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사항과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1136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대지면적이 대지에 분할, 제한면적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건축물이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중 사전승인 및 일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업무범위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행 자연환경보전지역내건폐율을 종전 20%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관련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역이 건축제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2001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1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특이의견은 없었고요. 전치절차로서 삼척시건축위원회를 11월 22일에 부의해서 원안의결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축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중에서 현행 1, 2항 현행과 같습니다만 3항에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건축물이 연면적의 합계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제3장 건축물의 건축중에서 제18조 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이는 현행 건축대상건축물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중 건축물의 사전 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현행 공사 완료보고서라도 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역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했는데 이것은 사용승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등만 존치를 하는 것으로 조문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8조의 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역시 일부 불편한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장 건폐율 및 용적율에 해당되는 제6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이것은 제1항 2호에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이 현행 20%를 이것은 40%로 상향조정해서 주민편의에 .... 다음 제70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이것은 현행과 같은데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조문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칙에 제80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도 현행 이것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나열된 제반건축제한 규정을 기계식 주차장 본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시설에 적용하고, 또 운반저장시설 같은 것은 또 공장이나 폐기물관련시설에 적용하고, 또 유희시설 등은 위락시설에 적용할려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공하도록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도로 등의 설치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존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제3항 신설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지금 기존 건물이 도로공사를 시행한다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거지 경우는 대지 최소분할면적이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령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잔여토지가, 기존에 건축물 면적만큼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소규모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60㎡미만이라도 분할이 되게금 해주는 것입니까 ?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면적 만큼은 ....

그러니까 우선 대지부터 60㎡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분할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

분할이 되고 기존 건축면적 만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수를 얘기합시다. 땅이 10평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선 독립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기존에 자기가 소유했던 주택이 30평이었다, 그러면 이 지역 건폐율을 주택지로는 요즘 80%입니까 ?

60%입니다.

60%라고 그러면 10평에서 60%이면 일단 바닥면적이 6평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5층까지 6평해서 그럴리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6평씩 해서 5층까지 지어도 이것이 되면 건축허가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용적율에 관한 것도 되겠습니다만 바닥 면적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정요구를 ....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아니, 보충답변이 필요하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지요.

글쎄 말입니다. 답변이 서로 이해가 잘 안가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을 나오도록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

예,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잠시 들어가셨다가 ....

과장님 이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 내놓은 사유가 뭔지 아시겠죠 ? 이것 예산반영입니다. 예, 그렇겠죠 ?

예 !

취득 처분이니깐요. 그러면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것 처분입니다. 이 예산 어디에 반영시킵니까 ? 2001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우리 내일 모레면 2002년 본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금년도 매각이 되면 금년도 수입에 잡혀야 하는 것 맞습니다.

잡혀야 하면 이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내일 모레 당장 2002년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재정법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줘야 합니까 ? 분명히 6,700만원 세입이 잡힐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 이 돈 어떻게 쓸 것입니까 ?

금년도 재산매각 수입 과목에 우선 수입을 잡는 것으로 ...

이것이 말입니다. 추경 마지막 추경전에 이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경전에 들어와야지 이 6,700만원이라는 세입에 우리가 또 세출항목을 집행부에서 세우든가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것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 어떤 것이 맞는지 ?

그것이 맞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본 예산에 편입이 못 되면 정리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리하면 정리추경인데 계획이 아닙니까 ?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초당관광지가 지금 개발문제가 나온지 언제입니까 ? 예 ? 이것이 자꾸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자꾸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지, 계획인데 왜, 지양해야죠 ? 정리추경이 최고입니까 ? 그다음에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해서 취득, 처분, 총괄이 있는데, 이것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이것이 빠진 것입니까 ? 이 4차변경안 포함된 것입니까 ? 빠진 것입니까 ?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되었죠. 포함되었으면 금년도 공유재산도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이 4억 3,500만원이고 취득이 토지가 3억 9,400만원인데 우리 땅을 팔면 분명히 대체재산 조성하게 되어 있죠 ? 이 바란스는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유재산관리 잘못한 것입니다. 최소한 같어야 하는데 더더욱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책무가 있죠 ? 있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사항이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연간 각종 취득과 매각을 사전에 각 실과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측 못한 그런 매각이나 취득이 발생해서 각 실과에서 중간에 매각요청이라든가 취득요청이 들어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괄로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런 것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당위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 고집대로 그때 그때 형편대로 하실는지 ?

원래,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당초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맞추세요. 맞추시고,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취득했던 재산 말입니다. 거의 당장 가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고, 파는 것은 전부 가용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예 ? 이것 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 가용가치가 있어야죠. 내 놓으면 팔려야죠. 전부 옛날에 우리시군 분리될 때 전부 재산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까 ? 환지 토지 전부다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료의원들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입니다만 취득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3안을 보면 일종의 처분에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상세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갑자기 내놓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대는 이 처분관계는 이것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

예 !

본 의원, 처분관계는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관리계획 말이죠 ?

3안 처분건. 그러니까 보훈회관 건 말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계획도 모르고 ...

다음에 2002년도 관리계획 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

질의하실렵니까 ? 2002년도 가서 하시죠.

그러면 의장님, 이 토론 끝내놓고 여기서 의결하고 또 넘어가고 ...

그러니까 2001년도 것만 끝내고 ...

예, 좋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3건 다 일괄처리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1건, 1건 ....

1건, 1건 합니다.

1건, 1건 하죠. 과장님 보훈회관 건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지금 보훈회관 건물신축한다는 부지 건평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평하고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삼척시민연합회, 삼척시의정동우회, 환경보호범국민운동본부 강원도위원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그 쪽에 전체 평수하고 구분되어서 그것을 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평수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이 전체 평수가 900평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데는 개인주택이 쓰고 있는 것이 102평정도 되고, 새마을지회, 마당 이래서 지금 가용대지는 약 300평정도가 개인집 뜯으면 면적이 300평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집을 철거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

그것은 5억원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나갈 때 나가지 않을려고 그러는데 개인들이 나가는데 자꾸 돈을 더달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아파트를 사 달라든가 그런 요구조건은 있습니다만 현재 그 예산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갖고 나올실때는 신축계획서를 이것이 어떤 신축계획서를 갖고 나오실때는 그쪽에 있는 건물이 2동이죠 ? 개인주택이 ?

그것이 1동에 두 사람이 삽니다.

그렇지. 1동인데 두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상 안주고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 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얼마를 해준다는 것도 여기 와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해줄려고 할 바에는 현재 새마을지회 쓰고 있는 그 부지내에 그 건물도 조립식 건물입니다. 조립식 건물인데 그 건물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언제 철거를 해도 철거를 해야 되요.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면 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이 집들 보상해주기를 떠나서 어차피 보상해서 내보내기는 내보내야 되요. 그 땅을 활용할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넓은 땅을 사용하면서 전체 앞으로도 앞을 좀 보면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임시지금 도비에 2억원이 오는데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중요해서 조립식건물을 놔 두고 그 집 철거해서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보류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가 논의된 문제인데 이것을 말이예요. 다른데 예산하고 보훈회관 예산하고 적용시켜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

당초는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지을려고 계획은 ....

꼭 새마을지회하고 보훈 거기만 아니고 바르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다 총괄 받아서 한꺼번에 거기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그런 예산은 그러면 저기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나름대로 보조를 받고, 보훈은 보훈대로 도비 아까 받은 것이 있고, 어디서 받고 이래서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 그런 방법은 ?

보훈회관은 18개시군중에 삼척만 없습니다. 그래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부시장님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도 우리 18개시군에 11개가 다 시비 지원받아서 다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안되어 있는 데가 동해 삼척만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못받고 어떤 뭐 가만히 뒤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든지 하여튼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동해하고 두군데인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회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건물을 언제 헐어도 헐어야 될 것이고, 또 기 시비가 3억원이 들어갑니다. 3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단체가 새마을뿐이 아니라 시민연합회도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의정동우회, 삼척시의정동우회도 쓰고 있고, 환경보호범국민운동본부강원지회 사무실도 쓰고 있고, 전체 쓰고 있으니까 그 땅을 그냥 버려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 나름대로 그 땅을 활용하면서 시가 조금 돈을 더 들이면 이 단체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2억원이 오는 것은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을 짓고 여기 보조 받는 것은 받고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충분히 그 건물 지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불합리하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가 못 짓는데 시비 3억원을 왜 합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부시장님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검토도 하실 것도 아니고 그 얘기는 말도 아닌 얘기니까 우리는 안되면 다른데로 장소를 옮겨서 짓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옮겨서 짓는다. 어차피 강행하겠다, 강행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 안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우리는, 본 의원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래서 검토하면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 들어오면서 어차피 건평 짓는 것 2층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원이라면. 그렇죠 ? 120평, 60평, 60평이면 120평 짓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60평, 60평 120평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부지에 60평짜리 짓든지 아니면 밑에 것 더 좀 돈을 더 보태더라도 시가 조금 더 보태더라도 충분하게 이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무조건 안된다, 검토도 아니고 무조건 안되고 정 안되면 다른데라도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이니까 괜히 다른 것을 가지고 논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대지가 말입니다. 우리 초대 의회때부터 문제가 된 대지고, 이것을 탐내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우리시의 요지에 몇 안되는 땅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요지에 뭘 이렇게 집행부에서 뭘 하신다고 그러면 확실한 이용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는 아이 젓 주는 식으로 먼저 떼쓰니까 먼저 하나 떼주고 아주 여기 요지에 이렇게 이용계획이 불분명한 계획안을 의회에 내놓는다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계획이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6,000㎡중 100평이라고 이러는데 그것도 단위는 분명히 하셔야죠. 이것이 배추장사 무우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와 말씀을 하셔야죠.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안에 제 생각은 구 보건소 자리 있잖습니까 ? 그 계획도 어떤식이든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식이든 활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문을 채워놓은 입장에서 주차장 활용도 안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못하면 그렇다고 필요한 어떤 경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어떤식이든 그 어떤 계획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삼척시의 어떤 저가 항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안이 있으면 전체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겠다, 어떤 구체적인 순간 순간 이용하지 말고 전체 이런 큰 틀에 의해서 우리는 조그마한 것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전체를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구보건소는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방으로 새로 짓는다라는 얘기인가요 ?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문화의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뭐 어떤 지휘부에서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생각이 분명히 시가지 내에 공원이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우리 시가지 형태를 보면 도시형태를 보면 참 잘되어 있는데 도시안에 공원이 없어요. 다시한번 얘기하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 순간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삼척시 도시계획 큰 틀을 한번 짜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에 어린이집 뭘하고 뭘하고 뭘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순간해서 하고 아니면 다시 바꾸고 이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에 관리계획 내놓았을 때 다시 심도있게 뭘 검토하라고 했으면 검토, 그 사이에 어떤식이든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에게 우리시가 가장 좋은 점이 되겠느냐는 것이 검토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지휘부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1∼2년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 10년∼20년정도는 그나마 좀 내다보고, 그 틀 안에서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우리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상균의원과 김철호의원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럼,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 안은 보류를 한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 2002년 공유재산계획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입니까 ? 1, 2, 3안을 전부 ?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보훈회관 부지 1건만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 ! 1건, 1건 ?

이러면 수정안을 해야 되니까 일단 3건 다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건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말입니다. 의장님, 보류가 되면 이것이 보류가 되면 본 예산 심의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보훈회관 그것은 처분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고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