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총무과를 시작으로 문화관광과, 화성시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총무과장님 일반 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저희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총무과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시정담당주사,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주사, 유희순 사회진흥 담당주사, 최철용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증대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중국 오강시에서 화성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바 있으며 중국 오강시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시 승격 경축 행사시 오강시 관계자를 초청, 공무원 상호 파견등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한 국제교류 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가스야마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해 서신 왕래를 5차례 주고 받았으며, 2002년에는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공무원 교환 근무 및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화성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화성 아카데리 운영은 창조적 지식 기반의 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창의적 사고와 추진력을 겸비한 21세기 행정전문가 육성 및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회에 3,800명을 실시하였으며 송자 총장, 조순등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공직자 및 선진의식 교육을 함양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화성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 비전 제시는 물론, 시민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일동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 공직자 역량증진을 통한 전문공직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유연한 공직자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행정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회로 8급 공직자 142명, 5급이상 공직자 44명을 2기로 실시하였습니다. 3회로 기능직이하 현장 근무자 259명을 4기로 나누어 현재 3기를 완료하여 11일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능동적 인적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파견이 되겠습니다. 선진 행정 사례의 직접 체험을 통한 자기 계발로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지역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을 대상으로 세계화, 국제화를 경험케 함으로서 든든한 지역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항상에 기여하고 친절한 공직자상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주 목요일 가정을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기념일등 특별 기념일 연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혼 및 생일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기념일 전날에는 E-메일을 통하여 축하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취미활동은 직원을 위해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 노선 조정으로 이용자 확대 및 출근시간 단축등 근무 환경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농어업총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등을 하였으며 농어업총조사는 농어가 인구의 특성, 규모와 형태, 경영의 기본구조 파악으로 농가 15,679가구에 어가 980가구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 통계조사에 대한 것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정 전반에 걸친 현황을 세분화하여 인구, 경제, 환경, 문화, 교육등 20개 분야에 290개 항목을 수록해서 화성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청 주관으로 봉담읍 하가등리와, 매송면 원평2리, 마도면 송정2리, 팔탄면 창곡리등 4천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흄관매설공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380봉투로서 25,140개를 제작하여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합동 회갑연 개회, 불우이웃돕기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10명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자에 대한 새마을교육 실시로 선진 의식의식 함양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56명등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58백만원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는 재해. 재난 대처를 하기 위해 연습상황을 실제 상황과 같이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가능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8월 14일 을지 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5박6일간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하여 중앙 통제소에 싸이렌을 울릴 수 있는 것으로 봉담읍 사무소 옥상에 사업비 44백만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급수시설로 동탄초교, 양감복지회관내 사업비 1억2천12만원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42회에 18,760여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정기 징병 검사는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1,080명을 입영 조치하였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을 30개부대에 소집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태권도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 확립과 체력 증진 및 정신력 배양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약 180명을 대상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태권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좋은 날 화성시 체육의 날 행사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특별기념일이나 생일, 결혼기념일등 약 170명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대개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결혼기념일 등에 대상자는 전 직원으로 하여금 결혼 기념일을 파악하여 받고 있습니다. 양력이나 음력에 따져서 하루 전날 축전을 쳐 주고 결혼 기념일의 경우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70명에 대한 선정은?

실시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그런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네.

감사자료 3-51쪽에 보면 학생 해외 연수가 있죠?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한 것인데 두 번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유럽으로 했는데 15명이 갔다오고 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략 어떻습니까?

갔다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호응도가 좋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 줬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습니까?

월 1회 정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바쁜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저희를 초청을 하면 나가서 하고.

그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문화체험을 하느니 만큼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지도, 감독을 해서 효과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7쪽을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회계과 전체를 넣었습니까?

기능직, 하위직, 기사입니다. 그것은 기능직을 제외한 전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에는 1개면에서 둘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골고루 한 것입니까?

신청하라고 시행을 하면 거기에 추천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외를 갔다 온 사람, 다른데로 갔다 온 것을 받아서 다녀온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안간 사람을 우선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읍면에 중복을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34쪽 자원봉사센타 운영 상황이 임직원 현황이 직원이 3명입니까?

현재 상주근무 인력이, 국장, 여직원 2명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타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봉사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각종 집기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집기나 사무실 용품 구입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등에 계신 불우이웃돕기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인데 기대 효과로 해 놓으셨고 봉사한 것도 없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도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위원회 15명씩 그린피아 호텔에 가서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 소회의실도 많은데 자리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해야지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율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엘지 전자 평택공장이 오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오산에 가서 김장을 담급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담당주사 류희순입니다. 평택 공장에 가서 한 것은 거기에서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치만 우리관에서 봉사자를 동원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 일체를 엘지 전자에서 하고 저희 자원 봉사센타는 12월 5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시설 4군데와 저소득 가정 11곳을 해 줬습니다. 화성 감리회에서 실시를 한 사항이고 엘지 전자 평택공장은 재료비 일체를 다 대고 김장을 담그기를 해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지 헛되이 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활발히 돼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일손이 모자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연결 시스템이 아닙니까? 자원 봉사를 희망해서 등록된 회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이 숙지가 안된 것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타 등록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지금 현재 8월달에 등록된 단체수는 40개 단체가 되겠고 개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262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수요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시설이 24군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55가정.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는 전에 자원봉사하는 새마을이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가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또 민간인이 자원 봉사를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요처는 자기들이 스스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라고 배포했죠. 이것이 자원봉사센타에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급주고 홍보물 만들고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자원봉사센타에서 한 일이 이런 것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291명이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서 센타에서 수요처에 전화를 하면 원치 않은 수요처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수요대상자에게 접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물 만들고 대학에 가서 강연을 듣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부수적인 역할이고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를 하든지, 각 이장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그 분들과 공급처를 찾아야죠. 등록해 놓고 써 먹지 못하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이장님에게 배부를 몇번씩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를 호화롭게 만들어서 보내면 첫장만 보고 안 봅니다. 누가 다 읽어 봅니까? 여기에 보면 게시판이라고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있어도 신청하는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호화롭게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호화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이것이 뭡니까? 개소식에 85명, 강연회, 수지침 활동,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사람이 필요해서 부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잘 활용만 되면 진짜 좋은 것인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우선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타가 잘못되면 군중들 모아서 하는 것으로 활용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끼어서 갈등만 조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할을 충실히 활용을 하셔서 그들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물이나 대회에 참가하는 쪽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계를 하는 것으로 주력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많이 등록을 받는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 수요자를 빨리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0쪽과 보고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비누 공장 운영이 있죠.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왜 저공해 비누 공장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까? 목적에 보면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맑은 하천 가꾸기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450명이 동원돼서 제작수량 8,380봉투로서 25,140개 해서 판매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419만원으로 되어 있죠? 판매 수입 419만원, 예산액이 750만원이죠? 거기에 재료 구입이 499만1천원, 급식비 2백만원등 해서 집행액이 699만1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이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폐식용유 수거 실적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읍면 부녀회에서 월별로 나와서 수거를 하셨는데 폐식용유 수거한 실적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보는데?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통닭 튀김집에서 수거해서 우선 공장에 갖다 주는 곳도 있고 부녀회장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누를 2만개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래의 목적인 폐식용유를 얼마만큼 수거해서 얼마만큼 환경정화를 시키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몇 명 동원을 해서 실적이 얼마라는 것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지금 비누만 만들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로 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폐식용유를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그것이 나오지 않고 수입 4백만원 올린 것만 나와 있으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 목적대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맑은 물을 가꾸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데 좋은 사업이라면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절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통닭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 가느냐고 물어 봤더니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부녀회원들이 활동을 해서 폐식용유가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서 돈을 주던지 해서 비누화해서 저공해 비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화성오산 재향군인회가 있죠. 이것이 사업비가 보조가 1천만원이 우리 화성시에서 1천만원 보조하는 것입니까?

네.

자부담이 360만원, 정산액을 보면 오산에서 보조를 3백만원을 합니까?

네.

재향군인회안에 6.25참전용사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지원은 안합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곳이 있다?

네.

오산에서 3백만원이면 회원수에 따라서 보조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병무담당 최철용입니다. 재향군인회 행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는데 한해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고 한해는 오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실시한 지역에서 더하고 실시를 안하는 지역은 약간 덜 해서 지원액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화성시청 강당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부담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재향군인회 사업비 보조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02년에 안합니까?

실시는 하지만 오산에서 부담을 더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는 곳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네.

2001년도에 작년에는 한푼도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시정 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전임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1개 기관에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안해 준 것이 아니고 제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안했습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부담지시가 오산 3백만원으로 나옵니까?

1개 시군에 하나씩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만 유독 주최하는 측에서는 1천만원을 내고 상대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재향군인회에서는 계획을 짰는데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기네들 자비로 했습니까?

건물 임대 수입도 있고 해서 단순히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9쪽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이 있죠?

네.

보조금 집행내용을 아십니까?

이것은 전임 부서에 있을 때 공통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관리 조례나 지방재정법상 보면 처음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보조 결정를 해서 자금을 교부해 주면 보조금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정산 보고 들어온 것에서 정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념상 대개 보조금 정산 보고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현지에 나가서 장부나 실사를 안된 것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 부서에 있을 때 2002년도 예산편성 교육할 때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금년도 화성시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장으로 정산검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실사는 커녕 내가 보기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뒤에 영수증을 별도 첨부했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수증도 없이 얼마 보조, 얼마 사업집행, 정산액 얼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업비 지출이 적정하다고 다 표현을 해 놨는데 적정한 것인지, 의소대 같은 경우 잘 해 놨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서 나름대로 세목별로 하다 못해 수건 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앰프임대료까지 다 적어 놨는데 다른 곳은 식비 450만원, 식비를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는지 알길이 없을 정도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 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지적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실사는 못할 망정 서류상으로는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네.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자원봉사 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홍보물 책자도 배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배부 현황을 12원 26일까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이 읍면과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교육 철저로 해서 본연의 임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있어서는 폐식용유 수거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읍면별로 수거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도 감사에 민간단체 및 사회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다룰 때 현재까지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원봉사센타가 우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회계과에서 무상대여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 회계과와 여기와 맞지 않는지 이것을 규명을 해서 12월 26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총무과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 의회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 직무대행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지방행정주사 백숭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예술담당주사님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념관 관리담당주사 윤상배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주사 이영모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주사 최진규입니다. 먼저 웅비하는 화성건설을 위해 시민의 대변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계신 홍정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께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4-2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정조대왕 학술 강연회를 지난 11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정조사상 연구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도 이러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여 정조대왕의 효심과 업적을 시민 모두에게 전파시켜 우리 고장이 효문화의 태생지로 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제1회 노작 홍사용 선생의 창작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품집을 발간코자 1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2차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후보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작품 심사가 끝나면 금월 중으로 수상 작품을 선정, 발표하고 내년도 2월중으로 시상식 및 문집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시사편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 급격한 변모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조명된 자료와 발전상을 기록, 보전하고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고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사편찬 사업은 총 5억6,458만2천원의 사업비로 2000년 12월부터 200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3일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여 그동안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집필 위원 선정이 되면 앞으로 분과별 자료 조사 용역발주를 하여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 집필을 하고 원고 검토를 2002년도 12월까지 끝내고 2003년도에는 편집 및 교정, 주민 공람을 거쳐 확정하여 2004년도 상반기에 출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및 4-10쪽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전시 보강 사업과 삼괴도서관 건립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 2001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보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문화센타 건립은 문예관리 4억원과 환경 관리 예산 2억원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120평에 지상 2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조 및 한옥기와 구조로 지난 8월 22일 착공하여 2002년 5월 중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의 봉담 문화의 집 조성 공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 있음으로 감사자료 보고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화성효마라톤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수원대 운동장 및 융건릉 일원에서 7천만원의 사업비로 하프, 일반, 노장, 가족 마라톤 코스 4개 종목을 1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전국 단위 행사로 발전시켜 효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의 관광화성 활성화 계획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송산, 향남면에 있는 관광 홍보아치탑을 사업비 15백만원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관광안내도등을 제작하여 관광업체 및 시민에게 배부하였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1회에 걸쳐 1,192명이 우리시의 충효예향지등을 순례하여 관광 화성의 기틀을 조성하고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시고 문화예술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노작 문학상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노작 홍사용 선생의 묘소가 신도시 개발하는데 있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현재 도문화재로 추진을 할려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유족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 일대를 도지정 문화재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경우 이장을 안하고 기념관을 세워서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네.

신도시내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이후에도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악단 지원내역에서 지원액만 해 놓고 왜 정산을 안 했습니까? 활동실적은 있는데.

활동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월초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주통신대대 위문공연이면 그때 그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5백만원을 시기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교부 결정을 해준 다음에 합니다.

위문을 100번을 가도 년 지불을 한다?

네.

한번을 가도 5백만원을 지급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실버악단이 창단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4회로 나와 있는데 추가로 한번 더 공연을 했기 때문에 5회가 되었는데도 앞으로 년말에 행사가 있으면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5백에 대한 것은 다 실버 악단에 넘겨줄 것입니까?

네, 주로 악기와 금년도에는 단복을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자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금 관리는 지금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단장에게 5백만원을 전달해 줬습니까?

네.

개인에게 전달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원을 통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 회계 실무책임자가 단체별로 총무내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버악단은 단장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을 문화사업비로 문화원에 전도를 해 줘서 문화원에서 그 사람들을 5백만원을 다시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실버악단 담당주사 누구입니까?

제가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자금을 전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다 줬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악기와 단복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만 안 들어온 상태이고 주로 금년도에는 악기와 단복 구입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정산을 하고 안하고는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가 안되었으니까 정산을 안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금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느냐는데 얘기의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간사가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문화행사 할 때 마다 지급을 하면 몰라도 단장에게 줬다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산이 되고 안되고는 시기가 도래되면 하죠.

법적으로 문화원에 실버악단에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원 관련 조례에 각 예술 단체와 문화사업을 육성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버악단을 문화원에서 창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4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남이장군 보수공사 비용이 이것이 왜 지연이 됐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묘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종중에서 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해제를 신청한 원인이 땅을 팔아서 의령으로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문화사업은 돈으로 따져서 될 사항이 아닌데 당장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해제 신청이 되었는데 올해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종중에서 자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이고 산소를 파헤친다는 것을 몸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밤에라도 우리가 고발을 하면 최하 5년 징역을 받는 사항인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보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소가 봉분이 무너지고 오래 돼다 보니까 파손이 되었습니다.

봉분공사라면 엄동설한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종중에서는 파서 자기네가 이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수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실상 준공은 다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9쪽 최루백 효자각이 있는데 설계가 지붕 보수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설계가 지붕 보수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와를 교체해서 일부만 보수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된 것입니다.

일부 교체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1천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봤는데 1천만원이면 기와를 다시 해도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며칠 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어물 어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인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보수인지, 기와 보수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내역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시로 지나다니며 보면 그 앞에 수원최씨 회관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효자각 보수도 보고 해서 일하는 모습을 가끔씩 지나가다 봤는데 기와장 몇 개 하는데 1천만원씩 자금이 소요가 되나 의문이 가고 설계가 어떻게 되었길래 싶은데.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계약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면 되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0쪽에 남양향교가 있는데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양향교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용도를 말씀해 보십시오.

서당으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동안 진행한 추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향교에는 전기 시설을 해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을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정신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전기시설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원의 경우를 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되었죠?

네, 오래되었습니다.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의 장으로 한문교실도 운영을 하고 하절기, 동절기에 할려고 하는데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문교실이나 예절교육, 서당 개념을 도입해서 서예라든가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언제쯤 다녀 오셨습니까?

제가 담당하기 전에 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남양향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교를 전통적으로 지켜 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런 계획 없이 한해 한해 지나가고 그것을 이용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문화재 관계는 담당주사가 신경써서 행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인데 고증을 토성이라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그 당시에 지을려고 했던 부분만 학술 조사를 진행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을 돌로 쌓았더라구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4-42쪽 체육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에 3억9백여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그 밑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담당주사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고 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둘다 생활체육인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이고 베드민턴, 어린이 축구가 있고 그 하단으로 들어 가서 도지사기 체육대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종목별로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월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밑에 하단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은 경기도내 시군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종목별 대회에 또 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별도로 상단에는 도지사기 볼링대회가 있는데 종목별에도 볼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볼링만 떼어서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엘리트 체육이고, 그 밑의 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시상은 도에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나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각 협회에 다 전도를 해 줍니까?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긴 받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아직 대회가 다 끝났는데도 미 정산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반납액은 다 회수하고 있습니까?

즉시 정산을 받으면서 그때 바로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임무 끝이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도 같이 하고 거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정산 받을 때 다 검토를 합니다.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미정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영수증 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감사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노인 체육대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정면에 노인들이 댄스 스포츠를 강습을 해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구영 이사장님이 전에 화성시의회 의장직을 하시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감사장에 서니까 아마 격세지감을 느끼실 같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맡은 직이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지에 입장료 수수료 때문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굉장한 우려를 하셨는데 입장료 관리 시스템이 불안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고 나서?

그야말로 박종길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염려는 됩니다. 속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스템에서는 속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비치해 놓은 장부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날 그날 1일 결산 일지와 또 뭐죠?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학호 운영일지와 수수료대장과 수입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수불대장도 있습니까?

조학호 없습니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안하셨습니까?

조학호 지금 기계는 영수증을 별도로 인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기계가 오류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조학호 운영일지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지 이면에 첨부를 해서 오류라고 작성을 해서 액수를 적어서 누계를 뽑죠. 그래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죠?

조학호 네.

단지 거기서 수수료를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5분이 승차한 것을 3명 승차한 것으로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남은 돈을 현찰로 받는 방법외에는 없죠. 비치된 일지만 정확히 관리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과연 그것을 어느 분이 탔는지도 모르는데 4사람이 들어 왔는데 3사람만 들어 왔다고 하고 반만 끊어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되고 난 후에는 전혀 이런 공금을 유용하거나 아니면 현취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수수료 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버튼을 관광객이 누르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직원이 누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크게 관리 감독을 안해도 직원이 누르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일계표과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려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메인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돼서 출입구가 3곳인데 여기에서 2명, 3명, 4명을 누르면 그 시간대로 바로 집계가 돼서.

자기와 면식이 있어서 아는 사람을 덜 체크할 수는 있어도 수수료 징수에는 우려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부 자동인데 기계가 돈을 안받고 왜 사람이 받습니까?

그것까지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1만원짜리를 넣었을 경우에 거스름돈등의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굳이 5명 탄 것을 3명 탔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일지나 아니면 수수료 징수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치된 일지 혹시 가져 오신 것이 있습니까? 수불대장을?

조학호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불찰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충분히 정상적인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끝난 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실무자께서 지참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까 몇분이라고 하셨습니까?

28명입니다.

경영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 28명에 대한 인건비는 본청에서 지급하죠?

네.

인건비와 수입과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공단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기를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선입견부터 갖고 계신데 사실 지방공단은 단순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단의 수입은 위탁대행료가 순수 수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어떤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잉여자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과 몇 개월 안해 봤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제부도에서 인건비외 1억5천내지 2억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쪽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시설은 관광과에 요구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8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특히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분들이 제부도에 볼거리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가깝고 1일 코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찾는단 말입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제부도에 이런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치 않아도 사실 저희들이 늘상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들어가서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오수 정화조 부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바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제부도 물길을 건너가서 매바위쪽 한 바퀴 도는 부분으로 자체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사실 해당화가 시노래에도 있습니다마는 해당화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제부도에 해당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약초로 활용되는 바람에 전부 캐 나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쉬운데 조경 내지는 해당화 꽃길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 전체를 보고 받기는 어렵고 정화조 문제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제 제기는 하죠.

문제제기가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문제가 되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공단에서도 정화조 문제는 시급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문화관광과에 얘기가 돼서 예산요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쪽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도립공원화 계획으로 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공문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공문화해서 상급부서에 해서 거기에서 그런 도립공원 관계로 해서 지정이 아직 안되었다면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철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운영하자마자 7월달 성수기가 들어 닥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정신이 없는 것은 매표소에서 정신이 없는 것이고 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성수기라도 해서 전 직원이 다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10월달이 되면 한가해 졌을 때 분명히 예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서화에 의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총무, 유원지, 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시간 조정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그런 부분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도서관에서 주요업무 추진한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시간 조정한 것 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요업무라고 내 세울만큼 다른 업무는 빈약했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교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전기료 절감했다는 것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부수적인 내용이지 이것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넣어야 될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서예교실도 하고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매주 수요일에는 붓글씨로 서예 교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기록이 돼야지 전기료 절감만 넣어 놨는데 화성시의회가 돈만 가지고 따지는 의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그 자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빼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 보다도 사실은 주요업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이고 주요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1년 예산중에 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중에 도서구입비는 몇% 나 차지합니까?

당초에 4천만원이 도서구입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KBS에서 취재를 해서 전국에 도서관 실태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으로 화성도서관에서 취재해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영이 되고 나서 국비가 4천만원이 돼서 금년도에 8천만원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도서 구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사서 직원들이 시장 조사를 합니다. 서울 큰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문하는 것을 집계를 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보편적으로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여기 있습니까?

사석직은 안왔습니다.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남양도서관에 2명, 태안도서관에 2명, 이동도서관에 한명으로 5명입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베스트셀러 같은 것은 시장 조사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전문 서적은 부류에 따라서 도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남양도서관에는 대개 어떤 층의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남양도서관의 경우 아동도서쪽이 많이 이용이 되고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도서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도서는 워낙 다양하고 액수도 그렇고 해서 비치를 못하고 인접 도서관에 하게 되고 앞으로는 싸이버 도서관이 돼서 경기도 전체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서를 옛날에 구입하던 부분을 탈피해서 도서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서관 주변 환경에 청결 문제나 아니면 분위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회 일정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행정은 공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까 홍진환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두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시립도서관 추진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에 있어서 도서를 구입을 했다면 주로 어떠한 도서를 어느 출판사에서 한 것을 크게 묶어서라도 한 두권 구입하는 것은 제외하고 다수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목과 출판사까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홍진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고 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9시까지 모든 장부를 지참하시고 출석을 해 주시고 아울러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판매한 것을 오늘 100매를 판매를 했으면 그 이튿날 100매에 대한 불입이 들어간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대장과 통장까지 지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가지 지적사항의 요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다시 도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화성시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이구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종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실적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껴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사회담당입니다. 정지형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영순 여성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웅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절대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국민기초보장법이 개정되어 금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현재 총2,009가구에 3,564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으로 살아 가고 있음으로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점자 교실을 비롯해서 청각장애인 수화교실등 장애인 교실과 각종 체육 행사, 축제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유도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이 소외감을 극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 경로당 신, 증축이나 보수사업을 실시했으며 관내 온천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입욕료를 50%를 감면해 드리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어버이날 행사, 노인행사등 각종 행사를 통한 노인 위한 잔치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생활체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게이트볼대회, 실버댄스 발표회등을 열었습니다. 한편 노인들의 여간 선용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및 한문서당등을 운영, 실시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건강 진단 사업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6쪽 청소년 보호육성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이외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연대회, 청소년 상담실을 통한 성교육 및 진로상담, 전통성년식등 각종 행사를 실시했으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웅변대회,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캠프,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각종 예술제에 참석하였으며 12월중에는 문화제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봉사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 함양과 참여 확대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여성 활동은 봉사위주의 여성 활동을 탈피해서 금년도에는 전통 성년식 행사도 여성 주관으로 실시했으며 여성 주관 행사를 1주일간 실시했으며, 사랑의 효 부부교실, 특히 여성단체 주관으로 국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사랑의 공공근로를 이용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 기동단 운영입니다. 어려운 생활형편, 또는 일손 부족으로 그간 저소득층이나 사회 복지시설, 학교 급수시설, 공중화장실등 공공시설 내지 어려운 서민층의 시설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보수해 줌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고양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연중 실시했으며 실적으로서는 총 680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간단히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시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은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담당주사님 누구십니까?

정병용입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내 주세요.

이해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5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반납액이 많은데 우선 한가지만 지적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의 경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은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유아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어느 선에서 되는 것입니까? 다 만5세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월급이 얼마다, 종합소득세가 얼마라는 등.

재산 기준과 소득의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재산입니까? 반납이 6천만원 이상 남은 것이 아닙니까? 화성시에 저소득층 지원 받을 대상이 없어서 반납을 하신 것인지, 홍보가 덜 돼서 반납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 이것에 대해서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저소득층이 우리 화성시에 몇가구이며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또 5세아가 몇 명이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정지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농어촌 만5세아 무상교육은 취학전 1년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선정 기준은 소득이 월 105만원, 재산이 35백만원 이하가 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25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230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230명은 무상 교육을 시키고 더 없어서 남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복 위원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이 읍면별로 대상이 있고 시에도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러한 연령에 달한 사람이 있으니까 보냈느냐, 아니면 읍면으로 공문만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홍보해서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유아원이 10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단이 발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유치해 갈려고 경쟁적입니다. 누락된 사람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예상인원을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25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2000년도에 실시한 결과 147명밖에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상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반납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혹시 15개 읍면에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반납이 없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8-18쪽을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비라는 것이 읍면에 나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일지와 봉사활동 사진 첨부가 돼야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치 않은 곳도 있고 또 우리 지역 면을 보면 어느 면은 안해도 주는데 왜 우리면만 번거롭게 하느냐는 소리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감시, 감독을 할 때는 봉사활동비라고 하면 일지나 사진첨부로 알고 있는데 15개 읍면에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2000년도에는 약 11백만원 가량을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액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15개 읍면에 똑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몇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특수하게 겨울철만 나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연중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나왔다는 얘기도 듣고 안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것은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나가면 15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나가지 어느 면은 나가고 어느 면은 나가지 않치는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운영비, 난방비, 경로봉사활동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분기에 한번 나가죠?

여름에는 안 나갑니다.

몇월에 지급을 합니까? 11월쯤 지급합니까?

4/4분기와 1/4분기에 나갑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마다 총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고.

아니 개소당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년40만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노인교통비 월 얼마씩 나갑니까? 월 12천원씩 나가죠?

네, 12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까? 1만원에서 10월부터 12천원으로 인상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4/4분기로 나갑니까?

이것은 읍면 자금 배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월 기준해서는 1개소당 64천원인데 현재 경로당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1분기에 19만2천원인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뭡니까?

저소득층 노인에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기초보호대상자에 한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저소득층은 또 다릅니다.

연금을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담당주사님들이 그 정도의 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수급자는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65세부터 79까지는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일 경우 3만원, 일반저소득층일 경우 부부 노인의 경우 한분당 22천5백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시책에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록을 안 했습니까? 8-5쪽에 복지증진과 시책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봉사활동 비용은?

8-18쪽에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에.

업무보고 자료 8-5쪽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 기록을 했는데 왜 봉사활동비 지급한 것은 기록을 안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외에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봉사활동비를 전에는 111백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모자랐다고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전년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홍보가 미약했고 근거를 읍면에 사전이라든지 일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랬던것 같은데 금년도에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되면서 경로당에 일지와 사진만 있으면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이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봉사활동비요?

네.

전액은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무한정 늘어나면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비용이 거의 경로당 숫자에 맞춰서 했는데 경로당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은 현재.....

그러면 1개 경로당에 1회밖에 지급을 안 합니까?

월 1회입니다.

그러면 100개 경로당이 있다면 12백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는 일지와 사진만 있으면 10만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꺼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해서 활동비를 타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1년 사이에 액수가 많이 늘어 났지만 1년후 되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안 해 놓으면 여름에 풀뽑기를 했다고 낙엽 있는 사진을 주변 환경에 붙혀 놓고 봉사활동비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행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공금은 아무나 대충 해 주면 얻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 지고 우리시에 대한 신뢰도 떨어 진다는 것이죠. 무조건 받는 사람들은 받아서 기분 좋게 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나 지원사업에는 철저한 규정을 정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를 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11백만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이 다 모인곳에서 특별히 홍보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인데 내년은 예산 규모에 맞게 월1회지만 상한선 5회로 제한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 밭에서 풀 뽑고 농사짓고, 벼베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고도 봉사활동을 했다고 타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복지정책이 적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주자는 것입니까? 매듭을 지으셔야죠.

경로회관이 있으면서 경로회가 구성이 돼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사진 찍었다고 줍니까?

그런데 나는 노인지원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공금은 약은 놈만 타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설해 피해가 났을때도 옛날에 타 먹어본 사람은 조금 피해가 난 것도 다 과장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법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돈만 잔뜩 들여 놓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을 깨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야지.

송기덕 위원입니다. 8-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 용역비 집행내역란에 폐지된 40개 공설묘지에 대한 향후 관련 계획이 70개 공설묘지중에 40개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납골당 사업을 한다, 용역비를 해서 협성대학교와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도에 공설묘지를 폐지를 하고 공설납골당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협성대학교와 1천만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납골당 설치뿐 아니라 폐지된 공설묘지의 앞으로 활용 방안, 그 다음에 화성시의 장묘시설 수급방안, 종합적인 것, 매장과 화장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묘지 수급계획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용역기간이 12월 27일입니다.

납골당만 하는 것입니까? 매장도 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것을 매장과 화장의 선호도를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성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할 텐데 저희가 매장되는 공설묘지는 폐지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장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40군데가 폐지된 이후로 묘지법이 많이 개정 돼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자기 묘지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납골당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생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애로를 안 겪는다는 말입니다. 규정만 묘지법에 의해서 해 놨지 실지로 행동을 안 취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이 쫓아가면 도망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매장도 할 수 있는 문제, 납골당 시설을 해 놔야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를 빨리 규정을 짓는 방법으로 해서 무분별한 묘지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27일날 나오면 매장은 안하고 납골당으로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설납골당은 납골당뿐이지 매장할 수 있는 여유면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에 향후 매장 가능기수가 13,000기 정도 있으니까.

납골당만 했지 매장은 안한다?

지금 현재 매장된 것도 15년이 지난 묘는 납골을 시켜서 봉안토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납골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4쪽에 공설묘지 현황이 있죠? 이 자료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면적이 얼마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네, 평방미터입니다.

10평방미터에 1기씩 했는데 공설묘지별로 평탄하게 작업이 되었으면 일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지역별에 따라서 경사도라든가 계단식 작업을 해 놨다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으로 넣다 보니까.

매장가능 기수는 면적에 따라서 계산을 했고 비탈진 곳의 경우는....

총 면적이 있고 매장 가능 면적이 있고 기위 매장이 있고 향후 매장이 있죠?

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디에 묘지를 쓸 곳이 없습니다. 지금 기위 매장되어 있는 것도 가서 보면 그렇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쓴 곳도 있고 조그맣게 쓴 것도 있고 간격이 있는 것도 있고 별 것이 다 있는데 이러한 현황상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보면 현황 서류와는 굉장히 착오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수치화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공설묘지 30개소를 일제히 현황 측량을 해서 묘소에 표찰까지 붙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15년씩만 매장을 하면 다 납골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 하면서 이런 원인들이 공설묘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설묘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이 수치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설묘지에 누가 가서 매장을 한다고 할 때 관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 가 보죠?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질서화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보면 실지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공설묘지가 우리 땅도 좁은 나라에서 제대로 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지로 읍면에서라도 그러한 공무원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설묘지 마다 현황 측량을 해서 현재 있는 묘지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표찰을 붙히고 현재 앞으로 사용 가능 묘지마다 표시를 해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위치까지 찍어 줘서 거기에만 매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절리에 가서 보면 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160기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역을 둘러 보면 거의 그럴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곳은 들어 가면 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초 공동묘지는 모르겠습니다.

활초 공동묘지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몇 년전에 계단식으로 정리 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동탄에 4개소, 팔탄 율암리, 향남 상신리에 묘지를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의 경우 저희 비용을 들이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묘지가 많이 이장이 되기 때문에 토개공을 이용해서 조성할려고 묘지 분석까지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공설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묘지 허가 현황이 있는데 개인이 허가낸 것입니까?

네, 개인 묘지 내지는 종중 묘지입니다.

우리가 개인 종중 묘지에 개인 허가를 득할려면 몇 평방미터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인묘지의 경우 30평방미터, 종중일 경우 1천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씨랜드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씨랜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상절차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씨랜드 구상권 청구는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기에 박재천, 김용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겨서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공무원은 현재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김용세, 박재천만.

학원 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1쪽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현황, 그 위쪽에 인건비 지원 현황과 이법은 어떻게 다릅니까? 8-50쪽과 8-51쪽의 차이점은 뭡니까?

인건비 지원은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는 아동 1인당 얼마씩 하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 1인당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50쪽에 송림어린이집 대상 인원이 7명인데 교사가 7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분이 년에 62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얼마씩 됩니까?

월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교사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교사도 역시 공무원처럼 호봉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몇세까지 교육을 하는 곳입니까?

취학전 아동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족에 한해서 취학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인원의 지급액은 교사들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가지만 무료이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유료죠.

그 사람들은 무료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무료입니까?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유료도 있고?

네.

그 사람들 보육료를 대납해 줄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자료 제출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나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이 다니는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자료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감독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제출 받은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대상을 개인별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전혀 안합니까?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명단을 개인별로는 못 보고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기네 작성한 기록만 확인할 뿐이지 어린이들 숫자를 세어 보기까지는 못합니다.

어린이집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치해야 될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십니까?

서류상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언제 가서 봐도 여기에서 확인한 감독자의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나가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실태조사를 받아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하면서 보호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도 자료를 받게 되면 매월 봉급 입금을 하는 것을 계좌이체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로 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 보육은 안하고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업종에 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하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어린이집에 등록만 해 놓고 7명 등록해 놓고 3, 4명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