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의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립과학관 유치 제안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서울에 있는 국립과학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유치신청을 과학기술부에서 받아서 경기도에서 14군데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도 유치신청을 해서 오늘 11시에 현지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도시과장이 현지 안내를 하러 나가 있습니다. 위치는 판교개발예정용지 안에 있는 백현동 산1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명 저희들이 신촌공원이라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7,282평이 되겠고 그 안에는 41가구에 128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상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우리집 뒷산인데 그 전체에다,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립과학관이면 현재 공원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개발예정지역인데 그 전체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한다고요?

예. 공원에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 인구가 128명에 41가구밖에 안 되나요? 들어가는 지역만 따진 거지요?

예, 공원 내에 살고 있는 지역만 따진 것입니다. 거기는 초림역하고 300m 떨어져 있고, 신분당선이 생기면 그쪽으로 전철이 지나갈 계획입니다. 주변에는 전체가 판교택지개발예정용지로 되어서 택지개발이 진행될 지역이고, 분당지역으로는 백현유원지라든가 코리아디자인센타, 금강테크노마트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율동공원하고도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정신문화현대사회연구소, 식품개발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남서울컨트리클럽이라든가 백현유원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잘 됐네요.

과학관이 뭐 하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학관이 서울대학병원 지나서 명륜동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과학관으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기처에서 후세교육을 위한 과학관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몇 번 가봤는데 장소가 협소해요.

여기에 현재 공시지가로는 평방미터당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공원 전체를 사려면 28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판교택지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관 부지는 개발주체 업체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과학관에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토지는 제공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무상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은 판교개발계획상에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야 될 위치이고, 또 지형상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으로 하면 판교지역 택지개발을 위해서도 땅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확보되는 공원에 과학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무상제공을 해줘요?

토지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

289억원에 사서 과기부에 무상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원가부담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다른 개발예정지역에 다른 지가에,

과학관이 안 들어와도 그 공원은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상 제공을 해준다면,

지금 이것은 다른 14개 시·군이 전체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관이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부입니다.

이런 것이 분당에 오면 영광이지요.

거기 41가구는 128명인데 그 사람들 128명 근무하는 것만,

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 연구원들 직원들 숙소예요?

아니요, 현재 주민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

그럼 거기에는 아파트 전혀 짓지 못하는 거지요?

현재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앞으로 과학관이 유치될 때 얘기예요.

판교개발계획에서도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만약 들어오게 되면 하루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근무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데인가를 알려 주세요.

예.

필요없이 돈 들여서 끌어들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저러한 것이 무엇때문에 성남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요.

우종수 위원입니다. 그 땅은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건물 짓고 관리전환시키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영은 과학기술부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제공해 주면 과학기술부에서 시설물 설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기술관 유치 심사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서류를 들고 나가서 자료가 없는데 제가 계획하는 것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관 안에 들어올 시설들은 천체관측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과학탐구관, 대전엑스포 같은 데 가보시면 한국통신에 있듯이 정보통신관, 앞으로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가질 수 있는 분야별로 여러 동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 군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원조성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학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이 군데군데 입지하게 됩니다.

이게 연구시설이네요.

연구하고 아이들이 직접 견학도 하고,

대전의 싸이언스파크처럼 그런 것이네요?

그런 것도 일부 들어옵니다.

연구시설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연구해서 한 것들을 전시하고 아이들이 견학을 다니는 그런 시설이랍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개발해놓고 엑스포에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다른 데도 있나요? 땅은 지방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건물을 짓고.

원래 과기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랄지, 시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지자체별로 우리가 토지는 무상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14군데가 덤벼들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서울에 안 뺏기고 경기도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1,000억원을 기반시설용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왔을 때의 효과는 일단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현지 실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사의 결과에 의해서 체결될 것입니다.

2005년쯤 가야 되고,

저희들이 판교개발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2006년까지 한다고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해요.

우리 의견이 수반되어야지요.

주민들은 항의할 필요도 없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촌공원을 과학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와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규영입니다. 200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수조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과별 예산 중에서 힘겹게 싸워가면서 하면 서로 부담도 가고 올라온 것을 100% 인정한다면 심의하는 의미도 없고 해서 알아서 10%나 5%씩 과다하게 계상했다 하는 것은 미리 자진 삭감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꼭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깎이게 되고 조금 불요불급하게 미진한 것은 올려 봤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30분 내로 끝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관련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감정도,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판교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판교기본용역비가 산정이 안 됐네요?

개발계획수립용역비 2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입니다.

23억이요?

예, 23억 세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9페이지 기타보상금 도시개발공모전 시상금이 1,500만원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31페이지입니다.

1,000만원만 남겨 주십시오.

예.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너무 빠듯해서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그거 정리하면 또 없어요?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