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농정담당입니다. 노성호 농산유통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박석기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농어업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업과 2001년제2회추경이 75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209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회 시흥포도축제 금년도 예산 올해 예산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을 좀 비교해 주시고 포도축제를 우리 과장이 들어오시고 한번 했단 말이에요.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또 향후 포도축제를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해봤으니까 이 대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지 3,000만원 예산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2000년 2001년 올해 예산인데 2000년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2,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은행동에서 한 것은 2,000만원이었고 올해 옥구공원에서 한 것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 자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장소랄지 앞으로 또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장소는 포도축제가 1회 때는 은행동에서 했었습니다. 1회와 2회를 은행동에서 했었는데 하면서 장소가 좁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장소를 1, 2회와는 달리 옥구공원에서 했었는데 올해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에 했던 은행공원에서 할 것이냐 옥구공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에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20명으로 구성된 포도농가들의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보다는 우리 시흥에 포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 효과로 높이자 이런 의미에서 옥구공원으로 했었고 그러한 면에서는 다소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3,000만원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는 일찍부터 우리 포도농가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4회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장소랄지 아이템 예산 사용 이런 부분은 미리 같이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 의견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하면 장소 문제는 포도농가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수의 포도생산하는 농가들의 얘기는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농가 위주의 장소에서도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3회까지 했는데 1,000만원이 상향이 됐는데 포도농가에서 얼마만큼 돈을 지불했는지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다고 했는데 올해 3,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 이상이 상향되게 되면 포도농가에서는 지출이 안 되어도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 이 포도축제 이 예산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포도축제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줬는데 총 지출은 2,500여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 중에 농민들이 부담한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그런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을 한 농가에 포도 한 박스씩을 내는 그런 자발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200여박스 나왔기 때문에 2만원씩만 잡아도 400여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도 뭔가 책임을 지자 하는 의미에서 한 박스씩 냈던 사항이고 농민들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000만원 중에 2,500만원 됐다고 하는 부분은 4개 농협에서 후원금과 그 다음에 농산물 상품권을 후원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0만원을 주시면 또 다른 좀 더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농민들 부담은 전혀 없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일부 도왔고 그리고 농민들이 한 400 농가가 한 박스씩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대회를 활성화하고 대회를 규모나 참여도를 생각할 때는 참 바람직한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한 박스 냈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이 대회를 더욱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를 들였던 간에 농민들이 한 박스씩 낸다는 것은 안 내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여의식이 높을 것이다. 농협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농민 행사에 농협에서 후원하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건 실이 가면 바늘이 가는 건데 그것도 오히려 이 대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협도 많이 후원을 하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1,0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했고 농민들이 한 박스씩 400만원 추산했고 농협에서 500만원 내고 3,000만원을 작년에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회를 치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올해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더 잘해 보자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사실 그런 점들이 불분명합니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일치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의 어떤 농민 스스로나 농업단체가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더 드릴 게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도축제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제가 이번에 내년이 4회인데도 2회부터 줄기차게 3,000만원을 상정했던 부분이고 농민들도 그 정도 수준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산이 책정되던 부분은 계속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3년간을 어쨌든 시의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런 데에다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겠고 제 자신도 이 행사 자체는 민간위주 행사니까 민간위주로 가야 되면 사실 예산 드는 비용 자체도 자부담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도 3,000만원 정도 적당하다 봤었던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 시는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리고 3년동안 계속 다음에는 3,000만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니 만큼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뉴라운드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심합니다. 지금 논농업은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전작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특히 또 우리 시흥은 포도가 유명한데 그런 정책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못 했던 부분이니까 이번만큼은 3,000만원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1,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는데 그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큰 덩어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1,000만원을 어디에 더 쓸 예정인지 그간에 어떤데 꼭 써야 되는데 못 쓴 건지 같은 말이지만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포도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도품평회이기 때문에 품평회에서 시상금 부분을 늘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지금은 얼마인데 얼마나 늘리겠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시상제도를 말씀해 보시고 시상금을 늘리겠다는 제도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포도품평회는 지금 약 30여 농가가 참여해서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지금 플랜카트를 하나씩 게첨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축제품평회 우수 농가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있는데 플랜카드는 약 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약 10만원권 내에서 농협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도품평회때 여기서 뽑히면 그런 명예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갈 수 있는 사업의 우선권을 준다랄지 아니면 상금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는 하다 못해 관정이라도 하나 팔 수 있으려면 한 100여 만원 필요하거든요.

박 과장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포도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당 부서의 장만큼 모르지만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30명이 출품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대충 얼마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1,000만원을 더 올려주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계획이 있으니까 1,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

아까 농민단체에서 부담을 했다면서요? 작년에 결산 본 것을 갖다 드려요 부족분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지출 내용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 보조는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농협 보조금이 350만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 세운 포도축제 예산 중에 2,000만원 중에 35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갔단 것이고 농민들 포도박스 200박스 해서 400만원이 추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농민들이 돈 낸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 30명이 출품을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더 늘리게 되면 출품자가 더 많아지는 건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해줘야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출품자는 각 작목반별로 뽑아서 온 것을 그날 행사때 약 30여명 정도를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출품하면 몇 등까지 상을 줍니까?

6명입니다. 최우수 우수 둘 장려 셋

이것을 시상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품과 상금을 더 주자

다만 여기서 상품이나 상금을 더 주겠다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용을 계산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홍보? 지금 2,350만원 중에 금년에 홍보비로 얼마 들었어요?

제가 플랜카드 만드는데 22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비가 22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국 비용은?

방송국은 1,350만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총 1,500만원 들어 갔네요 그렇죠?

네.

3분의 2는 홍보비로 들어 갔어요?

행사를 하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또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방송국에 더 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방송국 같은 경우는 무대설치 및 행사진행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플랜카드 같은 것은 우리 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민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방송국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요 안 그러면 프랜카드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띄운다던지 또 혹은 인근 도시에 알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 1,000만원을 더 올리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랜카드는 우리 관내 주민에 대한 홍보니까 그리고 방송국 그 부분은 무대 설치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할 부분은 관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4호선 지하철역 같은 데서 한번 홍보를 게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호선 지하철 역에 어떻게?

저희가 사당 쪽에서 오이도까지 오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 사람들을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하철 내에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그것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여 만원 정도 들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그럼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 과장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예산이 많다 적다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써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을 더 올리는 데에는 상금을 좀 더 올리겠다 상금을 6명에 대해서 암만 더 올려봐야 2~300만원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시흥시 포도축제 이것은 범 시민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를 알려보자고 하는 시정의 방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내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관내 플랜카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홍보 방법을 꼭 플랜카드로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박 과장께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과장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어떤 감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박 과장이 모범적으로 농어업과에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내 전반적인 기류라든지 사고가 변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쪽에서 늘 박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내가 질의드린 요지도 시흥시 포도축제 앞으로 이제 박 과장이 한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의 실질적인 내막은 그런 질의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212쪽에 내가 다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 포도박스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금방 있다고 그래놓고 왜 그래요? 사무실 비치해 놓은 게 없으면 그건 그만 둬야지 농민들한테 가지러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내가 비치해 놓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져 오라 그런 거지.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포도박스가 가지색이었다고 포도송이가 인정하죠?

네.

그것 잘못 됐어요. 포도란 게 뭡니까? 가지색이라면 포도가 안 익은 것 아니에요? 포도는 새까매야 되잖아요? 작년에 박스가 새까맸다고 그런데 올해 포도박스 제작한 것 보니까 가지색이에요. 가지색은 이 포도의 익지 않은 색깔이란 말이죠. 그것을 넣어서 포도박스를 제작했으니 그것이 되겠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농민들 얘기 안 합디까?

지금 올해 수확이 끝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죠?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올해는 그런 실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12쪽에서 213, 2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에 포도농사 전체가 매출이 얼마쯤 됐죠? 생산기준 말고 매출기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2,000평에 2,00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시흥시가 118㏊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118곱하기 3,000해서 또 곱하기 2,000하시면 될겁니다.

아니 돈 말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어떻게 돈이 돼요?

118곱하기 3,000하면 면적이 나오고

거기서 나누어 줘야지 왜 곱해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저희 농가당 평균 1,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50여 농가에 포도매출액은 약 평균 1,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억원 돼죠?

네,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박스 나간 거 계산해 보니까 30억원 되는 것 같애요. 매출 기준해서 30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아까 축제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30억원 매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 광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다른 지역의 많이 하는 데는 얼마쯤 합니까? 포도농사 기준해서 우리가 어느 선이나 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우리가 30억원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대부도도 유명하잖아요?

대부도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도는 우리보다 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도가 이 인근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축제비로 듭니다.

4배니까 8,000만원이면 딱 맞네요. 우리 2,000만원이니까

거기는 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이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214쪽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이 몇 %나 됐어요?

지금 농로포장은 경지정리 지구는 약 75%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농로로 볼 수 있는 곳의 포장이 몇 %나 됐느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잘 모르겠고 다만 지금까지 농로포장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한 데는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500m 이것은 매화동 거기 하고 군자동 둘 중의 하나 토지승락이 되는 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화동하고 제가 지역구라 그런지 몰라도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매화동하고 과림동 농로길에 대해서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 한 60% 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몇 번 얘기했다 몇 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다 항상 듣거든요. 특히 과림동 쪽에 과림동 쪽은 경운기도 빠져가지고 하는 정도의 도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민원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장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림동 얘기 들어보니까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몇 년전부터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다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과장하고 상이된 답변인데요?

저희가 이번 연말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로포장 부분이 일부 있는데 나가서 작년같은 경우는 다 확인해 보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곳에서는 다 포장을 했습니다. 올해 아직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중에 매화동하고 과림동이 있었던 것 같고 매화동은 사실 60% 이상이 다 됐고 과림동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옛날에 할 때부터 기반시설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 보면 실제적으로 경지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메꿔 있어 가지고 농로포장 자체를 하기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우량지이지만 실제는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으니까 농로라고 볼 수 없다?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하구요 농어촌마을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일단 대상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 내의 농로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는 그 외에 있는 소규모 농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그 농어촌마을 진입로는 도비 및 시비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방법도 농어촌마을 진입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라는 민간 단체에게 보조를 해 줘서 민간기관이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쯤이면 원하는 대로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500m밖에 안 되는데? 숙원사업비로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은 저희 있는 이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내에 있는매화동이랄지 은행동 이런 데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올해는 9㎞ 했는데 내년에는 약 5㎞ 정도 이렇게...

5㎞요? 05.㎞인데? 이것 말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 경지정리 내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아까 210쪽에서 215쪽까지 하신 위원님 있거든요. 215쪽부터 일괄 다 심의하시죠 뭐. 219쪽까지. (

- 발언신청) 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농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농가가 3농가였는데 2농가는 앞에 바로 시청 뒤에 보시는 2농가였고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1농가입니다. 다만 더 나아졌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말씀하신 판로부분인데 여기 시청 근처는 아니지만 매화동에서 7,000여 회배 정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신천 쪽에 1,700평 두 사람이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당시 3년 전 쯤에 우리시의 특성상 그리고 또 연성마을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연을 한번 시책사업으로 해 보자 하다 보니까 판로같은 부분 또 재배기술 같은 것도 생각 없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매화동에서 그전부터 많이 해오던 사람이 이번에 이쪽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쪽 땅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벼 농사보다는 이런 연 재배하는 것도 좋겠고 시청사 근처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서라도 앞으로 잘 권장을 하자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로개척 문제는 지금 어떻게...

그 분이 그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판로는 그 분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 스스로 판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도 좋고 판로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재배해도 판로는 문제 없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 의견 개진은 안 해 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인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 쪽에 여의치 않아서 우리 쪽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1만 여평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본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한 부분이 신 장월선이 나는 이 안쪽 부분으로 침수가 많이 될 것 같고 또 큰길가다 보니까 연꽃이라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섭외가 가능하면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저희도 추천하고 있고 그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농가가 대체 농을 하겠다고 했을 때 뭘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해당부서에서 판로라든지 이 개척분야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다른 시흥시의 농가가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에는 판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소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부서에 같이 협조를 좀 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동의를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건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부서의 많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 소를 바깥으로 내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소신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축사뿐만 아니고 적어도 작년까지만 축사신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농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필요한 부분이 농산물 보관창고 이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농산물 보관창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상당히 허가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이 남다 보니까 매립해야 되는데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는 못 해 주지만 담당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도 축산 쪽에서 언젠가는 동의 비슷한 정도로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100%에 가깝게 다 전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300여 농가들은 물론 다 어렵습니다만 축사허가를 못 내는 부분이 주로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내면 시간상의 문제지 그렇게 기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방침상 안 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A라는 조건인데 자기는 A-1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축사를 갖어야 될 사람이 못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밖에 할 수가 없는데.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소, 돼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도 1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땅이 없어서 못 짓고 하는 사람인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축사로 할 없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농어업과의 소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법에서 하는 부분으로밖에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껏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만 농어업과장이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소신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축사를 지을 위치가 축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서상으로는 힘들지만 담당자를 찾아가서 저희가 축사를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그런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도 있고 다만 그 사람 지을 땅이 만약에 축사가 못 들어갈 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결론 그것이네요?

재량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재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농어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정 업무를 맡으시고 금년 더군다나 한해 수해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또 한해 때 고갈되는 저수지의 용수공급 그냥 제 때 해 줘서 많은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봐서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면에 축산 진흥도 좀 챙겨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담당에서 하시는 소관입니다만 축산는 바로 질병 예방 내지는 사전점검 또 병이 났을 때 치료 등등의 엄청난 예고가 필요하고 사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흥시에 공의를 두고 선임을 해서 한 달에 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49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한 선례가 지난 1대 때 본 위원이 축산에 대한 게 우리 지역은 그때만 해도 엄청난 축사가 많았잖아요. 축돈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공의가 활동하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매월 어디 어디를 가서 누구네 집에 돼지 닭 한 것을 추록해서 일정을 해 놓았더라고. 혹시나 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농가에 부분 부분 연락을 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 결국은 거짓으로 판정이 나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이러지 말자. 축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또 수의로서의 더 이상은 못 되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거짓으로 하느냐, 없는 것을 또 있어도 그 농가를 방문한 선례가 없는데 있다고 하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생각이 나서 농업이 저거하기 때문에 축산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챙겨본다고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이 과장이나 직원들의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 일지를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5회 ~ 6회씩 지역별로 순회를 했는데 다닌 숫자를 보면 계수, 대야가 최고로 많고, 근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축산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이면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몇 분들을 그쪽에다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연락해 봤는데 대야동에 한양수라는 농가 외에 육우가 138두로 되어 있는데 환절기 위생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11월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양수라는 농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벌써 안 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아래 보면 대야동에 서행원이라고 있어요. 육우 167두 그래서 죄 서 씨들을 연결해서 찾다 보니까 서상원 씨, 또 서창원 씨인가 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물으니까 서행원이란 분을 도대체 모른다. 그래 또 지역의 아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서행원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것이 한양수 외 농가 육우 138두를 환절기 위생관리를 가서 지도하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관리니까 지도일테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지. 한양수가 대표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농가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축산 진흥을 맡은 수의사로서 행정 낭비지 뭐야.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미세한 부분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고 해 줘야,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양수가 거기뿐이 아니야. 10월 27일날도 갔다오고 사슴 우유 등 그런데 거기 사슴도 안 먹이는 거라. 그래 이런 등등 해서 조회를 죄 해 봤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해서 다는 못 해 봤지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서행원이라는 사람 또 한양수라는 사람들이 진짜 실제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신지 아닌지도 행정에서 한번 해봐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돈사 쪽에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거기는 담당 계장하고 수의사가 와서 몇 번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는 못 해봤지만. 축산담당이시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차피 자기 명예이니까 동물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책임을 갖고 말이지 또 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구요 사실로 따지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명예를 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이냐 한양수 또 아니면 서행원 씨 등등 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닌 것을 기재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농가에 축산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니면서 죄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가짜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가짜로 했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1년에 얼마죠?

580만원.

580만원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부여된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양수 씨는 지금 사슴 키우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서행원 씨는 우리시 직원입니다.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우를 키우고 있어요? 서행원이가 대야동에서?

네,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서행원이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 하고 한양수 씨라는 분은 한 씨를 통해 가지고 한종수라는 전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라. 그래 믿을만한 데에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안 한다니 나는 믿을 수밖에. 하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농어업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의원들이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산농가 서비스를 잘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두 분은 친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 발언신청) 네.

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과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영세민 소득지원사업이 저희 과로 넘어온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기금이 6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주로 농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때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이고 그 다음에 회수는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농어업과로 처음 넘어온 거예요?

그 전부터 되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오래 되었겠지,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 이후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이?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억을 주면 8억 8,000만원이네?

지금 계속 96년부터 쭉 해서 융자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올해...

남아있는 부분은 회수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금은 살아있잖아? 원금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금과 이자가 계속 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수는 잘 됩니까?

네, 일부 연체부분이 있는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담보 갖고 하는 거예요?

네, 담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 특별회계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상 지금 회수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했고 내년에 8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우리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 가지고 8명이 와 가지고 실제로 80명이 왔는데 8명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 농어업과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1,000만원씩 넣는 것과 같이 농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주민소득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영농회나 작목반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원복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담당 백종만입니다. 산림담당 차예현입니다. 공원시설담당 양흥석입니다. 양흥석 담당은 오늘부로 녹지관리과로 변경됐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계획을 양흥석 담당이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은 없구요 본예산 223쪽에서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223쪽에서 225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3개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또 동과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타당한 지역은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결정난 데는 어디 어디예요?

결정난 곳은 대야동과 거모동, 장곡동 각 1개소씩입니다.

약 200평, 300평 규모가 되는 것이죠?

규모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50평부터...

그러면 땅은 누구 것이에요?

이것은 주로 시유지구요 또 일반 우리 시민이 자기네 땅에다가 해 줬으면 하는 부락에서 요구에서 설치도 하고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 땅일 때에는 부락에서 아니면 동에서 토지승락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해 줘야 저희가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쌈지공원을 많이 해야 주민들한테 바짝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멀면 활용도가 적어 가지고 하나마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네.

대야동은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기업으로 개발하면서 녹지대를 미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우통신 뒤쪽이 되겠습니다.

교회 옆에 짓는 그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예요?

네, 시유지입니다.

이왕 해 주려면 순천향교회...

거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지. 양문교회...

양문교회는 올 가을에 저희가 했구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야동은 2개네요, 그러면?

이 쌈지공원은요 저희들이 땅만 있으면 어디든지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는 15개소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 예산 관계상 다는 못 하고 우선 내년도에는 6개소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야동의 무슨 아파트 뒤인가 공원을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공동묘지 옆에.

한신 아파트 앞에.

한신 아파트 앞에요? 그것은 대야동 마을마당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정자 만들고.

시설물 철거하고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거기가 무단경작하던 데를 만든 것입니다.

공동묘지 그거 해결 안 되나? 그거 없애면...

아니, 공원조성해 놓고 성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은행동도 있잖아?

거기 나갈 사람 없어요, 지금. 공원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누가 나가.

우리만 혐오시설이고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 외국에 가면 그것도 아닌데 한국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 이면에 거기는 장소가 좋더라구.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냥 은행동사무소 앞 같이 그렇게 방치해 버리고 그냥 의시시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지. 대야동 거기는 지금 아주 멋지게 되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거기도 했잖아, 은행동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1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아,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요?

네.

가로수 식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에 말이에요 벚꽃 500만원어치 사서 심은 사람 알고 있어요? 몇 블럭입니까? 해당 과에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양반을 산림공원과장께서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고 하여간 식재는 일반 시민이 직접 사서 본인이 작업을 했지만 그 관리 좀 잘 하시고 전체 벚꽃마을이 되는데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런 사람 시민대상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과에서 그런 사람 관리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아까도 시화지구 인부임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우리 인수지구죠?

지금 현재 공용개시된 지구입니다. 인수는 아직 100% 다 안 했구요...

인수는 다 안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시에서 인부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공용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관리책임이 수자원공사라면 수자원공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그 사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예산 조성하는 공원도 그렇구요 지금 공용개시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저희가...

아, 그러니까 공용개시를 했다? 인수를 안 했어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용으로 쓰게끔 개시를 시작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관리인을 두면서 관리인 인금을 준다?

네, 지금 공원에서 공용개시가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시민이 사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부주의로 해서 다치면 괜찮은데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다쳤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시화지구 근린공원 관리인부임이 3만 1,280원 곱하기 12개소가 뭐예요? 12개월이에요? 12개소? 2명이 140일하는데 1억 500만원이 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계산 내가 안 해 봤지만.

그것이 우리가 저번에 산 쪽으로 넘거가서 한번 건너간 적 있었잖아요? 차단녹지로 해서. 그때 차단녹지 꼭대기 가 보니까 소나무들이 한 3m씩 커가 있는데 밑에 묶어놓기는 했는데 밑바닥에 착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착근.

착근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묶어놓았는데 그게 넘어질 상황이 되고 그리고 밑에 가지를 자르든지 가지치기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안 했더라고. 그런 것까지 우리시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과 무관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화단지 그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네,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요 저희 지금 현재 시화지구에는 분기별로 나누었을 때에 저희들이 비수기라고 합니다. 동절기는 비수기라고 하는데 비수기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인부가 110명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시화지구를 원활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배분할 때 25명 정도를 배분했고 나머지 인원 한 80여 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화지구뿐만이 아니고 이런 은행지구라든가 연성지구 또 다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차단녹지 저번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조사를 안 했거든요, 조사를. 그런데 산림공원과장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차단녹지?

그 차단녹지는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것을 거기에서 대안이 올 것이다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예가 오이도패총 같은 경우도 무분별 개발되고 또 선사유적지를 보존하는데 시민이나 의회에서 동참하는 바람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형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도 차단녹지도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되지 않느냐 시민단체들하고.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것 좀 빨리 결과를 주세요. 그래야 대응방안이 나오지 우물우물하다 인수단계에 들어가서 또 싸우는 것은 의회에서도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을 찾으려면, 의회 대응방안을 찾으려면 빨리 빨리 오다를 줘야지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은 의회나 사회단체를 업고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빨리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