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항 기능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항 건설과 속초항 기능확대와 관련 앞으로 우리시 동해항의 기능이 단순히 군항이나 시멘트 출고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해 해양수산청을 초도 순시했을 때 동해안 지역이 서해나 남해지역에 비해 투자가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오는 2020년까지 동해안지역의 항만확충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고 우선 1단계사업으로 양양의 손양면과 현북면 일대에 2011년까지 6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개발계획의 근간인 제3차,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 동해안 신항만 건설 계획이 이미 반영된 사업계획으로서 앞으로 환동해권시대와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또한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 동해선 북부철도 복선화 등과 연관된 사업으로 양양군 손양면 일대가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거리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이는 멀지 않은 장래에 환동해권의 교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의 증가추세에 대비한 장기 수용계획으로 이 사업은 기존항만의 시설확충과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전국 28개 무역항에 대하여 제2차 전국항만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그 방향은 속초항은 관광위락전문항으로 양양항은 3척의 대형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 무역항으로 동해항은 카페리여객선의 취항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다목적 상공항으로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해항 방문시 최한식 의장님께서도 양양항 보다는 동해항이 우선 보완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신바 있습니다만 회신된 내용과 같이 양양항의 준공까지는 앞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양양 신항개발 이전에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동해항 내 현재의 잡화부두를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한 다목적 항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권 산업을 지원하는 중심항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항만 기능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동해항은 북한, 러시아 등과의 교역활성화에 대비 현재 물동량의 90%이상을 시멘트, 유연탄 등 원자재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카페리호 여객선과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다목적 상공항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 차원에서 컨테이너 화물유치와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배후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 주변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날로 확충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해양수산부와 적극 모색해 나가고 둘째,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문제를 해수청과 협조하에 국제 자매도시, 선주협회, 선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컨테이너 화물선 유치시 항만시설사용료나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승웅 의원님의 말씀을 촉구로 받아들이고 김봉수 의원님은 해수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북평항 관련해서 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양승웅 의원님 42번 국도와 연계관계,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4차 국토계획에 항만에 관한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양항, 동해항 얘기가 나왔고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양양 신항만이 4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가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해항이 지금 어느정도 가 아니고 지금 2단계 사업까지 거의 완료되어서 규모가 큰 그러한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은 인정이 되어서 해수부 장관도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두가 다목적 부두로 운영되는 것은 기본방향입니다만 지금 항만기능이 어느정도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동해항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시기적으로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기술진이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의를 하고 엊그제 우리가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의 산업경제국장이 우리시 관계관하고 산자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동해항 계획을 들여다보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고 42호 국도는 우리 없는 예산에도 지금 보상분을 우리시 지역은 시지역 에어리어 안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수백억 드는데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우선 시내 구간은 개설해 놓으면 백봉령 넘는 관계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42번 국도가 진부쪽으로 뚫힐 수 있는 것을 국회나 도나 도의회, 시의회가 총 동원되어서 해 나가면 우리시내 구간 42번 국도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그 이외에는 그런 건의를 하고 받아들이는 소지가 우리시가 짧아 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승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42번 국도가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엊그제 도 차원에서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도단위 중장기, 단기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또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여기에 시정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 동해항이 지금 어느정도 기능이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비롯하여 연계한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총 경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 번째 질문항목 중 동해항 기능 대책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항목 중 여객선 취항 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영희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산 유람선 취항 중단에 따른 그 대체 기능으로서 여객선 취항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첫 취항 이후 3년도 안 되어 금강산관광의 육로 전환계획 등에 의해 관광선 취항이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 한·일 해운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되어 '95년부터 추진해 온 동해항∼쓰루가항간 정기여객선 항로개설은 수차례 일본측과 협의하였으나 수익성 불투명으로 민간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있어 현재까지 취항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우리시와 국내에서 캠핑캐라바닝대회, 동굴박람회,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동해항에 크루즈관광선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아 현재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에서 운항하는 일본 후쿠오카∼부산간 정기항로를 동해항까지 연장 운항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항과 쓰루가항 간의 항로 개설과 함께 정기 여객선의 민간업체 유치 방안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은 물론 내년 11월까지 동해항에 정박해 있을 금강산 관광선 1척을 정기 또는 국제행사 기간 중 부정기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도 현대상선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경기침체, 아프칸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여객 감소로 본 항로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로유치 운항에 민간업체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업체가 없을 시 강원도와 우리시 민간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운항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하며 이와 관련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시 강원도와 우리시가 적자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되 국제행사 후 항로 활성화가 예상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첫번째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북평산업단지 기름 유출사고 관련 대응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종식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 송유관 기름유출사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내 석유류저장시설은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LG칼텍스 동해저유소, SK 동해물류센타 3개사가 20개 저장시설에 총 212,727㎘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 운반방법은 육로운송과 동해항 부두에 접안한 유조선에서 직접 송유관에 연결하여 공단내 저장시설로 운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 유출사고는 금년 10월 24일 21시 50분경 SK 동해물류센타가 동해항 유류 돌핀시설에서 제3 동광호로부터 유류를 이송 중 12인치 송유관 에어밸브 용접부위 미세 균열로 벙커C유 약200ℓ를 해양에 유출시킨 사건으로서 현재 동해해양경찰서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SK 동해물류센타에서는 사건 직후 송유관 에어밸브를 즉시 보완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12월 중에 본사의 환경안전팀이 시설의 특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해해양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정밀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제점이 발생할시 완벽한 시설로 교체 또는 보수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김원오 의원님께서 '98년 9월 30일 제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4분 자유발언시 석유비축기지시설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시설기준에 의한 시공, 탱크 파괴시에 대한 안전대책, 탱크화재에 대비한 소방안전시설 등은 그 당시에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외에도 저희들은 환경오염사고 대비책으로 해양오염사고 시에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20개기관·단체로 동해지역 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동해소방서에서 SK 동해물류센타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16개기관·단체 합동으로 화상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류 누출사고에 대비 업체별로 시설물 외곽에 방유 제방설치와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유류의 지하침투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단내 3개업체가 운영협약에 의거 오일휀스 1,220m, 유흡착제 670㎏, 유처리제 4,496ℓ를 확보하고 있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동해지부와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를 계기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보완 및 교체와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자체적인 방제조직 구성 및 임무 등을 부여하여 초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고 발생시 석유사업법, 소방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질서법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동해안의 자연환경이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 저장시설을 다시한번 재점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촉구하신 김원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번째 질문항목인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시의 노력과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