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준민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께 정례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간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행정경제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들에게 우리 위원회의 명예가 실추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중을 해야 되고 언행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품위 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형제처럼 지내고 늘 친분이 있다보니까 특별히 좋은 때는 모든 얘기가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귀에 거슬리게 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가 불미스러운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행정경제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로 이루어지기를 여러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은 당사자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분은 지금 나오셨고 또 한 분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두 분이 함께 화해하고 서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 끝나고 행정경제위원들한테 사과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잘잘못을 떠나서 어제 소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과 사과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06분 개의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2002년도 본예산은 예비심사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 6,364억 3,300만원보다 1,450억 5,200만원이 증액된 7,81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4,271억 400만원보다 979억 9,900만원이 증액된 5,242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7,850억 5,100만원보다 288억 500만원이 증액된 8,13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그러면 2002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한치의 낭비 없이 유용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요약서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위원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원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원유태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상현위원장
원유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92페이지에 비전성남 제작해서 1억 8,70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매월 반상회날 활용을 하기 위해 25만부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잘 나간다고 봅니까?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근 2억 정도의 시비를 써가며 하는 것인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비전성남 편집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해서 편집안이 확정이 되면 안을 인쇄업체에서 반상회 2, 3일 전까지 각 동사무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회의를 해가지고 통장들을 통해서 통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반상회 전까지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우선은 구로 보내는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구에서 공무원 활용할 것은 구청별로 보내고, 병원이나 각 기관단체에 보낼 것은 시에서 직접 우편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직접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일반 시민한테 보내는 것은 그렇게 보낸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100% 잘 되는 것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배포를 하되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읽어서 시정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잘 들어가지 못 합니다. 실제 조사해 보면 중간에서 화장실로 내버리고 또 지금 반상회회보라고 하는데 반상회가 잘 됩니까? 반상회가 제대로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말만 반상회회보지, 명예기자간단회 이 분들이 써서 내는 것을 올리는 거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그 분들이 내는 것도 있구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홍경표위원
나도 반상회에 잘 참석했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나 반상회 한다고 하지 보면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상회회보라고 몇 억씩 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해마다 지적되는 거예요. 배부도 세밀하게 해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나 이것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도 힘을 써줘야 되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반상회를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간담회라도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그래도 한 번 모이면 25명 모이는데 자기네 집에서 우선 과일이라도 깎아놓고 음료수라도 내놔야 하는데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나가서 동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2억을 들여서 만든 반상회회보를 시민들이 잘 보아서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해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맨날 내버리지 말고 지나간 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 조사해서 반상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반상회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든지, 명예기자는 몇 명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20명 이내인데 현재는 13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20명,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명예기자는 저희가 수시로 추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20명 선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홍경표위원
명예기자는 언제 발족했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98년부터 위촉을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몇 년차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4년차입니다.
홍경표위원
4년차에 정확히 몇 명 해서 하려면 하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올려줘야죠. 13명인데 20명이라고 해놓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명에 1만원씩 해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산은 세워놓는데 실제 명예기자가 일반인들이다보니까, 주부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위촉 해촉이 됨으로 해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20명 정원을 최대한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위·해촉을 수시로 하다보니까 정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더 위촉을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명예기자 수당 같은 것은 회의할 때만 식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그 분들이 주로 뭐를 해와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주변의 이야기거리나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해서 원본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때 게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명이라고 그랬는데 44개 동 아닙니까. 수당도 없는 명예기자인데 한 동에 한 명꼴로 동장들한테 추천을 해달라든지 시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자기 동에 일어나는 일을 적어다가 하게끔,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선택해서 반상회가 열리는데 잘해 주십시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성남 부분이 예산이 서서 나가면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게끔, 계속 말씀하셨듯이 반상회가 구시가지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하셔가지고 가정마다 다 배포가 되어서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공보실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하나가 있는데 100만원짜리인데 보도용으로 큰 행사에, 지금은 전부 디지털로 찍어와서 보도자료를 그것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있는 것은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성능이 나은 것을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본체만 사는 값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속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본체만 사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민자
김민자위원
나머지 부속품을 다른 것을 이용해도 되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홍경표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최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반상회가 어느 정도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반상회 비전성남은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고요. 반상회 부분은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비전성남을 제작을 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반상회회보 형식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전에 반상회 때 시의원을 초청을 안 했는데 다행히 새로 오신 동장님께서 반상회 때마다 의원님이 한번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세차례 나가 봤는데 반상회에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저녁 6시나 7시에 반상회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장소 변경을 시켜드렸습니다만 성남시가 아무리 잘 해도 홍보의 미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못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잘 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매월 25만부씩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볼 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반장들이 돌리는 경우가 적고 통장들이 조금씩 갖다주는데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빌라촌이어서 한 건물에 10가구씩 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5, 6장 정도 또 이쪽에 5, 6장 정도 놔두면 다행히 집어가서 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것보다도 인쇄물이 너무 범람을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하면 비전성남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가서 보여지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집집마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통장들이 힘드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묘안을 짜야 되요. 가구별로 들어갈 수 있는 묘안을 짜서 직접 가구주나 식구들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집어넣어줘야지 돈만 들이고 만들어서 주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결국 그것이 휴지화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홍보는 홍보대로 되지도 않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헛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장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차라리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시켜서라도 하나씩 볼 수 있게 주면 받아가지고 가서 본다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도 승인을 해주되 승인을 받은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시민들 몸과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을 담당관께서 잘 연구하셨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명예기자 주부 기자 명단을 자료 요구합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주요 사업에 대해서 2002년 공무원 수첩 제작, 비전성남 제작, 시정 CD홍보 제작 이런 인쇄물,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 인쇄소가 없다든가 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인쇄 어디서 해와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비전성남은 경기도인쇄조합으로 넘어가서 3개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CD홍보 제작은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그것은 서울업자한테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책 홍보는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이것은 언론사, 지역지인데,
익환
방익환위원
CD 제작하는 데가 성남에는 없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CD를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VTR로 하다가 올해 CD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 아이템을 실제 한 데가 수원인가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CD만 한 것이 아니고 CD 위에 화보식으로 조그만 팜플렛하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원에서 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했던 사람이 와서 판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공무원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성남에 있는 업체에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청에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공보실에서 외부에 주고 있잖아요. 인쇄물도 그렇고 CD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쇄소는 많아요. CD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왜 부득이 타 시·군에 주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사업이 잘 되어서 성남시 세수도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참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이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비전성남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방향을 바꾸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장님이 보시나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실무과장이니까 직접 챙기죠.
태순
이태순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내용도 조잡할 뿐더러 일변도로 시면 시, 시장이면 시장 이런 홍보쪽으로만 나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요즘 시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내용 자체가 너무 무미건조하고. 다른 자치단체 신문 보셨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어디 것 보셨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수원, 서울 같은 자치구에서 서로 보내오고 우리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서초구청도 보셨어요? 그것을 갖다 보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어차피 돈을 들여서 비전성남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세요. 지면을 할애를 해가면서 칼라로 찍어내고 일반 신문처럼 밑면에 광고를 받는 것은 어때요, 안 되는 겁니까? 이 비용으로 광고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25만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광고하고 싶어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초구청 것 한 번 가져다 보세요. 신문의 질도 좋고 내용도 좋고, 정식적인 기자를 두고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란은 만들어 두고 밑에 광고주들한테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비용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전문적인 기자들을 채용해서 쓰다보니까 신문의 질도 좋고 내용도 좋고, 일반시민들이 찾아다가 보는 신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당은 조금씩 반상회가 되요. 구시가지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5만부 제작해서 반도 안 될 걸요. 거의 다 버려버리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거해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신문을 보고서 찾아다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독자란 같은 것도 많이 늘리란 말입니다. 비판하는 기사도 써줘야죠. 일반적으로 다 잘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무조건 잘 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요? 내가 봐도 무미건조한데. 발상을 전환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제작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장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것이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시책홍보비용이 공보담당관실에 올라온 총액이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가 6억 9,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속에 전부 있는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주요시책홍보는 뭔 주요시책홍보하는 거예요? 1억 1,500만원인가. 이것이 신문광고비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비전성남 25만부 제작하죠. 이거 무용지물이니까 다 찢어버려요. 보지도 않는 것 자꾸 해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 있어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세대수가 있고,
태순
이태순위원
세대수가 있으면 세대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총무과 핑계 대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핑계 댄 것이 아니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말로만 하죠. 서초구청은 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나」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서초구청을 다녀오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기 보시면 칼라로 나오는데 밑에 보면 광고를 많이 했더라구요. 시에서 25만부씩 발행한다고 하면 광고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예산 줄이고 질 높이고 그리고 내용이 좋고 그러면 갖다가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홍보만 하지 말라구요. 홍보야 사방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독자란도 많이 두고 시정에 대해서 쓴소리도 써놓고 해야 일반 독자들이 찾아가지고 보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서초구청하고 다른 데를 견학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행정국장한테 물어볼까요. 총무과장! 지금 지방세 고지서를 누가 돌립니까? 통장들이 돌립니까, 반장들이 돌립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통장이나 반장이,
동준
염동준위원
한 매에 얼마씩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40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통장들이 그것을 환장들을 하고 돌려요. 반면에 비전성남은 통장들 본인도 잘 안 봐요. 반장 수당이 1년에 몇 회 나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년에 2회 나갑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전혀 반장을 활용을 안해요. 비전성남 나오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인데 통장 반장들이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갔어요. 그런 점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홍경표위원
이번 한번은 예산 통과해 주고 또 한번 그러면 삭제해야 되요.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선마이크가 부족해서 사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데 성능이 저하되어서 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94년도에 산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부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자꾸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서 신규 구입하는 것은 밧데리가 기존 것은 3시간 가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30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행사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무선튜너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이것은 무선마이크에서 오는 것을, 수신장치만 하는 겁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것은 아는데 방식이 있을 거예요. 디지털방식이 있을 것이고 아날로그방식이 있을텐데 어떤 방식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장비가 현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아날로그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방식으로 사야 되는데 디지털방식으로 사려면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장비를 살 때 물론 시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도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려면 장비가 개선되고 현대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살 때는 많은 자료를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는데 첫째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비전성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비전성남에는 의원들 소식을 못 넣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못 넣는 것은 아니죠. 의회소식을 넣죠.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실어달라고 하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디다. 저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비전성남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위원회 활동 이런 것은 되는데 개인 이런 것을 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영기
방영기위원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시장님에 대한 것은 다 나와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비전성남에서 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홍보적으로. 개인을 미담 사례식으로 얼마든지 홍보해 줄 수 있는데 전화하니까 딱 자르더라구요. 명예기자분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관에서는 의원들은 정치인이라서 안된다. 정치인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은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같이 도매금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CD 제작, 이것을 배포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그것은 교육용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학생이나 주부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구요.
영기
방영기위원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자신문, 인터넷사이트에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배너광고라고 컴퓨터를 켜면 각 언론사나 홈페이지에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 성남'해서 반짝반짝 떠 있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성남시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홍보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인터넷방송 동영상 제작 홍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성남시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사례를 거기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한 편 올리는데 얼마씩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가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를 넘겨서주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무선마이크, CD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장비를 구입한 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활용하게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관에서 쓰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는 실제 행사가 중복이 안 되는 한 각 단체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에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디지털카메라나 무선비디오 이런 것을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고 제작실에서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칭찬을 제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제작할 때 성남시에서는 이런 장비가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것을 해준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관계도 과장님이 인식을 시켜줘가지고, 개인 특정 업무를 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 지역구에 관련된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성남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했다. 성남시 전체적으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행사를 했다면 그런 것을 시정보도지에 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비전성남 발행 년도가 몇 년도예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반상회가 생기면서 반상회보가 있었는데 전에는 '반회보'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제호만 '비전성남'으로 바뀐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정보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여러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이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비전성남에 대해서 배포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소재에 대한 것을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시민설문조사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김상현위원장
이흔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영기
방영기위원
99쪽, 여건 기간 연장안내문 발송을 비전성남 아니면 케이블TV에 확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비전성남이나 케이블TV로 홍보를 하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103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모 구청에 감사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봐서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내가 얘기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감사과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아닌 전국 지역에 특산화 시찰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춘천 인형축제, 2002년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도시를 문화화관광부에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데 행사 있을 적에 만약에 다음 달에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댕겨서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때에 따라서 비행기도 타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감사과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안을 내주셔가지고 시에서 지도 감독하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하는 평이 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102쪽에 민간위탁금,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 민간위탁 있죠. 이것이 얼마입니까? 80만원씩 해서 열 두 달을 계속해서 친절도 조사를 한다는 것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이것을 왜 매달 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친절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의식을 제고시키고,
강부원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0시까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각 구청 공히 외부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한참 후에 받는 사람이 공익요원이에요. "담당 바꿔주세요" 하면 "출장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매월 8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분기별로 할 수 없어요? 1년에 네 번만 조사해도 가능하잖아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분석해 본 다음에 2003년부터,
강부원위원
매월 하지 말고 석 달에 한 번씩 해보세요.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또 하나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10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착오보상이라는 것이 5,000원씩 500매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예산을 만들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디 지침입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화친절도 외부평가 민간위탁은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2001년도 총규모가 3억 7,800만원이죠. 2002년도 예산액이 5억 6,200만원으로 48%인 1억 8,4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증발급비가 국비에서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나 되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이 1억 4,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101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1만원, 5명, 6회 이것하고 100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참석수당 5만원, 5명, 3회, 7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간담회할 때 수당 줄 때 모이는 거 아니에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은 수당줄 때 5만원은 참석수당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간담회 1만원은 중식비입니다.
홍경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0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있죠? 공익근무요원이 군인 대신 복무하는 것 아닙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급여는 부대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사망재해보상금 있죠? 그런 것은 산재보험처리 그런 게 안 되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금년도 현재까지는 23만 6,000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0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산재보험이 직장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험처리 같은 게 안 되냐고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병역법에 근거해서 산재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일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금을 우리가 책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민자
김민자위원
해마다 그러고 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방금 김민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급여나 중식, 교통비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피복비, 사망재해보상금, 장해보상금 이런 것은 가정치를 잡는 거죠?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죽는다고 표현을 해놓은 것처럼 씌여있고 피복비는 엄청나게, 얼마짜리 사주는데 이렇게 세워져있습니까? 원래 피복비 기준 책정된 게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지침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장님. 어떤 지침이 있나요? 피복비 19만 6,600원이 100% 산정된 거죠? 아니면 가상치로, (위원 개인한테 가서 직접 답변)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에 100% 잡은 겁니까, 몇 % 잡은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를 적용한 것이냐,
전년도 예를 보고 잡은 거다 이 얘기죠?
이만
전이만위원
공익피복은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주도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실 잘 하실 줄 압니다만 1년 동안 잘 집행하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2페이지 민간위탁금 전화친절도 외부평가제 민간위탁인데 이거 좀 줄이라고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분기별로,
강부원위원
분기별로 해보자고요. 처음 하는 것을 매월 하는 것보다도 3개월에 한 번씩만 해도 가능해요. 1년에 네 번만 해보고 그게 한다 하면 명년에는 제대로 하더라도 줄여보자고요. 직접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그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전화친절도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강부원위원
전화친절도가 교환은 잘 해요. 그런데 교환을 통하지 않고 현장으로 직접 하면 안 되요. 한 달에 80만원씩이나 돈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후년부터 이런 방안으로,
김상현위원장
집행을 잘 할 수 있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집행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명년 예산 세워서 3개월 동안 내가 계속 전화해 볼 거예요. 추경에 또 잘라요.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지를 잘 아시고 집행하는데 착오없으시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다음은 2002년도 행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기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과 같이 행정국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설명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그러시면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예산안을 보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임차료 부문에서 복사기, 팩스 이거 왜 임대해서 쓰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선거 관련 경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수정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거 사서 쓰자고요. 120만원씩이나 주고 사서 쓰는 방법 안 되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서에서 수정이 됐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수정예산에 수정이 됐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어제 보니까 수정구가 분당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많아서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타부담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경비,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전부다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금액이라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무슨 금액이 분당은 인구가 많은데도 4억 8,000뿐이 안 되는데 우리 수정구는 5억 2,000, 중원구는 3억 4,000 선거관리위원회도 이해가 안 가네. 선거관리비가 수정구만 1억씩 더 많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세부내역을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수정구와 중원구는 큰 차이가 없는데,
민자
김민자위원
수정구에서 총계 안 내요?
홍경표위원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뭣때문에 많은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정구에서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확인을 해서 행정국 끝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21페이지 직원 능력개발비 100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자기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수강시에 수강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직원들이 원했을 시에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3개월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6개월까지 지원해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 취미활동 시설 임차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임차하는 것인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볼링, 기원, 테니스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시에 시설장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장과 협약을 해서 공무원이 이용시에 이용료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일단 수영장 하면 수영장 어디를 지정해서 거기는 공무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이용할 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사용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이용한 이용수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만 혜택이 있겠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많은 인원들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수영, 헬스, 볼링, 기원, 테니스 다양하게 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 알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138페이지 보면 시민한마당 축제가 있거든요.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던 그런 축제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각 동별로 축제가 있으니까 구별로 축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 한마당 축제는 없애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장님.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동의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민화합협의회를 발족을 해서 시민 한마당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접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종합운동장에서 해보니까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우리 시민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넓은 축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한다기 보다는 그냥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화합이라든가 시민축제를 하는 거니까 참석자들도 동조, 각 사항별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의견이 제안됐으니까 예산을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5,000만원 금년에 해보니까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5,000만원이 전체적인 성남시 예산으로 보면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내실 있게,
익환
방익환위원
그때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시민들도 있어요. 너무나 예산 낭비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적당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과중한 예산이 아니냐, 이틀하는 거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3일 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하루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보고 작년에도 해보니까 5,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물론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내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고 하니까 하루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시민한마당축제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거 그것도 시민한마당축제라고 하던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면 시민화합협의회에서 하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그거 말씀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큰일날 뻔했네요. 위원장님.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하도 축제가 많아서 제2종합운동장에서 시민한마당축제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축제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화합협의회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부분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개선, 발전되어서 나름대로 성남시에 내놓을만한 축제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 제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강부원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5,000만원이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써보니까 어때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써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해보니까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강부원위원
자료 좀 보자고요. 예산이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봐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니까, (직접 제출)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전준민 위원께서 138페이지 시민한마당축제에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다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방익환 위원께서 시민한마당축제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그것은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써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는 5,000만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금년도 행사가,
강부원위원
일반적으로 소비성 예산하고 그래도 뭔가는 남은 게 있어야지. (방익환 위원한테 계장 직접 설명)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6개 향우회 단체가 참여하는 거니까 해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전체 시민이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쓰게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보다도 내실있게 예산을 짜서 더 시민들이 호감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다고 예산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끼지를 않고 전체에서 예산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1,000만원을 예산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실 있게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1,000만원이라고 해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만 많이 쓴다고 해서 그 행사가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요. 예산을 내실있게, 또 알차게 해서 정말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홍보비 및 인쇄비, 무대설치비 이런 것이 거의 다예요. 너무나 무대설치하고 하는 거 호화찬란하니까 그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염려하시는 대로 호화찬란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께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금년도 예산 집행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라는 의도로 받아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134페이지에 여비로 5,000만원이 서있는 게 있는데 정책아카데미 운영이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지식습득방법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정책아카데미 운영해서 공무원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13시 51분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148페이지 성남발전연구소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95년도에 성남발전연구소를 경원대하고 성남시하고 공동설립을 해서 발족을 했는데 매년 출연금을 1억씩 출연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얼마 적립됐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3억이 적립됐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한도는 없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한도 없이 매년,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하다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적립된 예산가지고서 자생이 가능하면 출연금에서 발생된 이자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성남발전연구소 소장님이,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이 시장님하고 경원대학교 학장 공동으로,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14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그것은 뭐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 단체 외에 일반 각종 단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데요. 대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300이 각종 단체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전국 시·군이 똑같은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금액은 큰 시와 작은 시, 시·군 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내가 눈여겨 보면 행자부에서 요새 잘 하는 거 있어요? 맨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성남시가 행자부보다 월등한 거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것이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이 없으면 특히 지방화 시대에 막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통제성도 있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내가 단체장을 해봐서 알지만 지원해 주게 되면 그 돈은 사실 공돈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무슨 행사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잘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배정이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단체에도 똑같이 배정이 된다면 불만이 있잖아요. 운영을 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이 몇 개 단체 넣은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우선 장애인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들이 성남시 전체가 240여개 됩니다.
홍경표위원
전체,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다는 아니고 단체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다든지 그런 사업적인 것을 추진할 때 각 부서별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
익환
방익환위원
노인회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노인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노인회는 정액으로 1,0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해병전우회라든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데는 나갑니다.
홍경표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디 단체 어디 단체 몇 개가 구성되어서 거기 주라는 거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고,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그런 봉사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휴지통개발비가 뭐예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휴지통은 지금 가로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가지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특색화를 시키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디자인사업소,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성남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노선별로 특색화하려고 금년도에 예산 썼던 거 69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는데 그것은 특색화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16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거리질서 계도용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사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주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12일에 수정예산할 때 삭감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한 대 사줬고 94년도에 교체하려고 했는데 전에는 구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로 전체 통합됐기 때문에 한 대면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0명, 1회, 12월, 600만원하고 뒤에 옴부즈만 업무추진 간담회 1만원, 20명, 4회, 80만원, 뒤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수당 5만원, 3명, 10일, 12월, 1800만원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세 군데로 나눠있는데,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옴부즈만 자문위원들 옴부즈만 3인이 있고 현재 위촉 인원은 2명입니다. 그런데 3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내년에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3인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들어올 경우 그 분들이 나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할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자문위원들 10명 12월은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유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성남 지역 정보센터보조금에 대해서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증액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증액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얼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865만 5,000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했지만 이것이 성남 지역정보센터의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지역정보센터가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부천시의 지역정보센터의 시행령이라든가 운영방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소장이 부천시에는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는 있어요. 또 회계담당도 부천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일단 지역정보센터 보조금 전액을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지역정보센터의 운영방침을 과장님께서 제일 관심있게 가져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모습으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생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전액 예산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요?
김상현위원장
177페이지 하단,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예산 유보할 수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유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다음 추경 때,
강부원위원
삭감을 시키고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지. 내년도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부천시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명칭만 틀리지 월급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명단에 보니까 이사로 되신 분들이 우리 의장님,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도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 해주게 되면 지역정보센터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 세워줘야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급여 나가는 것이 이 예산에 되어 있어야 1월 1일부터 나갈 거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급여는 거의 지금까지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역정보센터에 어느 분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출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출연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보센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유보하거나 삭감하게 되면 지역정보센터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어지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한 것이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저는 우선 기위 현재 지역정보센터가 문제점이 있고 뭐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기위 성남하고 유일하게 부천시가 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매년 집행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매년 보조금 주던 것을 하루아침에 지역정보센터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정보센터는 문을 닫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산은 우선 세워주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예산청구에 대한 지역정보센터의 요식 행위가 아직까지도 한 건도 이뤄진 사실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상임위원장도 계시지만 상임위원장도 이사입니다. 이사회 개최조차 한 적도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그렇죠.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장이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사회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산 보조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보조금,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이사회 의결로 해서 동의를 거쳐서 우리 통신과에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요청 올라왔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사업요청 올라온 것은 이사회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여기서 구구절절이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식행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부천시의 잘 된 것, 아니면 버릴 것, 성남시에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추경이든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되 절차상 요식행위를 전부 갖춘 상황에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그런 요식업업체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유권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직접 정보센터에 대한 감사기능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기능이 없는데도 하셨잖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하다 중단했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정보센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태 집행하던 부분을 삭감하고 유보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센터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내년 1월 1일에 집행 안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1월달에 집행하라는 것이 여태까지 지금 급여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사무용품이나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천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자체 경영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에서 저희가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1월부터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홍경표위원
여기 급여 명단 나간 것은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사회 명단입니다. 거기 있는 명단은 이사회 명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급여 주는 인원을 여기다 적어줘야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성남하고 부천 직원 현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천하고 비교를 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김상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현직 이사로 행정국장과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회 개최가 연 1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1회를 하면서 총회 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총회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보통신과에서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당연히 채근을 하고 거기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를 유보하자는 얘기와 삭감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일단 부분적으로 삭감은 모르겠습니만 예산은 주고 문제점이 된 부분은 정보통신과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을 보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익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정보통신센터를 아예 없애버리면 몰라도 존속을 시킨다면 급여를 모두가 단결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다시 한다면 보완이 안 되니까 일단은 급여는 줘가면서 서서히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은 통신과장을 통해서 보완을,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이만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보완이라는 뜻이 뭡니까, 무엇에 대한 보완입니까?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개별적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모두 보완을 하고, 꼭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닙니만 부천지역 정보통신센터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으로 생각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연 1회 이사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만 한번쯤 더 개최를 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서 나왔던 얘기를 이사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보완할 사항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완할 사항에 대한 목록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사항을 지역정보센터에 공문을 보내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약에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을 하셔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내가 물어보려다가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지금은 수익사업으로 전혀 된 것이 없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은 수익사업 쪽으로 하면 안 되고 경영사업 쪽으로 하셔야지. 돈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보조 해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께서 이번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면 받아 보셔 가지고 개선점이라든지 검토하시는 쪽으로 집행을 하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성남시지역정보센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체는 없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성남시하고 부천,
홍경표위원
그럼 우리도 없애면 안 돼요? 아까 김 위원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과장님이 있는데 두 군데는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감사 한 번 안 하고 그냥 수억을 갖다 내버리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는 안 하고, 우리 시는 막대한 돈을 감사도 안 받아 가면서 주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하면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 어떤 면에서 좋다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좌표를 보니까 갈수록 점점 늘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라는 의미에서 초창기에 정보센터라는 것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의정부에 있다가 몇 군데 없어진 데도 있고 지역정보화라는 것이 시에서 공공부분에 못해 주는 부분을 지역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하면서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정보센터거든요. 말씀했다시피 정부산하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예산 집행을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역정보센터를 맨 처음에 설립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촉진, 활성화 때문에 설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에 유익하게 쓰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시보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라든가,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하고 성남의 지역별이라든가 단체하고 정보교환하기 위한 지역정보센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교환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을,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에서 설립허가 내줬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돼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화촉진에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설립이 됐으면 지침이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조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꼭 줘야 된다는 근거」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줘야 된다는 근거가 아니고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줄 수도 있다지 줘야 된다는 조례는 없어요. 지역정보센터 운영에서 보조금 없이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줄 필요 없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안 줘도 되고 줘도 돼요.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전이만 위원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줄 필요가 없느냐고, 여기 이사장이 누굽니까요? 성남시장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 시장이 이사장을 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 집행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지역정보센테에서 하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장 결정 승인요청이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2년도 예산 결재 난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산을 저희한테 올렸다는 뜻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집행은 지역정보센터가 하는 거예요.
익환
방익환위원
줄 필요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단체도 꼭 주라는 것 없어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시장 업무추진비도 우리 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올라온 거 삭감하면 못 쓰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예산 받으러 온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안 했는데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는 예산서 설명을 드리면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줄 수도 있다, 없다는 것은 지역정보화센터 정관에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지역정보센터 예산을 가결해 주면 현재 부적절한 리스크를 안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행정경제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위원들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지역정보센터의 내부적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정립이 된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전체의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역정보센터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면 정리를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서도 인건비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산취득비도 있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나왔는데, 부천시는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저는 여태껏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이태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소신 있게 일을 하시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뭐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산이 투명하지 못 하다, 투명하지 못 하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지적을 받은 것이죠.
태순
이태순위원
지적 받았으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확인은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감사과에다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죠 상임위원회에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감사과에다요?
태순
이태순위원
예,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 얘기는 감사과에 하신 건가요?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정보센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개의 지역 신문에서 7, 8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 개인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식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물어 볼 때 답변 못 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권해석을 받아서 드렸고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 부분만 계속 이상이 없는지 그 서류만 검토했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산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여기에서 예산 삭감이다, 유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이 시의원인데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유보하자, 삭감하자, 이것이 아니길 진짜 바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방익환 위원님이 말씀 다 드렸는데 없애려고 한다면 예산을 여기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체 수익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살아나가든 말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바라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지출되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의원의 부인이 경리과장이라서 문제를 삼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의회에서 거론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리과장이 부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뒤로 뺐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지만 부인이 경리과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이면 소장, 이사장을 시장이 해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꼭 시장이 이사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역정보센터 정관에,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다 고쳐야죠.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기 이사분들이 소장이면 소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임을 시키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누가 임명해요? 임명하는 것도 없어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임명이 아니라 이사장의 추천.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볼 때 예산문제는 승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지금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면 인건비 어느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을 유보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 소장이 문제가 있다, 경리책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사회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단법인입니다.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는 사단법인인데 마치 개인의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개인회사만이 할 수 있는 부인이 경리로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태순
이태순위원
그 부인이 언제부터 경리로 있었습니까?
장윤영 위원이 소장으로 언제 됐나?
2000년 3월부터 있었고, 경리는요? 2001년?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일단 이것은 개인회사가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재무재표라든가 손익계산대차대조표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개인회사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두번째 소장의 임명은 이사장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 요식행위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장이 결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권자는 이사장보다는 소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가 지적을 하는 사항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수습을 해서 다시 출발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든가 이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소장제도가 없습니다. 또 회계경리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래 똑같이 해라'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전이만 위원님의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경리책임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사회에 이사장도 있으니까 소장이 개인기업처럼 운영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사회 소집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소장을 해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정보센터를 해체하든가 이사장, 이사를 다 해체하든가 아니면 다시 정리를 해서 이사회에 요식회의를 거쳐서 예산이라든가 인원 구성을 전부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든가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전이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태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도출된 부분, 단적으로 문제 지적사항이 된 부분을 보완을 하면 그대로 지역정보센터를 유지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 기간 동안에 유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보가 안 된다니까 일단 전액삭감을 하고 그 기간 동안만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 위원 뜻은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예산을 삭감 하자고 했던 분들이 예산을 세워주자고 하는데 좋긴 좋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설왕설래했고 비리가 있는지 부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깔끔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둘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전적으로 의원이 소장으로 있었고 그 나머지 분야는 누가 있었던 간에 깔끔하게 운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의원이 소장으로 있으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산까지 문제가 된 부분은, 어쨌든 저도 방익환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가고 또 전이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해서 과연 성남시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엇을 만들었으면 뭔가 남겨져야 되는건데 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의원과 의원간에 불신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이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이만 위원은 이 자체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냉각기를 갖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얼핏 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들으면 삭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눈치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서 서로 마음의 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냉각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예산을 승인해 주고 방법을 연구하는 쪽과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가락이 잡혀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은 거기 이사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전이만 위원님께 묻고 싶은 것이 지역정보센터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소장이나 경리책임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 만약에 성남지역정보센터 전체가 문제가 있고 지역정보센터가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정보센터를 이끌어 갈 소장이나 이사나, 경리책임자나 이 사람들이 문제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가 첫번째 중요한 사항이고 두번째 인적구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현재 지역정보센터는 감사결과를 보니까 사유화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아무리 인척관계라도 여기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해도 1년에 한 번씩 회계법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물며 우리 보조금 받는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체감사를 이거 한장으로 대신하고 있어요. 감사보고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결산감사보고서 보셨죠? 전부 거짓이예요 이게. 그것을 시작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 잘못은 누구한테 있나요?
이만
전이만위원
잘못 된 부분을 이태순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영은 운영방침에 있고, 두번째 구성이 잘 되어야 지역정보센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방익환 위원님이 총무과 예산할 때 삭감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 90.5%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너스는 더 못 줄망정 웬만하면 쓰겠다면 통과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정보센터가 잘 되면 하등의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 된 사항이 언론에 대두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이 시장이죠?
김상현위원장
예.
태순
이태순위원
지역정보센터의 이사장에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승인하든지 합시다.
강부원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는데 시장을 오라고 해요? 예산 삭감시키는데 언제 시장 오라고 해서 예산삭감하고,
태순
이태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센터가 시에서 그동안 예산을 연간 1억씩 보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 보조금을 줬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있으나마나 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정보센터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사람도 문제고 운영도 문제고,
태순
이태순위원
지역정보센터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없애버리자고요. 없애든 안 없애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돈을 주지 말자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투명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천에 가서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거기는 지금 이사분들이 여기처럼 의장님이나 회사대표들이 아니고 시민단체인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공무원도 세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지역정보센터에, 예를 들면 경영의 투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문제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부천의 예를 봐서 현재 이사회 전에 그런 충족을 하도록. 그래서 지역정보센터에 공문을 송부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분명히 전해 드려서 그런 요건을 갖추자, 권고는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태순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으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해온 방향으로 봐서는 시에서 미처 하지 못 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봐서 비영리법인단체인데 이윤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와 줄 것이냐, 안 도와 줄이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인적자원하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사회에서 확실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지역정보센터의 총책임자는 누구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적으로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사장님은 지역정보센터를 대표하는 것이고 운영은 전부 사무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아까 전이만 위원께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감사하게 돼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강부원위원
관리·감독은 할 수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금 준 부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거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거기서 관리·감독하면서 특별하게 문제 생긴 것 있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문제 생긴 것은 없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적으로 정보센터를 소장이 운영을 하지만 총체적으로 잘못 된 것은 이사장한테도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관에 나와있는 부분이,
익환
방익환위원
정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럼 어떤 것을 논의하시겠다는 거죠?
익환
방익환위원
정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사장은 뭐하는 분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대표해야 되죠, 그렇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의 대표나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시지만 운영이나 모든 제반사항은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소장이 웬만한 사항은 결재를 하고 운영을 하니까 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사장님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익환
방익환위원
자세히 못 들어서 그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센터의 대표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연막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여태 소장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왜 가만히 뒀을까요? 정리를 못 하고 왜 여태껏 방관하고 있었냐구요.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역정보센터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셨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 10시에 다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10시에 하든 내일모레하든 아무 상관 없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성남지역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소장이 절대 아니고 이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답변하세요. 소장도 여기 보니까 비상근, 무보수라고 써놨어요. 아까 소장을 시장이 추천을 한다고 했죠? 시장이 추천을 해서 소장이 됐으면 소장이 운영을 잘못 했으면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긴급회의를 하든지, 지역언론이나 신문사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10시에 이사장인 김병량 시장이 올라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것을 들은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문제는 행정국장하고 여기 자리에 배석해 계시니까 오늘 이 사항을 시장님께 전달을 해서 내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참석을 안 하시면 이 예산심의는 보류입니다. 보류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심사를 한 다음에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