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찬중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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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4억 1,402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152억 4,660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4,231만 6,000원이고 총 190억 295만 2,000원으로 20001년대비 23.3%인 35억 8,8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64억 776만 2,000원, 인건비 70억 7,788만 1,000원, 보조사업비 225억 1,742만 9,000원, 자체사업비 65억 1,262만 8,000원, 예비비 등 3억 365만 7,000원 등 총 428억 1,935만 7,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6.19%인 24억 9,5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2002년도 세입예산은 153억 2,258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22.7%인 28억 3,481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97억 5,0003만원으로 2001년 대비 4.83%인 13억 7,1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총 1,8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0.98%인 1억 8,59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547만원으로 2001년 대비 11.57%인 1,6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세입예산 총액이 5억 5,009만원으로 2001년 대비 9.99%인 4,9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083만 8,000원으로 2001년 대비 27.8%인 7,35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1,185만 6,000원으로 2001년 대비 40.01%인 8억 8,92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5,301만 9,000원으로 2001년보다 10.51%인 12억 1,3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406만 9,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1,492만 등 총 1,79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에 198만 3,000원 대불금 등 보조사업으로 246만 8,000원 예비비 등 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28%인 35억 8,817만 9,000원이 증액된 190억 295만 2,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증액 28억 5,153만 6,000원과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 사용구비 추가부담 보상금 수입 13억 4,231만 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억 1,93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인 24억 9,52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 1,194억 7,804만원의 35.8%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부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총액은 149억 8,3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인 20억 8,69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개정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의 제명이 변경되었고 우리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금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798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9,000원, 대불금 회수수입 200만원, 잡수입 20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각각 696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798만 9,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98만 3,000원, 대불금 246만 8,000원, 반환금 등 1,3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1년 대비 2002년에 예산이 20% 이상 증액된 사업이 12가지 정도되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장애인 관계되는 것만 10개, 그 다음에 기타가 9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가 2001년 대비 2002년에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00%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여성단체 운영비와 또 그 다음에 모범 노인교실이 50%에서 38%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구립 청소년독서실 개·보수비가 63%, 그 다음에 484페이지, 473페이지 보면 구로노인의날, 어버이날 그리고 장애인 이런 데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같은 과에서도 액수가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7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8만원 짜리가 있고 각 국·과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미터수하고 규격은 같은데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운동회가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2001년도에 2억 1,749만 6,000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3억 8,700만원으로 약 7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48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2001년에 3,606만원인데 2002년도에 9,423만 8,000원으로 110%가 증액되었습니다. 491페이지 경로연금이 2001년도에 6억 9,315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무려 20억 3,224만 6,000원으로 193%가 증액되었습니다. 479페이지 시설비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가 9억 9,342만 8,000원이었는데 48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양이 많아서 메모를 다 못 했으니까 설명드리다가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만요

잠깐만요최재무위원

. 과장님, 지금 혼자서 메모를 합니까? 아니면 뒤에 담당이나 직원들이······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메모한 것 설명드리고······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478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 문제는 금년도에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른 이유가······

무엇

무엇최재무위원

때문에 올랐는지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그동안 불만을 표해왔던 것이 인근에 있는 금천·관악·영등포·양천 등에서는 전부 이 금액이 1,000만원이 이상인데 왜 구로만 그러냐 하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구하고는 맞춰주겠다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것은 맞추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여성단체가 150만원으로 모른 것은 여기가 지난해에 남원시 생활개선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하고 1년에 한번씩 오고 가는데 1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비용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무위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성단체 연합회가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구로구청하고 맺은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남원시하고 맺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남원시하고 맺은 거예요? 구로구청하고 남원시하고 맺은 거예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로구청 여성단체 연합회하고 남원시하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런데 구로구청 여성단체 연합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지원을 구로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남원시하고 구로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지요?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는 것이 또 있지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남원시하고 관계되어서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로구청하고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과는 별개로 구로구에 있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성단체가 왜 50%가 증액이 되었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다음 모범노인교실 답변해 주세요. 16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38% 증액이 되었잖아요.

데를

한군데를최재무위원

더 만드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또 494페이지 독서실 개·보수비 63%, 2000년에 3,072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이 올랐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자료에 3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신도림동 독서실이 금년 몇월에 개관했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10월달에 개관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을 해서 보수공사를 할 정도로 워낙에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번에

저번에최재무위원

제가 개관식 때도 문제를 제시할 때 얘기를 했지요? 한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개·보수를 했으면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통·반장들 초청을 못 하고 자기네들 필요한 사람 몇 명 데려다가 개관식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어요

되었어요최재무위원

. 넘어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최재무위원

알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을테니까 473페이지 답변하세요. 왜 현수막 가격이 전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는 8만원이고 어디는 4만원이에요. 아니 그것 볼 필요도 없고 얘기 한번 합시다. 어떻게 같은 과에 같은 국에 구청에서 미터수도 같은데 가격이 왜 다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규격이 같으면 같은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도 이렇게 틀린데 아마 현수막이 구로구청 전체 합치면 몇천만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지적도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고 해서 길에다가 아무 데나 붙이고 일반인들이 그러면 금방 와서 철거하고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앞으로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길이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여기 다르다고 나왔습니까? 규격이 나왔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규격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이과 저과 물어 보니까 규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동회 1,000만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도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립어린이집에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어서

바꾸어서최재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요. 일반 사립 그리고 굉장히 영세한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해주려고 했어요.

니다

됐습니다최재무위원

. 다음 하세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78%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구로구청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2억 1,7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번에 3억 8,700만원입니다. 매일 이것만 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아니 맞아요? 틀려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는 물론 저희가 내년에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해도최재무위원

너무 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안 해 주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매년 20%, 30%씩이라든가 하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70%, 80%가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지금 구청 구민회관 뭐 구립어린이집 정말 우리가 봐도 지금 3억 8,000만원이면 하나 짓습니다. 1년에 하나씩 짓습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옛말에 헌집 고치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손보고 나면 또 손볼 곳이 나오고 그래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최재무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자가 나온 것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사를

조사를최재무위원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해서 합니다. 1년에 2, 3회 하거든요. 겨울철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여름에도 점검을 하는데 그때마다 학부형들이 요구하든지 아이들의 수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3,6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1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때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다른 것을 답변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됩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그것은 법정 저소득이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거기에는 법정 시설로 간주해서 집행하거든요.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이것은 정부 지원 영아반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법령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110%씩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이 열악한데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고 아이들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민간

민간최재무위원

보육시설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면 일반 학원들에서도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학원들도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쉽게 어디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립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래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다니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으로 따로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교회에 위탁하는 무슨 선교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데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보조할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법적이라든가 잘 판단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그냥 요구하는 것은 아까 제가 국가유공자도 얘기했지만 요구만는 하면 무조건 올려줍니다. 인심을 쓰고 보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내가 10%, 20%씩 올라가면 그래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 110%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 80%, 70%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간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내역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앞으로 2002년도에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경로연금이 193%가 증액되었는데 2001년도 6억 9,31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억 3,224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193%씩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큰 비중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도가 6억 9,315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20억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1,300명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국비·시비 보조내시가 인원이 4,000명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경로연금 대상이 어떻게 늘어나고 금액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정확히 행자부로부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 국민연금이 생기면서 경로연금을 받지 못하는 6년 정도의 갭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구제가 되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금액도 증액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내시액이 늘어나서 그 법정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무위원

193%씩이나 늘었다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답변을 하는 중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로구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이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지금 4,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이번에 4,000명이 어느 동에 몇 명이 늘어가지고 이것이 몇퍼센트 정도, 193%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금액으로는 20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따지지 말고 국비도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고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6억 9,000만원씩 쓰다가 20억 3,000만원씩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고 확실한 증거제시를 해주고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4,000명 될 것이다, `98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를 때문에 그럴 것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재무위원

저 혼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최재무위원

479페이지를 시설비 중에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9억 9,000만원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인가 해가지고 10억원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 가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가 479페이지에를 따로 있고 489페이지에 또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한 위원이 책을 가지고······

최재무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것은

그것은이동영위원

잘못되었네요.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하게 시간을 주고 그래야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시설비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로 해서 하는 보조사업이고 480페이지 말씀하신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 이것은 순수한 구비사업입니다. 계정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이 사업내용은 이것이 주로 동 취로사업입니다. 동에서 소득이 약한 분들, 봉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취로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사업이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한 우리 구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재무위원

관·항이 틀려서 떼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목이 틀려서 떼어놓은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로연금처럼 국가에서 내시를 하면 내시 규율에 맞춰서 법정 규율에 맞춰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목이라든가 항이 틀려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같이 붙여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보조사업으로는 도저히 충당을 못 하니까 우리구비 사업으로 따로 또 편성을······

기는

쓰기는최재무위원

같은 곳에 쓰는 돈이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재무위원

쓰는 돈은 19억원을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2001년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이것이 12억이었고 국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취로형 사업 이것은 16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6억원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16억원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핵심만 요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제외시키고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78페지이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것이 1,7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시고요. 480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교육장 및 작업장 등 시설개·보수 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85페이지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사업인데 인센티브사업을 언제할 것인지 또 이것이 구립, 사립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우선 47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주어서 행사를 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인데 증액이 1,770만원이나 되었잖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우선 첫 번째 있는 것은 예산과목이 시책사업비에 있던 것이 항목이 옮겨져서 이리로 온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시보조금이 다 없졌다 이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책사업비 과목으로 있던 것이 목이 옮겨져 온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는 원래 여기 있던 항목인데 전년도 300만원이었는데 270만원으로 줄어서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이것만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도 앞서 지금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4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것도 항목이 앞에 시책비에 있던 것이 이리 항목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 전체를 보면 전체가 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항목이 넘어온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신설된 것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이것만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동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별도로 그때마다 행사지원비를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단체

임의단체김경훈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는 목을 아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잡았다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은 지난해 10월달 10월 1일부터 해서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제정된 것이 `99년도 6월······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까지 얘기 한 해도 됩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을 법에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민간단체도 많고 복지단체도 있고 한데 그 분들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 또 거기의 자원봉사자들,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총 몇명이나 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충

대충김경훈위원

몰라요? 그 동안에 3회를 했으면 1회, 2회, 3회 했잖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는데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장애인 교육장은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구로3동에 동사무소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서 1,2층은 분소로 쓰고 3, 4층이 비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아시다시피 콘테이너 같은데 작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거기에 입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실제로는 돈이 더 드는데 그동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400만원 된 것으로 설치를 하고 일부 부족한 돈 1,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다는 못 들어가고 우선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 받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지하에 단순한 노무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그 정도는 입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많은데 그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선발은 지금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합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특정인에게 특혜 같은 것이 가는 모습이 비춰질까봐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사실 485페이지에 경로당 인센티브는 이것은 지금 금넌도에 시작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실제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경로당별로 청소복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경로당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차거르고 종합적으로는 노인회 자체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10월달에 있으니까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때 아주 열심히 하는 경로당에는 상금을 주어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이 여기에는 시설로 나오고 그러는데 일한 것을 평가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시설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민간이나 구립 포함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일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주변의 청소라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보여서 주변에서 호응도가 높으면 그러한 경로당 자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 시설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여기 시설로 나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표현은 그렇지만 경로당별로······

김경훈위원

그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텐데 주변에 가서 물어보면 다 자기 주변 경로당이 잘 한다고 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다 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인회 자체에서 경로당 노인회 회장들 모임이 매달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도

말도김경훈위원

안 되는 얘기하지도 마세요. 나누어 먹기 식으로 다 나누어먹지 무슨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그냥 줘요. 돌아가면서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는 각종 후생복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47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2,880만원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장애인 교통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것 하나 복사해줘요. 또 77페이지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비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한 것인가 그것도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최재무위원이 478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비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인근 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과장이 답변했는데 나, 이것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구청이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43%지요? 50%도 안 되는 우리 구로구청 실정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속담이 있지요? 내가 이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488페이지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이 예산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침에

지침에변한수위원

있다고요? 과장!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당장 가져와 봐요. 489페이지 새마을단체 동 부녀회에다가 매달 120만원씩 19개동 1년 이것도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

매년변한수위원

있었다고요? 이것은 정액 보조가 나가고 있다면서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월 120만원씩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렇게 이것이 또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녀회만 지원이 나가고 새마을단체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회만

부녀회만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에 총소년 독서실 운영보조가 이것이 인원이 변동된 것 알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급여가 인상되어서 증가된 것입니까? 올해 3,200만원 돈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우선 전에는 독서실이 6개였는데 신도림 독서실이 하나 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변동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가져와서 설명해 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급식비를 주어야 되나 안 주어야 되나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김호승위원장

지금 지침서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왔어요? 어째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민간에도 그간에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형편상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전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해오던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두달 분만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각 학원이나 뭐나 민간단체들이 전부 다 대들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경상비 잡혀있는 것 보면 유치원까지도 보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480페이지 시설비 내용 중에 장애인 교육장 및 작업장 등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쓰레기봉투나 비닐쇼핑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올텐데 그런 이익금으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 본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인 자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애인 작업 재활시설 지원내역에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로인원이 74명인데 사무국 직원이 17명입니다. 나누어 보니까 4.3명당 직원 1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 2001년 보조금 지원이 4억 1,22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지원이 되고 작업 재활시설에 이런 막대한 내용이 지원된다면 최소한 이러한 작업장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 경로당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을 살펴보니까 국고지원 기준을 근거로 하여 경로당별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의 형태나 건축물의 형태 또 그 건축물에서 쓰는 난방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LPG가스를 쓰는 데도 있고 도시가스를 쓰는 데도 있고 경유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경유를 쓰는 경로당 사례를 소개하면 한달 난방비가 58만원이 들어간 예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경로당 난방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또 참고로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에도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494페이지 신규사업은 금년 예산에 전혀 없다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리봉2동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로2동에 어쩌면 구로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수련관이 건립이 된다면 이런 중복투자가 걱정됩니다. 왜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처음에 경로당 난방비를 언급한 지역에 바로 정말 소외된 지역에 이런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를 늘 얘기했었는데 신규사업이 없다고 해놓고 바로 구로2동과 거기 사이는 1㎞ 차이도 안 납니다. 참고적으로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먼저 480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시설 개·보수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하우스나 에덴장애인 복지관의 경우는 우리가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독립체산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한테 그 비용을, 이익글을 바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도상에도 안 되어 있고 다만 그 분들이 이익이 남아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작업장 시설 보수비가 그런 시설이 아니라 일반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반 작업장이면 참고적으로 내일까지 현황을 개·보수된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49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점수 가점제를 줍니다. 우선 경유를 쓰든가 도시가스를 쓰는가 하는 문제, 즉 연료의 종류,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로당의 크기, 그 다음에 그 경로당이 독립된 건물인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난방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따라서 가점을 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는 감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준에 보면 과장님 말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1평부터 15평, 16평부터 25평, 26평에서 30평, 31평에서 35평, 이상 나타나 있는데 아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런 내용을 적용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494페이지 가리봉2동 수련관 문제는 사실 장현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청소년 문화시설을 어떻게 하나 확인해보자 하는 것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다가 알아보니까 부지만 매입하면 시설비는 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없는 데를 구제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우선 한번 땅을 물색해보자 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리가 아까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장현복위원

생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은 가리봉2동에 큰 범위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구분했다면 바로 그 지역에는 노동문화회관 정도를 짓고자 노력한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뭐 지역 청소년문화센터 이것은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이 문제도 역시 예산심의 상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써도 써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나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과다 편성된 것이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시정 내지 요구를 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시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세입 22.7%가 증가했고 세출은 4.83%인 13억원 증액 그러면 생활복지국 총예산 428억원 중 사회복지과가 69.5%인 297억원의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0쪽을 보세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19억원, 시설비 29억원으로 해서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1억원씩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조례는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 기금 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확실한 예정 없이 예산을 잡아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88쪽 거기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민간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법정 저소득 해 가지고 130명 해서 3,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인 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일반 구민입니다. 이것이 730명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에 말하자면 입소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일반한테 급식비를 지급할 때 형평에 맞겠어요? 특별히 문제점이나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 소득에 따른 영아급식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일반 영아 간식비를 줄 경우에 만약에 일반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등 또한 저소득 형평에 안 맞아요. 인원수는 법정 저소득자하고 일반 구민하고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 세출예산 규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 규모로 보나 할 때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이 29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4.83%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예산 현액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487페이지 전출금이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렸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조금 더 검토하시기 위해서 현재 구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과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 전제 하에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안 되면 이 예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례가

조례가신세철위원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으로 전출이 불가능하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세철위원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보육시설 문제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에는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보육시설에 일반 어린이들을 다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구립에 못 들어간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가는 아이들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저소득 주민한테는 물론 당연히 구립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비로서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구립 시설에 다니거나 구립에 안 가고 민간으로 다니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1년 내내 간식비를 주는데 민간에 가야 하는 아이들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에 가는 아이한테도 그러면 1년 내내 주지는 못할망정 두달만이라도 주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성을 안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그러니까 법적 저소득층은 25개를 계산해서 12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30명인데 일반 구민은 똑같아요. 730명, 25일 해서 두달을 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어요. 민간사회보조금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만 해야지 일반 구민, 일반 구민입니다. 3,653만 7,000원을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유아한테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위원도 했고 저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면 향후 과장님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디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간

민간신세철위원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아이와······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에 그러면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법적 저소득층에는 지원을 해준 것이고 민간인 보육시설도 다 간식비를 못 주니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준다면서요? 그러면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전체 다 지급이 됩니까? 못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네요. 법정 저소득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13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지급 대상이 730명입니다. 그러면 같은 민간이라도 혜택을 받고 못 받는 사항이 될 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민간 어린이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들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2세 미만의 영아면 다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민간 영아가 730명밖에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나이를 말하니까 내가 수긍을 하겠는데 나이를 몰랐을 때는 대상이 730명밖에 안 되는가 그런 얘기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라고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이동영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세요. 244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380만원이네요? 그런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250페이지 영아반 인건비 및 간식비 지원이 있네요? 9,423만 8,000원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숭의어린이집만 야간에 5명을 수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많은데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고 혹시 밤에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없는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숭의어린이집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또 예산이 따르겠지만 연구를 해서 여러 군데 그런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한번에 나누어서 3개월 동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는 주어도 되겠지만 월동비는 중앙난방을 하니까 안 주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244페이지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이 문제는 지금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상설은 구로3동 독서실에서 60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특강은 구로3동, 개봉1동, 개봉3동, 궁동 4개소에서 2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동영위원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숭의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영아반 인건비를 왜 한군데만 하느냐 하면······

구에

구로구에이동영위원

한군데만 있어서야 되겠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를 위한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영아들한테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낮에 주간에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아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

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이동영위원

기피 한다고요? 숭의어린이집은 민간입니까? 구립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구립입니다.

다음이동영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250페이지 경로당인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중앙난방으로 해서 난방비가 안 들어가면 주지 않습니다. 난방비가 실제 드는 데만 드리고 중앙난방으로 주민들이 난방비를 대는 데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

이것이동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면 큰 데에 30만원에서 45만원을 받고 있는데 큰 방에 노인들은 서너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국가예산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가 경로당이 많은 편이거든요? 금천보다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입장에서 보면 한 불럭 정도 밑에 내려가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데를 안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 5년 사이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수요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트가

아파트가이동영위원

평수도 커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하고 480페이지 보면 취로형자활 근로사업비가 국비 9억 9,342만 8,000원, 구비 10억원 해서 1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자활비가 구비가 16억 2,000만원, 국비가 1억 2,5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16억 2,000만원이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늘어났는데 7억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구비는 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수치를 제시하느냐 하면 각 동별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보면 열흘씩밖에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시적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받거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세를 내가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491페이지 경로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3%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며 몇 명에게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경로연금이라는 말 그대로 부유층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특수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취로사업자나 공공근로하는 저소득층에게도 경로연금이 따로 지급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193% 증액해야 될 내용은 적어도 경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중산층 이상이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볼텐데 취로사업에 종사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고 쉬운을 말로 해서 부유층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47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은 지난해 1월부터 했고 그것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넣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취로형 사업비는 구비는 지난해 16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은 7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나고 구비는 6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 이번 금년도에는 겨울 문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또 노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서 16억원은 구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예산 형편상 그것이 가능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간에 구비와 국비를 합해서 총액으로 보면 금년도의 기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를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층있게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마음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경로연금 이것은 아까 최재무위원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사실 이 금액이 엄청 늘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우선

우선김찬중위원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부터 어떤 분들인가 설명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우선 경로연금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격려금을 받는 분들의 지금까지 대상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찬중위원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1,4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찬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이 외에는 사른 사람한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비가 무려 7억 7,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구비는 오히려 6억원을 깎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취로사업비를,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생계수당입니다. 이 사람들 가서 생활하는 것 보면 가장 비참합니다. 그런 사람들 돈을 깎아내려 버리고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돈은 무려 193%나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해줄 때 형평성 있게끔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라는 말이에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나와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이게 증액된 이유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그 분들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추가로 김경훈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숭의어린이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구로2동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지금 24시간 하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기피를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숭의어린이집에는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밤새 24시간 보육하는 아이만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더 들어가는 싶어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밤새 아이를 맡기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영아는 5명에 교사가 1명씩인데 기피하는 이유가······

김경훈위원

5명에 1명씩이라고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기피하는 이유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기피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야간에 아이를 이런 보육시설에 맡기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간에 아이를 맡길 정도의 생활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정말 보호를 해주어야 될 가정인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이 많다고 하면 이런 무슨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다, 뭐다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시설을 더 확충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끝으로 장현복위원님.

것은

이것은장현복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복지관 시설이 잘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구로구에 구로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외벽공사를 우리구비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외벽공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도시가스 배관 및 지하설비 배관이 상당히 노후된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서울시의 포괄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구의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서울시의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이용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서 함께 말해 주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시설은 1개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능보강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이것은 법정경비 보조금을 주면 우리구비는 자동으로 편성이 되게······

하게

간단하게장현복위원

해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현복위원

참고로 비율은 50대 50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또한

또한장현복위원

자치구에서 관례적으로 편성 예상했던 금액은 참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8,400만원 맞아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8,4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장현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장현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내일 계수조정 시에 소위원회에서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비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505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400만원, 쉼터 설치 100만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농장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았으면 필요한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주말농장을 자기가 1평이든 2평이든 해서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식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각 직능단체별로 떠맡겨서 그 오뉴월 땡볕에 동원해서 며칟날 나와라, 새마을 부녀자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농사 짓고 지금 배추 뽑아서 김장을 해 가지고 불우한 가정에 나누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내가 예산 5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전시행정을 하느냐, 그것 되겠습니까? 김장을 하려면 각 동별로 자기네가 심은 것 자기네가 뽑아서 동별로 김장을 해서 주든가 이번에 김장할 때 구청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총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부녀자들 다 구민회관 앞에 배추 뽑아서 각 동별로 부녀회들이 다 싣고서 이리로 오라, 부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싣고 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하루 일당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행사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고 차량을 동원해서 잘 되지도 않은 배추를 뽑아가지고 나와서 김장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는 전시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탤런트입니까? 뭡니까? 아주 대고 앉아서 사진만 찍고 있지 김장하는 사람들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도 따끈하게 데워주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주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가까운 식당 안 해주고 한 30분씩 걸어가서 밥 먹게 하고 거기서 항의를 하니까 구청장이 그때서 차를 보내줘서 밥 먹고 차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말농장 하지 말아요. 주말농장이라고 그만큼 P.R을 했으면 지역에서 할 사람하고 그러는 것이지 왜 그냥 떠맡기고 왜 입간판을 거기다 아치형으로 세워 가지고 그것이 주말농장이 배추가 잘 되나, 고구마가 더 자랐습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하세요. 전시행정은 그만하라 이것입니다. 그것 한번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에서 왜 김장배추를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고 농사 지을 때 힘들게 하느냐 그 사항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접적인 권한밖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가 천왕동 25번지에 주말농장을 개설하게 된 것은 우리 구로구가 사실 25개 구중에 농촌 마을이 있는 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주말농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봄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회는 무료로 80구좌를 공짜로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배추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곳에 김장을 해서 드리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한 것이고 한 구좌에 5평씩 해 가지고 2만원씩 236구좌는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관변단체로서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여러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농사짓는 체험도 하고 또 자연에 가깝게 하는 학습지도 차원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유아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뜻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이 행사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농장 개설하는 것은 구로구청에서 잘 하는구나 그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 입간판 세워놓은 것이 사실은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아주 초라하게 했습니다.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말농장이 있는지 없는지 차 타고 가다 보면 거의 스쳐갈 그런 분위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개장할 때도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적으냐 그런 내용은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뜻 있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규모 있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이 외부에 알려지고 또 잘 전파가 되어서 진짜 주말농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금년에는 아치형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변한수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주말농장을 부녀회든지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다 그런 단체에다 주말농장을 얼마씩 맡겼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심어놓은 농장은 자기들이 가꾸고 해야지 오늘은 물주는 날, 오늘은 뭐하는 날, 날을 잡아 가지고 동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에 뭐 이복에서 하는 천리마운동이야,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 씨앗을 뿌렸으면 잘 가꾸면 되는 것인데 날을 잡아서 물을 주는 날, 퇴비 주는 날, 그런 작업들 하지 마세요. 이북에서는 천리마운동으로 해서 누가 잘 하나 경진대회를 붙이지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을 여기 한 500만원 예산으로 올해 같은 때 배추를 샀으면 우리 구로구민이 다 먹고도 남아요. 예산만 낭비했지 도대체 뭐했어요? 저 부녀자들 그 추운데 김치 담는데 구에서 전시적으로 행정만 했지 실지 그 사람들 도와준 것이 뭐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분들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502페이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수중펌프 수리비 및 우물세척비, 관정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걱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수중펌프나 우물세척이나 관정 유지비가 저희 관내 농경지에 그런 풍수재해 예방 차원의 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01년이나 2002년이나 똑같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한테 확인해 보니까 인력문제나 예산지원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당시에 지적이 되었으면 변화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한터 혜택이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목적인 농업용수가 비상 시에 언제나 잘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2002년도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주말농장 관계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계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물어보면 나중에 답변하지 말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계약을 마쳤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를

토지주를장현복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려면 단기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전시적 행정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 주말농장이 되지 말고 정말 계획을 해서 필요한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2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주면 의회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장마에 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서 우리 주말농장을 통과하는 하천으로 인한 아래 농지 주민이 해당 농지 주민과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도 우리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서 변화 있는 내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정이 3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금년 또 내년 이렇게 볼 때 이 정도 하면 관정 유지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에······

만요

잠깐만요장현복위원

. 작년에 재해현장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설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항동 79번지 관정에 추수율이 줄어서 그런다, 그래서 대체로 항동 33번지에 경기도에서 관정을 개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작는에 그 후에 보수도 다 했고······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보수를 하는데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감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예산심의 시에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주말농장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배수 문제 그것은 지난번에 토목과에서 그 주변에 하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현복위원

주말농장은 아까 단체 이런 데서 일부 해야 되겠지만 구로구 주민 전체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것도 역시 서비스 차원보다는 해당 토지주한테도 일정한 보상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찬중위원님.

지금

지금김찬중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나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직접 참여를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땅가진 주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1구좌에 2만원씩 해서 1개 동에서 2개 구좌에서 5개 구좌씩 해서 바르게살기에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뭐가 문제냐, 추수하러 가니까 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을 심을 때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할 때 쪄먹게끔 해주자고 해서 전부 돈들을 해서 했는데 추수하러 가니까 1/3밖에 안 남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왜 유관단체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땅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땅 주인이 쓰지도 않는 땅을, 그 발상 자체가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권장을 한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데 입간판만 멋있게 써붙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해갑니까? 2002년도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주말농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김찬중위원님 질의에······

김호승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면 토지개량 사업비가 210만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4년 주기마다 실시되는 보조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토지개량 사업비 말씀이지요?

최재무위원

예.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량 사업은 토질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경서농협에서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정량의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량은 토질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통보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사업인데 그런 우리가 이것을 보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요?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4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이 아닌데 국비·시비·구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나오면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촌 지역은 그 자료는 경서농협에서 농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최재무위원

각 구마다 이 사업을 다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다 합니다.

최재무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실 우리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화학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토지가 장시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질이 산성화되는 것입니다. 토질이 산성으로 변하면 농토로는 적절하지 않은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인 석회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면 중성이 되거나 산도가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어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210만 1,000원이라는 이 액수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돈으로 석회석을 사 가지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다 줍니까? 경서농협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농협에서 우리한테 물량이 오면 우리는······

리는

우리는최재무위원

이 액수만 만들어 주면 농협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서농협으로 가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경서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최재무위원

각 구마다 이런 사업이 국책사사업으로 정책적으로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시책사업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최재무위원

없는데요? 4년에 한 번씩 되어 있던데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다시최재무위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마다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해주더라도 알고 해주는 것하고 모르고 해주는 것 하고 다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유기동물 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류근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임자 없이 또는 임자가 있더라도 도로나 일반 주거지역에 떠돌아 다니는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개 같은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특히 개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개를 거기다 위탁을 시키면 그 개의 소유자는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되어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한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면 거기서 유기동물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영업장에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관해 가지고 주민이 찾아가거나 안 찾아가면 폐기처분합니다.

류근무위원

폐기처분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개를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1,0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주로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주인을 떠나서 거리를 활보하는 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개라는 것이 지역에 다니는 개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인들이 버리는 개입니다. 개를 찾아가는 주인은 아마 1/1,000도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를 버리고 내놓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예산을 월 90만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거기서 임자 없는 개 팔아먹고 거기서 돈 벌어, 또 지원해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개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 관내에 유기동물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그래도 신고를 해서······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류근무위원

그 실적하고 주인이 개를 찾아간 실적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빼서 주세요. 그리고 위탁관리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한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류근무위원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경기도에 있는데 서울시에 몇 군데 분소가 있어 가지고 가까운데서 잡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그것이 그렇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과장님 어느 한 군데 지적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디입니까? 이것보세요. 과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90만원씩 어느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동물구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동물구제협의회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류근무위원

그 자료를 확실히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상당에 보면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그리고 축산물 품질검사 해서 각각 100만원씩 있지요? 축산물은 무엇을 검사하고 일반 공산품은 무엇을 검사하는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제가 알기는 10억원쯤 잠을 자고 있는데 물론 은행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금이 잠을 자지 않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갖다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기간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책자도 없고 그러면 구두로 돈을 융자해 가려고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품질검사나 일반 공산품 품질검사는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축산물 품질검사는 주로 정육점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반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일 기금심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니

아니이동영위원

여기 일반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해서

수거해서이동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품질검사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행정조치를 한다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가짜라든가 또는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다거나 그렇게 될 때는 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이동영위원

관내에 가짜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고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750개 되는 해당 기업체에 전부 다 서면 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중 내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갈음하고 지금 융자가 아직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심의할 때 확정된 융자 대상자가 있고 또 예비로 확보해 놓은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계속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융자를 해 가지오,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시중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또 융자를 받고 싶어도 신용보증기금에서 포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즘기금 심의에서 탈락이 되어서 안 되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턱이

문턱이이동영위원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문턱은 낮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동료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새마을에 관련된 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오해 같은 것이 있으시고 새마을을 어떻게 보면 공산집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주말농장이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관변단체에 의뢰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200구좌인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80구좌입니다.

김경훈위원

80구좌입니까? 그래가지고 재배를 해놓고 가을철 들어서 동별로 그동안 하다 보니까 동간에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년 김장 담가주는 동절기 행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배추하고 무를 심어 가지고 합동으로 재배를 해서 합동으로 김장을 담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자체 기금으로 씨앗을 사고 내가 농사 짓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밭갈이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7,000 포기를 재배했는데 쓸 수 있는 것이 한 5,000포기 남았어요. 아주 풍년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단체에서 구청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망쳐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동별로 배정을 해서 오늘은 물을 주는데 어느 동에서 몇 명 또 어느 동에서 몇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배를 했고 또 김장 담가주는 것도 우리가 통까지 전부 구매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15세대에서 20세대씩 해 가지고 15쪽에서 20쪽씩 해서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격려전화도 무척 받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포기를 하고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새마을 지도자 없습니다. 그런 부녀회원은 우리가 받지도 않아요.

김호승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지금 새마을이 왜 이런 장소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런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자 보세요. 그리고 동원 시키는 것이요? 내년에 월드컵이다 뭐다 해서 각종 행사가 많아요. 캠페인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행사도 안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수십년, 30년 이상을 이런 캠페인을 해 온 단체입니다. 우리는 직장 다니고 뭐하는 사람들 강제로 동원시킨 일도 없고 그런 사람들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극소수로 어떤 한 두명이 불만의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새마을 가족이 1,000여 명입니다. 그 1,000여 명이 다 만족을 하겠어요?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의 극소수의 불만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체적인 새마을 단체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김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느니 한 자리에 다 모여 가지고 해서 동차량으로 나누어 주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좀 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516쪽하고 517쪽 그 다음에 518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7만원 해서 2회 14만원, 초과 3만원 2회 6만원 해서 2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수질을 높이려면 환경관리인들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환경관리인들은 각 기업체별로 다 있잖아요? 다 있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김찬중위원

환경관리인들의 교육을 오히려 강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한강 수질의 BOD를 낮춰주는 역할을 환경관리인들이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밖에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체가 구로구에 몇개 있습니까? 몇백개 되지요? 이런 것이 추상적인, 추론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뭐가 문제냐,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9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실 운영 견학차량 임차 해서 4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도합, 그리고 회의비, 회의수당까지 합해서 무려 2,7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수질을 개선하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달랑 돈 20만원 놓고 교육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특근급식비가 무려 1,080만원이 잡혀 있어요. 밥 먹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18명분에 12월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근 급식비를 1,080만원을 잡게 된 경위와 회의 참석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김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관리 교육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개정 사항이라든지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안내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소양교육도 실시하면서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나가는 것이고 또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 기본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교육은 그뿐 아니고 환경보전협회에서 법정 교육으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17쪽에 있는 특근급식비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직원 18명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회의운영비 관계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방의제 21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행동수칙을 그 분들 참여 하에서 했고 금년 4월달에 다시 보고를 했고 금년에 연속되어 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찬중위원

. 그러면 이 특근급식비를 이 회의비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구로환경위원회의 회의 밑에다가 집어넣으니까 혼돈이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직원들 특근급식비라고 하면 다른 데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산 과목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는데 저희가 편성하면서 유의깊게 하겠습니다.

돈이

혼돈이김찬중위원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교실 운영 차량 임차 42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교실은 저희들이 환경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환경 오염을 시키는 사람이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교육은 상당히 강화되고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환경교실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환경 기초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오리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환경 기초시설 견학하는데 차량을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2002년도 예산에 보면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 내용 중에 보면 안양천을 살린다 틀림없이 살려야 되지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그림을 그려서 간담회를 해서, 행사를 해서 전부 이런 식의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폐수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을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측정기가 우리 구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일부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폐수나 이런 것 검사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이런 자체도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좀더 우리가 그런 쪽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1년 예산만 가지고도 이런 것을 기계나 기자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견학 가고 이런 것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천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구경하고 그림 그리고 여기 보면 하여튼 간담회를 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것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520페이지 보면 안양천 살리기 행사 사례금도 있어요. 이것을 살리기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 수질 개선하는데 환경과에서 물론 다른 과도 관계는 되겠지만 동원을 해서 장화를 몇 켤레 사 가지고 아니면 기구를 사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전부 다 먹고 쓰는데 이런 쪽인데 이것은 신경을 좀 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덧붙여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중간에 고물상이 하나 있지요? 직원이 와 가지고 그때 분명히 우리한테 자료 제시하기를 소음과 분진문제 때문에 10월 말까지 이전을 시키겠다고 각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왜 이것이 안 되느냐고 주민들한테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뭐 또 고물상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칭찬했었던 도림천 청소차고 이전문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환경과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허울 좋은 행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부분 한번 우리 파출소 거기는 반상회고 주민 민원이고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10월달에 각서까지 받았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이런 식이 아니면 구정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앞으로 안양천 살리기 행사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쪽보다 아까 김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환경분야에 개선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예산이 주로 홍보쪽에 많이 치우쳐있다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환경문제는 크게 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 하수도 관계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비용도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은 아니고 다른 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고물상 단속 관계인데 저희과에서는 주로 배출 업소 오염원에 대한 규제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홍보비뿐만 아니고 그런 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신도림동 고물상 관계는 수질환경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업자는 이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각서를 제출하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그 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넘겨놓고 가버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이전명령을 띄우고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법적최재무위원

근거가 있어서 10월말까지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그 직원이 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통장님들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해주었는데 분진이나 소음이 분명히 규정치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닙니다. 파출소하고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파출소와 동사무소의 딱 중간인데 그것이 또 물건을 싣고 내리면서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데 이런 얘기는 내가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사람이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동사무소 손님들 차도 좀 내주고 그런 쪽으로 처음에 했다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파출소가 고물상하고 붙어서 똑같습니다. 파출소 관하고 같이 고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관상도 그렇지만 소음, 분진 이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10월말까지 이전하겠다고 각서까지 받았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내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신경을 써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 수질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그냥 견학이나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안양천이 좋아집니까?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어야지 해마다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내가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양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하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예산은 지금 총예산이 2억원 정도되고 안양천 관련해서 1,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지금까지 오염시킨 기간은 몇십년인데 그것을 개선시키는 데는 수천억, 수조원이 들어서 그것이 개선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만큼 개선시킨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과에서 특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규제업무이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구나 쓰레기 처리업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환경업무입니다. 그런 것은 하는 과가 따로 있고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까지 포함시킨다면 홍보예산 쪽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돈은 투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환경과에서는 아주 홍보하는 데만 치우쳐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513쪽에 환경관리인 교재 제작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며칠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앙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역의 각 공단 지역을 그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이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단지공단 일명 구로공단 제1공단이 구로구 관리 소관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 같은 경우는 보면 300명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중앙부서에서 언제쯤 이관할지는 모르지만 관리인들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실질적으로 관내 환경 관련 업체, 소위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업체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17쪽에 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로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돈 100원 하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을 보면 가시적으로는 녹색구로환경위원회보다도 더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부환경봉사단도 일부 예산지원이 되어야만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요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좁은 범위에서 자기 동네의 환경문제라도 환경과에 신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참석수당도 회의는 연 2회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사실상 관리와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가 1년에 2번 회의해 가지고 구로구의 방대한 환경문제를 어떻게 의논하고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별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너무 수동적이고 환경문제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빛이 나지 않는 부서로 보는데 좀 기획적으로 연간 활동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획을 해서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저희들도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신문보도상에 보면 금년 7월부터 이관하는 것으로 입법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었을 경우는 예상되는 것이 구로1공단하고 온수기계공단이 있습니다. 그 일부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될 것인데 그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일부 넘어오지 않을까 계산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의 예산지원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주부환경봉사단도 협의회가 있어서 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지원을 저희들이 월정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어떤 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환경위원회는 환경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회의가 정기회 2회 하고 임시회 4회로 해서 6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그 분들이 회의 때만 저희한테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환경문제는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정승우위원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타부서의 예를 들면 지역신문에 상당한 예산이 할애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는 지역신문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앙지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문을 주고 구독료를 내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은 인간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 국장 업무추진비로 상당액을 만들어 가지고 주부환경봉사단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환경봉사단이지 활동할 수 있는 손발을 묶어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그 지원에 대한 예산은 단돈 100원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과목을 만들어서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경이라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7월로 예상된다고 하면 지금 온수공단이나 구로공단에 공해업체는 이미 다 안산이나 기타 지방도시로 이관해서 비공해 업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파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련장비 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요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추경에 돈이 없다 그러다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을 급히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늦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구로3동에 삼영화학인가요? 거기에도 매연 때문에 매번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직접 그 주민이 나와서 그 매연을 채취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것은 정말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폐수측정 장비라든지를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사서 운영하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 예산문제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반영해 주시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법적 문제는 어떠한 새마을협의회라든이 이런 데처럼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해 주신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519페이지 안양천 유역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기타 운영비에 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구로구 환경과에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실적을 자랑한다면 환경친화적인 구로구 오리농장과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유역에 폐수 배출업소의 총량이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 역곡천으로 흐르는 구역에서 항동천으로 흘러서 개화천을 타고 안양천으로 흐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관할하는 하천은 지금도 붕어가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천과 항동천이 만나는 지류에 가보면 광명시 관할천은 물론 씻겨서 먹을 수도 있고 이쪽은 먹으면 바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천 유역의 폐수 배출업소 단속한 내용과 부천시의 역곡선에 흐르는 폐수에 관한 내용으로 혹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요구한 실적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안양천을 단속하는데 기타 운영비가 연2회 두 번을 해 가지고 과연 안양천 살리기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폐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총량 역시 확인되어 있으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부천시 역곡천에 관한 폐수에 불량한 안양천의 문제, 과연 이 합동단속하고 하는데 200만원 이것 굉장히 단속이 중요한데 과연 이것이 그런 실적을 예상한 그런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유역 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비 200만원은 저희들이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4개 시에서 이번에 2개 시가 추가되어서 6개 시하고 7개 구에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회이고 기타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개화천의 문제입니다. 개화천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시 역공동에서 내려오는 역곡천 유량이 1일 3만 2,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안양천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개화천 개봉동하고 인근 광명시는 상당히 악취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는 광명시 주관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광명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 구로구하고 시흥시장, 부천시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을 촉구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선대책 협의회 멤버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도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내후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제가장현복위원

말씀드린 이 3만 6,000t이라는 생활하수가 역곡천에서 항동천, 항동천에서 개화천, 사실은 안양천이 망가지는 주원인이 부천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끼리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아까 얘기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 받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역곡천의 오염문제는 어떤 폐수 배출업소 1개 산업체에서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거기 있는 주민들의 생활하수입니다.

장현복위원

생활하수일지라도 총체적으로 그것은 구로구와 부천시의 문제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하고 거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200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합동단속에 드는 비용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폐수오염원에 대한 단속은 고유업무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합동단속에 대한 근거는 기관과 기관이 서로 주고 받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을 100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1년에 봄에 한번 하면 되지 2회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513쪽 환경환리인 자격은 어떤 사람이 환경관리인이 되고 거기에 예산지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얼마쯤 있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나 되는가 또 그 분들이 하는 일 또 517쪽에 녹색구로환경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하는 일 그 다음에 521쪽 2001년 이전 체납분이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전 체납분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을 어떠한 것을 체납했는데 어째서 못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그 및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0억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을 받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30억원이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에 있는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은 봄, 가을 두 번 정도는 사무실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다른 과도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대부분 환경정비는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 환경평가로 봄·가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3쪽에 환경관리인 관계는 저희가 환경관리인이 500명에서 600명 됩니다. 그래서 수질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모든 배출업소를 저희들한테 신고하라고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환경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업체는 환경관리 기사를 가진 사람이 자격이 되고 아주 소규모 업체는 대표자가 할 수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생활복지국장, 환경전문가, 배출업소 관리대표, 환경관련 단체,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고

깨끗하고이동영위원

맑은 공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관리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데는 돌아가면 폐수가 나오고 검사하러 왔다고 허면 전화를 걸어서 미리 애기하고 해서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구로관내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521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관련된 체납분입니다. 이것이 과태료 체납이 저희가 세외 수입이 연간 5억원 정도 걷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경유사용 차량이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체납만 했지 여러분들이 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가 부과를 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90% 이상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말소 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해놓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한 부과인데 1년에 약 40억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년간 체납 누계가 약 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동영위원

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전 것까지 누계입니다.

으로

앞으로이동영위원

10년만 되면 60억원이 되겠네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아니 이것이 지금 5년마다 시효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동영위원

지방세가 5년되면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기 때문에 전부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압류를 90%이상 해놓았기 때문제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개화천 행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수년전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안양천을 살리려면 상위천을 살린 다음에 안양천을 살리려고 해야지 이것 맨날 밑에서만 살린다고 되겠습니까? 나는 그 공무원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돈을 수천만원, 수십억 들여서 해보세요. 위에서는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왜 거꾸로 행사나 사업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내가 수차 지적하는데 여기 개화천 문제는 한글자도 안 나와요. 개자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안양천만 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라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이 표현은 안양천으로 되어 있지만 안양천 지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화천·도림천······

뭐요

뭐요류근무위원

? 환경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작년에 개화천에 행사한 것 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개화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가 문제입니다.

세요

보세요류근무위원

. 부천시에 본위원이 3~4년 전부터 몇 번을 들어갔어요. 부천은 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 2위를 달리는 자치구입니다. 부천에서 흐르는 그 썩은 물이 부천시내를 흐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십년 전에 개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뒷길로 흐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환경과에서 부천시에 가서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지금 내 얘기는 상류천에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양천이 살지 안양천에서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살아납니까? 예산서 보면 안양천에 몇 천만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뭐 조류 실태조사, 뭐 안양천 살리기 사례금 250만원, 무슨 사례금이 뭐한다고 사례금 줍니까?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안양천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례에 부천시에서 협조를 안 하다가 근래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관련 자치단체가 14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던 데가 부천시하고 시흥시에서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개화천 관련해서 참여토록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부천시의 동의를 받았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김호승위원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처 상류층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니까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지금 팔에 기브스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적을 수가 없기 때문어 질의와 답변을 바로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장현복위원

공공요금 관리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538페이지 공공요금이 약 1억 8,689만 3,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만 해주십시오. 현재 자동이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현복위원

알았습니다. 540페이지 고척동에 있는 대형폐기물 중간 집하장 부지 임차료가 월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자료로 공시지가, 토지대장, 위치, 계약조건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및 광역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1년도에 3억원 예산이 전반기에 다 집행이 되고 추경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요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구청에서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원이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광역처리시설 위탁처리비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해나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김포매립지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광명시와 운영위에도 위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광명시 주민 감시체제나 광명시에 의뢰를 해서 우리도 반입불가 처리된 것을 광명시 소각장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그 후에 하루에 두 차 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3억원은 최소 금액으로써 편성을 해놓고 이것이 조금 더 소요가 될 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최소한 목표를 3억원 정도 잡아놓아야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광명시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로

참고로장현복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20만원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로 들어갈 때는 20만원이고 광명시로 들어갈 때는 5만원입니다.

고로

참고로장현복위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실 광명시에 있는 자원회수 시설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친화적 시설입니다. 가급적이면 반입폐기물 처리시설에 더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폐기물도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구로구에서 신경을 써주는 그런 행정의 방향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하고 또 544페이지 재료비에 6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여비는 청소차고에 청소차량 정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인원들은 여비를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5명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5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김경훈위원

늘어났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직원인데 그 직원들은 정비원으로 해서 여비가 지급이 안 되었는데 다른 모든 직원들은 여비를 지급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한테 작년에는 안 주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안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지급을 안 했는데 명년에는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주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주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작년에 안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쭉 안 주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정규직원이 아니잖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기능직 정규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안 주었다는 것이 소급을 해서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된 것이 출장여비로 출장을 가야 주는 것인데 기본급으로 해서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출장을 외부로 정비하러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료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차고 식당 운영비가 작년에는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료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된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이 식당운영 지원으로 과목을 바꾸었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1,350만원이 올라왔고 544페이지 청소행정 동실적 평가사례금 680만원 이것이 2002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이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98년도까지는 실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미실시 되었고 그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이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등 공무원은 2000년도부터 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업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2002년도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어넣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30만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부부간에 2박 3일 코스로 해서 3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동청소 경진대회에서 실적평가인데 지금 저희구에서 동청소 업무를 하게 되었다가 지역으로 다시 재환원이 되었습니다만 청소업무는 저희 관 위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학생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분기에 1회씩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기에 1회씩 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분기에 1회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넣어 가지고 경진대회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에서 하는 900만원은 안 주어도 상관 없겠네요? 그것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구민자치과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과의 청소행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발효흙 보급 1,000만원 짜리가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1만원×1,000세대 그런데 이 1,000세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발효흙 1,000세대는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로 1,000세대를 잡은 것이고 그것이 50ℓ당 1만원꼴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면 1,000세대니까 신청을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발효흙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경비가 1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특허품입니다. 구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에서 발효흙하고 일반흙하고 50대 50비율로 섞어서 묻으면 3일에서 4일 정도되면 그것이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뼈 같은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은 것 끓인 것은 2, 3일이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것이 특허품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50ℓ짜리 그것이 한포인데 그것을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1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일반흙을 50대 50으로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신청은 구청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 홍보를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늦게 확인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526쪽 공중화장실 관리로 18명에 12달 해서 580만원 예산인데 관내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 18명이라는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 부족한지,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로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다음 523쪽······

김호승위원장

신위원님, 그 답변 먼저 듣고 하세요.

단한

간단한신세철위원

것이니까 나는 길게 구정질문 안 해요.

김호승위원장

신위원님, 지금 받아 적지를 못하니까 아까 그렇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 답변 듣고 또 하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이 21개소입니다. 거기에서 18명이면 3개소 정도를 할 수가 없는데 작은 공변은 같이 1인이 2개소를 관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공변관리인도 환경미화원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 인력이 지금 절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없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21개소에 18명이면 마이너스 3명입니다. 1개 화장실에 1명 배치는 좋은데 화장실이 그래요. 24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척근린공원에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옛날에는 3명이 8시간 교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사람이 낮에 근무를 하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침에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인원 증원 얘기는 안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이라도 철저히 감독해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532쪽 다중이용 개방 화장실, 지금 우리가 월드컵도 있고 외국인 관광 이런 것이 있는데 신문보도 등을 보면 공중화장실 아니면 큰 건물에 화장실을 열어놓지 않고 키를 이용해서 잠궈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이것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의 공중화장실은 오픈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1년에 정화조비를 준다든가 화장지를 비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5군데에 운영 소모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만 나와 있지 만약 거기서 정화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면 구로구 전체에 다중 이용시설이 15개인데 15개에 540만원, 12개월인데 화장실 안내판은 12만원씩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15개 중에 10개는 간판을 하고 5개는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 다중이용화장실은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소모성물품 구입비해서 15개소인데 저희구에서는 지금 가마산길에 7개, 경인로변에 8개 해서 15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주가 사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또은 비누 같은 소모성 물품을 지원해줄테니까 나머지 정화조 청소나 모든 것은 그 빌딩주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다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가 나중에 그것이 파손되면 보수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총 15개인데 10개밖에 안 되니까 안 맞아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니까 차후에 보수 차원에서 잡아놓은 것이고 다중 이용시설은 소모품만 제공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세철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치용품이 지금 보니까 4개소에 점보롤을 비치했고 두루말이가 19개소, 그 다음에 화장비누 비치는 23개소 그런데 점보롤을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나 큰 건물에 보면 점보롤을 고정치켜 놓습니다. 이것은 분실이 안 되고 낭비도 안 돼요. 그런데 두루말이는 없어지기도 하고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당 가격차이를 보니까 17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점보롤은 4개소에 2롤 365일 하니까 454만원 그 다음에 두루말이는 19개소 473만원인데 제 생각은 170원의 차이면 점보롤을 써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점보롤에 대해서는 다중 이용장소 다시 말하면 역세권입니다. 신도림역이라든가 구로공단역 등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공중화장실이 큰 곳 그런 곳 4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두루말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안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추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신세철위원

예산을 남기면 좋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적절히 써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개당 17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고 낭비성이 없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2박3일로 국내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세철위원

발효흙 문제는 제가 실지 이것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구입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 아파트는 사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루에 담아서 용기에 담았다가 음식물을 넣으면 뼈는 안 되고 음식물이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는 퇴비로 써요. 우리주민들이 써보았기 때문에 좋다고 호응이 좋은 데 이것이 지금 1,000세대를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신청한 사람은 받고 그 사람이 써보고 좋다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올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는

저는신세철위원

금년에도 썼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80% 정도는 계속 구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면 쓰겠다는 사람이었고 20%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싫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해보고 지금 저희 예산이 1,000세대로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좋고 수요가 증대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써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를 하고 나중에 부족할 때 구민이 요구할 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6쪽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 식당운영 예산이 작년에 30만원인데 금년에 4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차고 식당 운영비가 5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러면 구로 관내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사무소든 청소차고 식당이든 식당은 식당인데 어떻게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 50만원을 잡아놓고 청소차고 식당 김치냉장고 신규취득 160만원, 청소차고 세탁기 신규취득 90만원인데 그동안 이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두 가지가 신규이고 청소차고 식당은 매월 50만원씩 주었던 것이고 나머지 냉장고하고 세탁기는 신규인데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이것 없이 해왔는데 금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까 식당이 동사무소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청소차고 식당은 50만원씩 지원하느냐고 했는데 청소차고 식당은 미화원까지 하면 8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청소차고에 있다고 해서 운전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미화원도 숙식을 하는 분은 하는 상태이고 김치냉장고는 겨울철 같은 때는 김치를 담아 가지고 묻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차고 옆에 김치독을 만들어서 묻어서 했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때는 식당 아주머니들도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담아야 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사서 주면 매일 담아야 할 것을 이틀에 한번씩 담을 수 가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청소차고에 세탁기는 작업복을 자기가 갖고 가서 집으로 빨아오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탁기를 돌려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청소부, 지금은 환경미화원으로 개칭을 했고 구두닦이도 호칭도 다 바꾸었어요. 실지 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수원에서 환경미화원 8명 모집하는데 68명이 와서 8대 1이에요. 초봉이 14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7년차면 210만원 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았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직제나 직위의 문제이지 급료는 공무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식당에 40만원 지원하면 동직원들이 6만원 보태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요. 그런데 어떻게 미화원이라고 해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도 돈을 안 내고 먹는 것이 아니고 3만원씩 내서 먹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신세철위원

들면 우리가 전년 예산 다룰 때 구청은 5~600명이 이용을 하니까 지원금을 주고 보건소는 안 주었어요. 형평에 맞게 주라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신 모양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지급을 해서 IMF가 터지고 실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권하는 것이지 어쨌든 그 사람들을 3D 업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점심만 먹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침에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런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과장님 청소차고 식당운영 지원 50만원은 적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다 하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54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 및 유지보수로 9,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2001년도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6,600만원 정도됩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어디 어디 어떤 보수를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9,000만원씩 해 놓은 것은 무리가 아닌가, 또 한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청소차량대체구입해서 쓰면 청소차 대체취득해서 1,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구로구에 지금 노면청소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청소차량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 중 고정식이 23개소이고 이동식이 40개소인데 내벽 도색공사하고 긴급 보수정비 공사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는 아까 그것이 몇년식이냐고 말씀하셨는데 `92년식으로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53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세철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다중이용개방화장실을 15개 지정했다고 했지요? 그 중에 병원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병원은 없습니다.

원이

병원이변한수위원

없어요? 이상하네요. 경인로에도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병원은 없습니다.

원을

병원을변한수위원

넣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세광병원은 병원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세광병원에 공문은 왜 보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세광병원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 했는데요.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그 공문을 보고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세광병원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협조를 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는 빼고 소모품을······

변한수위원

긴 얘기 할 것 없이 15개소 중에 병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듣기로는 우리 동네 세광병원이 들어갔다고 하길래 아니 병원화장실은 늘 다 개방을 해놓는데 병원까지 우리가 소모품을 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이미변한수위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것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결하는 곳의 건물 같은 것 다방이라든가 있는데의 2층 같은 곳은 잠가놓고 자기들만 쓰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소모품을 대주고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지 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개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번에는 안 넣었지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그 공문 보고서 이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4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벨트가 있고 위험표지판이 있는데 그 위험표지판이 나무인가, 플라스틱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내구연한이 얼마인가, 안전모, 철모내피, 반사식 안전벨트 149명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년이고 소모품인가 또 2년 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표지판은 야광으로 된 띠입니다. 야광으로 되어서 어깨에 두르는 띠인데 그것을 1년 정도 쓰다 보면 그것이 전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전모도 지원을 해 가지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데 1년 정도 쓰는 소모품인데 이것은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에 단체협약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식

반사식이동영위원

안전벨트는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영위원

위험표지판하고 반사식 안전벨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벨트가 위험표지판이고 안전벨트는 X자로 되어 있는데 반사식 안전벨트는 전체를 해 주고 위험표지판이 되어 있는 것은 가로를 치우는 미화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보았는데 차를 1억 3,000만원을 주고 새차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연수가 10년 되었다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는 상당히 오래 더 써도 될 수 있도록 보는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꼭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내구연한이 10년이니까 교체해야 된다,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 조금 더 쓰고 명년에 해도 안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봐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0년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IMF가 오고 했기 때문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해서 지금까지 4년을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계속 쓰다 보면 수리비가 더 듭니다. 그런 상태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5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소량 건설폐기물 처리비 2,760만원을 예산 요구하고 있어요. 200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처리, 소위 지출한 금액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업체가 지금 관내에 몇 곳이 있는지 소량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적사항 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량 건설페기물은 우리가 업계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이 그것을 배출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포대를 구입해서 담아내면 지정일에 구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반입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실적이 4,739건에 판매금액은 2,678만 9,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면 그렇게 드리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합니다.

연히

당연히정승우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예산지출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량 건설폐기물을 2002년도에 2,76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11월 30일부터 2,700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2,700만원은 명년 예산이고요.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11월 30일부로 얼마를 지출하셨다고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판매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2,678만 9,000원이고······

런데

그런데정승우위원

판매대금은 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우위원

해 주시고 546페이지 공변시설 개설 유지보수비 여기에 고정식 이동식 합해서 관내에 63개소 전체 시설개선 보수에 대한 총괄적인 보수비인지 아니면 고정식만인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자장

거기에는 이동식도 2,0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년 전체 이동식과 고정식 도색공사가 800만원 긴급보수 정비공사가 2,000만원, 화장실 사용유무 인식장치가 1,200만원, 이동식화장실 정비 그것을 교체하고 철거하는 것이 2,000만원, 타일교체 및 내부시설 개량공사 공변9호, 17호, 18호 정비된 것이 3,000만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총 9,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에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

538쪽에 전기요금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고가 몇 평이고 몇평 정도 되는데 전기요금이 월 130만원 나오는지 장비를 쓰고 있는 것인지 순수한 전기요금이 130만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청소차고지 내에 무슨 다른 장비가 있습니까? 다른 장비를 쓰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청소차고지 내에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세차 폐수시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다른 장비가 있다는 얘기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장비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불만 켜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비를 운영하는 금액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찬중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전기요금으로 해놓았으니까 대형폐기물 중간 집하장에는 175만원인데 거기는 장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보면 쓰레기 광역화처리 업무추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광역화처리 업무추진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 광역화처리 업무추진을 하면서 주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도 있고 그런 주민감시단과 관계유지라든가 거기 또 광명시하고 저희 구로구하고 시설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들어가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으로서 주민감시단이 그 사람들이 얄궂게 굴면 참 그것이 덜한데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해가

이해가김찬중위원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호승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7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8%가 늘어난 3,49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12월 1일자 직소민원실 근무직원이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약 1,402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91만 6,000원, 자산취득비 1,359만 9,000원, 일반보상금이 220만원, 포상금 1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 전년도 예산 1,652만원이 미인가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는 1,84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직제변경에 따른 인원 증가로 700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6,911만 1,000원이고 여비는 직제변경에 따른 인원 증가가 360만원이 증가되어 2,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총 5,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95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가로환경개선 추진반이 290만원과 직소민원실 360만원이 직제변경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격려 100만원이 신규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49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20만원이 증가된 것은 행정착오 보상품 구입비로 4~5년간 주기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은 가로환경 시상금과 클린신고센터 신고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490만원이 요구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1,349만 9,000원으로 전액 증가분입니다. 이는 노후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에 대한 대체취득비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 3,605만 3,000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정 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28%인 3,493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1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가 700만 9,000원 증액되었고 그 중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지원비로 38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4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디지털 전자복사기 1,100만원 등 3개 물품 취득경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전출은 3,605만 3,000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0.2%를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2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수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각 과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사담당관만큼은 950만원 증액시켰어요. 전년 대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지 그것이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구민자치과에 있던 가로환경추진반이 새로 들어오고 그리고 총무과 소속이었던 직소민원실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5명 정도 인력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도 구민자치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했던 일부하고 직소민원실에서 집행하던 시책업무 추진비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증액된 것이고 실질적인 증액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274페이지면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비 중 30만원 곱하기 19개 동 1,4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깨끗한구로를 가꾸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나 가로환경 정비 기타 깨끗한 화분을 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동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동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는 이 사업을 사실 청소행정과라든가 구민자치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도 구민청소 평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말고 따로 또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또 구민자치과도 구민 대청소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900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이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에 277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각 부서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500만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 몰아주어 버리고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다른 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 자체가 19개 동에 나누어 주어야 될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청소행정과나 구민자치과에 나누어 주고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해 주어야 되는데 실지 아까 보니까 구민백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감사백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발간, 이런 것이나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하는데 여기도 보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발간한 것을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전부 파악도 안 하고 올라온 것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누가 보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위원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안 같은 것은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서 형식적으로 연구검토 중 아니면 한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발간해서 내면 이것은 한번 정도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여를 해서 이런 데나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소 같은 것은 각 동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각 과에서 인심쓰는 이런 비슷한 감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소신껏 얘기를 해봐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백서는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한 것에 대한 자료 책자는 저희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백서는 12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드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질의해서 답변드리 것처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또 그 추진 내역을 상세히 해서 다시 책자를 발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해야 된다고 보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이 업무를 구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제개편에 의한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그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라 해 가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노선을 지정하고 각 동별로 시범노선을 정하고 구는 구 대로 시범노선을 지정해서 정비를 하고 또 시의 평가도 받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지원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청소업무에 대한 공익지원금이 있고 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구로가꾸기는 청소뿐만 아니라 가로환경, 간판정비, 담장, 샷터 청소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정비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단일업무 구민자치과에서 아침 청소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이해는최재무위원

하는데 지금 세 과가 같은 내용으로······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실지로 가로환경, 가로변에 종합적으로 보도블럭서부터······

여튼

하여튼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도 지금 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같은 내용이지요?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돈이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순수하게 청소업무만 하고 주민자치과는 아침청소만 하고······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청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물론 청소지만 아침청소는 시민청소고 시민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로환경은 시 전체적으로도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가로환경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감은 잡았으니까 알았습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알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27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두 가지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 업무 활동지원 300만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 대책추진 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2001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500만원 사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민동원을 많이 한 것에 기준을 두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드는 사례를 지역에서 느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깨끗한 구로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감사담당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격려해서 10만원에 5명 2회해서 100만원하고 바로 뒷장에 278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인센티브 시상금해서 20만원, 5명, 100만원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 활동 업무추진비 중에 300만원과 50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 집행액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물론 작년이나 금년에는 구민자치과에서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는 금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본인한테 돌려주기가 껄끄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 자유스럽게 우리 감사담당관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현금이 되었든 물품이 되었든 저희들이 전달자에게 정중한 인사와 함께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그렇게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시상금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시상금은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것이고 격려금은 정중하게 돌려주는 분한테 하는 내용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격려금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그것도 역시 격려금의 집행 대상자도 공무원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신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장현복위원

2001년도에 몇 명 정도가 클린신고센터를, 예산은 금년에 처음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에 감사담당관에 이렇게 한 공무원이 몇 분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금년 기준해서 몇 분이나 이런 제도에 부합되는 행정행위를 한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금년도 클린신고센터 신고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신고한 것은 3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건수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 상품권, 선물세트 이런 정도로 해서 신고를 했고 현금이 약 90만원 정도되고 상품권이 30만원, 기타 선물세트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장현복위원

근거에 기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고 신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면 깨끗한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각종 부서별 평가 같은 것을 할 때에 꼭 참여를 하시지요? 환경평가라든지 어떤 평가를 할 때 말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선정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보통 포함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한 후에 혹시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최우수동이다 최우수 무슨 과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여론 같은 것을 들어보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고 저희가 이런 얘기는 여론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무환경 평가를 했는데 상반기 때 1등한 과가 하반기 때도 1등을 했다 아주 기본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반기 때 시상한 과는 하반기 시상 때는 제외시키는 그런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 이상은 그것까지는 각 과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이제 물론, 좋아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에서도 깨끗한 구로 가꾸기 평가해서 시상하고 그러잖아요? 이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만 나가는 상이 31개 부서에 나가요. 31개 부서면 우리 구청이 몇개 실·과입니까? 동이 19개이고 그러면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에서 전부 감액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입장인데 뭐 보면 동행정 실적 우리수동이 6개 동씩이나 되고 뭐 주민자치센터 평가해서 6개동, 정보화 자격제도 시상 3개 부서, 뭐 세입수입 우수부서, 상·하바기 6개 부서씩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31개 부서가 나갑니다. 이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자 이것입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평가해서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벌을 주지는 않는데 다른 것에서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봐요. 동사무소 건물이 10년 전에 지은 것이 있고 신축건물이 있고 요 근래에 와서 지은 것이 있고 20년 전에 지은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부에 똑같이 치장을 해놓았다고 해도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의 눈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아까 말씀대로 상반기에 받았는데 또 줄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나누어먹기 식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뭔가를 하나 더 해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지 않느냐 물론 100%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우리 구로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좀 자제를 시킬 수 없나 또 보면 금년까지만 해도 최고액이 30만원 이랬는데 이제는 보통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30만원 해서 2회에 걸쳐서 전 동에 다 주는데 지금 동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고로 많아야 12명, 13명입니다.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이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전부 구청으로 직원을 모시고 왔을 때에 그 때에 동사무소에다가 무조건 기본적인 것만 시키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또 시킵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환경, 뭐 꽃길을 가꾼다, 엊그제 보니까 말이지 뭐 꽃길 조성한다고 나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예산도 20만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꽃길 조성하는데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동직원들 일은 바쁜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매일 나가 가지고 차 갖고 가서 꽃이나 사오고 말이지 그것이나 심고 인원만 줄었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구청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제도가 전부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예산도 뭐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돈 주어 가지고 말이지 혹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업무

기타업무신세철위원

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 이것이 특수도 아니고 특정업무예요. 특정업무, 그러면 이것이 21명이 12달 해서 1,512만원 지출되는데 그 외 부서업무추진비도 매월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특정업무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예를 들면 클린신고센터로 해서 공무원 부조리 척결 등등해서 하는데 특정업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이며 또 이것이 한달에 21명이 활동하는데 그 업무와 소임을 확실히 수행해 가지고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의 귀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100% 다 해결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1,512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 신세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 직원을 얘기합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감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일인당 월 6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한테는 세무수당을 지급하듯이 감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이것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내 전체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세철위원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21명이 매월 1년 252명이 한다면 이런 클린신고센터 이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공무원이 21명이 한달에 열심히 해주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

아니신세철위원

특정업무를 수행한다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업무수당을 지금 표현을 특정업무 수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 주세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4쪽에 깨끗한 환경 가꾸기 모범 동민 감사장을 동별로 4회 주겠다고 하셨는데 선정기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해서 감사장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동별로 쉽게 말하면 동민한테 표창장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여한 주민들한테 표창장 형식으로 감사패를 주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 또 모범적으로 활동한 구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선정기준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에서

동에서정승우위원

2명 추천하면 동에서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올리라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열심히 했다든가 꽃길 가꾸기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다든가 가로환경 정비에 간판 세척을 하는데 이런 데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에 선정된 동의 동민이 받게 되겠네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각 동에 19개 동에 물론 수상한 동은 더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각 동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의 모범동민이라고 그러지 왜 또 환경이라는 말을 바꾸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환경 가꾸기나 구로 가꾸기나 그것이 그것입니다.

일을

일을이동영위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2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금년에 일반회계지요. 3,605만 3,000원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로구에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이상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있으며 이번에 금년에 수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 쓴 일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음은 금년말까지 전부 다 적립액과 이자를 합쳐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

얼마이동영위원

안 되네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3,700만원, `99년도에 3,808만원, 2000년도에 3,753만 4,000원, 2001년도에 3,722만 6,000원을 해서 거기에 이자가 그간에 2,100만원 정도 붙어 가지고 합계 1억 7,000만원 정도가 있고 내년도에 3,600만원을 적립을 하면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사용한 것이 없고 사실 수해는 풍수해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치수과에 수해복구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하고 이것은 일반재난 대비해서 대형화재랄지 붕괴사고랄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별도로 기금조성을 한 것입니다.

격이

성격이이동영위원

다르네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우리이동영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것은 필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0.5%라든지······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씩 적립하도록 관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직제개편은 어디서 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합니다.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언뜻 보기에는 다음부터 감사삼당관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 청소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40만 주민이 감사담당관에서 청소를 일부 담당한다 좀 우습지 않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이 안 맞는다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청소행정과에다가 감사담당 하는 직제를 조금 부여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류근무위원

275페이지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평가자료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원 2회 해서 4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가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행정점수가 3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첩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예쁘게 꾸며 가지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 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연 2회를 그렇게 사진 같은 것 찍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했다 하는 것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류근무위원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있어야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솔직히 해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하는데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