점수가 2,3,4위가 비슷한 점수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1위도 목표지만 가장 부진한 종목을 지금 탈피해 보고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위를 목표로 한다면 4위나 5위를 하는 종목은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다섯 개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가 뜻하지 않게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해서 내년에 1위까지 넘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 유성구 명예를 드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27쪽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 교실'이 있는데요. 국시비부담율이 2002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이게 50대50이어야 되거든요. 시비, 구비가. 그런데 지금 부담비율이 방침에는 안 맞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50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70으로 제가……
현관
신현관위원
20쪽에 보면 관광과학실 생활체육교실 운영 50:50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서 나온 2002년도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확인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전국단위대회 출전운영경비부 육성지원 이렇게 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위 입상한 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팀을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힘듭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관광과학실에만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내년이 선서다 보니까 지금 오해 받을 소지의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방금 질문 드린 이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도 제가 말씀드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되지도 않는 부분들을 그 쪽에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알아서 잘 계상한다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판단이 됩니다. 332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관광부설명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건 어떤 단체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광 인바운드 여행업체나 각 나라마다 관광청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관광공사직원들 그리고 기타 관광관련 그런 분들을 특히 여행업체가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만, 유성에 초청을 해 가지고 홍보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저희 유성에 대한 관광 in-form이라든가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새로 구에서 하는 관광에 관한 시정이라고 할까, 이런 걸 홍보도 하고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배포하고 이런 식을 총체적으로 관광홍보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및 국시비……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없는 보조사업은 절대예산 계상금지 이렇게 해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관광진흥협의회에다가 600만원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신청이 있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 예. 신청이 있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신청이 구두 입니까? 서면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서면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에 관련한 업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압니다. 요즘 인터넷있고 다 되어서 오히려 유성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민보다도 유성에 대한 관광내용이나 모든 부분을 저는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해서, 실효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실장님은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물론 인터넷도 있고 업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여행업체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보통 NTS라고 하면은 이런 여행업체는 일본을 위주로 해서 부여 백제 그 쪽 관광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런데, 다른 신설업체라든가 어떤 다른 데를 주관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업체가 오다 보면은 ……겠습니다만, 그런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빗나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홍보가 많이 알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홍보자체가, 관광산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굴뚝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 주고 해야지 어떤 홍보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홍보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33쪽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국제화재단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국제화재단은…
상재
이상재위원
행자부출신들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만든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이번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출연금을 안 주다가 주었는데 올해 우리가 출연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우리 유성구가 무슨 혜택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국제화재단 임무가 아까 우리 관광과학실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전국적인 Information을 그 지자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이 주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직접적을 혜택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자체가 목적이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정보교류,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의 도시로 무슨 사업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무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Route가 바로 이 국제화재단입니다. 이쪽이 가장 빠르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우리가 꼭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단체와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개최하는 매년 그런데도 저희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반영을 해서 활동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국제화재단이 회비가 우리가 처음 나갔죠? 몇 년 나갔습니까? 2년째 나간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동안에 계속 안 나가다 처음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과학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운영비에 '관절염 자조관리 교재비'하고 그 밑에 '자조관리 수지운동'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 관절염 자조관리교육'해서 1인이 있는데 이게 한 분입니까? 사람이. 위탁교육비에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이 있는데,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이게 한 사람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 이거는 관절염 자조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간호사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종옥
이종옥위원
한 사람이 책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0명을 운동이나 자조관리를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대게 한번 모집될 적에 대게 한 30명 정도가 모입니다. 처음에 자조관리를 6회정도 하다가 수영장에서 수중운동을 한 12회 정도 해 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64쪽에, 금연사업비가 있습니다. 400만원 1개소 해서 시비가 200, 구비가 200해서 400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1개소는 어디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1개소는 그냥 보건소 내에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전시 각 보건소에 40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금연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금연 팜프렛을 만들어 캠페인을 벌이고 그 다음에 금연 구역을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장소지정 같은 거 팜프렛 홍보 등 그런데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26쪽에 에이즈 검사시약이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씩 시비가. 지금 유성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서울 김포에 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불러다가 항체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관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67쪽요. 민간위탁금. 그 해마다 방역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어떤 면은 보건소에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마 여름에 민원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는 회수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회수하고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방역 때문에 많이 전화를 받으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전화를 받은 사유가 왜 그렇게 빗발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자기 살림집 주위를 안 했다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동네전체를 안 했다기 보다는 왜 자기집 주위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라는 것이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아 가지고 다 하기는 곤란해서 내년에는 휴대용 연막기를 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다른 이유는……
봉식
송봉식위원
없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생각이 안 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사례고요.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는 새마을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 때도 1톤 봉고차를 이용해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때는 구석 구석 골목이 있었던 것이 용역회사에 줄 때는 골목이 갑자기 좁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용역을 준 업자가 차 3대를 가지고 우리 유성구를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오는 거요. 예? 동네 큰 길만 그냥 한 바퀴 휘 둘러서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사실 뒷 편에 차가 얼마든지 들어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죠. 사실은 그게 외지인데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모기 많고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 이 차 세대를 가지고 유성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다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쫓기지 할 데는 많지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차피 용역을 주게 되면 차 세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더 많은 차량이 움직여 가지고 정말 구석구석에, 시내는 별거 아니예요. 시내는 나름대로 다들 자기들 스스로가 모기약도 풍기고 합니다만, 변두리지역이 숲이 많이 우거진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차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구석구석 좀 섬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휴대용연막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각 동으로 이렇게 몇 대씩 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열 두 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6개 동에 두 대씩 해 가지고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닌 게 아니라 한 업체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다음해에는 코스를 축소를 시켜서 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또 계속하시게 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많은 사람한테.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렇게 된다면 더 장비가 많이 확보되는 업체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 여름에 날씨도 더운데 모기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대용은 자전차나 자동차에 부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사람이 한 대씩 메고 다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휴대용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 올 경우 이걸로 하는 것은 매일하고 차량으로 할 경우는 격일제로 할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품이라든가 기름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줍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약품하고 유류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구입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겠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36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얼마 전에 안 써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더 좀 열심히 뛰셔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데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진료를 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편히 쉬실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인데요. 방역관계가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있고 다음에 아까 송의원님이 질문하신 367쪽에 '민간위탁'하고요. 지금 360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367쪽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360쪽에 있는 연막소독 인부임이라는 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367쪽은 세 개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물론 민간위탁금은 예산이 똑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 인건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요. 특별히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는 2,700만 원인데, 2002년은 5,600만 원입니다. 배가 늘었거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인부가 동사무소에는 배치가 안 되었는데 올 해는 인력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온천사업소
11시40분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사업소장 이인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온천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429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유성온천홍보도서 구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사업소에서 온천개발업무 및 온천자원유지 차원 쪽에서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온천수 사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드컵도 개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성을 찾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영문과 중문을 포함한 간단한 책자를 칼라판으로 인쇄해서 각 호텔이나 여관 쪽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책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홍보용 책을 인쇄할 비용이네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인쇄비이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43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부조자원조사용역비가 올라 왔는데요. 이게 5년 만큼 용역을 하게 되어있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원래는 온천법상 5년에 한번씩 온천부존자원을 조사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01년도가 5년째가 되는 부존자원 조사시기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이 한번에 그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5년마다 추진하는 용역하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수위변동이라든지, 온천자원의 유동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성온천에 수자원보호를 가장 중차대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확한 통계수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소한 5년에 한번씩 부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통계자료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한번에 추진하게 되면 1억5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지질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 금액은 어림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1년 비용을 3천만원 정도로 약정을 해서 5년동안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1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안 했어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1차분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1차년도 용역사업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올 12월말까지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5년간 계속적으로 행할 사업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6년도에는 1억5천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억5천이 올라 왔는데 갑자기 3천만원이 올라 와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데 어떻게 3천만원이 올라 왔나 그 내용을…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 내용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질연구소에 문박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수익성도 맞지 않고 해서 꺼려했던 부분인데, 전번 소장으로 있던 서정상씨하고 또 이번에 간 제가 같이 그 분하고 사정하다 시피해서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연구원이고 하니까 유성에 가장 큰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손해가 가도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분들이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 이 말씀이죠?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용역을 자원연구소에 준 겁니까?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자체가 사실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번을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서로가 틀립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뢰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또 검토를 또 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난 번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97년도인가요? 그 때 용역한 내용을 저도 읽어 보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온천자원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온천수자원 관련해 가지고 어느 구에서 묻든 5개년 마다 그것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통계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궁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질연구원에다 용역을 줄 때는 그 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만든 용역자료하고 또 화랑대연구소에서 만든 용역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로 주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과업 지시서를 내릴 때에 "실질적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분석은 필요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온천이 오래 동안 다른 지역과 달리 오래 동안 지속되어야 할 아주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쪽을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지질연구원에 내 준 과업지시서의 사본을 Copy해서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온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도서관
11시49분
다음은 도서관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도서관장 이경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운영수당에 '학부모 독서지도 강사' 밑에 '초등생 독서 동아리' 밑에 '중고생 독서 동아리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보면은 학부모는 5만원이고 초등하고 중고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수당상의 차이보다는요. 저희가 봄 가을로 하기 때문에 총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5만원하고 3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입회인 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그 학부모는 2시간이고 밑에는 3세간, 3시간. 그리고 위에는 2회고 밑에는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전체로는 같은데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 다음에 380쪽에 Book Festival 행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족단위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이번 5월에 진행을 했을 때는 한 2,5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루에 걸쳐서 하는데 '좋은 책 전시회'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유아들이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중고생 그리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2,500명정도의 이용시민을 모시고서 유아부터 중고생까지 하는데, 이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거의 자원봉사단체를 활용을 하고요. 기본적인 독서 퀴즈…… 그러니까 실내와 실외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은 자원봉사단체의 힘을 좀 빌리고요. 실외에서 하는 행사하고 상품비정도만 최저로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행사내용에 뮤지컬 2회가 있는데 뮤지컬 종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회를 하루 동시에 합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인형극 뮤지컬요? 저희가 시청각실 좌석수가 100석인데요. 관람인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1회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 하셔서 한 시간정도 운영을 하는데 한 2시 정도에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3시 정도에 2회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 꽃 만들기, 퍼즐…… 전체가 다 있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작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381쪽에 민간경사보조에 도서구입비가 1,4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가 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잡혀 있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도서구입비가 1,42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새마을문고로 내시해 주는 금액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용할 도서구입비가 지금 계속이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보면 지금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도 더 오히려 확충되고 인구비례에 맞추어 늘어 나는 상황인데 도서구입비가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당초 많이 책정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줄어든 것인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느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1,100만원 정도해서 올해 4,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다 구입해 주지도 못하고 희망도서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가에 새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서가에 책이 꽂혀 있을 새가 없습니다. 거의 이용자들이 빌려 가게 되고 그래서 많이 대기 상태에 있어서 저도 사실 난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정도 밖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내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당초 도서관에서 올린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6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10일 10시에 제5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