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4.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업과 2001년제2회추경이 75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05쪽에서 207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10쪽에서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212쪽에서 213, 2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10쪽에서 215쪽까지 하신 위원님 있거든요. 215쪽부터 일괄 다 심의하시죠 뭐. 219쪽까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도 농어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정 업무를 맡으시고 금년 더군다나 한해 수해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또 한해 때 고갈되는 저수지의 용수공급 그냥 제 때 해 줘서 많은 농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봐서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면에 축산 진흥도 좀 챙겨봐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담당에서 하시는 소관입니다만 축산는 바로 질병 예방 내지는 사전점검 또 병이 났을 때 치료 등등의 엄청난 예고가 필요하고 사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흥시에 공의를 두고 선임을 해서 한 달에 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49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한 선례가 지난 1대 때 본 위원이 축산에 대한 게 우리 지역은 그때만 해도 엄청난 축사가 많았잖아요. 축돈계 해서 그래서 어떻게 공의가 활동하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매월 어디 어디를 가서 누구네 집에 돼지 닭 한 것을 추록해서 일정을 해 놓았더라고. 혹시나 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농가에 부분 부분 연락을 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 결국은 거짓으로 판정이 나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이러지 말자. 축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또 수의로서의 더 이상은 못 되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왜 거짓으로 하느냐, 없는 것을 또 있어도 그 농가를 방문한 선례가 없는데 있다고 하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생각이 나서 농업이 저거하기 때문에 축산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챙겨본다고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이 과장이나 직원들의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 일지를 보니까 나름대로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5회 ~ 6회씩 지역별로 순회를 했는데 다닌 숫자를 보면 계수, 대야가 최고로 많고, 근거리에 있어서 그런지 축산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이면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몇 분들을 그쪽에다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연락해 봤는데 대야동에 한양수라는 농가 외에 육우가 138두로 되어 있는데 환절기 위생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11월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양수라는 농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이게 벌써 안 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아래 보면 대야동에 서행원이라고 있어요. 육우 167두 그래서 죄 서 씨들을 연결해서 찾다 보니까 서상원 씨, 또 서창원 씨인가 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물으니까 서행원이란 분을 도대체 모른다. 그래 또 지역의 아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서행원이라는 사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것이 한양수 외 농가 육우 138두를 환절기 위생관리를 가서 지도하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관리니까 지도일테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지. 한양수가 대표를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농가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축산 진흥을 맡은 수의사로서 행정 낭비지 뭐야. 우리는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미세한 부분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고 해 줘야,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양수가 거기뿐이 아니야. 10월 27일날도 갔다오고 사슴 우유 등 그런데 거기 사슴도 안 먹이는 거라. 그래 이런 등등 해서 조회를 죄 해 봤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해서 다는 못 해 봤지만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서행원이라는 사람 또 한양수라는 사람들이 진짜 실제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신지 아닌지도 행정에서 한번 해봐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런데 돈사 쪽에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거기는 담당 계장하고 수의사가 와서 몇 번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는 못 해봤지만. 축산담당이시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차피 자기 명예이니까 동물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책임을 갖고 말이지 또 그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구요 사실로 따지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명예를 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이냐 한양수 또 아니면 서행원 씨 등등 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아닌 것을 기재했다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농가에 축산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니면서 죄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가짜로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가짜로 했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1년에 얼마죠?

580만원 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부여된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를 키우고 있어요? 서행원이가 대야동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서행원이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 하고 한양수 씨라는 분은 한 씨를 통해 가지고 한종수라는 전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라. 그래 믿을만한 데에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안 한다니 나는 믿을 수밖에. 하면 다행이고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농어업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의원들이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축산농가 서비스를 잘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

그래요.

다음은 본예산 467쪽에요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67쪽에서 47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은 없구요 본예산 223쪽에서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223쪽에서 225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이 되겠습니다. (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대야동의 무슨 아파트 뒤인가 공원을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공동묘지 옆에.

그때 당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정자 만들고.

공동묘지 그거 해결 안 되나? 그거 없애면...

은행동도 있잖아?

우리만 혐오시설이고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 외국에 가면 그것도 아닌데 한국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 이면에 거기는 장소가 좋더라구.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했잖아, 은행동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1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세요.

시화지구에 올해도 공원관리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시화지구 근린공원 일용인부임이 1억 500만원, 많이 들어가네! 시화지구 어린이공원 인부임이 5,600만원, 시화지구 가로수관리 인부임이 3,100만원, 시화지구 녹지대 관리인부가 3,100만원, 시화지구 가로공원 조성이 1억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3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34쪽에서 235쪽까지 두 쪽만 해 주세요.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좀 아까도 시화지구 인부임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우리 인수지구죠?

인수는 다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인부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관리책임이 수자원공사라면 수자원공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아, 그러니까 공용개시를 했다? 인수를 안 했어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용으로 쓰게끔 개시를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서 관리인을 두면서 관리인 인금을 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시화지구 근린공원 관리인부임이 3만 1,280원 곱하기 12개소가 뭐예요? 12개월이에요? 12개소? 2명이 140일하는데 1억 500만원이 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계산 내가 안 해 봤지만.

착근.

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과 무관합니다만...

차단녹지 저번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조사를 안 했거든요, 조사를. 그런데 산림공원과장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요, 차단녹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것을 거기에서 대안이 올 것이다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예가 오이도패총 같은 경우도 무분별 개발되고 또 선사유적지를 보존하는데 시민이나 의회에서 동참하는 바람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형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도 차단녹지도 의회에서 나서서 해야되지 않느냐 시민단체들하고.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것 좀 빨리 결과를 주세요. 그래야 대응방안이 나오지 우물우물하다 인수단계에 들어가서 또 싸우는 것은 의회에서도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몫을 찾으려면, 의회 대응방안을 찾으려면 빨리 빨리 오다를 줘야지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은 의회나 사회단체를 업고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빨리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자문 좀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산업경제국 소관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 점심을 잡수실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할 것인지... 그럼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