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2002년도기금관리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 분포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선거관리 세항예산 그리고 주민자치 세항예산 그리고 사회진흥 세항예산 총 3개 세항에 일반회계가 분포되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예산은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고 주민자치 세항예산이 255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그리고 사회진흥 세항예산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603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가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페이지 2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56쪽부터 257쪽. 안 계시면 258쪽부터 259쪽.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의견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도 20개동에 공히 실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의 예산은 각동에 영달을 해 줘가지고 각 동별로 의견조사,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하는 주민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도록 저희가 각동에 예산을 영달해 줬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의견조사를 다 했는지 여부까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동에는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전체적인 20개동을 전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물론 각 일선동에서 몇 개 동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20개동 공히 동장과 또 운영위원장이 이런 의견조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프로그램이 과연 주민과 지역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냥 짜집기 식으로 7개 강좌, 8개강좌가 있으니까 급급해서 만든 강좌가 아니냐? 그런 강좌를 하다 보니까 교사의 질적인 향상도 어렵고 또 주민의 참여율도 저조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 프로그램들이 살아 남을 지, 상생을 위해서 몇 명만 유지하는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프로그램 개발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2001년에 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조사를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해 주시고요, 안했다라고 하면 다시 재홍보를 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의견조사가 2002년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 11개 분야에 대해서 8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해년마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도 11개 분야에 있었는데 무엇을 11개 분야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총 11개 분야에서 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고 그 서비스헌장에 따라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리후렛제작이라든지 얼마전에 컴퓨터 마우스패드를 저희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해 가지고 전부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11개 분야라는 것은 무슨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용도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주민들이 아니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손수 서비스헌장이 제정된 취지에 따라서 말하자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몸소 실천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해년마다 이거를 해야 됩니까? 11개 분야는 무슨 분야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청소행정분야 또는 노인복지분야, 환경분야 또는 소비자보호분야 등등 총 11개 분야를 저희가 서비스헌장이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헌장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직원들도 헌장을 제정을 했지만 그 헌장제정의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헌장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헌장을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헌장의 뜻에 따라서 몸소 저희 직원들이 실천을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는데 실천의지를 담아서 저희 직원도 교육을 시키고 대주민 홍보도 하고자 합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서비스헌장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몰랐어요. 부끄러운 말인지는 몰라도 전 항상 느끼는 것이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한 장씩만 깔아 주셔도 "아,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텐데 굉장히 대외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서비스헌장이 뭔지 작년에는 11개 분야에 어떤 일을 한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유선목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동 관내도 제작을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또 해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1/2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관내도를 제작할 필요는 없고,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저희들이 1/2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관내도 제작에는 20개 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100만원씩.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잡혀져 있는데, 지금 2,500만원인데 1/2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어떤 겁니까? 크기가 틀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한 것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작년에 개설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구조가 전부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종전에 2, 3층에 있던 동장방에 있던 관내도라든지 업무현황판이 워낙 낡았고 크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옥내용으로 동장실에 있는 관내도라든지 그걸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에 한 1/2 정도는 상당히 많이 낡았다, 그래서 낡은 옥외간판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동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 정도는 해 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과마다 올라오는 플래카드의 산출기초가 틀려요. 물론 길이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틀린 건지. 얼마전에 총무과에서는 12만원에 올라온 적도 있고 또 8만원에 올라온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전체적으로 지금 양천구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잡고 있는 플래카드에 그것을 대략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도는 어떤게 하는 건지. 위원장님이 그런 건 조사를 시켜 주시고, 이 플래카드 제작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과 예산중에도 플래카드제작 예산산출 근거가 9만원짜리 단가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만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작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질러서 횡단하는 것은 상당히 규격이 크고 길고 또 부착하는 경비가 좀 많기 때문에 한 3만원정도 비싼 12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외에 적은 규모는 9만원 정도면 금년도에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래카드를 할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거든요, 빨리도 나오고. 그런데 관에서 산출하는 기초는 처음부터 굉장히 높게 매겨지더라고요. 지금 한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거의 2배 정도에요. 왜냐하면 플래카드가 그 전처럼 막 쓰고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컴퓨터로 찍어내기 때문에 엄청 저렴하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 예산회계의 절차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업자를 불러서 제작을 하고 할 때에는 각종세금이라든지 부과되는 관리비, 이윤 이러한 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원가개념으로 해서 공급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 납품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반영된 정상적인 경비를 받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뿐이 아니고 회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이렇게 그냥 발주해서 물건을 만들 때 보다도 다소 비싸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목위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0쪽에서 26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플래카드 문제 기타 등등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감사시에 각종 문화센터에 보면 CD구입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무용지물이에요. 즉 사용을 하는 수요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의견조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없앨 것이냐? 또 그냥 두고 무의미하게 1,200만원을 쏟아부어서 CD구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역별로 그 문제점을 저희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지금 남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D의 이용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어쨌든 약간의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의 이용도가 떨어진다 하는 감은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동에도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D가 계속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신작을 보강을 해줄 그럴 예산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운영하는 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말하자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문화복지센터 운영용품이라는 것은 각동의 요구에 의해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정도의 예산은 운영용품비로 매월 들어가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매월 30만원씩 각동에 영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내려보내면 그 정산서가 올라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정산서를 받지 않고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한 번 정산을 받아서 남은 예산은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정산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금년 연말에도 사용하지 않은 월 지급된 30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반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필요가 없어서 쓰지 못한 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은 대개 예산이 오히려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장
아니, 정산없이 매월 30만원씩 동사무소에 준다?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1년 됐어요. 각 기계의 신제품이 수리할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그 기계를 들여놨는데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받으면 되고, 고장이 났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마이크 줄이 떨어졌다, 겨우 이런 정도에요. 이게 10년이 되고 5년이 된 용품들이 아니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런데 소모품을 매달 30만원씩 지급을 한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기기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났거나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용품은 소모적인 운영용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또는 전체 동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성경비, 소모적인 운영용품비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소모품경비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다양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2쪽부터 263쪽까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율운영협의회 또 자율운영위원회, 동과 구에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금 구의 주민자율운영협의회는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회의참석 수당을 예산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글자 그대로 자율운영인데 꼭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될까요? 여기만 해도 벌써 2억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일부의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때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참여하는 자율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 의회 의원님들께서 "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근거도 있고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에 상정을 안했느냐?" 하는 질책을 작년에는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취지 때문에 작년에반영을 안했노라"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조례근거도 실비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서 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또 동 문화복지센터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고민 결과 만들어서 넣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동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2만원, 구청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5만원, 또 서울시에 가면 한 10만원 받나요? 통장회의는 1만원이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실비보상이라는 차원을 제가 말씀을 아까 올렸는데요, 실비라는게 식대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이런게 실비보상 아니겠습니까? 동 자체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큰 교통수단이 필요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그런데, 구청을 한 번 오실려면 회의에 왔다가 가시려면 최소한 한나절 이상은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운영협의회는 저희가 조례안에도 회의참석수당으로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이것은 실비보상으로 조례에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좌우간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만족도 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12월이 다 가는데도 행정서비스 현장만족도 용역조사가,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대체적으로 읽어는 보셨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것 또한 결과내용을 초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64쪽부터 265쪽까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 상단에 "학교경비보조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지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이번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 학교기관에다 해 주는 그 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 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 위촉도 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연초에,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서에 심의위원회 수당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래 조례가 되고 난후에 심의위원수당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하고 먼저 번에 조례에 올라왔다가 그게 보류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 복안은 이렇습니다. 교육계의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계 전문가가 몇 분 참여를 하셔야 될 거고, 다음에 구의회 의결기관에서 의원님들이 한두 분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의 관련 국장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아마 금년에도 있었을 겁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신설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신설이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명위원회하고 구민상 심사위원회 밖에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지금 위원회 4개를 다 만들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수당을 이렇게, 물론 활동적으로 또 활발히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양천구 예산서 전체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 엄청나게 많고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7회의 위원회를 하겠다 그러면 두 번도 안한, 감사실위원회가 그래요,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똑같이 반복되어서 올라오나? 앞에 예산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CD구입이라든지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운영용품을 작년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이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가도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은 부족한 건지, 남는 건지를 좀 신축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무소 행감을 우리가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게 뭐냐 하면 문화복지시설중에서 오디오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제가 쭉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 와서 음악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그 기능 자체도 앉아서 편안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도 오디오시설이 되어 있는 옆에 애들 컴퓨터가 있고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고 어떤 가림막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동기능전환을 한 다음에 동사무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1년간 해 봤으면 "아,이건 문제가 되겠다, 이건 시정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걸 뭘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예산서에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너무 작년과 다 숫자가 똑같아요. 똑같고,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행정만족도 조사용역도 올해 2001년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월까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고 이루어 지지도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만족도 조사나 어떤 예산들이 판박이에 찍듯이 그냥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행감을 가서 느낀 것은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오랜 3, 40년 동안의 행정형태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동사무소가 행정위주의 기능에서 문화복지 위주의 기능으로 바뀌면서 주민의 행태도 그렇고 사실 공무원들의 행태도 일시에 바꾸기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시에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완이 못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면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헌장제는 사실 서비스헌장제 여론조사가 금년 연말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문여론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성과품이 납품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아서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단계에 와 있으니까 완료가 되고 납품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차기 의회때는 또 필요하시다면 보고는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해년마다 바뀝니까? 심사위원수당이 또 붙은 왜 이렇게 되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헌장이 불변의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거기까지 각 기능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또는 구민의 욕구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유선목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행정이 계속해서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용역을 해서 연말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만족도조사를 용역비 600만원이나 들여서 연말에 그것을 시행을 했다면 2002년도에 행정의 서비스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심사위원들까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해년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심사위원들 만들어서 수당을 줘가면서 그거 할, 지금 자치행정과에 그 만한 인력이 없으십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할려고 6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췌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당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대로 갈 것인지, 어느 부분이 좀 미진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이것 보세요. 올해 6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의 방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구청에 그 정도의 인력이 안 됩니까? 브레인들이 없어요?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방향중에서 수정되는 부분만 수정하는 것 같으면 그 팀에서 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갈 수도 있는 일을 지금 심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수당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일반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겠다, 조례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5개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각 실, 국 예산을 보니까 각 실, 국을 보니까 10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45개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로 있어야 될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알아 봤느냐? 해 봤느냐? 그 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떤 정책대안을 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또 그 정책대안을 받아서 구청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신뢰도 높게 반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국장님은 한 번 더 각종위원회를 좀 살펴보시고 있어야 될 심의위원회와 없어야 될 심의위원회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6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268쪽부터 269쪽까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 하단에 보면 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작품전시회 행사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번 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정도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못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여했던 회원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뜻이 있어서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정도 용품비라도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정례화 되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한 번 한 것을 보니까 복지센터 운영위원은 물론이고 그외 주민들도 이런 전시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에 30만원 정도는 즉 말하자면 재료비 아닙니까, 어때요? 이번에 한 번 해 보니까 이 30만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만족한다든지 이런 것을 느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글쎄,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우리구 재정운영의 부담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동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3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각동에는 이런 행사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행사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화합이 되고 친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용품대를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업무추진비 쪽으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행사성경비로 30만원 정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비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0쪽에서 271쪽. 안 계시면 272쪽부터 273쪽.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올해 우리 구민과의 공개대화는 개최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언제 했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6월 23일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구청 강당에서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구청 대강당에서 YCN 주관으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 500만원내에서 하셨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동행정업무추진비가 따로 55만원씩 12개월이 있는데 이 동행정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271쪽에 보면 이동구청 운영이 있고 밑에 동행정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272쪽 밑에서 네 번째줄 동행정업무추진비 55만원은 저희 과에서 동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에서 쓰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271쪽 하단에 통장회의가 있는데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필요하다면 한 달에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 재량에 맡겨두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수당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두 번 하면 수당이 두 번 나가고 회의를 한 번 하면 수당이 한 번 나가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2회를 반영했고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회의비는 1,000원씩으로 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 음료를 대접하는 경비인데요,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하는데 얼마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1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하면 2만원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두 번 하면 2만원이 나가죠.
장행일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왜 한 번을 하고 어떤 동은 두 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가 지역상황에 따라서는 자주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크게 대별한다면 아파트지역과 기타 단독주택지역의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봉사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한 번만 해도 될 지역도 있겠고요,
장행일위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통장의 업무라는 것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하면 될 것을 구태여 두 번을 한다면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장의 업무는 똑같은데, 그렇다고 요즘에 통장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전·출입관계라든지 도장이라도 찍어줬지만 요즘에는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동에서 어떤 데는 한 번 하고 어떤 데는 두 번을 하는데 통장들이 할 일이 없어서 회의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고 획일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전 동이 2회까지 다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25일날 정례회 반상회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 외에 크고 작은 지역의 사안들이 있을 때 동장의 판단하에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1회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7~8월과 같은 때에 큰 재난이 난 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회의를 한 달에 여러 번 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치로 각동에 월 2회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사실 1회만 잡아놓으면 그런 긴급한 지역의 현안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행일위원
지금도 현안문제가 발생한 것이 올해같은 경우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 것 외에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사실 설해문제 때문에 지역에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이 각 동에 회의를 꼭 두번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한번 그걸 잘 알아보고, 필요가 없다면 한 번씩으로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72쪽부터 273쪽.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272쪽에 제설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아마 지난 번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은 곤혹을 치른 관계로 생긴 예산 같은데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달에 예년에 없던 폭설과 금년 7월 수해와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의 이런 지침도 있었고 해서 그런 긴급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을게 아니고 동별로 나누어서 계상하는 게 산출근거에 맞지 않을까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재난이라는 게 각동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7월에 저희가 수해를 당했는데, 아마 수해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동이 8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설해 때는 수해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의 동이 설해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설해 때에는 고지대가 설해의 피해가 많고 또 수해때는 저지대가 많고 그래서 일률적인 편성은,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일률적인 편성은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지원을 하는데 몇 개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6개동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때 10월달에 자료를 만들면서 새로 각동에 시달해서 자료를 보고받은 그런 자료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여태까지 방치했다가 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다, 돈은 지출이 이미 됐는데 활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확인해 둔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 각종범죄가 날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일몰이 일찍 지기 때문에 밤이 긴 시간이 많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활동을 하는 쪽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있으나마나 한 방범운영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매년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도 월별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판에 박은 듯한 인쇄물이 오면 돈을 주지 않게끔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거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아까 통장회의수당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리사인이 많았다, 즉 그거는 뭐냐하면 적당히 와서 돈을 타가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두 사람씩 짜고 참석하고 그냥 몇 사람이 사인을 하고 사인부분을 보면 본인 사인이 아닌 쪽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대리사인이라는 것은 참석하지 않고 타간다는 돈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동사무소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시 한번 업무를 챙기시고 업무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그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 보니까 16개동이 하고 있지만 실제 동에 나가서 보니까 전기료만 청구하는 동도 있고 목5동, 목6동 같은 4개 동의 경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동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도 무슨 기준을 어떻게 구청에서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보면 영수증 처리도 그냥 밥값이나 이렇게 처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도는 데도 있고 세 번 도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20만원만 무조건, 어느 동은 전기요금만 받아가고 어느 동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기준을 좀 세워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업무는 사실 치안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업무의 한 영역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데, 사실 옛날에는 전부 경찰에서 주민이 내는 방범비를 가지고 이 업무를 커버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경찰들이 다 커버는 못하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지역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자율방범대라 하더라도 어떤 예산을 간식비나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경찰에서 지원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으나마 20만원씩 운영에 보태도록 함으로 인해서 좀더 방범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비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민간인들이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사실 동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동사무소에 이 예산을 영달해 주면서 동사무소가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만약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기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예산 4,800만원을 안쓰는 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회이상 아주 열심히 하는 동이 있으면 우리가 20만원으로 묶지 말고 지원을 좀더 하고,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동 그런 데는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나 해서, 지금 그거는 안됩니까? 일단 20만원 기준은 정한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편차가 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간에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치안보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평상복이 아니라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무복을 사비로 구입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까지도 좋다, 그런데 이 근무복 또한 개인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입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지금 20개동으로 월정액 2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몇 개동은 지금 전혀 구성조차도 안된 동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많은 인원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묶어놨다가 그런 특별한 동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이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기히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피복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도 잠바 같은거, 이거 지금 근무복으로 다 통일해서 입어야 일반인과 식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대로 간식비나 공과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이 부분보다 그 부분을 반영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다른 봉사단체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 단체복 같은 이런 옷들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이런 봉사활동은 내가 볼적에 지원해 주는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업무의 특성상 범인들과 대치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원은 해 줄 수록 좋은 것 같고, 또 본인의 업무가 경찰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사실 구에서 예산으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 온 것 같은데, 지원의 필요성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가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안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국가예산으로 예산이 조달되어서 유지가 되는데, 사실 이 자율방범대운영비 지원은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건의해 가지고 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관철된 것인데, 지금 신월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정말 간식비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근무복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봉사하러 나온 사람보고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근무복을 사 입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에이 뭐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느냐?" 그래서 돌아서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6쪽부터 277쪽까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277쪽을 보니까 포상금 해서 대민서비스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6개동, 또 으뜸기관시상 해서 6개동. 매 분기마다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천구 관내 20개 동이 있는데 매 분기마다 6개동씩 포상이 된다면 1년에 24개동 포상금 지급을 하는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대부분 받는 동이 계속해서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몇 번 받은 동은 배제를 한다면 나눠먹기식의 그런 포상금 지급이 될 우려성도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권장 우수부서 시상에서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하나 이렇게 2개 부서를, 이거는 연 1회인 것 같아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동에 포상금을 많이 주고 많은 동이 해당되게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나눠먹기식의 이런 포상이 될 우려성도 있다고 봤을 때는 역시 우수동, 으뜸기관이나 대민서비스 우수동 선정은 장려동 정도는 제외시켜도 우수동 하나, 최우수동 하나 이렇게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고민에 빠지는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하다보면 계속 타는 동만 타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금년도 2/4분기를 평가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니까 전에 수상했던 동들이 또 우수한 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그때 저희들이 이런 결심을 해서 그 업무에 반영을 해가지고 다소 조정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예가 있는데 7월, 8월에는 동사무소에서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사실 많은 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 동에 대해서 수해복구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점을 부여해 보는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수해복구에 정말 전념하고 노력한 기관에 대한 배려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물론 말씀하신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의 기능을 이렇게 잘하는 동은 자꾸 잘하도록 나름대로 격려를 해 주고 못하는 동은 잘하는 동 수준에 따라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고 몇 년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 정해진 예산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에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심의대상 페이지는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공공요금중에서 전기료 예산요구가 2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내년도에 전기료가 인상될 조짐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 2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가 인상분까지 감안을 하셨나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인상분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다만 내년도에는 한 10%정도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감안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각종 문화복지프로그램에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난방기 가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10%정도 늘어날 것을 반영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는 하고 계시나요? 전기료가 2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한광섭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중이 아닐 때는 끈다든가 또는 각종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간에 어떤 인쇄매체를 통해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떤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를 약 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도 받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것이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그러한 제품이 있고 전기료가 10%, 20%, 2억5,000에 20%면 연간 5,0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그러한 믿을 만한 기계가 나와서 절감에 효과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즉시 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예, 유선목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과들이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살림살이를 많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전체 예산이 늘었죠, 과장님?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부분이 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거의 19억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의 원인을 보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도 알게 모르게 나갔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그쪽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보상비 쪽으로 해 갖고 나간 예산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급격히 그것을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중에서 제가 보니까 일반보상금쪽에 예산이 2억4,900만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수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중에 보면 수당이라든지 일반보상금 쪽이라든지 포상금 쪽에도 좀 늘었고요,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 건 일반보상금 쪽인데요, 그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작은 걸 보다 큰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천구 전 예산중에 19억원 이상을 자치행정과에 쏟아부어야 될 정당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쪽에서 2억4,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한 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교육강사 수당이 금년도에는 8개 분야만 예산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 분야에서 2개 분야하고 기본초과 강사료가 4,8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활동비를 7,2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부분에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저희과 예산중에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없던 신정1동 청사건립비가 상당히 금액이 좀 큽니다. 12억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다음에 동사무소직원이 금년도에는 208명, 정원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원이 청소업무라든지 해서 동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요청 때문에 금년에 293명이 오늘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을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두 합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이런 수당이나 예산이 늘어난 내역들 보상금쪽을 보면 이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많다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총액기준만 단순히 본다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선목위원
아니죠, 내용은 더더욱 그렇죠. 본위원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님이 느끼실텐데 지금 수당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쭉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잘 숨깁니다. 아주 세세하게 찢어서 여기저기 늘어 놓는데, 지금 제가 쭉 이걸 봤어요.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어디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보니까 굉장히 머리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참 찾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8쪽부터 2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개동에 2억이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감사시에 가서 느낀 점이고 그 동안에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2억이라는 도서구입이 적지는 않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3억을 가지고,
남대우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책을 읽었다면 우리나라에 독서광도 나와야 되고 문인도 탄생해야 되고 또 문학평론가도 상당수가 탄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퍼부어 놓고 한 사람도 문학평론가나 문학인이 탄생이 안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에 의해서 추천도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폐간도서를 갖다주는 건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건지 이것도 문제고 또 이미 폐간된 도서라고 도서목록은 그 동사무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책은 이미 없어지더라도 어떠어떠한 책은 우리 동네에 이미 들어왔다, 그래야 다음에 받는 도서는 그 목록을 빼고 받죠. 폐간된 도서가 헌책이 되었으니까 신간이 또 들어온다, 이거는 형평성의 논리에도 안맞죠, 그 책은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를 단순히 수기관리 할 게 아니고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전산화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 그런 전산화시스템이 이루어지면 도서가 중복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 줄 때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도서목록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도서가 지역별로 얼마만한 양이 필요한지 이걸 구청에서 일괄해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욕구가 있는 도서목록을 추천받고 그다음 신간도서에 대해서는 목록에 없고 추천요구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문학계통의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신 신간도서는 구입을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각동에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오류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산화로 DB구축을 했고, 또 DB구축이 시험단계에 있고 전부 바코드화해서 전산입력중에 있는데, 완벽하게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 DB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많이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도서목록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도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서방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5,000원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DB구축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 역시도 컴퓨터에 능통하지 못하면 도서목록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전문적인 어떤 근무자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은 주무과에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지 실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것 또한 도서 동호인들이나 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자세도 고지시켜야 될 문제이고 책을 빌려서 갈 수도 있지만 책을 볼 공간도 없어요. 물론 어떤 동사무소는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동같은 데는 빌려갈 책이 있고 그 자리에서 볼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사무소 도서방의 기능은 도서를 대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독서까지 하는 기능을 사실은 공간 때문에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도서대여방이라고 해야지 도서방이라고 합니까? 이름부터 바꿔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도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도서구입 때문에 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독서동호인들이 신문에 보면 신간도서가 어떤 것이다 하고 전부다 나온단 말이죠. 주민들이 동 도서방에 가면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책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 동에서 요청한 그런 도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괜히 구에서 힘들게 신청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 버리면 동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즉시 주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200만원씩 해서 각동에 4,000만원의 현금을 영달해 드렸습니다. 그 예산 범주내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찾는 서적은 있는데, 도서가 없어서 대여를 못해 줄 경우에 즉시 주변의 도서점에서 사다가 보관해서 활용하도록 그런 신축성 있는 경비를 200만원을 내려드렸고요,그 돈으로 동사무소에서 그런 문제는 해소했으리라고 보여지고, 동사무소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 예산가지고 커버가 안되는 많은 도서를 필요로 할 경우에 요청을 받아서 2개월에 한 번씩 일괄 구매를 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가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심지어 60, 70% 가격으로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각동에서 즉시즉시 필요로 하는 서적을 소규모는 보강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연초에 동사무소에 영달을 해 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요청을 받아서 구매해서 배부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도 책을 어느 한 서점만 정해 놓고 각동에 예를 들어서 목3동이면 목3동은 연간 계속 그 서점에게 책을 계속 사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만 된다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바쁜데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버리면 이러쿵저러쿵 도서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을 하겠고요 다만 지역책방에는 신간도서가 도착이 조금 늦는 편이고, 도서가 다양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책방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요청만 하면 즉시 예산을 영달해서 동장책임하에 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0쪽에서 281쪽.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280쪽 신정1동 청사에 대해서 투자사업현황 설명자료를 별도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신정1동 청사를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12억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청사를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이 계산대로만 한다면 2년, 3년이 걸려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투자사업설명서 184쪽에 보면 2001년 투자분 1억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은 설계비인데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 부분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려면 내년 하반기에 해서 2년, 3년이 소요될 염려가 있어서 이 건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전년도에 설계가 되고 익년도 연초에 착공이 돼서 연말안에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투융자심사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금년도 동 주민자치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절감잔액에 여유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금년도에 조기에 설계착수하고 내년 조기에 착공해서 내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가장 중요한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전용해서 하겠다, 이해 해 달라."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설계비를 반영을 안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정1동 청사건립을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으로 관상복합건물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심요구가 왔었고, 부동산경기의 불투명등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관상복합건물 추진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 설계비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신정1동 동사무소가 2003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현재 의회에 상정한 예산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신월4동이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3동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각 지역별로 물론 특정사업이 있겠지만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9호선 지하철건설공사가 금년 12월부터 착공이 됩니다. 지금 박스공사 준비도 거의 해 놨고 명년도에 날이 해동되면 본격적으로 지하철공사로 땅을 파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항로가 지하철이 좀 늦었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철공사가 착공되면 땅값이 상승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또 지하철이 개통되면 한 번 더 땅값이 오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0억, 2004년도 부지매입비가 10억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땅을 매입하는데 반쪽은 2003년도 또 반은 2004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한 장소에 지어야 되고 땅을 사려면 같이 사버려야지 연차적으로 사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지역특정사업인 지하철건설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 명년도 2002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한 300여평을 산다면 지금 여기 2003년도, 2004년도의 부지매입비가 예산 20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20억보다 훨씬 적은 한 16억이나 17억 정도면 충분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지금 구청계획대로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10억 이렇게 투자한다면 그때 가서는 20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땅값이 오르기 전에 2002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목3동 청사부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압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재정압박을 받은 걸로 압니다. 각부서에서 시행해야 될 시급한 사업들은 많고 재정여건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정1동 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동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재정여건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만 이 중기재정계획상 잡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변동요인이라든지 지가변동요인이 반영되어서 수정이 가능한 연동계획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구 재정상 내년도 한 개동 이상을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착수를 하기에는 구재정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동청사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청사를 짓는 것은 계획대로 하시라 이거지. 2006년도에 완공돼도 좋아요. 단 땅값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기 전에 부지라도 사놓으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까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부지를 사서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면 새로운 부지를 사고자 하는 땅값도 상승이 되겠지만 현 청사부지도 상승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미리 몇 년후에 지을 땅을 사 놓는다는 것은 또 역시 비용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의견인데,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앞으로 동청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동의 한 중심지역에 위치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바로 동의 한쪽 해면에 있고 또 바로 지하철 출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 우리가 팔게 될 때에는 아마 상당한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겁니다, 언제 팔더라도. 재정에 그런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아까 이자부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16, 7억 해 봐야 2, 3년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한 4억 내지 5억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여기 보면 2003년에 부지매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만 앞당겨서 땅을 사면 4억 정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청사를 명년에 지어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짓되 부지 매입하는 것을 조기에 한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장하고 따져보면 되겠지만 동청사의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2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가요교실 반주기 이건 뭡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으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 앰프기능만 가지고 가요교실 강의를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반주기기를 사서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도 다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필요해서 요청한 곳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각동마다 가요교실이 상당한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동에는 앰프도 제대로 없는 그런 동이 있는데 여기 2개 동에는 특별히 반주기까지 해 주느냐? 다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동장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취합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는데 재정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없거든요. 100% 다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가요교실의 앰프문제로 성능이 저조하다고 해서 본인이 구청에 한 번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일부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요교실 회원들이 바라는 그런 앰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온 그런 경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동에 어떤 장비를 보강해 준다고 명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만약 그렇게 요구가 안 왔거나 또는 갑자기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장비가 필요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성 경비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으로 필요한 동에 응급대처를 해 드릴 포괄성경비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지금 몇 개 단체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사실 어디에 등록된 단체들이 아니고 표현된 대로 그야말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수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약 36개 단체를 금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규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지급으로 인해서 구청이 불신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잘 타는 단체는 아주 쉽게 잘 타내는데, 어떤 단체들은 몇 년이 가도 한 푼도 못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조금을 탈 단체들의 사업계획이 이미 전부 다 올라왔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한 반영이 아니고 풀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사업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 적시성 있게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2억8,3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지침도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의 집행은 각 기능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다 분산해서 풀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풀로 넣어놨다가 저희들이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품의를 맡아서 예산요구가 오면 사실 추산해 주고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월말까지 36개 단체 정도에 주었습니다.
이규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각 과별로 몇 개씩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무원이란 말이죠. 이 예산을 짤 적에 최소한 2002년도에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해야지. "그 당시에 사업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됐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짤 적에는 어떤 계획 아래서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단체도 금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했고 200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지 과정은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 가지고 커버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풀예산으로 이 정도는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론상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의 성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풀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동문화복지센터 장비보강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도서구입비로 도서목록에도 없이 2억을 편성한다든지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풀경비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성격의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 특위에서 심의를 재차 하겠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없는 단체는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버리겠다. 예를 들어서 2억8,300만원 같으면 "한 절반인 1억4,000만원 정도는 삭감하겠다,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면 과장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의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사전에 우리가 어느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보고 예산을 주자 이거지. 예산 짤 적에도 거기에 맞춰서 짜자 이거지.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선거관리업무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8쪽부터 119쪽까지. 안 계시면 120쪽에서 121쪽까지. 안 계시면 122쪽까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6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71쪽에서 208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예산변동 추이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회계년도에는 41억4,436만1,000원인데 2002 회계년도 총 예산은 58억57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억6,135만5,000원으로 약 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2002년도에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에 약 21억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6억과 증축부분 7억2,5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페이지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73쪽에 지역명소 관리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계속 민간신앙의 대상을 열녀문이라든지 우렁바위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 계상해서 그 해에는 발굴을 하고 2~3년차 해서 조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이 잡혔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73쪽 상단에 아침체조교실 운영용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대략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각종 근린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에서 체조교실을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10개소입니까, 12개소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편성 때는 10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침체조를 하는데 강사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한단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끼고 하는 것이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핀마이크나 헤드마이크입니다.
이규석위원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장소, 장비 등 임차 14종목이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장소임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 방학기간중에 하는 목동아이스링크 임차료하고 탁구장을 임대한다든지 당구장을 임대해서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종목이 14종목인데요 크게 따져서 3개 종목만 말씀하셨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체조, 탁구, 게이트볼, 스케이트, 자전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잡비로 쓰겠다는 총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72쪽부터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4쪽부터 175쪽까지.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과라도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지적을 하는데, 플래카드가 있잖습니까? 물론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플래카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각동으로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데, 과연 이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180개가 되더라고요, 이 문화체육과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 예산서를 쭉 한 번 보십시오. 하나 건너 하나씩 플래카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행사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희 홍보는 플래카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을 통해서 인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동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행사가 자발적인 참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플래카드 10개 이렇게 해 놨는데 10개를 더 붙입니다, 사실. 이 내용보다는 업자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10개, 12개씩 붙이는데 플래카드 1개 붙이는 정도에 따라서 50명 내지 100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플래카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플래카드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때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보고 홍보효과가 있다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플래카드 뿐만 아니고 홍보지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내려보내는 것은, 행사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없는 행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플래카드가 과장님이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곳곳에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도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예산을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것은 좀 줄여주면 예산낭비도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6쪽부터 177쪽까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없으시면, 위원장이 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데 연 몇 회 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횟수는 연 1회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연 1회라면 조금전에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습니까? "플래카드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배구대회 플래카드가 5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플래카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배구선수들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 다섯 개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는 것은 어떤 붐을 조성하고 어머니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 이런 배구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배구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어머니배구대회가 종전에는 동에서 협의회 쪽으로 넘어갔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협의회 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정이면 과거에는 동에 의존했다가 그 역시도 어떤 단체에 의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많은 주민과 많은 주부들이 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출전할려면 역시 홍보에 의해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는 연 2회를 하는데 플래카드가 5개밖에 없다면 2개 반씩,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연 1회를 하는데요, 5개를 하는 것은 배구대회를 양천구에서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배구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우리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식이고 선전이고 모든 것을 한다는데, 어떤 경우에는 10개씩 하고 어떤 경우에는 5개냐 이 말이에요? 홍보에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배구대회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하나를 걸고 나머지 4개 정도는 "행사가 있으니까 배구에 관심있는 분들은 관전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한 댓 개 걸고 관심있는 사람은 오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오면 되죠, 똑같은 맥락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선수들을 위주로 한 것이고요, 음악은 불특정다수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79쪽 열린음악회 장비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린음악회는 몇 월달에 열리는 것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상반기중에 하는데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5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2002년도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은 상반기, 하반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음향 및 발전차, 조명 및 특수효과, 멀티TV영상중계 이게 600만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향 및 발전차 이것은 아예 사게 되면 얼마나 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최소한 2억 내지 3억입니다. 음향만 해도 저희들이 열린음악회 할때 갖다놓은 음악자재는 최소 3억 정도 되는데, 저희구에 그것을 준다고 해도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기 힘들고 또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꼭 이런 음향및발전차가 없이는 못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모든 문화행사는 시각과 청각을 동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청각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향이 어떤 장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성패가 가름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음향은 좋아요. 그러나 조명, 특수효과, 음악회를 하는데 꼭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명, 특수효과를 해야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이벤트회사에 주는 건데요,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 음향 및 발전기계, 멀티TV로 600만원, 5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는 문화를 접하는 층들이 텔레비전이라든지 라이브공연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열린음악회를 1회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가수들의 섭외비라든지 이런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그룹들 최고급 정도가 나오면 한 팀 하는데 2,000만원 정도이고, 가수 한 사람 한다고 해도 40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린음악회 예산이 세금으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은 매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열린음악회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하는데요, 음악회 한 번 개최하는데 우리 과장의 얘기를 빌린다면 "5,000만원 정도 든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작비까지 다 해서 6,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연 우리 주민들 몇 명이 참석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음악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음악회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짤 때 이게 내 가정의 살림같으면 이렇게 짤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하는데 가수를 초청하는데 한 사람당 400만원씩 주면서 데려오면 와 가지고 노래를 한두 곡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여섯 명이 오면 400만원씩 2,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 목동아파트 지역에도 가수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5월달, 6월달 같으면 그렇게 가수들이 바쁜 때도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사시는 가수 몇 분에게 봉사를 좀 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 양천구가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무슨 단체를 만든다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다 열심히 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어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부임해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행사를 "내년에 계획을 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연예인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네 분 내지 다섯 분이고 소위 말하면 알려져 있는 대중성 있는 가수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목동아파트에 한 분 내지 두 분인데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행사라는 것은 열린음악회가 5월달 구민의날 행사로 가장 큰 행사이고 저희들의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축소, 축소 하다보면 결국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벤트비 500만원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꼭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화의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양천구가 조금이라도 삶의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꼭 금전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8,000명에서 1만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양천구에서 8,000명 이상을 참여시키는 행사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 만큼은 좀 발전시켜 나가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청가수 한 사람 데려오는데 400만원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에요. 이런 내용을 깊이 안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수 한 사람을 400만원 주고 데려온다면 우리 주민들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꼭 400만원짜리 가수를 데려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아까 8,000명이나 1만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물론 많이 참석하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꼭 이런 유명가수를 불러야만이 모이는 그것은 수준에 관계되는 문제다 이거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이렇게 유명가수를 불러서 사람을 모은다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거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할 적에 양천구봉사대는 많은 단체는 1,000명도 되고 또 몇백 명 이상이 되는 작은 단체에서도 이 행사할 적에 행사비 100만원정도 지원받으려면 상당히 힘들게 예산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음악회,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0만원, 6,000만원 펑펑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종전에 했다고 해도 잘못됐으면 과장이 바로 잡아야지. 이 문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단체유치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우수단체라고 하는 것은 문화단체로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세종문화회관의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 단체를 저희구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한 번 한다고 하면 제작비가 1억 내지는 1억5,000만원, 적은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로서는 그런 돈을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는데 여기 올 때에 최소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함으로써 문화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시비같은 거 지원받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시비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단체가 직접 문화관광부나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규석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구가 올해에 두 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럼 명년도에도 두 번 할 계획이 있나 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예산 같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가 문화부분이 어느 구보다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준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문화 정착의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2001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시면 문화가 양천의 삶의질 향상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를 사랑하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 만큼은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80쪽부터 181쪽까지 안 계시면 182쪽에서 183쪽까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게이트볼대회 2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연합회는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두 번은 구청에서 주관하고 연합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연합회장배를 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의 주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게이트볼도 그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회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한 번은 주관하고 연합회에서 또 임의보조금이나 그런 걸 받아서 한 번은 주관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노인지회에서 지금 지회사업으로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싶어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노인회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지금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한 분들중에서 우승한 팀은 자동적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두 대회 중에서 한 번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한 번은 양천구노인지회에서 주최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대한노인회에다 보내고 싶다는 이런 의사를 밝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불가능한 것보다는 연합회라는 것은 한 구에 하나가 있어야지 그것이 2개 부분이 있다면 구로서는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용주위원
연합회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예선전을 양천구노인지회에서 한 106개 노인정이 있고 노인분들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그 예선전 한 번을 자체적으로 치르겠다 이거거든. 연합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하는 대회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게이트볼대회 2회에서 우승한 분들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노인지회에서 "한 번은 예선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가겠다"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노인복지기금 문제에서도 또 거기에 사업으로 그런 것을 올린 것 같아요. 저는 노인복지기금도 단체마다 500만원으로 제한이 돼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게이트볼대회 2회중에서 1회를 실제적으로 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구청에서 2회를 다 주관할 거면 한 번은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양천구노인지회에서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노인회에 주기는 어렵습니다. 노인회 자체사업으로 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에 출전시키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체육분야에 연합회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단체별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차라리 대한노인회 자체사업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연합회 자체에서도 주관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대회들을 보면 예산에 기타보상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대회도 한 9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게이트볼대회 참가팀들이 동마다 한 팀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한 팀 내지 두 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참가인 시상하는 거 보면 게이트볼대회도 20개팀을 다 시상을 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부분에서 왜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 참가팀 전원이 시상을 받을 수 있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참가하신 분들 일인당 고추장니나 조그마한 거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자전거타기대회 플래카드도 있고 그랬는데, 산악자전거타기대회는 없어진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M.T비를 제가 온 뒤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M.T를 하는데 참여인원도 적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정도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M.T비는 일단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구민의날에 자전거타기가 있고 이 자전거타기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하반기는 자전거타기 동호인 위주로 하고요, 상반기는 전 구민을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최용주위원
자전거타기 동호인 위주인데 현수막을 10개씩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를 안 붙이고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면 구민의 날 예산이 다 잡혀 있고 그런데 그런 행사가 5월달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무렵에 즈음해서는 행사를 법적으로 할 수 없고,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민의날 행사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에 자전거타기대회가 바로 또 두 번 연속해서 있지 않나 해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82쪽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격려 및 간담회가 있는데 문화예술인단체면 양천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가 하는 겁니다. 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격려라든지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구의 자체 어떤 행사 때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단체다, 그래서 이걸 격려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양천문화원 주관으로 안하고 우리구의 행사를 할 때에 한 10개 단체 정도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사실 10개 단체가 꼭 예술인이라든지 예술단체로 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10개 단체가 아니고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수하고 단체하고 합해서 10개 단체로 해서 연 두 번씩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4쪽에서 185쪽까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184쪽입니다. 양천구어머니축구단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양천에서 매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승실적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축구단이 25개 중에 몇 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볼까하는 종목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독이 어느 분이 계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감독은 김진국축구교실 소속의 코치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과장님 185쪽을 보니까 신정제2유수지 테니스장 연습구구매 600원짜리 300개 했는데 동호인들이 와서 치는데도 자기공으로 쳐야지 구청에서 공을 사줍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오면 연습을 하는데 계속 공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 것도 감지덕지인데, 공까지 제공합니까? 이런 정도라면 각 학교에서 축구연습공을 제공해 달라면 제공해 줍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부 축구단중에 우승한 성적이 우수한 축구단,
남대우위원장
아니, 정기적인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신정제2유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제1유수지가 아니고.
남대우위원장
테니스는 특수경기종목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생활체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럼 축구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생활축구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동하는 연습구를 제공하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대우위원장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비비로 연습구를 몇 개 사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사준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재료구입 해서 456만원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만큼은 투명하게 하자 해서 내용을 보시면 하나하나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습구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네트라든지를 이 돈으로 산출내역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는 신정1유수지에 있는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습구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2유수지 같은 경우는 14단지 옆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사용료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습구까지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느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쪽은 개인들이 와서 치는 것이고 여기는 동호인 위주로 와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은 평일날이라든가 어느 때 가보면 하드코트에서는 안치고 클레이코트가 몇 면이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4면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보면 재료비로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각종대회 때마다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식비라든가 무슨비 해서 출연자사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로 문화행사 진행보조 해서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야외에 있는 의자 2,000개를 저희한테 사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2,000개를 깔려고 하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깔아야 되고, 그것을 깔고 닦고 수집하고 하는 것을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도 안되고 또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바쁜시간중에 그걸 하다 보니까 야외행사를 할 경우에는 새벽 3, 4시에 귀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학생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안 계시면 186쪽부터 187쪽까지.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 상단에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에 900만원 2회 1,800만원 해서 출연자 및 진행요원 식비 해서 나와 있는데, 우수공연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 자금을 출연해서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 하나 하는 것이 조그만 작품이라도 1억5,000만원 내지 2억, 큰 거는 10억씩 되는데 저희구에 오는 것은 한 1억5,000만원짜리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일부분이 들어 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민회관 장소가 협소하고 또 장비를 움직인다면 이 돈을 가지고 장비라든지 무대막이라든지 배경하고 특수장비를 들이자면 어렵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우수단체를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연 2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때에 1회에 9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례금조로 주는 겁니까? 식비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첫째 음향이 가장 중요하고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날 오는 사람들의 당일 개런티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총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밑에 동별 문화행사 개최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행정감사때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 200만원중에서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재료대 여기에서 3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안 나가고 다른 과목도 있는데 동별 문화행사에서,
장행일위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30만원이 별도로 있던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동별 문화행사 개최지원은 동별로 다 합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3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이 별도로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 보통 한 3일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3일 동안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안 느껴집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 문화비라는 것은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보는데, 사실 280만원은 쓸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료 액자 하나만 해도 4만원 내지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10개 한다고 하면 50만원입니다. 20개 한다고 하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280만원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알찬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런 행사에서 모여가지고 즐겁게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친목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저 동 문화행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 날짜만 때워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한 것 보다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우리 동행사가 별로 없잖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한 번 가질 때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우리 주민간에 화합과 단합,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80만원은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집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격이 없는 이런 행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80만원을 내려보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짝·홀수로 나누든지 해서 그중에서 좀 우수한 문화교실의 그거를 해서 하라는 뜻이지 전 종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참고로 하십시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조금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187쪽 우수단체 유치공연 1,80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속에 음향장치가 들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하신 것 같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인건비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사례비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179쪽에 보면 우수단체 유치공연 음향발전기 기타등등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료등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리고 밥 먹여주고 진행요원 주고 다 주는데, 성격상 보면 사례비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이 속에 무슨 음향장치비가 들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80만원하고 앞쪽에 저희들이 한 것이 2,200만원하고 해서 4,0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다 합해져서 행사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은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마는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개런티가 포함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장
188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90쪽, 191쪽까지. 안 계시면 190쪽에 보시면 합창단 단체복이 있는데 매년 신규제작이 15명 정도 나오는데,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0명이 되겠습니다. 단복제작은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에 승인해 주셔서 전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10명이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을 새로 모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게 다시 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왔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의 운영은 25개구 중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데는 2~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야 될 문화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하나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나 사업비 보조는 같이 나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남대우위원장
사업비가 같다라고 하면 각종 행사, 업무를 하는데 아까도 사람이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왜 이것을 인수를 받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다시,
남대우위원장
구립이라도 문화원에서 하면 구립이 아니고 문화원 합창단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문화원소속의 어머니합창단이 되겠고요,
남대우위원장
소속이야 어떻게 되었든 단체의 성격은 구립이죠. 신규제작으로 매년 15명 정도 올라온다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정년을 50세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남대우위원장
단원교체가 너무 많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50명중에서 15명씩 신규제작이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올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하게끔 해서 옷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고 악보를 사주고 이렇게 해야지, 50명에 15명이면 몇 %입니까? 상당히 많이 자리가 안 잡히는 얘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2쪽에서 193쪽까지. 안 계시면 194쪽부터 195쪽까지. 안 계시면 196쪽부터 197쪽까지. 안 계시면 198쪽부터 199쪽까지. 예, 장행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과장님, 198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양천문화원 문화사업비에서 보조가 6,600만원이 있고, 우리가 올해 6,700만원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6,682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은 명년 예산이고, 여기 199쪽 예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또 지원이 된다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 해 준 것이 얼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8,682만7,000원 정도가 내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해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게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양강좌라든지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구에서 하나 문화원에서 하나 이 돈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40% 정도만 구비로 지원을 하고 60%는 문화원 사업비로 별도로 또 투자하게 됩니다.
장행일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우리가 기금 총계가 얼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4억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4억입니까, 5억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4억1,000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 당시에 "기금을 그렇게 해 주면 그 외에는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도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인가? 꼭 이렇게 보조를 매년마다 해줘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쪽부터 203쪽까지. 안 계시면 204쪽부터 205쪽까지. 안 계시면 206쪽부터 207쪽까지. 안 계시면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은 296쪽 재산관리와 298쪽 회계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재산관리는 예산액이 1억4,75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59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관리는 1억8,54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9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3%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96쪽부터 302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2쪽 하단에 자동천공제봉기라는 것이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유인물을 만들때나 금권이나 이런 것을 정리할 때 구멍을 뚫어서 책자를 만드는 기계를 하나 사는 겁니다, 저희 주무과에서.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샀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전년도에는 안 샀습니다.
장행일위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왜 안 샀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전년도에 있는 예산은 전자입찰소요 장비였고요, 금년에는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다른 기계를 하나 사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 잡아놓은 것은 삭감이 됐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세입·세출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2002예산안 및 기금 설명자료 1쪽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3쪽 공유재산임대료, 52쪽 과태료수입, 54쪽 기타잡수입으로서 도시가스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 56쪽 과년도 과태료수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안은 475쪽부터 4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작년도보다 14억5,436만6,000원이 감액된 11억4,538만7,000원입니다. 주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과 공공근로에 따른 노임사업 1,200만원을 제외하면 2억3,000만원 정도가 세목별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업별 예산내역까지 설명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475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게 내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15억이고 금년도에는 5억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5억만 출연금으로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제조업분야는 사실상 공장등록이 된 업체가 170여개 업체로서 그 쪽에 담보능력이 있고 신용보증에 대한 제출능력이 있는 업체를 감안하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 금년도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기금 5억원만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뒤쪽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구청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금리가 금년도에 조정이 된 데는 이웃 구인 강서구, 광진구, 중랑구가 연리 4.8%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서울시도 10월 1일부터 6%였다가 5.5%로 인하를 했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5% 범위내에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월3동 현대아파트 길 가스주유소의 법정관계나 또 주민들의 태도,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LP가스충전소에 대한 사항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8월 9일자로 충전소에 대한 허가를 이미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의 동향은 저희 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패소했기 때문에 부득이 충전소 설치허가를 해 준 점도 대다수 주민들이 알고 있고, 현재 상태는 2만5,000㎡에 대한 토사굴착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집단행동으로 구청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민사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단행동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구청까지는 거의 안 오지 않겠느냐? 지금 2만5,000㎡에 대한 토사굴착에 대해서 반출까지 끝나는 과정에서 집단 몸싸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가스주유소가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91쪽에서 9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분야는 302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605만4,000원보다 9,093만8,000원이 증가된 3억9,6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8,813만5,000원이 증가된 3억4,36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고지서 등기우표 발송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우편요금이 전년도 대비 7,705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여비지급 단가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624만원이 증가된 4,0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증가된 36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포상금은 세외수입 세입확충을 위한 우수창안제도에 대한 포상으로 36만3,000원이 증가된 89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부분 302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 부분은 30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은 6억1,35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45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단가 인상으로 인한 여비가 3,840만원으로서 67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출예산 307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