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사항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136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대지면적이 대지에 분할, 제한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건축물이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중 사전승인 및 일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업무범위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내건폐율을 종전 20%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역이 건축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2001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특이의견은 없었고요. 전치절차로서 삼척시건축위원회를 11월 22일에 부의해서 원안의결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축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중에서 현행 1, 2항 현행과 같습니다만 3항에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제3장 건축물의 건축중에서 제18조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이는 현행 건축대상건축물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중 건축물의 사전 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현행 공사 완료보고서라도 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역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했는데 이것은 사용승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만 존치를 하는 것으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8조의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역시 일부 불편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장 건폐율 및 용적율에 해당되는 제6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이것은 제1항 2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현행 20%를 이것은 40%로 상향조정해서 주민편의에 .... 다음 제70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이것은 현행과 같은데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조문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칙에 제80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도 현행 이것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나열된 제반건축제한 규정을 기계식 주차장 본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에 적용하고, 또 운반저장시설 같은 것은 또 공장이나 폐기물관련시설에 적용하고, 또 유희시설 등은 위락시설에 적용할려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공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도로 등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제3항 신설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기존 건물이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지 경우는 대지 최소분할면적이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령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잔여토지가, 기존에 건축물 면적만큼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소규모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60㎡미만이라도 분할이 되게금 해주는 것입니까 ?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면적 만큼은 ....

그러니까 우선 대지부터 60㎡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분할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

분할이 되고 기존 건축면적 만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를 얘기합시다. 땅이 10평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선 독립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기존에 자기가 소유했던 주택이 30평이었다, 그러면 이 지역 건폐율을 주택지로는 요즘 80%입니까 ?

60%입니다.

60%라고 그러면 10평에서 60%이면 일단 바닥면적이 6평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5층까지 6평해서 그럴리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6평씩 해서 5층까지 지어도 이것이 되면 건축허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용적율에 관한 것도 되겠습니다만 바닥 면적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정요구를 ....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맨 같은 4조입니다. 현재 가지고 또 어떤 토지가 분할이 되어서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그 나머지 토지가 건폐율이나 이런 물론 모자랄 경우에 지금 얘기가 아닙니까 ? 여기에서 증축이라는 얘기는 면적내에서 증축이라고만 하면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그 요점 질문보다도 증축이라는 문제는 ? 건평이 늘어나는 것을 증축이라고 안하겠습니까 ?

이것은 연면적이 범위안에서 증축이니까.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증축이라면 범위안에서는 증축이 될 수 없죠 ? 아닙니까 ? 증축이 되면 어떻게 더하는 것 아닙니까 ? 커진다는 얘기겠죠. 건축물을 개축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평으로 볼 때 꼭 그만한 평수내 적어지든지 개축이라는 것은 증축을 포함한 것이 아니겠소.

이것은 바닥면적하고 연면적하고의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 있는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개축이란 말이요 ?

이것은 수직증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 ?

용적율 바로 제가 질의할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용적율이 높아진다면 밑에 그것을 기존 있던 대지에 계산을 해서 용적율을 계산할 것인지 가령 지금 현재 잔여토지 거기에 대한 용적율을 환산할 것인지 ?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경우에 해당될때는 기존주택이 기준점이 됩니다. 기존주택의 연면적, 기존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면적은 비록 줄어들더라도 수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연면적 만큼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높일 수 있는 것은 비율이 아닙니까 ? 용적율이라는 것은 200%가 되든 300%가 되든 그것은 비율인데 그 비율이 밑에서 컸으면 더 많은 층수, 연면적이 더 많아질수가 있고, 줄어졌으니까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다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

아니요.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어 잘 아는데 .... 이봐요. 과장님요. 면적이 일단 줄어졌잖습니까 ?

대지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졌죠 ?

줄어졌는데 그 단층 집일때는 단층건물일때는 그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우선 그런데, 거기에 증축이라는 얘기가 지금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올렸을 때 증축을 했을 때 수직으로 증축을 했을때는 용적율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용적율이라는 것은 대지 얼마분에 연면적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를 얼마를 봐서 할 것이냐 ?

그것을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기존건축물에, 기존건축물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건축물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

기존 건축물은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평이 아닙니까 ?

예 !

건폐율이라고 한다면 기존있던 건물의 평수하고는 관계없이 그 대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용적이 200%든 300%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잘라져 나가기 전에 대지를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 얘기가 안되어 있잖습니까 ?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50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0평짜리 대지에 30평의 건축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10평이 잘려 나갔습니다. 40평이 남았습니다. 40평이 남은 것이 예를 들어서 최소분할면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이것은 40평을 가지고 기존건축물이 거기 30평이 있는 것을 존중해줍니다. 존중되어서 그 기존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범위안에서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먼저 50평에서 10평이 잘려졌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 아니 예를 드는 얘기니까 잘려졌는데 그것을 기존 건축물 30평에 있던 건축물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것을 올린다는 얘기요. 가령 50평일 때 50평으로 그것은 대지가 있을때는 그것이 용적율 계산하면 가령 200%라고 합시다. 한다면 30평 건물 있으면 200평이면 몇 층이 되요 ? 연 건평이 ? 연면적이라는 것이 매층마다 면적을 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예 !

그것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잘라 놓았으니까 대지가 10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대지에 잘려나간 현재대지에 적용하는데 법상 용적율이 사실상 이것은 무시되고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김응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시가지에서는 충분히 그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것은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

용어의 판단에서 연면적이 합계 범위내에서 증축이라는 용어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

아니요, 그것은 아까 되었어요. 그것은 내 대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털고 다시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소 ? 안 됩니까 ?

개축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

있습니다.

그럴때는 고층건물 올라갈 수 있잖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지면적에 따라서 기존 있을 때 같으면 5층을 지을 수 있었는데 용적율에서도 제한을 안 받고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대지가 잘라지기 때문에 5층은 못 짓는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김철호의원님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실무건축담당을 한번 앞에 세워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 과장님 보다도 ? 자꾸 메모지가 날아오는데, 서로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허락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그냥 진행하세요.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예 !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가 적시에 안 나왔단 얘기예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땅을 대지가 줄어든 만큼 내가 아니라는 얘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후자를 적용할 거예요. 할 것인데, 본인으로서는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내 토지를 그렇게 도로든 기타 여한 그런 것으로 해서 편입에 동의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 할려고 하던 것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 그렇다는 얘기요. 지금 안된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 어느 것을 적용시켜서 해 주겠느냐, 그런데 먼저 있던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 ?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쯤하고 마칠께요.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의안은 회계과 소관 으로 일괄 상정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따로 거친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삼척시장 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인 초당관광지 골프장 조성부지 매각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사유는 초당관광지 골프장 개발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재산현황으로는 근덕면 교곡리 소재 토지 38필지중 지목이 주거지가 31필지고 유지가 4필지, 임야 2필지, 전이 1필지로 되어 있으며, 매각면적은 15,072㎡입니다. 매각 추정금액은 개별 공시지가인 6,7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당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개발사업소 청사 및 부화실 신축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육시설과 건물이 69년도 시설로 노후현상이 심화되어 각종 어병발생 및 사육환경 유지가 불가한 상태여서 이를 개선하여 내수면개발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존 노후시설중에 창고 1동, 관사 3동, 바깥수조를 철거하여 2층 건물을 신축하여서 1층 150평에 부화장 시설과 2층 100평에 사무실, 실험실, 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바깥사육조 시설은 현재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나 원형으로 45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대상재산은 근덕면 초당리 소재 토지 6필지 6,870㎡ 부지에 건물 1동, 2층 연면적 250평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으로 9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이리 군립공원 편입사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대이리 군립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개발을 위한 가용부지를 확보하고 공원내 양어장 폐쇄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여 장차 물골지역 동굴발굴과 관련한 향후 시설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기면 대이리 소재 산 107번지 임야외 5필지 7,002㎡로서 필지별 공시지가인 추정가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보훈회관 건물 신축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신규건립으로 보훈가족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통한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 및 자긍심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현황은 남양동 6-1번지 3,192.8㎡내에 현재 보건소와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는 동일부지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건물 100평을 철거한 후 지상 2층건물을 신축하여 1층 60평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인 유족회, 전몰군경인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60평은 회의실과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원중 도비 2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및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초당관광지 조성을 위한 골프장 개발부지로 편입된 근덕면 교곡리 259-2번지외 37필지의 토지 15,072㎡를 관광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며,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초당관광지 조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써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청사 및 보훈회관 신축과 대이리 군립공원 편입 사유지 신기면 대이리 산 107번지외 5필지의 임야 및 토지 7,002㎡를 취득하는 계획으로 그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익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의 취지는 취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계획 변경시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

질의하실렵니까 ? 2002년도 가서 하시죠.

이것 3건 다 일괄처리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1건, 1건 ....

1건, 1건 합니다.

1건, 1건 하죠. 과장님 보훈회관 건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지금 보훈회관 건물신축한다는 부지 건평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평하고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삼척시민연합회, 삼척시의정동우회, 환경보호범국민운동본부 강원도위원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쪽에 전체 평수하고 구분되어서 그것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평수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전체 평수가 900평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데는 개인주택이 쓰고 있는 것이 102평정도 되고, 새마을지회, 마당 이래서 지금 가용대지는 약 300평정도가 개인집 뜯으면 면적이 300평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집을 철거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

그것은 5억원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나갈 때 나가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나가는데 자꾸 돈을 더달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아파트를 사 달라든가 그런 요구조건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 예산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갖고 나올실때는 신축계획서를 이것이 어떤 신축계획서를 갖고 나오실때는 그쪽에 있는 건물이 2동이죠 ? 개인주택이 ?

그것이 1동에 두 사람이 삽니다.

그렇지. 1동인데 두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상 안주고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 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얼마를 해준다는 것도 여기 와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줄려고 할 바에는 현재 새마을지회 쓰고 있는 그 부지내에 그 건물도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인데 그 건물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언제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해야 되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면 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 집들 보상해주기를 떠나서 어차피 보상해서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요. 그 땅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넓은 땅을 사용하면서 전체 앞으로도 앞을 좀 보면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임시지금 도비에 2억원이 오는데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중요해서 조립식건물을 놔 두고 그 집 철거해서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보류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두 번째에 대이리군립공원편입 사유지 매입,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위치가 어디인지 여기서 지형을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쯤 되요 ?

물골 우국제씨가 하던 양어장입니다.

양어장이라고요 ?

우국제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어장하고 거기에 편입된 땅입니다.

양어장 수조가 있는...

예, 수조있는 ....

바로 그거라고요 ?

예 !

그것을 물론 저도 지형을 잘 알아서 거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는데 이것이 질문이 좀 우스운 질문이 됩니다만 땅 주인이 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

앞으로 물골 그 동굴이 개발되었을때는 상당한 땅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이 물골 동굴이 개발된다고 그러면 거기 사유지를 사야 하고, 또 옛날부터 양어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할겸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각 콘크리트가 시설물로 꽉 차 있거든요. 꽉 차 있는데 그것을 무슨 가격으로 삽니까 ? 토지가격으로 삽니까 ? 공작물 가격으로 삽니까 ?

감정가격으로 ...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무슨 가격으로 감정해요 ?

감정사가 거기 시설물이라든가 땅을 ....

우리가 할려는 목적은 그것을 전체 다 들어내야 되겠거든요. 들어내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땅 값도 아니고 콘크리트 값도 아니예요. 그것을 그쪽 안에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굴을 개발이라고 그러나요. 발굴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할려는 그 진척도하고 바란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

예 !

확실히 할 수 있죠 ?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이것이 아마 감정가격하고 땅 주인이 달라고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서 금방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내가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물었고, 아까 신상균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은요. 잔여토지가 900평이든 얼마든간에 이것을 지금 60평, 건평으로 봐서는 60평이죠 ?

예 !

연건평은 120평이고 ?

예 !

이것을 좀 더 큰 대지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을 4개단체라고 했는데, 4개단체로 우리가 아주 생각을 한다면 열십자로 나누어서 1단체 15평씩 사무실 하도록 주면 그 안에 공유면적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고, 계단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것 빼고 나면 되박만한 것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아주 장기판 같이 되겠죠 ? 이렇게 계획성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회단체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아니 염두를 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토지이용율이나 활용도가 좀 그럴듯하게 내놓고 이것을 승인하든지 팔아먹든지 어쨌든 해야지 이렇게 졸속한 이런 계획은 저 본 의원으로 볼때는 좀 그것 합니다. 그리고 그 시비 3억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당초계획에 ....

거기까지는 회계과장님이 모릅니까 ? 나도 아직 못 봤는데 ?

아직 내년도에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야,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입니다.

먼저 승인을 이것은 내년도 승인을 받아놓아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

그러니까 자꾸 2억원이니 5억원이니 하니까 얘긴데 되었습니다. 저도 봐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계획안은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이래서 나름대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논의된 문제인데 이것을 말이예요. 다른데 예산하고 보훈회관 예산하고 적용시켜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

당초는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지을려고 계획은 ....

꼭 새마을지회하고 보훈 거기만 아니고 바르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다 총괄 받아서 한꺼번에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그런 예산은 그러면 저기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나름대로 보조를 받고, 보훈은 보훈대로 도비 아까 받은 것이 있고, 어디서 받고 이래서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 그런 방법은 ?

보훈회관은 18개시군중에 삼척만 없습니다. 그래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부시장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도 우리 18개시군에 11개가 다 시비 지원받아서 다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안되어 있는 데가 동해 삼척만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못받고 어떤 뭐 가만히 뒤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든지 하여튼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동해하고 두군데인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회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건물을 언제 헐어도 헐어야 될 것이고, 또 기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다. 3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단체가 새마을뿐이 아니라 시민연합회도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의정동우회, 삼척시의정동우회도 쓰고 있고, 환경보호범국민운동본부강원지회 사무실도 쓰고 있고, 전체 쓰고 있으니까 그 땅을 그냥 버려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 나름대로 그 땅을 활용하면서 시가 조금 돈을 더 들이면 이 단체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2억원이 오는 것은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을 짓고 여기 보조 받는 것은 받고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충분히 그 건물 지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불합리하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가 못 짓는데 시비 3억원을 왜 합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부시장님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검토도 하실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말도 아닌 얘기니까 우리는 안되면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서 짓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옮겨서 짓는다. 어차피 강행하겠다, 강행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우리는, 본 의원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래서 검토하면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 들어오면서 어차피 건평 짓는 것 2층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면. 그렇죠 ? 120평, 60평, 60평이면 120평 짓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0평, 60평 120평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부지에 60평짜리 짓든지 아니면 밑에 것 더 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시가 조금 더 보태더라도 충분하게 이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무조건 안된다, 검토도 아니고 무조건 안되고 정 안되면 다른데라도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이니까 괜히 다른 것을 가지고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합시다. 이 질문이 회계과장님한테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아는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시가 아니면 부시장님이 대답해 주시든지. 우리시가 사회단체한테 각종 단체한테 이런 시설물, 그러니까 회관이든지 무슨 회의장이든지 이런 형식으로 지어준 적이 있습니까 ?

별도로 지어준 것은 없고 기존 있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

대여를 해줬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얘기를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사회단체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를 어떻게 해놓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들 하신 얘기도 상당히 그런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그런 면을 우려해서 어느 한 단체나 두 단체를 해 주는 것도 역시 좋지만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성단체만 해도 예를 들면 25개단체나 되는데 다 해내 놓으라 이거야. 자꾸 단체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단체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할는지, 처음에 검토를 이왕 하는 김에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에 제 생각은 구 보건소 자리 있잖습니까 ? 그 계획도 어떤식이든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든 활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문을 채워놓은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도 안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못하면 그렇다고 필요한 어떤 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어떤식이든 그 어떤 계획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삼척시의 어떤 저가 항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안이 있으면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겠다, 어떤 구체적인 순간 순간 이용하지 말고 전체 이런 큰 틀에 의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전체를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구보건소는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방으로 새로 짓는다라는 얘기인가요 ?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뭐 어떤 지휘부에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생각이 분명히 시가지 내에 공원이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시가지 형태를 보면 도시형태를 보면 참 잘되어 있는데 도시안에 공원이 없어요. 다시한번 얘기하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순간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 큰 틀을 한번 짜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에 어린이집 뭘하고 뭘하고 뭘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순간해서 하고 아니면 다시 바꾸고 이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에 관리계획 내놓았을 때 다시 심도있게 뭘 검토하라고 했으면 검토, 그 사이에 어떤식이든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에게 우리시가 가장 좋은 점이 되겠느냐는 것이 검토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1∼2년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 10년∼20년정도는 그나마 좀 내다보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우리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상균의원과 김철호의원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럼,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은 보류를 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 1건, 1건 ?

이러면 수정안을 해야 되니까 일단 3건 다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건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