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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권찬오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01-12-07

권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 1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그냥 권찬오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찬성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소견으로는 홍방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타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오인석 위원께서 권찬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편파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명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홍양일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방익환 위원님께서 홍양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익환 위원께서 홍양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고,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예. 동의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오인석 위원님께서 권찬오 위원을, 방익환 위원께서 홍양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저는 원래 여기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홍양일 위원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퇴장

운채

나운채위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퇴장

홍양일위원

처음부터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성원이 안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회의중지

09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을 하다가 막판에 성원이 안 되어서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더 오셨고 한 분만 안 오셨는데 내용인즉은 위원장 선출 문제를 가지고 공교롭게도 3대 3 이런 경우가 나와서 제가 양보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초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참석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데 나와서 괜히 인심 잃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왔었는데, 아까 방익환 위원께서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홍 위원이 3분 자유발언 중에서 좀 과도하게 발언해가지고 혹시나 홍 위원 편에 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 그것은 방익환 위원님께서 기우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두 분이 더 오셨고 그래서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다른 외부에서 보더라도 의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을는지 의사를 표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서 정회한 것으로,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13시까지 다시 개의를 하자고 해서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광봉

박광봉위원

아까 참석을 못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선출에서 임시 위원장님하고 어느 분이,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임시 위원장 본인이 사양하신다고 하면 홍양일 위원님이 특위위원장을 맞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홍양일위원

누구나 하기 싫은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사퇴 의사를 발언하고 그랬는데 그냥 수락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래서 다시 선출 투표하는 것이,
찬오

권찬오위원장직무대행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임시 위원장을 맡은 권찬오 위원님을 오인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해서 세 분이 동의하셨고 방익환 위원이 발언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해서 홍양일 위원을 추천을 해서 세 분이 동의를 하셨는데 권찬오 위원님이 그렇다면 사양하겠다고 해서 갔던 것이니까 내가 사양하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두 분 외에 추천하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사양한다고 했는데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의 집약된 것 같습니다. 홍양일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이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양일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 옮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장

권찬오 선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껄끄러운 자리에, 아까 오인석 위원이나 나운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 떠밀려서 나온 사람들끼리 하게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등떠밀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물어보니까 세 분 다 지원해서 나왔다고 합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사회복지위원회는 안 물어봤는데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 말에 의하면 세 분만이 손을 들어서 원해서 나오셨다고 그래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 하기로 했는데 나이순으로 세 사람에게 하라고 해서 등떠밀려서 왔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대부분 위원장이 지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권찬오 선배께서 덕망과 경험에서 저보다는 훨씬 풍부하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분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

13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김두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방익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면 김두일 위원과 방익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분 계십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저는 김두일 위원님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방익환 위원의 사의로 인해서 추천된 분이 김두일 위원 혼자이기 때문에 김두일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김두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익환 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저를 추천해 주신 방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분위기도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말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좌석배치
다른 위원님들의 좌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는 편의상 행정동 순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좌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나이순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두일

김두일위원

보통 상임위원회에 보면 나이순대로 해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냥 앉아요.
운채

나운채위원

이태순 위원만 위원장 옆자리가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홍양일위원장

이태순 위원 옮겨 앉아주세요. 4. 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다음은 제2차 홍방희의원3분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제2차 회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획서는 사무국에서 낸 계획서입니다. (자료 끝에 실음)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위원장께서 간사하고 두 분이, 초안을 사무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 초안을 사무국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간사하고 위원장께서 직접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보시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대충 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 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면 참고인 출석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10일날 계획서 작성, 11일날 의장에게 계획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 제4차 본회의가 12일날 열립니까?

홍양일위원장

변경되어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가지고,
찬오

권찬오위원

뭘 하는데,

홍양일위원장

조례안 통과를 먼저 하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12일날 연다니까 거기에 때를 맞춰서 확실하게 세부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날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둘이 그동안에 신문에도 났고 3분 발언 내용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획서에 작성하시고, 지금 신문에 거의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사과 발언 내용도 있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자료로 수집해서 조사특위 위원님들에게 종합해서 미리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연구해서 조사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서 부분이 12일날 계획서 본회의 승인 이후에 조사가 실시될텐데 조사날짜인 13일을 픽스해 달라는 것하고, 두번째 요구사항은 13일에 증인을 홍방희 의원과 박용두 의장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까지만 먼저 승인해 주시면 계획서를 짜는데 그것을 넣어서 짜면 좋겠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의장하고 홍방희 의원은 당연직 대상자예요.

홍양일위원장

우선 첫날인 13일날은 조사대상자가 두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찬오

권찬오위원

둘이 안 되죠.

홍양일위원장

우선 첫날에,
찬오

권찬오위원

첫날은 한 사람이죠.

홍양일위원장

시간을 달리하자는 것이죠.
찬오

권찬오위원

왜냐하면 먼저 발언을 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확실한 근거를 수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홍방희 의원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의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홍양일위원장

그것이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못 박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일 당일을 빼놓고 나면 6일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번에 예산 또는 추경 여러 가지 수정예산안까지를 다 다루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3일날 기본적인 조사대상자인 두 분을 각각의 시간을 별도로 해서 그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에 따른 추가 조사 실시 부분이 어차피 그 외에도 증인이 여러 분 채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증인 문제는 10일날 만나가지고 계획서 작성을 여러분들한테 만드는 부분을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13일 조사실시 날짜로 못을 박고자 하는데,
태순

이태순위원

사무국장! 몇일 전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 하나요? 홍방희 의원이나 의장은 상관 없지만 처남이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며칠 전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 하나요?
인석

오인석위원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홍방희 의원은 여기에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인 의장을 불러서 10일날 하시고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또 피해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성산건설 이용식이란 분도 부르는 날짜를 우선 계획안을 짜고, 뻔하잖아요. 3개 구청에다가 본청하고 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다 수의계약한 사항, 당사자들을 조사 실시하는 것을 위원장하고 간사님이 애써서 만들어봐야죠.

홍양일위원장

저는 13일날 행위에 대한 부분만, 왜냐하면 우리가 10일날 만나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나야지 12일날 보고를 하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되죠.

홍양일위원장

10일날 하면서 조사 실시는 13일부터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12일 다음 날부터 한다는 것은 증인 채택 문제도 시간이 없고,

홍양일위원장

그러니까 13일날 증인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 증인들은 10일날 채택해서 승인 난 다음에 보내도 충분하다 이거죠.
찬오

권찬오위원

안 되요. 수순을 정해 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한다면 계획서를 사전에 만들어서 12일날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13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일날은 무엇을 할 것인가 14일날은 무엇을 할 것인가 15일날은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수순을 홍방희 의원이 일단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이에요. 또 의장은 답변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첫날은 홍방희 의원을 불러서 조목조목 사실이냐 아니냐 근거를 대봐라하고 형식적이라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예상해서 14일날은 증인들을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홍방희 의원 편에 있는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해서 만약에 광고물 어쩌고하면 거기에 수의계약한 부서랄지 공무원이랄지 또 처남이 대두가 된다니까 처남도 분명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잡고 그 외에 필요하다면 상의해가지고 잡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방희 의원의 건을 완료한 다음에 의장을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쌍방간에 두 사람을 불러놓고 조율을 하든지 그 순서를 생각하시고 계획서 작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홍양일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첫날은 어차피 출두요구서나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3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홍방희씨나 박용두씨의 변명과 한 사람의 진술과 한 사람의 변명이든지 또는 내용의 수락이든지 두 증인을 먼저 채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증인 부분은 10일날 제가 간사와 협의해서 증인을 채택한 부분을 승인을 요청했을 때 승인을 한 다음에 보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일정을 지금 현재 보면 형식적으로 짜놓은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짜놨는데 일정을 보면 오늘이 7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 간사 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일간에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9일까지 계획서 작성해서 10일날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계획서 있을 때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수정할 것 보완할 것을 그때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 작성을 9일까지 만들어놓고 10날 계획서 작성한 것을 우리가 수정했다면 수정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9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우리가 의견을 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계획서 작성은 10일까지 해서 제출하게 해서,

홍양일위원장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9일날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은 증인이나 다른 부분은 그때에 확정되니까 그 이후에 통보해도 되는데 13일날 조사를 실사할 두 분에 대한 부분은 9일날 이미 발송되어야지 하루만에 들어가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3일날 두 분만 증인 채택에 사전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죠. 증인 채택은 서류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13일로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15일경에 해도 되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요. 우리가 계획서를 보고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9일까지 계획서 작성하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요.

홍양일위원장

기간이 넉넉하면 좋은데 20일날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13일부터 해도 6일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일날 증인 신청에 대한 승인은 여기서 못을 박겠다는 거예요. 박고서 수정해가지고 계획서 작성하는데 13일날에 할 일을 지금 미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추가 증인들만 승인해 달라 이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부를 거예요?

홍양일위원장

우선 13일에 홍방희씨하고 박용두씨,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서 승인 먼저 끝나고 두 분 불러서 하는 것은 뭐 미리 연락을 해요? 맨날 출근하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홍방희 의원은 여기 넣을 필요가 없어요.

홍양일위원장

우리가 출두 요청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당사자들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홍양일위원장

다른 사람 불러들이는 건 9일날 여기서 승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만 작성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설사 홍방희 의원이나 박용두 의장이나 서류를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날 못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오늘 13일날건만 해가지고 홍방희 의원하고 의장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승인만 해주면 한다고 그랬는데 13일날 뭘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증인 채택을 하고, 양당간에 조사를 해서 마지막에 의장을 불러야지 여기서 지금 홍방희 의원을 충분하게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을 13일날 부른다,

홍양일위원장

동시에 부르는 것이 아니죠.
찬오

권찬오위원

그날 부른다는 것이잖아요.

홍양일위원장

예. 원인행위자하고 당사자인 박용두 의장하고 두 사람의 얘기를 이 위원회에서 먼저 듣자, 듣고 거기에 따른,
찬오

권찬오위원

나와 있는데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양일위원장

나와 있어도 재확인은 해야죠. 어차피 되어야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어차피 계획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계획서 작성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11일날 계획서를 의장한테 제출하세요.

홍양일위원장

9일날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이 자리에서 받고 11일날 내야죠.
찬오

권찬오위원

9일날은 일요일이에요.

홍양일위원장

그러니까 10일날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 전에 계획서를 만드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계획서 작성하세요. 계획서 작성할 때 기우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은 참고하셔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장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차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