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의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김영융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12월7일 김영융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순서에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융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회 현황에 두 번째 가서 상설 3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빠진 사유를 말씀주시고 다음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한 사람 과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여직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실제 정원은 한 사람 더 집행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향후에 현재 보조원 말고 정식 직원을 정원을 집행부에 요청해 가지고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크게 직원이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원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찾을 길이 어렵네요. 한 사람이 많은 것이 기능직이 한 사람 많은 것을 뜻합니까?

기능직 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무보조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집행부측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증원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표시 안 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특별위원회 그것 말씀하십니까?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3개 상설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우리 의회 분야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상급 부서든지 우리 자체든지 그 다음에 상급 부서든지 거기에서 의회쪽에다가 감사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관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지적을 받아 가지고 확인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서 내용을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복사된 것이 있으면......한 번 보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훑어 보시고

위원장 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 지적을 받았는데 활동비 집행하는 절차가 부적당한데 우리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고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번에 잘못된 것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이 확인서를 제가 써줬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또 바르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말씀해보십시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집행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 감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확인서 경조사 화환구입비 부적정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재경비로서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쉽게 현실적으로 풀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가 그 한계선을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실제

공적인 것이 어디까지가 공적인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따른 접대성 경비입니다.

그러면 화환 같은 이런 것은 개인 명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장의 하나의 기관의 대표로서의 뭡니까. 축하를 하기 위해서 경조사 때 이렇게 꽃을 주는 거지 의장 개인이 선거 관련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적을 받습니까?

통상 의결서 집행하는 것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난번 지적이 되었고 우리도 이와 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적이 안되게끔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할 때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이것을 직접 실무 계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공적인 것인지

배도상 의정계장 배도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하는 이 뜻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리는 이래놨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보면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들님 하고는 같이 지내면서 품위 유지 관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일반적인 우리 공통경비는 보면 의원님들 회기 중에 식사라든가 안 그러면 포상품 구입이라든가 이런데 주로 쓰고 세미나 같은 데 쓰고 그 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세 분에 대해서 나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보면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 필요할 때 그냥 꼭 의원님이 아니라도 필요할 때 쓰는 품위 유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우리가 여기에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적인 카드 관리는 몇 매나 됐으면 좋겠다는 표현 이것이 과다하게 발급되어 있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카드 발급은 세 매 정도가 적정선인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7개 너무 많다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3개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뭘 묶어 가지고 3개 정도다 어느 부서에 하나다 이런 것이 구체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님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이래 가지고 있는데 개인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업무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별로 가지고 있지 말고 경비를 집행을 하면 거기 가 가지고 직원이 가서 별도 계산을 하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이긴 합니다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자치위원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특별히 그 분야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 아닙니까. 사실상 새마을단체든지 이 분네들하고 그 분네들이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마치고 또 우리가 실제 예산을 다룰 때 이 분네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는 감사에 어떤 수감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모자라서 이런 결과 아닙니까? 이런 내용은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은 지적된 내용이 우리 구뿐 아니고 다른 구도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더 좋은 말씀이지요. 각 구별로 대동소이할 거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가서 부탁해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밥 한 그릇 사달라 할 수도 있고 단체별로는 또 우리 의장님한테 와서 이것 좀 사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마치고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격려 해드리는 것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그 분네들 식사 대접해 드리면서 고생하셨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데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쓰지 마라 하면 의정활동에 기본적인 우리가 제약을 주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럴 수 밖에 없다든지 뭡니까? 경리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치면 상급 부서에 바꾸어 달라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단체나 동장 선거직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분네하고 만나는 것을 통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없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밥을 사주고 하면 제 자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밥을 사주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선거법이란 것은 6개월 전에 180일 전에는 일상적인 이런 통상적인 관례상 이루어지면 선거법도 괜찮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을 선거에 임박해서 만약에 그 분네들하고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우리 담당자도 계속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놔야 우리 담당자들이 그만큼 직무에 충실하다가 이런 섭한 것을 안 당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제도개선이 되야 직원 보호가 안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이런 사실이 다시는 없도록까지 사용을 안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법은 명시된 대로 지켜야 법의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이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 금정구 의회가 몇월 몇일자 신문인지 모르지만 보도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상당히 의회활동이 부진한 것 같이 부산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금정구는 맨날 신문에다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돼야 되느냐 좋은 일은 하나도 안하고 그래서 저가 보기에는 국장의 활동이 아주 미비한 그런 점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모든 정보를 수립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정복 같은 사람 자기가 필요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저가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방향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이 업무추진비 이런데 모든 것을 관찰해 가지고 이런 사실이 보도가 안되도록 미리 집행을 할 적에도 조금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가 질문할 것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감사과정에서 이 카드가 지금 의회 의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사무실 국장이나 사무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중이 어느 것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 카드가 있고 또 국장 사무국이 있는데 비중이 우리가 구의회 의원들은 통제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중이 나왔습니까?

사무국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사무국에는 전혀

내 질의는 이 카드가 지적 당한 것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하고 국장 것도 있고 사무국에 카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비중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7개인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고 조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서 공무원 불이익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치해 놨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사항은 국장이 역할이 미미하다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장이 역할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