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총 예산은 39억 5,239억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8,427만원에 비해 3.6%인 1억 3,812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7억 3,5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5%인 1억 7,764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산임대료, 도로 및 구거 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5억 7,153만원,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도로무단 점용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6,364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억 2,964만원을 편성하였고 토목과는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0%인 3,6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로시설물 사후 복구비 및 불량맨홀 정비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억 5,3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7% 인 8,68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3억 4,176만원, 과년도 하천사용료 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1,2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인 1,13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8,07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체납처분 수입 5억 2,65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 7,65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56억 4,334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불법 주차견인료 42억 9,818만원, 과년도 수입 22억 7,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총 예안은 113억 8,2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6,346만 7,000원에 비해 19.6%인 27억 8,053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는 5억 5,4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6,69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 포상금 등으로 2억 1,077만원, 사업예산인 고가밑 청소, 폐기물 수거, 적치물 수거비 606만원, 도로미불보상비 및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비 등 1억 2,500만원, 불법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2억 200만원,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74억 5,3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인 25억 9,003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인건비 3억 671만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10억 4,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전산개발,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물품취득비 등 61억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31억 8,766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6%인 1억 2,174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 유지 인건비 3억 9,367만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9억 60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도 준설,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등 17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억 8,6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인 176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6,549만원, 사업예산으로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정비,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513만원이 증가한 총 124억 9,528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9억 6,127만원,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료 등 18억 5,50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 내입 주차장 갖기 운동 설치 보조비, 물품취득비, 과오납금 예비비 등 총 59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토목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17억 1,840만원과 치수과 재해대책 기금으로 3억 4,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 141억 6,346만 7,000원에 비하여 27억 8,053만 3,000원이 감소한 113억 8,2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건설관리과는 관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1년도에 측량비로 1억 2,644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용지 일제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01년도에 약 72%를 완료하고 나머지 약 28%의 공공용지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측량비 5,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측량수수료 단가를 보면 2001년도에는 2000년에 비하여 13%가 증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분할 측량수수료 단가가 13.5%가 증가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손실보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신설하고 있는 바 연간 4회씩 개최되는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다과와 음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징수포송금으로 1,027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구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체납금을 징수하였을 때 1~5%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체납금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징수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간부들의 강력한 독려를 주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과는 도로보수 등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26억 4,922만 3,000원이 감소된 60억 6,99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의 의사와 주민 대표기관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것으로 타당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전산개발비의 경우 GIS 전용 CAD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시달함에 따라 3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로망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치수과는 수문관리, 하수도 준설 등을 철저히 하여 2001년 호우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 예산에 비하여 1억 3,090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3,69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치수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구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치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적 경비가 전년 예산에 비하여 3억 2,925만 1,000원 감소한 것은 2001년 편성했던 도로굴착 복구비 미납분 3억 9,000만원이 한시적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6,704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3,168만원의 검사료 단가가 2001년에 700원이었으나 800원으로 인상되었는 바 공공기관에 전용 프로그램의 경우 하수 GIS 전용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시달함에 따라 하수관리를 전산화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 기본급은 200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 사이에 협약한 3,705만 2,00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막연히 5%를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을 잘못 편성한 예산이므로 수정하여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별 특별회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00년도 결산액이 19억 7,977만 1,000원,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25억 5,753만 3,000원, 결산전망이 24억 6,566만 7,000원, 2002년도 요구예산액이 27억 3,518만 1,000원 따라서 금년보다1억 7,76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용료와 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년 결산이 19억 1,390만 3,000원,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24억 5,517만 1,000원, 결산전망액이 23억 1,125만 5,000원, 내년도 요구예산액이 25억 7,153만 2,000원으로써 1억 1,63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와 잡수임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년도 결산이 6,596만 8,000원,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236만 2,000원, 결산전망액이 1억 5,441만 2,000원, 내년도 요구예산액이 1억 6,364만 9,000원으로써 6,1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억 436만원, 집행액이 3억 1,736만 1,000원, 불용액이 8,699만 9,000원,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 2,182만 2,000원, 2002년도 요구예산이 5억 5,483만 7,000원으로써 6,69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2000년도 총 예산이 1억 80만 9,000원, 집행액이 9,186만 6,000원, 불용액이 894만 3000원, 2001년도 당초 예산이 2억 7,206만 5,000원,2002년도 요구예산이 2억 1,077만 5,000원으로써 6,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2000년도 예산액이 3억 355만 2,000원, 집행액이 2억 2,549만 5,000원, 불용액이 7,805만 7,000원,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3억 4,975만 7,000원, 2002년도 요구얘산액이 3억 4,406만 2,000원으로써 56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에 보면 도로미불보상비로 해서 1년에 1억원을 잡아 놓았는데 도로미불보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예산안을 전부 검토해 보았는데 전부 하나 같이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네요. 어떻게 구청이 다 약속을 했어요?

아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 심사가 있었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었는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보통 몇 년씩 지났거나 기준이 백만장인데 저희가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가 130만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는데 수리비가 13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에 남아 있는 것을 빌려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금액들이 각양각색 달라요. 여기는 1,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이천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것은 성능의 차이이고······

성능의 차이인데······

디지털식이 있고 이게 바로 디지털식이랍니다. 고속복사기인데 수요가 많은 그런 부서는 전자고속복사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미불보상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사업이 완료된 사업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소요주가 불명하다거나 또 등기가 안 되어있거나 이런 경우는 공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탁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우리 땅 보상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미불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 정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1억원 가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구 금고에 예산에 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씩 꼭 해놓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건이나 발생이 됐고 얼마나 지불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는 5,200만원이 있고 `98년도에는 8,200만원, 금년도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다만 시비만 이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시비만 먼저 지급한 경우가 있고 구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뚜렷하게 어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는 보상이 지불되고 어느 선은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남의 개인 사유지를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공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나타날 경우 범위가 크면 1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유발생이 수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급량비가 15일씩해서 5,000원씩 10명에 대해서 나가고 노점상 단속용역 초소 수리보수라고 그랬는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수리보수비가 나가고 또 유지비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는 또 뭡니까?

초소 다섯 곳하고 신도림동 풍물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여비가 또 나가네요?

이것은 야간단속을 할 경우 월드컵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각 구청 단속 인력을 풀로 관리를 한답니다. 서울시 지침상.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또 출장비가 20일에 29명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하는 사람이 29명으로······

아니 이것은 정비하고는 상관 없는 것입니다. 이 출장여비는 우리 일반 직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일을 나간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는 거네요? 는 그러면 구청 내에서는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다 출장만 나가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최대 20일을 잡은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전철역 부근의 가판을 옮기는데 어떤 부적절한 무엇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철역에도 보면 인도를 포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를 하게 되면 다 나가야 될 문제이고 전철역 출입문을 통해서 다니는 보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통행이 복잡함을 주민들이 느낀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다른 노점상을 오라고 해서 어떤 불법적인 무엇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게 앞으로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단속에 대해서 나가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2001년도와 2002년도 대비해서 볼 때.

노점상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는 이면도로에 한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제일 많이 감소된 구가 우리구로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만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하면 또 파리 쫓기 식으로 또 오고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갑·을로 나누어 가지고 차 두 대가 활용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은 가판대가 인도상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점용료가 다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료 다 받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가판대 진열대가 과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즉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 가면서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득이 하게 사유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용료하고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받습니다.

1동 전철역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조흥은행에서 가판대를 하는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놓고 한다 이런 얘기를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리적인 얘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05쪽에 도로무단 점용, 건설업 및 건설기계 체납과태료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62만 2,000원*13%해서 2,673만원 이렇게 세입분야로 과태료를 징수해서 받아들이겠다, 세입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작년에 보면 도로무단 점용, 건설업 및 건설기계체납과태료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세입예산이 1,800여 만원이었어요. 올해는 2,600여 만원이고 작년에는 왜 1,800여 만원이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았지 이것을 징수한 실적을 보면 미약해요. 그래서 세입만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잡혀 있죠? 올해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 더 높여서 잡은 이유는 무엇이고 목표를 세워놓고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도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징수율이 우리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체납정리를 위하여 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징수를 제대로 못 했다고요. 그런데 더 어렇게 전년도보다 받을 수 있다고 세입예산을 천여 만원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요. 그런 의지라면 더 열심히 받아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의 앞쪽에 보면 도로변상금 부분에서 작년도는 125만 2,000㎡*35/1,000*120/100해 가지고 90% 해가지고 9,400만원인데 올해는 도로변상금이 125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바뀌고 5,000㎡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이 9,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6,400만원 정도가 됐단 말이지요.

도로변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가능한 것인지?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89년도에 일제 측량을 전체 공공용지 실태를 측량을 하고 지금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 수립해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측량을. 전체적인 측량도가 없다 보니까 현황하고 공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변상금을 우리가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일제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3개 동을 고치고 있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과다 점용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법상 채권에 의해 5년치 소급해를 부과를 하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이 액수가 과다합니다. 몇백만원 하는 것도 거의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일제측량을 해서 늘어나고 또 내년도 측량에 의해서도 나오지만 측량은 어차피 다 못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직원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제기가 들어와서 나가서 변상하는 이런 것도 있고 금년도에도 한 2~3억원 됐습니다. 우리가 추가해서 편성한 것, 변상금 부과한 것이.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내년도 이맘 때 되어 가지고 또 이게 말 하자면 과년도 체납분 얼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입분야에서 600쪽에 보니까 포상금 이것도 자꾸 체납과 관계되는 내용이어서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참 미온적이네요. 징수를 하면 0.01% 정도 포상금을 준다는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거두어 들일 때에는 어쨌든 포상금이 있고 만약에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못 거두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신규세원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1,05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원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잠재되어 있는 세원이 노출이 안 되어 가지고 비과세를 하고 있던 게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용도였든 간에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실사를 통해서 발견했다거나 또 이웃의 진정에 의해서 발견됐다거나 하면 그것은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향후에는 계속 세원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신규세원 발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5%, 그러니까 차년도 이상의 체납금 징수율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서울시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00여 만원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포상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만원 정도 세울 정도가 되면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부분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601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로 약 한 2억원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매년 있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 없이요?

주로 역 주변이죠.

공단역이죠?

공단역에도 두 명 있고 또 개봉역, 구로역, 구로시장, 오류시장 그렇게 10명이 있습니다. 5개 초소에.

초소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풍물시장에도 있고.

예. 그렇죠.

들이고 있는데도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계유지형 이런 경우와 관계되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일목요연하게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이것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을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14만 3,520원*30개소 해서 예산액이 430만 5,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점이 30개소에 대한 변동 사항은 몇 년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14만 3,520원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대계약이 몇 년간입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있죠.

설명서 106쪽에 보면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앞으로 2002년도까지 5년 동안에 임대계약 금액이 한번도 변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내역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임대계약을 하면서 가로판매점에 대한 임대계약 내역이 똑같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세울 때 서울시장 방침을 받을 때 위치라든가 또 임대계약 조건이라든가 또 사용료에 대한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각 구마다 똑같이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하되 금액은 동일하고 앞으로 인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인상하지 말라라는 지침은 없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액에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5년간에 걸쳐서. 왜냐하면 저희 구청 내에 이발소라든가 각종 임대를 하는데 이게 연간 물가상승률에 기초해서 임대 금액이 변동이 되거든요.

여기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가판점을 서울시에서 제작을 할 때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금액으로 우리구로 인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을 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과년도 체납분은 없습니까?

체납분이 소액이 있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 가고 자료를 제출해 주어 보세요. 시 지침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205쪽에 과년도 수입분에 관련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드렸고 또 건설교통국의 다른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자료가 이게 그것 아닙니까?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에 여기에 의거 하면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계산을 할 때에는 2000년도분과 2001년도 이전 분을 구분을 해서 세세항별로 과목별로 그 다음에는 과년도 별로 구분을 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 예산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과년도 수입 205쪽에 나와져 있는 하천점용료, 도로사용료, 도로무단점용, 건설업및건설기계체납과태료 여기 내역이 전부 과년도 일괄적용이 지금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연도 구분이 지금 없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연도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지침 위배네요?

연도별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괄 수입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가 전부 공통으로······

아니고 다른 과의 지금 도시관리국의 일부 과에서는 또 과년도 별로 구분을 했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연도별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2001년도 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의 징수목표를 20%로 정하도록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체납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20%로 정하도록 이렇게 체납목표율까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연도별로 징수목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205쪽 여기 자료에 의하면 3억 5,556만 8,000원이 체납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금액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간단히 얘기해서 도로사용료와 관련한 체납분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설명자료는 8월말 현재인데 설명자료 2002년도 징수전망을 보고 계십니까?

112쪽에 나와져 있는 내용하고 저희 예산안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12쪽에 나와져 있는 내용하고 저희 예산안서 205쪽에 나와져 있는 내역에······

똑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3억 5,556만 8,0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을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율 13%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과년도 도로점용료 해서 우선 `98년, `99년, 2000년, 2001년 8월 현재분만 이렇게 부과와 징수금액의 차액을 이렇게 보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9억원 정도가 되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많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3년과 8개월치에 해당되는 체납액만 합쳐도 9억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이전 연도도 있을테니까 그러면 8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3억 5,550만원으로 체납액을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한 6억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 애거를 드리는 이유는 13%를 징수목표율을 기준을 하면 한 6,000만원 이상 지금 예산세입의 차액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3억 5,556만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불납결손을 그동안 한 2억원을 시켰거든요. 금년도 불납결손 시킨 것도 있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토목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작년도 당초 예산액은 1,500만원, 결산전망액이 1,752만원, 내년도 예산 요구액 5,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 도로시설물 사고 복구비 100만원, 가로등주 사고 복구비 1,000만원, 불량맨홀정비비 4,000만원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총 74억 5,383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3억 5,068만 3,000원, 인건비 3억 671만 4,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쳐서 경상적 경비 10억 4,396만 9,000원,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61억 31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34건에 60억 1,400만원, 계속사업비 22건에 43억 3,100만원, 신규사업이 12건에 1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해서는 내일 도로굴착 복구 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몇 10년만의 폭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많았고 또 토목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으로 가서 보도육교 정밀 안전 용역, 개봉초교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가서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 단가계약해서 1년에 1억원을 잡아놓았는데 관내 지장물 철거라는 게 관내 지장물 어떤 것을 요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설작업용역 5,000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육교 정밀안전 용역이 5,000만원이고 제설작업 용역 4,000만원, 관내 지장물을 철거공사 이 세 가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나 직원이 아닌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한 사람당 기술자 등급에 따라 돈을 지불하면 되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육안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육안 판별을 저희들이 10개 육교를 육안 판별을 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정밀 진단을 해라 하게 되면 문제있는 육교만 뽑아서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리봉 동사무소 앞 육교, 개봉초교 앞 육교, 원풍아파트 앞 육교 이 세군데는 정밀진단을 하라는 육안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면 현장에 와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과연 이 철판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X-ray 촬영까지 전부하고 관련 기기를 가지고 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이것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수 조치를 한다, 보강조치를 한다, 그러면 보수보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전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000만원을 잡았고 제설작업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30년만에 처음 온 눈이었습니다. 평소에 연 평균 1년에 한 해에 겨울을 지내면서 21㎝씩 평균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루에 23.4㎝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에 1년에 오던 것이 한꺼번에 하루에 왔습니다. 그래서 약 71㎝라는 어마 어마한 눈이 와서 작년에는 본청으로부터 별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설용역비 4,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일반용역과 동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동원하고 또 시에서 포설기를 두 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비는 저희들이 보상추진과 동시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는 공사에 철거비를 넣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필요치 않은데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보상만 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비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하고 놓아 둘 경우에 한두 집씩 나옵니다. 전체 철거할 때는 공사할 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유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철거 안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철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 공사는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철거비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1년 간에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만 철거를 하더라도 다른 것은 보상이 다 안 됐는데 어느 집 하나만 먼저 보상이 됐을 경우 철거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유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밀안전 용역이 예산서에 보면 개봉초교 앞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개봉초교 앞 보도육교 외 2개소로 나와서 내용을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본 예산서를 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의 안전진단을 한다면. 두번 째 관내 지장물 철거 공사 단가 계약 1억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됐고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 예산은 2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2억원도 지출해 보니까 모자라는 판이라면서 왜 금년에는 1억원만 잡았습니까?

금년도 저희 예산이 약 한 19억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원을 잡았다가 만약의 경우 사업상 많이 부족할 때는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추경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작년에는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폭설이 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철저히 준비하셨으리라고 보고 자연적인 재해이긴 하지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3,700만원 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 이상 잡았는데 싸게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많은 혼이 나 가지고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물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좀 외지로 떨어져 나와 있지만 주민들에게 작년과 같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로 점자블록을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이에요?

예. 내년도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깐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것 같아서 점자블록만 깔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제가 요즘에 보면 자동차가 바로 위반하고 있고 문제다, 그리고 차 못 들어가게 해 놓은 곳 옆에다 해놓았는데 전시행정 같아요.

저희과에서 계획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 전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 하면 장애인들에게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시범구간으로 대림역에서 우리 구청 앞길 그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정책적으로 입안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가로등 관내 정비 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가계약하는데 3억원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 공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 3억 얘산을 편성했는데 어디 대대적인 정비나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하는 내용입니까?

매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가로등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저희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수해 때 인명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구에도 가로등 자체에 밖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 매설되어 있는 것들이 누전이 되고 해 가지고 누전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자동차단기에 의해서 전체 불이 나갑니다. 수해 전에는 차단기가 부착이 안 되어 가지고 불이 안 나감으로 해서 인명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잡은 것은 우리가 이 돈을 잡으면 이만한 돈을 50%를 저희들이 부담입니다. 시에서 50%를 끌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잡았고 또 내년도에 하는 가로등 전체유지 비용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들이 생겨 가지고 그 분분도 또 추가로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620쪽에 보면 작년도에도 디지컬카메라 도로유지 관리용해서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대체는 아닌 것 같고 여러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83만원에서 85만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83만원에서 85만원인 것은 작년도하고 내년도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83만원 범위에서 살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사는 거고 예산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8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사실은 업무분장별로 나누어서 보면 카메라라는 것이 물론 날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으되 그날 동시에 나가는 경우는 업무 분야는 5대가 필요합니다. 재료용으로 같이 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는 삭감이 되고 한 대만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제안이 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숫자보다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전부 디지털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한 대, 내년도에 한대, 내후년에 한 대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은 카메라 구입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남구로역 주변이라든지 그밖에 도로 균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한데 잘 관리하고 카메라 잘 사용하셔 가지고 잘 좀 활용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남구로역 주변 요철, 파손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금년 안에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나온 데 잘라내고 나머지 정리를 해서 평평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최근에 그게 날씨 관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온 가지고 제대로 가면 금년 내에 일을 마무리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에는 세입 부분에서 체납분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124만원의 체납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압류도 하고 했는데도 돈을 안 내서 분납해서라도 작년도에 해결을 하자 해서 분납해서 100% 완료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에서 이번에 토목과에서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 개설과 관련을 해서 사실 요구했던 예산 요구액이 전반적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걱정되는 바도 있고 해서 사실상 지금 부족한 예산 속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예산을 찢어발기다시피 해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동별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지금 각 도로 구간 중에서 1억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때로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 액수가 편성이 되어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해당 필지 자체를 보상하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심지어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필지 분할까지 해야 되는 그러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보상 지체도 되고 이래서 올해도 지금 보상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원래는 5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밖에 거의 못 넣은 경우가 처음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 넣었다가 도저히 예산 삭감으로 해서 안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지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억원 반영을 시켰는데 한 필지는 한 6,000만원으로 가능한테 그 다음 필지를 하려고 해 보니까 한 필지를 제일 작은 것을 골라도 4,00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어차피 보상에 들어 가게 되면 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늦게 받더라도 나중에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그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아주 좋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분할을 합니다. 돈 되는 만큼만.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한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않고 그동안에 협의 과정이 늦어져서 추경까지 오게 되면 추경에서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하고 추경예산이 안 되고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분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추경 사정이 25억 남짓한 재원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면 사실 투자사업 자체의 비용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뽑기는 어렵지만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확실하게는 안 나왔지만 예측해서 이런 부분은 분할을 어떨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다하는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번에 사업 개설 공사의 여러 가지 내역들 중에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서 2002년도에 예산을 투입하면 그 해당 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야말로 첫발을 디디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사업을 내년도에 12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100%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전혀 끝나지 않고 시작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방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계속 요구를 하지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는 그러면 착수라도 해 주어야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9개 동이 있다 보니까 19개 동을 한 개 동에만 예산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해 버리면 나머지 동은 완전히 외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까지 생각해서 감안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해 주어야만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동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9개 동에 대한 예산의 안배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도에 첫 발을 디디는 계속 사업 중에서 그러면 특정동에 그런 사업들이 두 개 이상 겹치게 되는 경우는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안배 상에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조정을 합니다. 둘 중에서 급한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내역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2억원이라 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양 쪽에 5,000만원씩 쪼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은 35억원이 드는데 1억 7,000만원을 첫 사업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 34억원이 이후에 투자되어야 되는 도로개설도 있고 또 그 해당동에 어떤 데는 12억원 정도가 드는데 1억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11억원을 정도를 이후에 장래 소요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처럼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산 규모적인 비율로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하려면 예산 작업을 19개 동 비율을 맞출 수가 없고 또 예산작업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5년 만에 끝날 것이냐 기간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것이 10억원 짜리라고 해도 5년 만에 끝나면 얼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라도 3년만에 끝나면 또 돈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업을 착수하는데 의미를 두는 그런 입장으로 주셔야지 그것을 전체 예산틀로 보아서 그 예산에 필요한 적어도 최적 범위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떤 해당 지역에 지역적인 사정, 이런 것이라든지 지역 안배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려를 안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대신에 그러면 거기에 각각 1억 7,000만원과 1억원이 분리가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으면 해당 구간으로 차라리 합쳐주는 것이 그 도로개설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그게 나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게 한 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민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민원이 항시 있다고 보아야죠. 도로개설과 관련을 해서는 항시 개설민원이 일단 있고 단지 일시적으로 조금 더 큰 목소리가 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로구에서 항시 상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민원 관계 문제로 해서 해석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그것을 어떤 그 지역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이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그것을 예산을 모아 주는 게 나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이나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의 기관장인 동장이나 지역 주민이나 또 거기 출신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양쪽으로 나누어 달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을 못 끄겠다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민원을 우선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 예산조정 과정에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특정 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문제보다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지금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배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도 일원짜리 배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도 보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리기는 몇 군데 올렸습니다. 한마을 아파트 앞에 보면 그게 다른 동에는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도 우리 한마을아파트의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을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그 도로가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뚫리고 나머지 도로는 사실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하나도 배정 안 하는 이유, 그리고 또 개봉본동 주민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실 고척1동, 고척2동 주민이 가로 질러 오는 도로가 됩니다. 개봉역으로. 그렇다면 그 도로는 이번에 단 1원억이라도 넣어서 편성을 해서 돈이 부족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빼면 어떻게 저는 주민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예산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 동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그 이유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로사업도 있고 치수사업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이 들어갔으면 그 동은 가능하면 도로사업이 안 들어가고 또 치수사업이 들어갔으면 그 동은 도로사업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예산 혜택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병국위원장님 계신 동은 정말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비 예산이 아닌 시비예산이라든가 또한 굴착복구기금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할 때 우선 순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인로도 위원장님께서 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원래 그 노선이 아닌데도 그 노선으로 모든 걸 시에서 투자되는 노선을 그 노선으로 잡아가지고 사실은 일부러 경인로 보도블럭을 변경하는 경우도 전혀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령껏 조정을 하겠습니다. 크게 거기에만 너무 예산배정이 안 됐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아스콘 포장 이런 부분을 골목 골목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안 심사 전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완순 오늘 치수과장님이 집에 상을 당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담당인 제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듣기 전에 치수과장이 처 이모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본래 법적으로 보면 3일간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면 상당히 먼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보통 다른 근무도 아니고 내년도 한해 치수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 이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3일씩 휴가를 내고 간다는 과장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겠다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처 이모도 아니고 친이모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고 하십시오.

안완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의 결산액은 3억 1,304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당초 결산액이 3억 4,039만 8,000원이고 결산전망액은 3억 5,28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요구예산액은 3억 5,357만원으로 8,682만 8,000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적 수입 예산으로써는 2000년도 79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결산전망액이 106만 4,000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3억 1,225만원, 2001년도 당초 예산액이 4억 4,039만 8,000원 결산전망액은 3억 5,173만 7,000원, 2002년도 요구액은 3억 5,357만원으로써 잡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0년도 3억 1,200만원, 2001년도 당초 예상액이 4억 3,920만원, 결산전망액은 3억 5,070만원, 2002년도 요구 예산액이 3억 4,176만원으로써 9,744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225만원, 2000년도 25만원, 2001년도 1,198만원, 2000년도 결산액이 1,047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2002년도 요구예산액이 1,181만원으로써 1,061만 2,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출예산 요구 목별로 보면 2002년도에는 31억 8,766만 7,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1억 2,17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으로 3억 9,367만 1,000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9억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8억 1,756만 3,000원이고 나머지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을 포함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7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민간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에 하수관 CCTV 촬영으로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500m를 지금 해 놓았어요. 그런데 500m를 CCTV를 촬영하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629쪽에 보면 자동화시설 유지관리, 개봉1,2, 신구로빗물펌프장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안완순 1,130만원입니다.

무슨 자동화 식으로 구청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34쪽에 보시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계약이 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원으로 금년 같으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수해를 입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지요. 미리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 돈이 값어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바로 밑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도 4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억원이 어디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설명자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러면 4억원이 잡혀 있으면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번과 같이 수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적게 들어가면서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없이 금액만 잡아놓고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벌일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완순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하수관 CCTV 촬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관이 현재 큰 것은 직접 저희들이 들어가서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450㎜라든가 그 이하의 관경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력으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이 정도조사물량 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문제 지역에 대해서 카메라를 먼저 투입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취약지구가 500m밖에 안 됩니까?

안완순 저희들이 물론 맨홀 간격이 50m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어디가 막혔을 경우 물론 그것이 늘어나면 추경이나 이런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500m 정도를 잡으면 10군데 정도,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다가 어디서 막혀 가지고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양동이 같은 것이 떠내려 가다가 막혔다든가 이런 경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CCTV 카메라가 없지요?

안완순 예. 없습니다.

업자들을 불러서 하면 한번에 무조건 하는데 40~50만원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이라도 막히면 그 업자를 데려다가 CCTV를 투입시킨다, 거기에 250만원이면 불과 몇 건밖에 못 하는데 이것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폭넓게 잡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수해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화 유지 관리에 관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개봉1,2빗물펌프장, 신구로펌프장 3개 펌프장이 지금 자동화가 완료됐는데 이것에 대한 하자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002년부터는 필요합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용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해부터 책정된 금액입니다.

1,2동하고 신구로요?

안완순 예. 올해는 그렇고 나머지 펌프장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받아서 자동화사업을 할 것이고 지금 된 데는 세 군데입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완순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가 된 장소가 3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디입니까?

안완순 이것이 개봉1, 2동하고 신구로에 대해서 자동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 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2억 8,000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일 양도 많았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예산 형편상 우선 예년에 비해서는 1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에 3억원이었었는데 4억원을 가지고 우기 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2억 5,000만원인가 잡혀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로구 관내를 다 할 수 없다 해서 2억원을 추경에서 반영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을 추경에서 받았습니까?

안완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3억원을 했는데 3억원을 해도 사실상 저희 290㎞의 하수관로를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준설비 2억원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까지 동원해서 사업비를 해 주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안에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산이 과연 얼마나 줄지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현상이 일어 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좀 신속하게 취약지구부터 확인하셔 가지고 준설작업을 꼭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완순 그렇게 취약지역부터 조사 해가지고 우기 전에 준설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설물 보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로구에 있는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하루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견문보고, 환경순찰로 들어오는 민원 건수가 15건 정도됩니다. 이 사항들을 우리 기동반에서 간단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많은데 이 유지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4억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으로 이것이 구체적인 물량이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년에 대비해서 이만큼에 대한 시설물이 맨홀이 주저 앉고 빗물받이가 깨지고 하수도가 내려 앉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내려 앉았다든가 고장나 있으면 그것은 지금 조치가 있어야 할항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대한 예상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목표가 없다 그렇게 어디인지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책정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억원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제기가 된 곳, 꼭 해주어야 될 하수관이 깨졌다든가 주저앉은 데 사용하게끔 예비비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로6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토목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치수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구로 초등학교 뒤편 도로가 있습니다. 중학교 후문 쪽으로 거기 도로가 꺼진 자리가 계속 꺼지고 있습니다. 구간이 한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될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또 꺼지고 비 한번 오면 꺼지고 안 와도 꺼지고 그 자리만 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하에 상수도나 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데 지금 흄관 자체가 오래 되어 가지고 조임부분이 마모되었기 때문에 물이 흘러 내리면서 토사를 전부 쓸어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구역이 지금 막 바로 손질을 해야 할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완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내 보내셔 가지고······

안완순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학교 내로 들어가는 배수관로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로구에 준설기가 몇 대가 됩니까?

안완순 준설기가 6조가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까?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완순 지금 흡입준설기는 다 민간장비이고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 내지 두 대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안완순 예. 나가보았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안완순 출근을 해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 입고 그 다음에 준설기를 가동을 하고 오전작업을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5시 퇴근이면 4시 조금 넘어서 귀청을 하다 보면 조금 일찍 들어오는 감이 있습니다.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준설작업이 아니고 그냥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만큼 퍼 내면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1주일이면 할 것을 한 보름씩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계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웃고만 계신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우기 때는 빨리 빨리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또 준설을 다 했으면 준설기를 빨리빨리 옮겨 다른 동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옮겨주어야 되는데 거기서 옮기는 게 1주일입니다. 그것을 실제 알고 계십니까?

안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왜 시정을 안 하세요?

안완순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설기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준설업무만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급하면 준설기를 세우고 당장 차가 빠진다거나 사람이 빠진다든가 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준설 작업 중에서도 그 인원을 빼서 시설물 보수팀에 부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 주민들은 오늘 작업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기동인력을 14명을 가지고 반은 준설을 시키고 반은 간단한 시설물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물 보수가 사실 14건이나 15건의 민원이 오면 우선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방치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이동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지 말고 주민들 불편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623쪽에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기본급이 전년도에는 3만 3,3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만 8,932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완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3만 3,320원이 정부에서 고시한 보통 인부의 노임 단가입니다. 그러면 올해 적용할 것은 사실상 10% 정도 오른 금액으로 했는데 올해 편성할 때는 작년에 대한 보통 인부임 3만 7,052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분이 생기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10%로 올려 가지고 작년 돈에 그러니까 올해 돈에다가 대비해서 올리는 것으로 착오계산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8월 11일에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조합간에 합의된 금액이 3만 7,052원이지요?

안완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건설노임에서 보통인부 노임값을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면 토목과도 같지 않습니까?

안완순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협의가 된다라면 우리가 임금인데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분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보면 전기안전검사료에 기본료와 점검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10만 8,000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7개소였었고요. 기본료가. 점검료는 7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만 9,000원으로 한 개소가 더 늘었고 점검료도 8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승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완순 그 사항에 대해서 하수기전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안 됐는데 감안한 것이라고요?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고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매년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을 예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해 놓았다 이런 말이지요?

감안한다는 그렇고 제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700원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100원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한 개소는 지금 얘기하신 백광화학 부근, 동양공업고등학교 그 자리라 그 말씀인데 앞으로 그 자리는 개발의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수방대책 및 하천 하수도관리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안완순 수방대책 및 하천 하수도관리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수방을 한다거나 수방대책기간에······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꼭 굳이 다른 부서에도 하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금전에. 수방 물론 중요해요. 그때 그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면 계획성이 있다라면 저는 사실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완순 저희들이 수방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외부에서 유관기관도 오고 내부에서도 각 과의 수방대책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만 이게 과는 과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피동적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세입분야 213쪽을 잠깐 보아 주십시오. 과년도 세입 부분에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그러면 현년도는 없습니까?

안완순 하천사용료의 현년도는 우리 신구로빗물펌프장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철거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철거예정인데요?

안완순 올해 12월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안완순 2002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천사용료에 관련해서는 거기 한 개소에만 관련되었던 내용입니까?

안완순 한 개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이 되는 것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안완순 예. 있습니다.

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던 하수도시설물 세출예산 623쪽부터 624쪽에 걸친 내용이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가 지금 단가 부분에 대한 아까 착오계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일단 해야 될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급에 해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해당이 되는 것이 전부 다 예를 들면 휴가비, 전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액계산 자체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해서 수정안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완순 알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과하고 똑같은 일용인부임이거든요. 그 사항에 맞추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 보면 이것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협약 내용에 준해서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급, 상여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되어야 될 내역들이니까요. 그것을 조정을 한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635쪽에 하수 GIS 운영 전산장비 취득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완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GIS 취득비로 6,000만원이 들어 간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수도 GIS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런 사항으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용산구를 비롯해 가지고 8개 구청이 장비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올해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15개 구청에 대해서 구축을 하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가서 3개 구청에 대해서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그러니까 GIS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전산장비 취득을 하면 GIS 전산장비들을 다른과에도 보면 운영 및 시스템 구축 이런 형식으로 해서 차년도에 또 예산편성 요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치수과에서는 이 예산만으로 그러면 이제 구축사업과 그 다음에 운영관리가 끝나는 것인가요?

안완순 치수과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사항을 하수도에 대한 운영 및 구축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어서 작동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안완순 작동은 지금 계획대로하면 내년 3월부터 시에서 저희구에 GIS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년도 요구예산이 8억 1,264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130만 9,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079만 3,000원 다음에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3,1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1억 8,659만 7,000원으로써 금년보다는 176만 9,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 포상금, 여비 등 총 6,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4억 9,52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8억 1,513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65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총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1,8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9,528만 2,000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28억 1,631만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9억 6,127만 5,000원, 경상적 경비가 18억 5,503만 5,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59억 4,0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이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 6,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920만 8,000원,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가 3,660만원, 예비비가 37억 3,838만 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217쪽과 218쪽 세입분야에 보면 운수과태료가 세입분야에서 전년도에 3,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700만원으로 하향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보니까 역시 과년도 운수 관련 과태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억 6,500만원 곱하기 해서 10%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원 곱하기 5%로 5%를 낮춘 이유, 역시 그 밑에 과년도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 전년도에는 15%였었는데 올해는 10%로 낮춘 이유가 무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에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있고 운수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총 예산으로 보아서는 내년도에 과태료 수입을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5억 1,200만원보다는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비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직접 체납자에 대해 회사까지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안 낼 경우에는 봉급 압류까지 하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했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강화를 하겠지만 금년보다는 아무래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남아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렇게 해서%를 다소 낮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고질적인 부분인데 %를 낮춘 것은 체납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느 부분에서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한 분만 또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출부분에서 641쪽에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았는데 그 이유하고, 또 643쪽에 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정비 예산은 전년보다 1,000만원 정도를 내려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교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화교실을 해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구민들한테 더 많은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다소 증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실을 어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수궁동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수강을 받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사진이 직접하고 그렇습니다.

좋으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예.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확충은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구 전체에서 예산과에서 조정이 좀 되어 가지고 사실상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전거 보관대는 더 확충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면 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를 더 많이 확충을 하도록 주민들이 원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래요. 그 동안에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보다는 어디 가서 무언가 쉼터에 간다든지 자기 업무에 있어서 간다든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승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구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한데 우리구는 그렇지를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더욱 더 이제는 학교나 그런 데 보다는 우리 인근 역이나 이런 곳에 더 가깝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너무 커다랗게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그맣게는 못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교통행정과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8,079만 3,000원이 예산액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설명서 118쪽에 그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2000년도에 이 징수가 8억 2,900만원 징수가 되었다고 이 설명서에 되어 있고 그러면 10%면 8,200만원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2001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징수가 한 8,400만원 이상 징수가 일단 된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았었을 때에 올해 8월 31일 기준된 것으로 8,400만원 정도 거쳤으면 내년도 예산 1년간 예산 추정을 할 때는 이 8,000만원 정도가 아니라 1억원 단위는 최소한 넘어갈 수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낮게 잡게 된 연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시고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지금 연도별로 구분들이 없어 가지고 제가 연도별 구분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연도별 구분을 해서 무엇을 복잡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보다는 과태료의 특성상 가산금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징수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장 최근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주민들 반발도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징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연도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 때문에 사실은 연도별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별도 구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는 예를 들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부과한 것에 대한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한 금액에 대한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약 10억원 정도를 보통 평균 징수교부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약 한 80% 정도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수액에 대한 10%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약 한 8,079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연도별 구분 산출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남승우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최근 체납된 과년도 체납금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산출기초를 내는데서 10%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연도별 구분을 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최근 연도순으로 집중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에는 저희들이 연도 구분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구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2000년도에는 약 한 10억원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8억 2,900만원 했고 그 징수액의 10% 정도를 저희들 세입으로 왔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약 한 8,3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징수가 됐었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세입으로 2001년도인 경우에는 8월 31일자로 징수액이 8억 4,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 지금 결산전망액이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요. 만약에 2001년도 징수에 대한 결산전망액을 저희들이 그냥 조금 예측을 해 본다면 최소한 1억원 단위로 넘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2002년도인 경우에는 최소한 1억원 이상이 세입의 목표치로 설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위원님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에도 부과금액이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 약 10억원 정도 부과되면 그러니까 징수율이 10%를 넘는다면 9,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평균 징수율이 80% 정도 되니까 약 한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더 징수를 강화해 가지고 10억원을 다 자진납부가 된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는 더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41쪽에 있는 세입분야에서 인건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인건비는 현재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올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담반을 14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총무과에 요구했었습니다. 인력을.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 증원된 것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담반을 예상을 해서······

예. 14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직종이 어떻게 되지요? 그 분들인 경우에, 계약직으로······

기능직하고 일반직을 포함해 가지고 14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원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현 부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전체에서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는 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을 쓰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과의 인건비의 명수의 변동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수에 대한 변동이 지금 얘기하셨던 14명 정도의 명수 변동은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근무명령이 나게 되면 추경에서 다른과에서 감편성이 되고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 그것은 애초에 기존에 정원, 현원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발령이 나게 되면 그것은 기존의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실제 배치된 부서에 옮겨와서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되는 문제지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이중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과에 해 놓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다른 과에는 일반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특별회계 인건비는 특별회계 자체 내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는 감 편성이 되어야지요.

일반회계 감 편성이 안 된 것은 현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저희과로 발령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14명이 어느 과에서 저희과로 온다는 예상이 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14명 관련된 인건비의 요청액이 1억 2,491만원이거든요.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인원이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의 편성 방식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되면 임의 집행도 실제로 많고 기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일단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62쪽에 있는 예비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지금 약 37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지금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50억원 투자를 하고 기타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세출예산 중에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시비 지원금이 있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을공동주차장 건설하는데 따른 구로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구로4동 공동주차장해서 약 한 3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30억원의 전제가 저희들이 시에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주차장특별회계 지원금의 전제가 예비비를 10% 이내에 정했었을 때에 지원을 30억원을 해 준다라는 것이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반적인 방침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총 예산액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24억 9,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한 13억원 정도의 이내로 예비비가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보면 37억원 정도가 되니까 초과가 되었을 때에 결론적으로 30억원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놓았거든요. 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안 좋고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빨리 건설들을 일단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야지 그것과 연계 지어서 시에서 30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잘 되실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혹시라도 지원금에 대한 이런 것이 불투명하게 생겨라면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마을공동주차장 이런 것을 해서 각 동에서 요구들을 빨리 빨리 수합을 하고 예산액에 반영을 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30억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735만 3,000원으로 세워 놓았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이 다는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다는 안 나갔습니다.

내년에 842만 9,000원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과년도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고 차량을 폐차할 때 이사 갈 때 그 때 외에는 과태료를 안 낼 것이라고 믿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내는 것도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결국은 체납고지서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니까 모든 체납에 대해서는 연도별에 따라서 포상금이 조금씩 틀립니다. 1%나 0.1% 이렇게 오래된 것일수록 포상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류를 한다든지 또 봉급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편성과는 관계 없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 옆에 약 한 80면 정도 구거부지를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 거주주 우선주차제 구획선이라든지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1월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우선 인근주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줄 방침을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당초 계획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현재로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