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이 완료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관거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딱 맞추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쇄는 못하고 고지서에 빨간 스템프를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말씀을 하셔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이번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상회보, 유선방송등에 홍보를 하고 매스컴에서도 상수도 값이 올라야 된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느 실과소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파악을 잘 해 주신 과장님, 담당주사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물공급하고 배수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그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의 하수 관거 사업이 아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 사업이라는 것은 지하매설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선행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묵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포장을 하고 도로굴착을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 매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중복되어서 한 구간은 없고요, 사강에 노후관 불량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병행해서 해야지 특히 시가지내는 상권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 도로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남양이나 팔탄, 한번에 다 해서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지하 매설물 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표면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그렇게 추진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로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진행되면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수관거사업하는 대형공사장은 대개 통합 감리를 주었습니다. 감리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1년에 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 공사 시공하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관에서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에서 어린이들 익사사고 나는 것을 언론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맨홀뚜껑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맨홀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계속 하고 있고 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얼마전에도 보니까 맨홀 뚜껑이 잘 안 맞아서 익사가 된 것을 3일만에 찾아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성인들이 소홀히 다루어서 어린이들 생명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0쪽을 보면 상수도 공급 추세와 요금 부과현황, 그 다음에 10-52쪽에 요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2003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겠다는 자세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원가의 60% 밑입니까?

저희가 2000년도말이 56.8%, 금년말이 70%입니다. 내년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85%로 할 계획이고 2003년에 100%로 해서.

상수도 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상수도 급수를 받는 시민들과 집행부의 마찰이 없도록 생산단위의 요금 체계 상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찰이 없도록 조정 역할을 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4쪽을 보면 지하수 관리는 여러번 반복을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닌데 지하수를 뚫으면 폐공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공관리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되었더라고요. 지금 보고 된대로 시공이 된 것이죠?

네.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개인들이 신고나 허가 받아서 페공한 것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방치된 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많을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가 농업용수는 건설과, 생활용수 이용하는 것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페공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주관이 되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공이 지금 얼마인지 자세히 현황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에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폐공조치를 연차적으로 완료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도 우리나라의 큰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답변하신대로 시공자를 찾아서 페공 처리하는 방법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방치된 지하수 관정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되어서 지하수 오염 방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명년도 본 예산에 안 올라왔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의욕적으로 물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수터 관리 현황이 10-74쪽에 나옵니다. 경제발전, 문화생활 발전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금년도에는 약수터에 대한 예산 투자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자된 지역이 있습니까?

일부 조금 보수하는 것 읍면에 재배정 된 것입니다.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매년 시공을 하더니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이런 사업비도 상급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약수터의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계십니까?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약수터는 어떠한 처벌을 하고 계십니까?

약수터 수질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한 곳이 3군데가 나왔는데 어떤 곳은 대장균에 대한 것인데요, 대장균이 나왔다가도 다음에 할 때는 안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준에 초과되니까 끓여서 드시라든지 부적합하다는 푯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부적합했을 때 부적합한 사유를 표시해서 약수터에 오시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말고 다른 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터 물은 아직은 크게 오염이 안된 것으로.

우리 지역은 크게 오염된 지역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다시 수질 검사를 했더니 해소되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점도 검토해서 부적합하도록 수질검사가 나온 것을 음용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외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런 경우에 원상복구가 제때에 안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예를 종종 봤습니다. 굴착 공사가 끝나면 막바로 뒤 이어서 원상복구가 되어 주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안 갖습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뜻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하여튼 관로 사업후에 원상복구가 늦어짐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 보급율이 급수세대로 하면 몇퍼센트나 됩니까?

상수도 보급율이 작년말이 37%, 올 10월 31일 현재 43.3%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50%에서 거의 60%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급율을 올리려면 일단 관로공사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해야 되어서 세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로 공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봉면 구포리에 아파트 단지를 유치중인데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900세대가 유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상수도 공급에는 문제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내 같으면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도시계획구역외는 남은 것이 비봉이 400여톤이 남아있기 때문에 400세대 이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 지역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물량 배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비봉 같은 곳은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의 제한을 받고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극히 일부분만 제한을 받지 않아서 아파트나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는데 이것이 또 광역상수도 허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비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시범적으로 상당한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지요. 사실 도에서 준농림 지역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보다는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 구역내 해제되는데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세대나 가정용으로도 공급이 많이 되어야 표현이 잘못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물장사 아닙니까? 물공급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광역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수돗물 공급수요를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착오 부과금 그 당시에 홍부선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환불조치는 다 됐습니까?

24쪽에 있는데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 안된 지역이 있는데 추적을 해서, 주소가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완불 조치완료 했는데 아마 완불은 다 안됐을 것입니다. 소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 하수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죠?

당초에 유예가구 농촌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36,255가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1,600원씩 수납된 가구가 16,336가구 2001년 2월까지 계좌 파악을 해서 환불한 것이 1,278가구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좌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천가구가 추가로 파악이 됐습니다. 2천가구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해 드리고 나머지는 추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보니까 완불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완불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착오부과금이니까 금액이 많고 적건간에 반드시 환불조치가 뒤따라야 된다는 점에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지적이나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략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관거 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을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여 추진, 하수관거 맨홀뚜껑 사후관리 철저로 사고발생 미연에 방지, 관내 약수터 사후 관리 철저, 수질검사 철저로 부적합 약수터는 관련된 조치를 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물량 적정 조치로 공동주택 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지역경제과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역경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기분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를 이끌어 가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 이계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홍사승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 한상협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신성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김계순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추진사항, 기타 필요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2001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경제침체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 및 소비자 물가에 전반적인 상승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관리를 총력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체계적인 확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개인 서비스 전수조사는 1,785개소를 하였으며, 지도단속은 매월 단속하되 설날, 행락철, 추석철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관리 카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모니터 운영도 15개 읍면에 매월 2회 조사를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조사후에 업소별로 소비자 비교 가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업소별로 가격을 떨어트리는데 유도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물가안정 캠페인 1회와 전단 제작 배부 2천매, 홍보안내문 500부를 하고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참여 교육을 노래방이나 다방등 44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모범업소에 인센트브 제공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11개 업소에 33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석유판매업 행정지도 및 품질 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석유유통 질서 및 주유소 제반법규 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관리가 되겠으며, 또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서 건전한 유통 질서와 정품 정량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석유판매업소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3개소가 아직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법령개정 및 석유판매업소 준수사항 홍보를 11월 5일날 석유판매업소 157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8월 25일날 주요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질 검사 현황으로서는 106개소에 단속 실적은 227개소를 했고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적발 내용은 없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소 연료유 미터기 정기점검은 35회에 72개소를 해서 587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에 가스안전관리 추진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유해 요인을 발본색원하여 가스사고 사전예방과 가스 사용 안전문화 정착유도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가스시설 현황은 총 1,294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 안전 점검을 4회에 66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가스시설 법정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1,103개소를 했으며, 우리가 예방대책 홍보로는 반상회 팜플렛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제작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인터넷을 활용 기업체 정보제공으로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공장분포도 및 기업정보 안내 프로그램 제작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제작해서 저희 화성시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는 10월말까지 해서 2,500부를 제작해서 중앙부처, 전국 시.군.구, 주한 외국공관이나 전국 상공회의소, 국내 무역관, 기업체등에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외국을 나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는 브로셔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1천부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4-6쪽이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출연을 유망중소기업은 95년부터 지금까지 선정된 곳이 127개고 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도 출연금 전체가 1,924억인데 우리 시에서는 86억 1,300만원을 출연해서 4.5%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원한 것이 총 11개 업체에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 재단 특례 보증은 출연을 3억원 해서 금년도에 7개 업체에 11억 1,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여섯 번째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시민 질서의식 고취 및 기분좋은 화성시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인 승차대기소 147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는 것이 125개소이고 2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류장 표지판은 160개소중에 125개소가 설치중에 있으며, 설치완료가 35개소가 되는데 추경에 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연도 폐쇄기 안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확충은 조암에서 시청까지, 동탄에서 시청까지 공영버스 노선을 확보하였고 남양 활초동에서 안석동 가는 것을 했고 향남 증거리에 수원버스 오는 것을 갈천리까지 노선 버스를 연장했고 그 다음에 태안 반월리에 병점 방향과 영통 방향을 각각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7번 2001년도 택시공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교통 여건과 대중교통 수요 증가요인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01년도 적정한 택시 증차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실차율 조사를 저희가 동성하고 금성공사에 대해서 60대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68% 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11월달에 공급 심의회를 해서 현재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인 택시는 36대입니다만, 지금 현재 45대가 접수가 되어서 현지 내지는 서면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태안, 봉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편의증진과 서신면 지역의 도로 기능 회복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환경조성을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자료상에 네 번째에 있는 서신 매화리에 주차장이 현재 자료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주차장까지 끝낸 상태이고 태안 송산리 주차장은 땅을 사는 관계로 해서 현재 설계 심의가 끝나서 저희가 품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송산리에 있는 용주사 앞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땅을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중에 있으며,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것은 자료에 공사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선정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해서 연말안에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주차 편의 도모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삼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3,832건해서 과년도까지 2억 7,393만 9천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9,317만원이 징수되어서 체납이 1억 8,0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정도 독촉을 하고 바로 압류를 해서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폐차내지는 소유권 이전시에 반드시 전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 교통과 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급증하는 교통 편의 수혜욕구 증가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해소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체계적인 교통 대책 수립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교통행정관련 기구는 3담당에 13명이 차량등록은 이 부분에는 72,134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말로 75,199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자료의 맨 뒷면에 보면 읍면별로 차량등록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교통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로 됨으로 인해서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우리 관내는 렌트카가 증차하는 부분이 되고 광역교통 시설부담금도 없던 부분이 추가로 업무가 생겨서 일이 가중되고 또한 시민들이 교통편의 수혜욕구가 증가되는데에 따라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노선 확충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교통업무가 도시교통에 맞는 과가 분리, 신설되어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4-12쪽에 타 시군과 직제 현황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차량으로 보아서는 12위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교통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분리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125개소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지난 번에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실무진이나 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도 물론이지만 다른 곳도 역시 두가지를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승강장은 만약에 비가 온다거나 햇빛을 피하는 주민 편의시설 쪽으로 생각을 하고 표지판은 행정이 여기서는 정차를 해라 하는 쪽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는데 다만, 어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표지판을 설치안해서 버스가 정차를 안했다 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어느면으로 보면 표지판이 안되어 있어도 우리가 늘상 여기는 버스정류소다, 또 관례적으로 버스정류소라는 것을 알고 태우고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보다는 행정에서 이 부분은 꼭 서라, 또 탈 수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표지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지만 혹시 누가 버스가 정차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홍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시인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차를 안했다고 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CIP작업할 때 모양이 나온 것이거든요. 실무 계장이 어제 가서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대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3쪽을 보면 버스운행실태 화성 마을버스해서 4개 지역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서 여건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시작된 지역에 이제는 대중교통이나 택시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노선별 운행 버스가 지역별로 안들어 간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건이 안 좋으면 화성마을 버스를 변경하는 것도 바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버스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변화 되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변경을 해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면에 대해서는 노선 버스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저희도 버스업계 하고 10월달부터 매월 한번씩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좌담회식으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점, 또 버스업계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는 방법, 아파트 같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들어가 달라고 협의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건에 맞추어서 현재에 운행되는 버스라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지정된 것이 지속되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물의없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찰이나 물의가 뒤따르면 이것 또한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을 보면 LPG 충전소 현황이 나옵니다. 신규현황이 있고 인허가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LPG 충전소가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글쎄, 저희도 지난 번에 부천 사건 때문에 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전부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아무튼 반대를 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우정면 호곡리 같은 경우는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서 쟁송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법원에 계류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허가를 해 주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니까 진입로를 취소시켰습니다. 진입로를 취소시키니까 당연히 허가 자체를 취소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유업에서 소송제기를 했고 그간에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다 패했습니다. 패한 상태에 대법원에 가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수원지검에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부락에 6,500만원을 주고 또 개인한테 3천만원을 주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업체에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잠잠해 졌고 지금 현재는 6,500만원과 3천만원을 주민들이 다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면장실에서 일단 업체에서는 발전기금이라든가 주민 개인에 대한 돈을 면장이 대표로 받아서 넘겨주는 것으로 했고 그 반면에 소송을 패하다 보니까 기반공사 평택지부에서는 진입로를 다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을 당초에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과 문제있었던 것도 그렇고 기반공사에서 진입로 허가 취소했던 것도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분쟁요건이 전부 해소가 되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고등검찰청에 우리도 이 부분을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현재 의견을 보내서 소송을 취하할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이후에 허가해준 것을 보면 허가가 꽤 나갔습니다.

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에서는 위험물 취급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허가시에 인근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십니까?

주민동의 징구는 안합니다.

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법적 규정이 아닌 주민 동의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지역간에 또 업자간에 마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에 행정이 끼어 있다면 행정의 행위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안하시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허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가능한것이고 불가능 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네.

단 이 분야가 민원이 속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LPG 충전소에 대한 위험에 따른 기우를 불식시키는데 행정홍보는 뒤따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충전소가 들어오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도심지에도 가면 이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인허가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구포3리도 있었고 충전소가 여러군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 해석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인근에 집단 마을이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꽤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물의없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9번 국도가 개설된지가 꽤 오래됐지요?

네.

39번 국도에는 노선 버스가 없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관해서 노선버스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안리 전까지 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요, 비봉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지요. 한번 바꿔 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쪽으로 가는 손님이 적은 것으로, 왜냐하면 청요리 쪽에서 비봉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9번 국도가 하향선은 안중선하고 상향선쪽으로는 안양쪽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넓게는 서울에서부터 평택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다면 우리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쪽의 출향인사들이나 외부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 때 수원쪽을 많이 경유하는데 꽤 유용한 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설이 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노선 버스가 없더라고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영업 수익 분석을 하겠지만 한번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어서 노선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꽤 많은 기업체와 근린생활시설들이 이 도로변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손익 계산을 해서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면 업체도 노선 확보를 할려고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노선 확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양이나 중심도시로 진출할 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창곡리에 모 중소기업체를 애로사항이 없나 해서 갔더니 그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업 애로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노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버스 업계하고 같이 다음달에 협의를 하면 일단 권장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다 자가용을 끌고 다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차량체증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생기면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8쪽 구포3리 충전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와서 사업 예정자 선정을 해 놓았지요?

네.

몇월달에 한 것이죠?

고시가 4월달에 됨에 따라서 5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경합이 되는 지역은 아마 추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박운항씨가 한군데는 건너편에는 최석균씨가 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몇월달에 한 것을 묻느냐 하면 날짜는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만, 수개월이 흘러갔는데 원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런 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모든 개발이나 행위제한 때문에 불편도 겪고 소득차원에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선정만 해 놓고 사업자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1년이 다가도록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 계획을 고시했거든요. 배치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추첨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허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다시 무효처리를 한다든지, 차순위자가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고시내용에 보면 기타 사항해서 4항에 보면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신청 및 처리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한테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실무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자, 우리 법에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고시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고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조치를 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수개월 동안 아무 대책없이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에 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몇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승차대기 지역 표지판의 협소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선요구, 관내 마을버스 원활한 운행을 위한 현지 조사와 주민여론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종합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부분, 매송-발안간 39번 국도 노선 버스 운행 추진 지금 거론된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거나 이런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주택녹지과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택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녹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7일 지방건축사무관 이균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주택녹지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택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에 이세영 주사, 건축지도담당에 이규관 주사, 녹지관리담당주사에 최효근 주사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주택녹지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0동, 사업비는 14억, 동당 2천만원에 대한 융자 조건은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7일날 지침을 시달해서 물량 배정을 4월 7일날 했으며, 대출 한도는 45동 9억이었으나 12월 4일 현재는 61동 약 12억 2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70동중에서 준공이 44동, 착공이 16동, 미착공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다소 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금년도 3월달에 수립해서 전수 조사를 2개월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된 것이 9,838건 이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7,901건, 불법광고물중에서 1,744건은 요건을 구비하면 적법한 광고물이 되겠고, 요건불비가 187건해서 전체 1,931건이 파악됐습니다. 그간에 정비한 실적으로는 전체 3,46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 및 구역 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면적은 687.82㎢중에서 74%를 차지하는 96.22㎢가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은 4개 읍면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99년 9월 15일날 제도 개선이 확정 되어서 우선 해제로 300호 이상 1천명이상 거주 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관통 취락지역을 포함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수립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를 우선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역조정 대상은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 해제 지역이 52개소, 251만 평방미터가 파악이 되었고 경계선 관통취락 해제는 52개소로서 18,472평방미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주민공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신청이 되어서 건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평가가 구역 조정이 4, 5등급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교부 지침시달이 되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아직 세부적인 구역 조정 실시계획은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경계선 취락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제되는 대로 사후 조치를 할 것이고 20호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에 대한 해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역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개발제한구역 중규모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 추진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때 4억을 확보해서 우선 해제를 당초에 집단 취락변경하는 것과 우선 해제 지구와 바뀌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2회 추경때 예산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변경 계약을 추진해서 향후 추진계획대로 용역 추진 계약을 해서 각종 관련 실과와 협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우선 해제로 연기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관련건입니다. 금년도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태안읍 소재지외 행정게시대 9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완료된 대상지는 시청외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조달청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8월 25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고 따라서 행정게시대를 하고 안된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주택 설계도서 제작 및 보급입니다. 현재 제작호수는 50호수로서 설계도하고 사진첩해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5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납품이 9월 20일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읍면하고 관련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민원인들로 하여금 열람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장 정리를 하고 계속 홍보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활용 실적은 열람이 407건, 복사가 122건 해서 전체 52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델 제시한 내용대로 주택을 설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점검계획을 2월달에 수립해서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간에 각종 시민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안내문 발송을 하고 각종 건축주나 감리자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연중 운영을 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 현재 적출이 되어서 아직 남아있는 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은 계고중에 있거나 고발, 추인,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추인이 완료되었고 원상복구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치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자율적으로 철거를 해서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준법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지역, 해제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집단해제 취락이 현재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당초에 집단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하고 우선 해제지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 변경을 회계과로 집행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해제지역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는 지금 책정된 것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올려주지 왜 4억만 올렸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효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정이 사실상 중앙기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서 사용할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 취락으로 갔을 때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해제를 했을 때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도비 해당이 안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요구할 때 그 내용을 몰랐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건교부에서 “해제로 가지 말고 존치시키면서 집단취락으로 해라” 해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제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때 녹지계장이나 그 당시에 용역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시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달라.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우선 용역비로 세워주어야 될 부분으로 8억인가 9억을 얘기했더니 시장님도 그때 “좋습니다.” 하고 얘기가 되었었단 말이예요. 지난 번에 용역비 책정된 것 4억이 부족된 것 같더라고요. 용역비가 10억이 되었건 4억이 되었건 그것을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우선 해제 추진지역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래도 그나마 해제 추진하는 것이 빨리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녹지관리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 추진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농촌 주택개량 사업이 미착공이 10동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착공이 안됐습니까?

주택개량은 연초에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려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입주자들이 각종 농사에 바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사정 때문에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간에 바뀐 대상자가 읍면에서도 조치를 하고 또 포기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읍면까지 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했는데 실제는 지금까지 7동이 남아 있습니다. 10동인데 3동은 일부 2개 읍면에서 반납을 받아서 하겠다 해서 전환을 시켰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어차피 사업추진이 금년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사업 신청 물량 들어오는 것이 많지요? 다 해결 못해주지 않습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겠다고 융자 지원 신청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100%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착공인 곳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녹지계에서 관리가 제대로 철저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변에서 들은 것만 해도 어떻게 해서 든지 신청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을 지을려는 희망자가 이 융자 순번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미착공된 부분도 내년도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배정받은 물량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도에 다 시행완료가 되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매조치해서 다음 희망자한테 조치를 해 준다든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도 물량이 다 소화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읍면장 회의때라든지 계속 대상자 선정 조치 독려를 하는데요, 아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납품된 것입니다. 해당 민원전담 부서하고...

네, 그렇습니다.

50종입니다.

네.

지금 갖다 드리세요.

강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할려고 했는데 홍부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죠?

주택의 질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이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철골조나 아니면 조적조 방식밖에 되었었는데 주택 모형은 여러 가지 패널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기등이 단축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봤는데 꽤 현재 유행하는 건축형들이 수록 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틸 하우스로 만드는 공법도 소개가 되었고 꽤 바람직하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건축의 문외한들이 보았을 때도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자료다 이 자료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건축하시는 시민들이 20년전에 짓던 “ㄱ”자나 “ㄴ”자로 짓는 것 보다는 새로운 모델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착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인데 불법건축물에 무허가등 위법 건축물 현황이 나오는데 3번항에 보면 양감 정문리에 주택 및 창고를 97년도 12월 7일날 고발했는데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건축주하고 저희가 이행관계를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양감 정문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창고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라 이런 시설은 고발보다는 계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담당주사께서는 물론 관련법이 위반되었으니까 고발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이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주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보고 받기로는 이 주택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짓고 주택창고를 지었는데 주택 창고 부분에 대해서 다른 화가 비슷하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시정조치를 몇번 면에서 했는데...

화방? 화실로 쓰는 것?

네.

창고에서 화실로 쓰는 것까지 고발을 시키나요? 물론 원칙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 공익을 헤친다든지 법 체계를 위태롭게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지만 개인이 화실하는데 공익을 헤칩니까? 너무 지나치게 법을...

제가 알기로는 주위하고 서로가 상대성이 있어서 옆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서로 길을 막고 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번항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어떻게 원칙대로 세상을 삽니까? 공익을 헤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쉽게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했을 때는 방법을 제시해서 고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합리화 시켜주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쌍방간에 감정적인 마찰이 발생한다면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시켜주어야지, 그냥 고발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31쪽 주택기금 상환이 미수납액이 많은데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결손처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결손처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 확보를 다 해 놓으셨지요?

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주택융자금 외에 현재 집단마을 조성한 곳에 건축지어준 금액말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지역 조합해서 각종 연립이라든지 해서 융자받은 상환 대상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1쪽을 보면 불법행위 발생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공장을 용도변경 해서 이용한 것들이 전부 위법 조치가 되었는데 주로 공장이 당초에 어떤 시설을 공장으로 썼습니까?

공장 용도는 그린벨트의 축사가 대부분인것 같은데요, 그린벨트에서는 공장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법 사항으로 적출이 되어서 현재 각종 고발 조치가 되고 원상복구가 아직, 대상건축물입니다.

대부분 발췌된 내용을 보았더니 우리 시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산업이 우리 지역에 밀려들어 오면서 그린벨트지역에서도 이런 행위가 속출하리라 보는데 그러면 조치를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상복구입니까?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2차 계고를 하고 계고가 이행이 안됐을 때는 고발조치하고요, 때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관련법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사유재산을 보조해 준 것도 현재까지 없고요.

우선 해제지역으로 해서 20호 이상 집단마을 주변까지는 해제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을 헤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 행위를 위해서 관련법 일부를 불법을 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보호를 해 주세요. 그 법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사람들은 적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경직되지 않고 우리 지역 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 해 주시는 것 가지고 괜찮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신분상의 위협을 느껴서는 안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압니다. 불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 서류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금년에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민원인 경우는 허가가 바뀌었으니까 그 허가 바뀐 행위를 갖추어라 해서 그 행위를 바꾸는 동안 타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타법을 조정하는 동안 또 다른 법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몇 년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적법하게 5월 28자로 착공을 할려고 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서 도로요건이 금년 7월 달에 결정이 되었잖아요. 인근에 공장이 있을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도로폭을 결정해 놓았거든요. 착공을 해서 지을려니까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건축허가까지 났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는 건축허가날 때 복합적으로 관련법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 주무부서가 건축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개별법이 개정된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허가는 허가민원과가 또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현황을...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착공신고는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택녹지과가 받지 않습니까?

네, 저희한테 받습니다.

건축허가는 5월 28일자로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