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제106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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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지적과 소관 업무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적과장님 저도 새주소 부여팀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지금현재 새주소 부여팀하고 거리 표지판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재 새 주소부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추진 기간 99년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5개년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도로가 542개 구간으로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2만5255개소로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로 현장 542개 구간 955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 분야에 대해서 주 출입구 조사 2만 기초 번호 건물번호 부여 2회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소와 관련한 주출입구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물번호판 기초에 2001년도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도 약도 제작 보급이 주민홍보 시범운영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행정자치부 시행 지침에 따라서 시행운영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번지 관계없이 새로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재 지번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는 법정 주소 체계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외 지금 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 사업 도로명을 중심으로 하는 주소 체계는 생활주소로 활용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사동 125번지인데 도로 가에 집이 있으니까 금사동 중앙골목 몇 번지 이러면 일반 생활주소는 그 번지를 이용하게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몇 호 호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로' 몇 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번지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번지라는 것은 없어지고 무슨 '로' 무슨 골목 무슨 길 몇번 몇번 이렇게 나갑니까. 전에는 설명 한번 들으니까 좌측에 골목 입구를 들어가면 좌측은 홀수 번호 우측은 짝수 번호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좌측에서 예를 들어서 새싹길 도로 구간마다 도로 번호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건물이 있는 도로 번호를 따서 도로 1번 같으면 제일 가까운 1번에 있는 인접해 있는 건물 번호가 1번이 됩니다. 좌측에 있는 1번 그 다음 번호 다음 번호는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짝수 번호인 경우에는 2번 다음에 4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에 거기는 무슨 로 무슨 길 이렇게 나오면 좌측 길과 우측길이 구분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가지를 쳐 가지고 골목길 들어가는 번호 부여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골목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으로 들어가든 좌측으로 들어가든 들어가 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연번으로 해서 길을 따라서 다시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중앙에서부터 중앙정부의 하나의 지침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상당히 혼돈이 일어날 건데 하긴 그래요. 우리가 지번을 보면 160-1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바로 옆이 160-13이 될 수 있고 지번을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혼돈이 생길 수 있는데 상당히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은 옛날의 개척지라든가 옛날 마을 같은 데는 상당히 그것이 혼돈스럽지 않을까요. 구획 정리가 잘 된 지역에는 한길로 올라가든지 괜찮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불편이 없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집단지 구획정리가 잘 안된 지역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 바운다리를 묶어서 순번에서 번호를 매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번호 거리판 안내판 제작비하고 이런 것은 정부 국비 지원이 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래 가지고 국고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방비라면 우리 구비 지원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방비가 50% 중에서 구비가 70% 시비가 30%

춘길

박춘길위원

지방자치제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액 국비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자꾸구비 지원을 그런데 낭비하도록 만드는지 전액 국비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다른데 시범지역이라든지 할 때는 최초에는 25%를 국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건의도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 구에서 할때부터 99년도부터 국비 보조가 5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계획이 완전 완료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기초 조사는 이번에 완료가 됐고 이번에 우리가 3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도로명판은 전 구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예산의 완료가 되겠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이전까지 하기 위해서 시에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번호판 부여는 각 집 대문마다 전부 다 붙이는 거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주출입구 마다 건물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골목길도 그렇고 우리가 유럽 같은데 나가보면 테헤란로 몇번 이러면 알루미늄판을 가지고 연번을 정해놓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계통을 따라갈려고 하는 거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어쨌든 표지판과 제작비 특히 큰 도로변의 명패 붙이는 모양 좀 잘 해가지고 품위 있는 번호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 위원입니다. 지적전산화 추진하는 자료에 10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가 99년부터 6년간인데 중간에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건축물대장은 등본이 전산 발급이 실제 전체가 다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전산화 발급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부 전산화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산화가 완료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건축물 대장 구분사항만 우선에 전산화되어 있고 그 외에 현황도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 중앙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전산화가 나머지 도면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됐다는 말이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리고 온라인하기 위해서는 코드화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이 코드화되어야 되는데 코드화하는 것도 별도 중앙 지침에 의해서 수립되어 가지고 입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입력하는 인원은 몇 군데 입니까? 지금보면 사업기간이 6년이나 되는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금현재 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별도 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우택

정우택위원

규정에 맞추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현재 1단계로서는 끝이 낮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보충해서 전산화 입력 관계 혹시 수영구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토지대장이라든가 가옥대장 떼고 하는 것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몇 년 전에 수영구에 가니까 상당히 앞서 이런 전산화 작업이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똑같은 형태로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수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자체적인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 행정 전산화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그것도 98년도에 금정구에서도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방비로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이중의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예산 낭비의 초래가 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금정구에서는 지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 관계 전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관내의 지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오래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발생이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온천장역 동쪽 편에 부곡동 873-33번지 일원입니다. 거기에서 대상 필지 26필지 정도 됩니다. 그 측량 결과에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지적공사에 일제 측량을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한 결과치를 가지고 주민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적 불부합지로서 고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불부합지는 도와주는게 좋지 않다 이래서 차후에 건물을 지을 때 그때그때 그 측량 성과에 맞는 성과를 제시를 해주면 주민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종합적인 의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시하기를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주민 개개인이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법 두 곳을 제시를 한 결과 주민들 의견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불부합지로 고시를 해 가지고 하면 재산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주민 의견대로 개개인이 그때그때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지적불부합지로서 고시는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결국 불씨는 안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먼저 시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면 땅이 늘어나진 않고 땅이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 지역은 전체적인 폭은 다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많이 점유되어 있고 면적이 적게 되어 있고 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 이번 달 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조사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행 지적법으로 인해서는 지적불부합지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지적면적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비예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을 주는 그런 지침이나 법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불부합지 해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넣어서 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개설한다 아닙니까. 아파트 건축에 따른 부대 조건이 딸립니다. 아파트 짓고 도로하고 나니까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 날 데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건 어째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특정 사안에 따라서 성과를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을 것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좀 상세히 이야기 해줬으면

경욱

김경욱위원

지역을 말씀 드리면 장전동쪽입니다. 장전동 480여번지 쯤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지도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몇 년전에 있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주민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데 측량 결과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을 당부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된 나타난 현상인지

경욱

김경욱위원

그 지역이 거기가 산 번지였습니다. 산 번지였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로는 산번지는 축적이 뭐랍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3천분의1과 6천분의1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일반 산 말고 다른 번지하고 틀립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틀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에서 무슨 오차나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편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등기부상에는 땅이 있는데 실제로 집 짓고 도로 내고 하다보면 자기 땅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임야인 경우에는 소 축적을 대축적화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면적이 임야 대장상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 보다 토지로 등록을 전환을 시켰을 때 대축적 6천분의1을 1천분의1로 전환을 시켰을때 면적 증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경욱

김경욱위원

늘어날 때는 아무 말도 안하겠지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거나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법에서 정하는 허용 면적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이 있는데 허용 면적 이내에 늘어날 때는 그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결정 면적으로 바로 합니다. 줄어들어도 그런데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면적을 정정 신청을 받아서 정정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 전환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는 보상이 뒤따른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부합지 관계 처리관계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모르긴 해도 그것을 만약에 당사자로 당하면 굉장히 황당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갑갑한 그런 내용입디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것이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도회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하면은 땅은 그대로 있는데 도회의 땅을 축소를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법규사항으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우리 일반 민간인이 어떠한 경우라도 해주는 것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고 현실적으로 발생은 하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당부에 대한 말씀은 드렸구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변환에 따른 면적 증감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우리가 수치화 해서 1:1로 했을 때는 10평 같으면은 10평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분할한다든지 이래서 오차가 누적되어 가지고 발생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그 원 면적이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맞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등록 전환했는데 10평 정도가 모자라게 토지대장에 등록이 된다 그러면 10평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예.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공차가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회화 하는 것은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지적 재조사사업 해서 수치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치화는 1:1입니다. 1:1로 만들면은 이 사항은 해소가 되는데 재조사 사업을 해서 수치화로 하려고 하니까 96년도 창원시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수치화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측량비만 6조원이라는 돈이 재조사 사업하는데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금정구에 와서 적용을 해보면은 측량비만 약 3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렇게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재조사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도회 측량에서 수치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듣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들면은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몇 개소나 정해져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측량 기준점이 삼각점이 15점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희들 이해를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삼각점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설명도 좀 곁들여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측량기준점이 총 479점이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이 15점과 지적 도건점이 466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 도건점을 설치하기 위한 아주 정밀한 점입니다. 그래서 기초측량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기계 측량을 하기 위한 지적 도건점에 대한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적 삼각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 삼각점은 저희들 관내에 15점이 있는데 주로 산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도건점은 실질적으로 측량을 할 때 바로 직접 이용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가 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점에 의해서 도로에 묻혀져 있는 어느 위치에 묻혀져 있으면은 그 위치에 묻혀져 있는 점이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위치와 실제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일치되게끔 해서 도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도 자로 해서 도건점이라 하는데 이 도건점을 기준을 해서 다른 개별 필지의 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도건점이 현실적으로 그 인접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 가지고 가까운 인근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건점이 464군데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도건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이상한 예이지만 먼데 있는 위치에서 먼데있는 토지를 하면은 또 오차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도건점은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10미터이상 간격 너무 소밀해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도회 측량에서는 일정한 거리 이상 5미터 내지 100미터 그 사이에 도건점을 하나 신설해놓습니다. 그리고 464점이 있지만 그 외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464점이 우리 관내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들여서 도건점을 다시 증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는 측량기술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광파측정이라 해 가지고 바로 빛으로 쏴 가지고 바로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건점을 삼각점에 의해서 또 다른 도건점에 의해서 또 그 외 측량할 수 있는 기준점을 그 위치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64점만 가지고 우리 관내를 다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도건점을 이용해서 별도의 기준점을 그 측량하고자 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 주위를 다시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64점 가지고도 우리 관내 측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곡동 지역에는 사실 주민들이 26필지 자체가 지적이 불부합된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주민의 불편을 안 주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측량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이 간혹 보면은 경계측량이 있어 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지금 측량을 도건점에서 해 가지고 오차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측량 신청했을 때하고 B라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하고는 그 차이점이 조금 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인 오차가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측량 성과에 대한 인정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측량사가 측량을 했을 때 결과점이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결과점이 있습니다. 오차라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라 하는 법상의 오차를 정해놓은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한계가 있는 점을 어느 물건을 우리가 수시로 시준을 했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적 오차 법에서 정해준 그 누적오차가 결과치에 나타났을 때 측량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범위가 우리가 600분의1에서는 18㎝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600분의1에서는 18㎝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다른 측량사가 했을 때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인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측량한 것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시게 되면은 18㎝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치가 이 정도 결과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부터 18㎝ 정도 이 정도 해줘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 이 만큼 해주고 요만큼 또 18㎝ 박아도 안되느냐 이러면 36㎝ 안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나온 이 결과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측량 성과의 결과치가 먼저 한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한 사람이 좀 오기로 해 가지고 15㎝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측량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18㎝가 벌어졌다 해서 그것이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측량 결과에 따른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을 때에 그것을 허용해준다는 것이지 결과치를 18㎝ 정도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줘도 괜찮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600분의1에 18㎝면은 실제적으로 현재 땅에서는 얼마의 거리가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실제상에 18㎝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한자도 안된다 그렇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600분의1에서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고 나와야만 18㎝ 이내다 이거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이내가 되어야 되죠.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같은 경계에서 A땅 B땅할 때 A가 신청했을 때 자기 땅이 18㎝ 물리든지 아니면 저쪽에 18㎝ 넘어 갔든지 그 범위 내에서는 허용치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과치 측량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측량 하나에 경계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전부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점 도건점에 의해서 측량을 전부 기준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전체를 측량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허가민원과장도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는데 개척지에는 보면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1미터 후퇴선을 넣죠? 우리 허가민원과장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도로의 중심선에서 2미터입니다.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통과 도로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통과도로일 경우에 중심지 2미터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물론 거기 도로가 2미터 되어 있으면 보통 1미터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죠.

춘길

박춘길위원

1미터 후퇴선을 넣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합니다. 일단 건축허가를 넣을 때요. 도면도 그렇고 모든 배치 상에 다 그렇게 나온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을 하고 나서는 후퇴선을 안넣고 담을 그대로 원위치대로 쌓았을 경우에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조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내 번지가 100번지라 하면은 도로를 쪼갤 때 보니까 허가할 때 보니까 도로 번지가 1미터 후퇴선이 100-1이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분명히 도로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을 다 지을 때는 그렇게 허가를 내가지고 지어놓고는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후퇴선을 안 넣고 담을 쌓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를 찾아낸다든가 주민들의 편의 통과도로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는 신경 안씁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건축 지정선이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한 게 아니고 건축지정선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건축지정선이지만은 거기는 엄연히 도로로 나오는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축지정선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안하고는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주민들이 찾고자 했을 때 찾을 수 없는 겁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그것을 하면은 저희들 도로 부분은 공작물 설치가 안되거든요. 그것은 넣어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쪽 사람한테 경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담을 안으로 넣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취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왜 고개를 흔드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구태여 처음부터 도로를 갖다가 건축법에서 적은 땅이 50평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러면 1미터를 넣으면 적어도 3∼4평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자기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했다. 1미터 후퇴선을 넣으라 하면은 거기서부터 안에 거리를 맞춰 가지고 일조권을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 허가 낼 때는 넣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마무리 할 때는 담을 내어서 쌓고 그런 것은 엄연히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도 도로를 찾아줘서 주민들이 차량통행 소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적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것은 맞는거죠?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된 사항이 있는데 체납된 것은 어떠한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과에서 과태료 부과 종목이 부동산 중개업 등기해태, 국토이용 위반 소송비용, 부동산실명제 위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총 6건에 5491만1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중에 99년도 과태료 부과분이 등기해태가 한 건에 33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이것은 작년에 한 건에 4579만4000원 이것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한 건 4500여만원은 소재불명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실명제 건은 대부분이 검찰청이나 세무서에 통보가 와서 부과하는 사건입니다. 사건화 되었을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에서도 소재 불명으로 해 가지고 기소중지된 상태고 물권은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물권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해놨지만 징수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 두 건에 대해서는 구 재산으로서 지금 물권확보도 안되어 있고 계속 지금 재산 전국 조회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한 건과 등기해태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 절차 중에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가 총 6건이며 5499만1000원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니까 채권확보된 게 4608만4000원인데 그 외에는 채권확보를 해놓지를 못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받을 어떤 길은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그래서 소송비용 한 건 이것은 범어사 건입니다. 범어사 당초에 8건인가 이래 됐었는데 나머지 6건이 해결이 됐고 한 건 이것은 지금 옛날에 남산동사 하고의 소송 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내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범어사에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더 받아가야 될 것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적과에서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것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라도 내주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 것이 이긴 것하고 우리가 소송 비용해 가지고 해서 했고 나머지 소송 한 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등기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장 발급을 해서 납기기간 지나 가지고 독촉장 발급 수송을 하고 지금 체납 처분외에 여러가지 압류 절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2건 988만1천원중에서 한 건 3009만6천원은 징수를 하고 한 건 678만5천원이 남아 있다 이런 뜻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2001년도에 것은

흥규

김흥규위원장

소송 비용이 2건에 988만1천원이고 그 중에서 한 건 309만6천원은 징수를 했고 체납이 한 건에 678만5천원이 남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건수가 6건에 5499만1천원이 징수할 것이 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체납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 중에서 채권 확보가 2건에 4608만4천원은 채권 확보가 되어 있다 나머지 것도 어떻든 받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99년도부터 여태까지 밀려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것은 빨리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차원에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전국 재산 조회를 저희들이 세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하고 물권을 찾아서 물권이 찾아지는 대로 압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안 빠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